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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교권 침해로 법적 분쟁 대상이 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비 1억2120만 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올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109차)를 열고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59건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심의한 안건을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관련 피소가 약 30%를 차지해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계속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학생이 위협적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검찰 무혐의 종결), 학생 상담 시 교사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검찰 무혐의 종결) 등이다. 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해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치유지원금 액수도 2년 새 1억800만 원을 넘어 아동학대 신고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뒷받침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지만, 아직 현장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1975년 도입된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궟 침해 소송 심급별 최대 500만 원(3심 최대 1500만 원) 지원, 교원소청심사 청구 200만 원 지원, 아동학대 신고피해 회원에 위로금 1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해 포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해 활동할 현장대변인을 공모한다. 교총은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밀착형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1년째다. 교총 현장대변인은 ▲대언론 인터뷰 ▲현장 교원들의 고충 전달 ▲교육 현안 관련 현장 대변 ▲교육 발전, 개선을 위한 제언 ▲교총 입장, 활동,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교육 우수사례 및 미담 제보 ▲교총 활동 SNS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총은 또 이들의 의견을 통해 교총 교섭과제, 교권 추진 정책, 선거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교총 회원은 25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 참조.
구리시·남양주시 지역에서 근무했던 교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미니작가회(회장 신재옥)는 첫 동인지 「시간의 서재」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 및 출판기념회를 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남양주시 퇴계원읍 미래에듀 사회적협동조합 교실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지인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작은 공간을 가족애로 가득 메운 가운데, 문학을 매개로 한 따뜻한 대화와 공감의 시간이 조용히 이어졌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공유책방에 마련된 서가에서 자신들의 저서가 꽂힌 ‘서재’를 둘러보며 차 한 잔을 나누고, 그동안의 삶과 글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식전 축하공연으로는 우정 출연이 있었다. 대학시절부터 그룹사운드로 활동했던 정유근 동문의 기타 반주에 맞춘 ‘서른 즈음에’, 이어서 황승택 작가는 기타(정유근)와 하모니카(안상문 작가)의 반주가 어우러진 ‘등대지기’, ‘오빠 생각’을 들려주며 북콘서트의 문을 열었다. 사회는 한정희 시인이 맡아 “오늘은 책을 홍보하거나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며 “작가와 독자가 같은 공간에서 문학으로 삶을 전하는 작은 문학잔치”라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시간의 서재」는 미니작가회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선보인 창간호로, 교직에서 은퇴한 6명과 일반 시인 작가가 각자의 삶과 시간을 문학으로 정리한 동인지다. 신재옥 회장은 참여 작가 7명과 초대한 윤수천 아동문학가를 소개하며 “개인의 책이 아닌, 함께 엮은 동인지라는 형식 자체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참석자 작품 낭독과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신재옥 작가의 수필 「구멍가게」 일부가 낭독된 뒤, 작품에 담긴 ‘외상’과 ‘공동체’의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 삶에 주었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 리포터인 이영관 작가는 동인지에 실린 인터뷰 글을 통해“현직 시절부터 교육과 사람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글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싶었다”며 “은퇴 후에도 글쓰기는 여전히 사람과 세상을 잇는 통로”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행재 작가는 「23주년 맞이하는 배사모 동아리」에서 언급한 ‘진짜 기념일’의 의미를 풀어내며 “기념일은 날짜보다 그 시간을 되새기며 다시 다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승택 작가는 암(癌)을 이겨내고 탄생한 시 「덤인 삶」 낭독 후 “나누는 삶을 계속 실천하며 시를 쓰면서 다시 사는 인생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주 작가는 수필 「너무 잘하려 하지 마」를 통해 제2의 인생에서 문학이 주는 위로와 성찰, 인격적 성숙을 이야기했다. 문학박사인 안상문 작가는 자신의 동화 「삼박사」를 쓰게 된 계기와 줄거리, 동화 창작의 즐거움을 들려주며 웃음을 자아냈다. 윤수천 초대 작가는 7명 작가의 작품 시, 수필, 기사문, 동화 등 총 21편을 직접 평하며 지도조언으로 “일상 속 작고 소외된 것에 눈길을 주고, 참신한 발상과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글쓰기를 하되 여백의 미를 남길 것”을 당부해 작가들의 공감을 받았다. 행사 말미에는 참여 작가 전원이 “나에게 시간의 서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문장씩 답하며 1년간 활동하면서 가졌던 문학을 통한 각자의 성찰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사회자의 재치 넘치는 질문에 7명의 작가가 살아온 시간을 가족도 동참해 직접 대화를 나누며 함께 사는 삶을 확인하고, 잘 살아왔음을 서로 감사하며 다독이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북콘서트를 마무리했다. 미니작가회는 앞으로도 문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이어가며, 각자의 삶을 ‘시간의 서재’에 차곡차곡 쌓아갈 계획이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단체 사진 촬영을 마친 뒤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여운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뇌연구원과 11일 관내 교원·학생 대상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가 유일의 뇌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교육 현장과 연계해 학생과 교원이 첨단 뇌과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다. 뇌과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원의 과학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뇌연구원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뇌과학 강연 ‘브레인 스쿨’을 통한 학생 진로 탐색 및 과학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 사회성 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 지연 학생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부터 한국뇌연구원 초청 견학과 뇌파 활용 체험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박사급 연구원이 초·중·고를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과학문화 확산과 진로 교육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뇌과학 연구 성과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성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적용해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공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뇌과학 성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학습·성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일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는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지원 인력, 보조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동·대필 등을 돕는 일반 교육지원인력, 속기사·수어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장애대학(원)생 교육환경 개선 제안,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장애대학(원)생의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을 전년 대비 10% 확대한다. 참여 희망 대학은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한 뒤 대교협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일 1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장애대학(원)생 통합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에 진행하고 대학별 자문(컨설팅)도 추진한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수요와 대학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해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정심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와 같이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정심 위원임에도 이날 표결에 불참하고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시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육부는 지금 즉시 각 의대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협과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광역 단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교육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행정통합이 교원 인사 이동 범위 확대와 교육재정교부금 체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남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며, 행정구역 통합이 곧바로 교원 인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에 입사한 교사가 충청남도의 섬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 구조 변화는 학교 현장의 여건 변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학습권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나”라며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이 행정 편의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행정의 편의 때문에 교육의 질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 현장실습이 단순 체험에 머무르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대학 현장실습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현장실습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업교육기관, 실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평가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확보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지방대 학생의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업 촉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대학의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현장실습의 운영 실적과 취업 성과가 제도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겨 실질적인 취업 성과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득 의원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가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와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와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립창원대는 9일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대학 간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외국인 학생의 단계적 진학 및 편입 연계 협력, 한국학 및 기초 학문 콘텐츠 공동 개발, 해외 수요 기반 외국인 학생 공동 유치와 홍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 진학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이번 협력은 지역 경제 혁신 성장을 이끌 우수 외국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지역 산업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이 인하대와 손잡고 인천형 인공지능(AI) 교육 기반을 넓힌다. 제물포 일원에 개방형 AI 캠퍼스를 조성해 지역 인재 양성의 거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교육청은 9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인하대와 ‘인천형 AI 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하고 ‘인천형 인공지능 개방형 캠퍼스(OPEN 캠퍼스) 구축·운영’을 위한 부속 협약도 함께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초·중·고 생애주기별 AI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AI 창의·융합 인재 30만 명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확대, 교원 역량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 공간을 활용해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하고, 인하대의 I-RISE 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가치 재창조와 교육·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수입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충분히 전제하지 못해 교육청 재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통합특별시 설치가 지방재정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 광역시 또는 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특별시가 등장하는데,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종전까지 광역시 또는 도였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이다.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시·도세 전입금 기준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두고 있다. 하지만 통합특별시는 이 구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법 적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행 법제 전반에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설치될 것을 예정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백이 방치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충남·대전 통합 시 1317억 원, 전남·광주 통합 시 1314억 원, 경북·대구 통합 시 2117억 원 규모의 시·도세 전입금이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3개 지역을 합산하면 총 4748억 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교육청 재정은 축소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재정 여력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재정 위축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입법 방향으로 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부터 통합특별시에 적용할 전출 비율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통합특별시를 광역시·경기도 기준으로 적용해 전출 비율을 5%로 할지, 서울특별시 기준을 적용해 10%로 둘지, 또는 별도의 중간 기준을 마련할지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대안 가운데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시세 총액의 4.3%’를 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도의 전출 비율(3.6%)과 광역시의 전출 비율(5%) 사이에 새로운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합 전후 재정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3개 통합특별시 평균 시·도세 전입금은 1.0%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0.2% 늘어 재정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세 이양 확대,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등과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국가 재정 논리 속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함께 경계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수입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교육재정이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통합특별시 설치 논의가 진행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신규 교원 임용시험에서 초등·유치원·특수교사(유·초) 최종합격자 수는 감소한 반면 중등 등 교원 임용 최종합격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최종합격자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26학년도 공립 초등·유치원·특수교사(유·초) 신규 임용 최종합격자는 총 40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883명)보다 797명 줄어 16.3% 감소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초등 2944명, 유치원 621명, 특수교사(유·초) 5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418명이 가장 많았고, 경북 341명, 충남 336명, 부산 292명, 서울 289명 순이었다. 인천은 250명, 전남은 189명, 강원은 157명, 충북은 145명을 선발했다. 반면 세종(24명)과 광주(43명)는 선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번 최종 선발 인원은 시·도교육청이 사전에 발표한 예정 선발 인원(4342명)보다 256명 적었다. 강원의 초등 특수교사 일반 선발 1명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교원 선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등 등 교원 임용 최종합격자는 총 77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6225명)보다 1490명 늘어 23.9%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2326명이 가장 많았고, 서울 941명, 경남 624명, 인천 597명, 부산 552명, 충남 529명, 전남 50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한 지역은 16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감소한 지역은 전북(341명→298명) 한 곳뿐이었다. 증가 인원 기준으로는 경기(1805명→2326명, 521명 증가), 인천(378명→597명, 219명 증가), 경남(412명→624명, 212명 증가)이 뒤를 이었다. 대구(59명→149명, 90명 증가), 경북(259명→335명, 76명 증가), 서울(868명→941명, 73명 증가) 등도 증가 폭이 컸다. 전체 선발 규모를 합산하면 유·초(4086명)와 중등 등(7715명)을 포함해 총 1만1801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선발 인원은 유·초 1957명, 중등 등 3864명으로 총 582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9.3%로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친화형 교육 영상(3D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을 개발해 10일 전국 학교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3D애니메이션은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촬영 예절인 ‘포티켓(포토+에티켓) 실천 4수칙’을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캐릭터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구성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날 교육부는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 친구의 역할을 안내하는 영상도 함께 배포했다. 친구 또는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주의 돌리기, 도움 요청, 기록, 사후 개입, 직접 개입)을 소개하며, 방관자가 아닌 ‘지켜주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를 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탑재한다. 소통 앱 광고(카카오톡 배너)를 통해 포티켓 3D애니메이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매체 협업 사업도 활용해 2월 한 달간 정부 부처의 전광판과 모니터로 송출하게 된다. 김홍순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누구나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다”며 “배포 자료들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촬영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1일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증액에 따라 수혜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 이후 동일 대학에 다시 신·편입학할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 수혜 한도가 우선 적용돼 개인별 수혜 한도가 남은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 개인별 수혜 한도 내에서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인문 100년) 신규 선발 인원이 500명 늘어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의 학비·체재비 연간 지원 한도가 종전 연간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상향된다. 근로장학생은 전년 대비 4000명 확대되며, 최저 임금 인상 등이 반영돼 지원 단가도 오를 전망이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졸 후학습자 대상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의 비수도권 인재 선발 비중은 확대되고 신규 장학생이 1000명 추가 선발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인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식 개편’도 사전 예고됐다. 이는 국가데이터처 ‘소득분위’와의 혼동을 줄이고 지원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된다.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5조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4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4조3670억 원, 근로장학금 5738억 원, 우수장학금 578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 원이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최종) 통합 신청 기간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신청 기간(2월 3일~3월 17일)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행정통합지역에 대한 교육 자치와 재정의 소외를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10일 제안했다. 대한민국 학생 3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이번 논의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행정통합 완료 시 통합지역은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를 받게 된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비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지역 간 형평성 훼손을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3조6000억 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사고력과 성장을 진단하기 위해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미래 역량 중심 평가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평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교원의 전문성·자율성에 기반한 평가 ▲미래형 평가체제 기반 조성을 5대 과제로 설정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을 고도화를 통해 작년 66곳이던 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를 올해 120곳으로 늘린다. 시범 운영을 마치면 내년 전체 중·고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성취평가제를 내실화하면서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자료 개발과 연수, 학교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한다. 수행평가는 단발성 과제가 아닌 학습 과정 전반을 살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공정 평가를 위한 정책으로는 고교 성취평가 모니터링·컨설팅 확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점검 체계 강화 등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평가 설계·운영 과정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통해 AI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기반 평가를 위해 성취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수가 강화된다. 200명 규모의 학생평가 지원단도 양성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평가체제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센터는 성취평가 질 관리, 서·논술형 평가 확대 지원, 교원 전문성 지원을 전담하며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기준 개발과 평가 신뢰도 제고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충북교총(회장 권오장)이 6일 골프존파크 산남CJB스크린점에서 ‘제6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스크린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교원 간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며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문웅빈 청원고 교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등 다양한 부문의 시상이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권오장 회장은 “선의의 경쟁 속에서 쌓은 신뢰와 연대가 학교 현장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교육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의 심신 회복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동대(총장 박성진)가 임팩트 투자 전문사 MYSC(엠와이소셜컴퍼니)와 협력하여 경상북도 지역 청년창업기업 3곳의 사업 고도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본격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동대 기업가정신 전공 수업을 통해 설립된 ‘바다유림’, ‘울르미컴퍼니’, ‘민하당’ 등 스타트업 3개 사다. 이들은 지역 특화 농식품을 기반으로 글로벌 K-푸드 시장 공략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로컬 임팩트 모델의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대는 지난 3년간 대학과 지역 농가, 중간지원조직, 소셜투자 파트너가 연계된 민관학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창업육성허브(KSH) 및 포항기술연합지주와 함께 공동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며 영덕, 울진, 울릉, 경주, 포항을 잇는 환동해권 창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로컬 농식품 분야 펀드를 확대하고 지역 청년창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영덕의 ‘바다유림’은 비상품성 농산물을 프리미엄 음료로 전환하고 빈 병을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모델인 ‘백병상점’을 론칭해 창업 6개월 만에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울릉도의 ‘울르미컴퍼니’는 지역 고유 자원인 우산고로쇠를 활용한 천연 이온음료 개발에 성공했으며, 공법 혁신을 통해 상온 유통이 가능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다. 포항의 ‘민하당’은 지역 특산물인 블랙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저트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임팩트 액셀러레이터인 MYSC는 선정된 기업들에게 정기 멘토링과 투자유치(IR) 연계 등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제공한다. 또한 경북 청도의 ‘스누캣’, 경주의 ‘황오명과’, 영해의 ‘해풍당’ 등과도 로컬 창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소상공인 육성과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을 아우르는 혼합금융 형태의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동대는 AI 기반 시장조사와 페르소나 설정, 사용자 조사 등 최신 기술을 창업 교육에 도입해 초기 창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연구 역량, 투자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로컬에서도 글로벌 스타트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한진 한동대 교수는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탄생한 청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예비창업패키지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주요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적·학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동대(총장 박성진)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8박 9일간 필리핀 산페르난도시 팜팡가주에서 '2025년 동계 한동 JOIN+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재학생 20명과 교직원 5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현지 교육기관인 University of the Assumption과 협력하여 교육, 지역, 문화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교육 분야에서는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역 봉사 부문에서는 위생, 경제, 진로 교육을 통해 낙후 지역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했다. 문화 봉사 측면에서는 한국의 식문화와 의복, 공동체 문화를 소개하고 K-POP 등 콘텐츠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협력하여 현지 대학 및 지역사회와 교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대학 측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 교육 현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섬김 역량을 증진하는 데 주력했다. 봉사단 대표인 정찬주(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4학년) 학생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있었으나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며 배운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를 맡은 강병덕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전공과 배경의 차이를 넘어 협력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확인했다"며 "이번 활동이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대 가족센터사업단(단장 윤명숙)이 운영하는 전주시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캠프 ‘다다캠프’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JB금융그룹(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다문화 배경 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자기효능감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캠프는 체험, 놀이, 교육이 결합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조별 팀빌딩 활동인 ‘꿈의 도시 만들기’를 비롯해 레고 미션, AI 접목 체육활동, 호신술 체험 등이 진행됐다. 또한 레이저 서바이벌과 QR 미션 프로젝트 등 협동 활동과 함께 유튜버 및 과학창업가의 진로 강연도 병행됐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이번 캠프가 아동들에게 협동과 존중의 가치를 전달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 체험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해경 전주시가족센터장은 “후원을 통해 아동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캠프가 아동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미래 탐색에 실질적인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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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31일 03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