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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의 대입수능시험격인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에서 영어와 국어 문제에 관한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에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센터시험 당일 새벽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문제와 관련된 글이 게재됐으며 문제내용을 아는 사람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18일 보도했다. 16일 실시된 센터시험에는 특정 고교 국어교과서의 지문이 원문그대로 출제돼 시험 주관기관이 수험생에게 사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산케이에 따르면 `2채널'이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시험 당일인 15일 새벽 1시께 "패트의 남동생 케빈입니다'라는 제목의 코너가 개설돼 "헬로우 마이 네임 이즈 케빈" 등의 글이 올라왔다. 약 8시간 후인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외국어시험 영어 6번문제에 `케빈'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문의 문제가 출제됐다. 배점은 200점 만점중 45점으로 `패트'는 과거에도 센터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다는 것. 국어도 마찬가지로 시험 이틀째인 16일 새벽 1시 조금전 영어문제 유출의혹이 제기됐던 코너에 불쑥 "소설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국어1ㆍ국어2 시험에는 엔도 슈사쿠의 `육친재회'가 출제됐다. 시험이 끝난 후 `2채널'게시판에는 "케빈이 진짜 나왔다", "문제가 유출됐나?"라는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대해 시험주관기관은 "문제유출은 있을 수 없으며 우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문부과학성은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 교육관련 5개 기관의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뱅크(KERIC, www.keric.net) 시스템을 개발, 1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KERIC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생산한 1만2천여권의 자료를 축적해 원문까지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이들 자료 외에도 국내 450개 대학 소장 자료와 해외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9개 국제기구 보유 자료 등 64만4천건을 통합 검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지식정보의 총량이 선진국보다 적은 것도 문제지만 그 활용도가 낮은 것이 더 큰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육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연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장은 "연구 및 정책의 질이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교총중등분회장협의회(회장 김병선 사직고등학교 부장교사)에서는 오는 28일 부산교총 강당에서 2004학년도 활동을 마무리하는 전체 분회장 협의회를 개최한다. 부산교총 중등 산하에는 공립중학교,사립중학교,공립고등학교,사립고등학교 분회장 협의회가 각각 있다. 이중 사립고등학교분회장협의회(회장 정윤홍 학산여자고등학교 부장교사)가 제일 먼저 활성화를 위하여 4개 권역별 조직을 지난 7월에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천안에서 있은 한국교총 전국연수회에서 조직활동 우수 협의회로 선정되어 한국교총회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사립고등학교협의회외 다른 3개 협의회도 이번 협의회에서 권역별 조직을 구성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이 인사행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남부교육청 교육장 후임자를 24일까지공모, 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장을 임명제에서 공모제로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물론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지난 9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관내 초등학교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1년 이상 지낸 자여야 하며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해야 한다고 한다. 100% 공모제라고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일단 교장이나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지내지 않은 사람은 교육행정 능력이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고를 떠나,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경력을 몇 년 이상 또는 교육행정경력 몇 년 이상 중 어느 한쪽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반드시 교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교장을 한 사람만이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지낸 사람만이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교장을 하지 못하고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지낸 교감은 교육행정 능력이 떨어지는가. 일선현장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는 교육행정능력이 떨어지는가. 현재 장학사로 일하는 전문직들은 교육행정 능력이 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도리어 실무를 도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학사들의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장보다는 교감이 도리어 현장감이 있어서 교육행정 능력이 우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향후에 공모직위를 확대해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이다. 공모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하기 위한 제도라면 기존의 관념을 깨기 전에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지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가. 교육경력만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장에는 특별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진정한 공모제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재는 찾을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숨은인재를 찾아서 쓸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었으면 한다.
경기도 남양주교육청(교육장 김종두)은 우리나라 고구려사를 자국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하는 역사교육을 관내 초·중·고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히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남양주교육청에서는 “고구려의 기상이 서린 아차산”이라는 제목의 장학자료 3000부를 발간, 지난달 관내 초·중·고교에 학급당 1부씩 배포했다. 남양주교육청이 발간한 자료는 관내 구리시 지역에 있는 고구려 관련 아차산성 유적지를 조사하여 아차산성의 유래, 아차산에 전해오는 이야기들, 아차산의 문화 유적 등을 수록하고 우리나라 고구려사 소개, '동북공정' 허구성에 대한 비판·해설자료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양주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관내 고구려 유적지에 대한 체험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고대사 및 고구려 역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나아가 중국의 고구려역사 훔치기 저의에 대한 논리적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고 밝혔다. 김종두 남양주교육청 교육장은 "앞으로 이 자료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와 중국의 자국 역사 편입의 저의를 비판하는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조상의 얼과 슬기를 이어받고, 고장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이미 겨울방학 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방학 중 학부모에게 복제·활용하여 관련 역사교육을 하는 한편 신학년도에도 계속 확대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고구려 유적을 복원·정화하고, 유네스코 등록, 기념우표 발간 등 일련의 고구려사 자국 역사편입을 위한 시책을 국가 차원에서 은밀히 추진해와 우리나라와 외교 마찰을 빚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맞선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자료나 교육성과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교총 회의에 여러 번 참석해 봤지만 이렇게 진지한 모습은 처음이다” “1박2일 연수라고 하면 대개 하루일정은 밀도 있게 하더라도 다음 날 회의는 느슨하게 하기 마련인 데 이번 워크숍은 완전히 강행군” “새로운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이지만 토씨하나라도 신중히 발표해 조직 내부에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켜선 안된다” 15~16일 교총혁신위 워크숍 현장에서 혁신위원들이 주고받은 말들이다. 교총혁신위원과 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상록호텔에서 열린 교총혁신위 워크솝은 시종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힘 있는 교총’을 기치로 다양한 미래지향적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한편에서는 조직운영 체계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체회의에 이어 조직, 정책, 중점교육·복지, 홍보·언론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별 사안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원희 교총혁신위 위원장(수석부회장)은 다음 달 17일 열리는 교총 이사회 전에 혁신위 안을 마련하고 사안별로 회장단회의, 이사회,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18일 도내 초·중등 교원 2만5593명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취득 교원수를 조사한 결과 총 15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박사학위 교원은 초등이 지난해 32명에서 33명, 중등이 105명에서 118명으로 모두 14명이 늘어난 151명으로 조사됐다. 초·중등 박사학위 교원수는 전체 초·중등 교원수 2만5593명 중 0.59%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등교원은 1만1233명 중 0.29%(33명), 중등 교원은 1만4360명 중 0.82%(118명)로 중등교원 박사학위 소지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초·중등학교 교원들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속속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대학들이 경기침체와 불황등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낮췄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매년 교수와 교직원 및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에서 협의를 거쳐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5일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률을 5.7%로 확정했다. 지난해 인상률 6.5%보다 0.8%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수치다.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도 지난해 5.5%에서 4.7%로 낮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5.7% 인상안이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학생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수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강대도 이보다 앞서 올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 8.4%의 절반을 약간 넘는 4.58%로 정했다. 이화여대는 학교와 학생 측이 접촉을 시작하긴 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한양대는 교수.직원 5명과 학생 대표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등록금협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작년보다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아 진통은 겪겠지만 지난해 인상률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서울대는 이날 기성회 이사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총학 소속 학생 30여명이 `일방적 등록금 인상 반대'를 외치며 회의장을 점거, 무산됐다. 총학은 "경제불황 속에 오히려 대학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는 서울대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18일 다시 만나 재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중앙대의 경우 학교와 학생이 14일까지 5차례 등록금개선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가 나가야 하므로 일단 9.4%(지난해 6.2%) 인상된 고지서를 18일 발송하고, 협상 이후 환급해주겠다는 입장인데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고려대는 학교 측 예산조정팀과 총학의 등록금 측정위원회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주 중으로 인상률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상률은 6.9%였으나 올해의 경우 어떤 수준이 될지는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성균관대는 이날 학생처.기획처와 총학이 만나 네번째 등록금 관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며 한국외대와 경희대 역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 건국대는 학교 측 5명, 학생 대표 5명으로 구성된 등록금 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의 발전 계획 및 학생들의 요구사항, 전년도 결산내역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전북도교육청은 17일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 7명의 임용 추천 후보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임용 추천자는 김중석(56.군산교육청 학무과장), 문원익(56.도교육청 초등과장),박종은(56.순창교육청 학무과장), 최병균(60.완주송광초 교장.이상 초등), 김영엽(59.군산중 교장), 장인석(59.오수중 교장), 허기채(58.임실고 교장. 이상 중등)씨 등이다.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전북도교육청이 교육장을 공모한 결과 초등 9명, 중등 5명 등 모두 14명이 응모,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임용 추천 후보자로 선발된 이들은 교육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오는 3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18일자로 5급 전보 8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5급전보 ▲교육위원회 의사국 李茂洙 ▲공보담당관실 金成國 ▲감사담당관실 李朱源 ▲총무과 吳大錫 ▲총무과 河民鎬 ▲총무과 金常男 ▲총무과 朴貞淑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任甲植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孫榮巡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龍錫鴻 ▲기획관리실 혁신복지담당관실 李鍾玉 ▲교육정책국초등교육과 南昌福 ▲교육정책국 평생교육체육과 金鍾一 ▲교육정책국 평생교육체육과 李紀姬 ▲교육정책국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安德鎬 ▲교육지원국 행정과 辛在一 ▲교육지원국 행정과 全成均 ▲교육지원국 재무과 曺炯燮 ▲교육지원국 재무과 金峻熙 ▲교육지원국 교육시설과 鄭然國 ▲교육연구원 경리과장 金羅榮 ▲영등포평생학습관 관리과장 徐武熙 ▲종로도서관 관리과장 金範守 ▲동대문도서관 관리과장 林泰佑 ▲용산도서관 관리과장 李百烈 ▲가락고 河浩星 ▲경기고 蔡洙銘 ▲경복고 盧泰一 ▲경인고 劉永祐 ▲고척고 金成煥 ▲구로고 金仁植 ▲노원고 趙興紀 ▲대영고 朴德植 ▲서울고 盧承祿 ▲서울체육고 李光烈 ▲신목고 黃善五 ▲양재고 金一和 ▲태릉고 朴春培 ▲수도여자고 薛寅換 ▲여의도여자고 朴京愛 ▲경기기계공고 黃壽福 ▲서울북공고 方斗鉉 ▲서초전자고 金龍吉 ▲성동기계공고 朱寧洙 ▲성동여자실업고 崔相烈 ▲동부교육청 관리과장 李權榮 ▲동부교육청 재무과장 李承鍾 ▲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高養女良 ▲서부교육청 관리과장 李慶均 ▲남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鄭勝元 ▲북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金相烈 ▲북부교육청 재무과장 韓相泰 ▲중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林炳善 ▲중부교육청 관리과장 梁永鉷 ▲중부교육청 재무과장 權熹軾 ▲강동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朴鉉植 ▲강동교육청 관리과장 權点植 ▲강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安 徹 ▲강서교육청 관리과장 安成鈺 ▲강서교육청 재무과장 金榮春 ▲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崔天聖 ▲강남교육청 재무과장 梁東準 ▲동작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崔九植 ▲성동교육청 재무과장 鄭泰熙 ▲성북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李相信 ▲성북교육청 관리과장 李鍾燾 ▲교육협력관 李奎星 ▲신림고 趙元翼 ▲영신고 金順姬 ▲청담고 申恒澈 ▲한성과학고 張炳石 ▲무학여자고 李鍾述 ▲동호정보공고 兪炳河 ▲아현산업정보학교 曺奎天 ▲서울정민학교 崔在敬 ▲강남도서관장 鄭淑東 ▲동작도서관장 尹寧玉 ▲개포도서관장 辛貞姬 ▲영등포평생학습관 평생학습지원과장 李淑熙 ▲중계평생학습관 자료봉사과장 金善姬 ▲어린이도서관 자료봉사과장 金 彤 怜 ▲고척도서관 자료봉사과장 全奇俊
1.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산맥과 분수계를 혼동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분수계에 관한 연구일 뿐 산맥에 관한 연구가 아니다.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산경표는 19세기 초 신경준에 의해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분수계의 연결에 따라 족보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반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산맥과는 전혀 다르다. 분수계는 유역분지를 구분하는 산능선을 따라 선으로 표현되지만, 산맥은 여러 개의 산줄기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폭을 가진 연맥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산맥이 하천에 의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자연지리학 나아가 지형학적 상식에 위배된다. 하천쟁탈, 두부침식, 선행하천, 하도절단 등에 의한 산맥의 절단은 산자분수령의 개념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수계에 해당되는 백두대간이 전북 남원의 운봉분지에서는 구룡폭포에 의해 끊어져 평지를 달리고 있다. 현재 로키산맥, 안데스산맥, 히말라야산맥, 우랄산맥, 톈산산맥 등의 세계적인 산맥 역시 하천에 의해 끊어져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산맥’이라 부른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같이 분수계에 근거하여 산맥을 구분하지 않는다. 산맥은 일정한 방향과 규모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지반운동과 함께 정의될 때만 그 가치를 지닌다. 국토연구원의 발표한 산맥체계는 단지 분수계를 표현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산맥체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우리나라의 산맥은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중국, 연해주, 시베리아에 이르는 동북아시아의 장기간에 걸친 지반구조운동에 따른 광범위한 산맥체계의 일부이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분수계에 관한 연구일 뿐 산맥에 관한 연구가 아니다. 굳이 의의를 부여하자면, 산경표나 대동여지도보다 ‘더 복잡한 방법으로’ ‘더 정확하게’ 분수계를 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일 뿐이다. 나아가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산줄기와 흡사하다는 점을 새로 제시한 산맥체계의 정당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산경표나 대동여지도의 산줄기 인식방법과 수치고도모형을 중심으로 물이 갈라지는 분수계를 파악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이것이 일치한다는 것은 김정호 또는 신경준이 해박한 지리지식과 답사를 통해 확인한 연구방법이 후대의 학자에 의해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지, 역으로 이분들이 맞으니 국토연구원의 연구방법에 효용성이나 정확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산맥에 대한 정의, 선정기준, 분류방법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산맥에 대한 정의에서는 ‘지형의 형성과정과 지질학적인 특성’이 산맥을 설명하는 요인은 되지만, 분류의 요인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맥은 궁극적으로 지형 형성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형성 작용을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형학자들이 지형형성 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산맥을 설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산맥 구분의 근거로 ‘산의 규모’와 ‘산지의 연속성’이라는 두 가지요소를 들고 있다. 그리고 전자지형도 분석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분류 기준자는 산의 규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상대고도, 산지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능선의 분포와 산봉우리의 연속결합면을 각각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의 규모와 산지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정성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기준을 산맥 구분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둘째, 전자지형도상에서 나타난 세 개의 지수, 즉 지역별 상대고도, 산능선의 분포, 그리고 산봉우리의 결합선은 정성적인 구분 근거를 대신하는 분류자(classifier)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변수들이 어떠한 조합을 통해 산맥과 비산맥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세 개의 분류자에 의해 구분된 산맥이란 유역분수계 중에서 일정한 고도(국토연구원의 규정에 의하면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는 정확한 구분 근거를 제공하지 않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종 산맥도의 산맥분포를 보면 결국 분수계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결과가 분수계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산경표와 다른 이유는 산경표에는 나름의 하천규모에 관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은 산맥을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 제기한 산맥의 구분 근거는 ‘산의 규모’와 ‘산지의 연속성’이다. 이 기준을 산맥분류의 근거로 사용한 이상, 이 근거가 추출된 산맥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길이와 규모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정하고 산맥을 분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산경표의 대간, 정간의 개념, 그리고 권혁재의 1차, 2차 산맥의 개념은 나름대로 분수계나 성인이라는 논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국토연구원의 분류법에 대해서는 논리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3. 근대지리학 도입 이래 산맥체계는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다. 일본인 고토분지로에 의해 산맥체계가 최초로 제안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산맥체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고토분지로는 자신이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한반도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자신의 연구에 지속적인 수정․개선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그도 땅속의 지질학적인 연속성만 관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의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고 대부분 현지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고개들을 올라 산맥의 연속성을 확인하였다. 물론 제국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원에 관심이 많았지만 지질만을 관찰하지 않고 한반도를 동서 또는 남북으로 횡단선과 종단선을 그려서 산맥을 연구하였다. 고토분지로 이래 산맥체계는 지리학자들에 의해 계속 수정되어 왔으며, 최근에도 새로운 산맥체계가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산맥체계는 분수계와는 다르며, 방향과 연결성이 문제되었던 갈비뼈 방향의 산맥들을 제외시키고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보다 단순한 구조의 산맥체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지리교과서의 산맥체계는 소축척 지도에 나타내는 모형일 뿐이며,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분수계를 산맥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산맥은 대개 1: 1,000,000 이하의 소축척지도에 표현되는 것으로, 지형고도자료나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산맥은 분수계와 달리 시작과 끝을 어느 나라에서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산맥이란 적어도 대륙 규모에서 이루어진 지반운동과 관련된 기복 차이를 표현하고, 지반운동의 역사와 지체구조를 나타내고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지리학은 분수계와 관련된 지표현상만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서해안과 동해안의 경관이다. 단조로운 해안선과 복잡한 해안선, 사빈과 갯벌, 급경사의 산지와 완만한 구릉성 산지, 이 모두는 한반도의 융기 현상과 함께 구조선의 방향, 암석분포, 하천의 특성을 연계시켜 설명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대관령의 고위평탄면, 남한산성의 평정봉, 동강의 협곡, 청주․대구․광주 등지의 분지지형, 내린천의 감입사행, 영월의 청령포의 구하도, 영춘의 하안단구, 정동진의 해안단구, 이러한 지형들 역시 한반도의 융기와 관련된 지형이다. 이들 지형의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분수계, 산경표, 백두대간, 대동여지도는 큰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에서는 산맥과 분수계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분수계를 산맥이라 가르치고 있지 않다. 현행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근대적인 산맥체계와 산경표 및 대동여지도의 분수계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리교과서에 그러한 개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
대한지리학회(회장 이정록)가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산맥 개념 재정립 연구는 비학문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놔 산맥 체계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17일 지리학회는 “국토연구원의 산맥 체계 재정립 연구는 지리학의 학문적 논의와 배경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됐다”며 “국토연구원은 산맥과 분수계(分水界)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리학회는 “분수계는 유역 분지를 구분하는 능선을 따라선으로표현되지만, 산맥은 여러 개의 산줄기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넓은 폭을 가진 연맥(連脈)의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리학회는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산경표(山經表)'는 19세기 초 신경준이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분수계의 연결에 따라 족보식으로 서술한 것이며,이는 지반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산맥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지리학회는 "산맥이 하천에 의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 역시 자연지리학, 나아가 지형학적 상식에 어긋난다"며 "로키산맥, 안데스산맥, 히말라야산맥, 우랄산맥 등 세계적인 산맥 역시 하천에 의해 끊어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산맥'이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같이 분수계의 근거해산맥을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리학회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산경표나 대동여지도보다 `더 복잡한 방법으로, 더 정확하게' 분수계를 표시하고자 했다는 점일 뿐"이라며 “언론매체를 동원해 진행되고 있는 선동에 가까운 산맥체계재정립 주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록 회장은 "연구성과가 공인되려면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국토연구원은 몇 사람의 연구 프로젝트를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국토연구원은 언론플레이에 앞서 지리학과지리교육계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최근 위성영상과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간분석 등을 활용한 실측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지형을 3차원으로 재현한 산맥지도를 완성했으며, 이 지도가 백두산에서 금강산, 설악산, 속리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총연장 1천494.3㎞의 백두대간이 끊기지 않고 연결돼 있으며, 140여 년 전 제작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거의 일치했다고 밝힌바 있다.
“2003년 충남 예산 보성초등교의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전교조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시민 김동렬씨(49). 전교조의 횡포와 독선적 행태를 통렬히 비판하는 ‘전교조에 고함’(뿌리출판사)이라는 책을 펴낸 김 씨는 교육현장에서 일하거나 전교조와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고3 생을 둔 학부모일 뿐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학생을 ´학생동지´라고까지 부르며 전교조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은 영락없이 전교조에게 볼모로 잡힌 꼴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마라’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은 8명의 학부모들이 전교조 익명게시판에 게재한 글들을 김 씨가 주제별로 모아 엮은 것으로 ‘교단의 터미네이터’ ‘학생들은 도구인가’ ‘참 이상한 노동자들’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 씨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교장, 교감, 그리고 비전교조 교사들 간의 ´분열´은 "전교조가 스스로 ´교육노동자´로 칭하고 ´교장´을 일방적으로 ´사용자´로 규정한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 된다"고 진단한다. 또 그는 “‘참교육’이란 이름아래 행해지는 ‘반미편향교육’은 이미 ´가치지향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자체 교육 자료를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김 씨는 전교조가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민주노총 산하단체로 가입돼 이념과 사상적으로 종속되기 때문이라고 일갈한다. 공무원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기 상충될 때 의무를 팽개치고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논리가 모두 ‘조합원’이라는 카멜레온 신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김 씨는 책 출간과 함께 ‘나의 사랑 대한민국’(http://cafe.daum.net/mymykorea)이라는 인터넷카페도 만들었다. 그는 “이 사이트를 본격적인 ‘전교조심판대’로 만들겠다”며 “참교육 강령 등 전교조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나 헌법소송 제기를 위한 근거를 카페를 통해 하나하나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10년 후 전교조 교사들에게 왜곡된 반쪽 교육만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배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전교조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못하도록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부산 8개 지역에 도입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올해 1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7일 “서울과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지역당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상 지역도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도시를 포함해 2006년 20개, 2007년 30개, 2008년 40개 지역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06년까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부산 8개 지역, 23개 동, 45개 초·중학교에서 70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방과후 교실, 학력증진 방학캠프, 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 등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이 확정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사자격 기준을 갖춘 곳에 2년간 한시적으로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시행규칙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그 이유는 지난해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미술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술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도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상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확정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행규칙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대상 태권도 학원, 무용학원, 피아노 학원 등이 같은 지원을 촉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기관이며 교육의 질도 담보되지 않은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권 보장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등 정부차원의 유치원 지원과 설립을 우선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미술학원 지원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교원들은 교권 침해 주범으로 ‘정부’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10, 11월 전국 초중고 교원 1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45.2%의 교원들이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을 ‘정부의 교원경시정책’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언론의 분별없는 보도조성’(29.3%)과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20%), 학교안전사고(1.6%)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교육기관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44.4%가 ‘수렴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수렴한다’는 응답은 11.7%에 불과했다. 다양한 현장 교단의 목소리에 귀 막는 정부의 태도가 교권과 교사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정책 생산의 주범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 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주로 ‘동료에게 조언 및 협조를 구하겠다’(41.4%),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25.3%)고 답했다. 반면 ‘교원단체의 교직상담실 이용’(18.1%)이나 ‘관련 법령이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11.8%)을 들은 교사는 매우 적었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미흡한 현 실정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를 반영한듯 교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존경과 예우수준에 대해서는 ‘보통’(55.1%)이거나 ‘낮다’(37.8%)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높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이렇게 된 데는 사문화된 ‘교원예우법령’에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다. 교원들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실제로 교원예우 향상에 기여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48.9%가 ‘기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46.6%는 ‘그저 그렇다’고 답해 거의 ‘무용지물’로 인식했다. 한편 교원들은 95.6%가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해 9월 학부모 단체가 체벌금지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것에 대해서도 86.6%의 교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하는 등 인식차가 커 향후 헌재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체벌을 없애기 위한 선행조건에 대해 교원들은 ‘다인수 학급, 과중한 업무와 수업부담 등 교육여건 개선’(43.7%)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교권 확립’(27.5%), ‘전국단위의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지도 규정 마련’(16.2%), ‘교사의 인식 전환’(10.6%)을 꼽았다. 체벌을 대신할 지도방법으로는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학생상담’(34.4%)을 들었다. 또 최근 교직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잡무처리’(55.9%)가 단연 높았다. 이어 인사·복무 등 기타사항이 21.8%, 학교안전사고 9.7%, 동료교원 간의 갈등 6.7% 순이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원예우규정을 제정했으면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대통령령인 동 규정을 법령으로 격상시키고 이행 점검과 미이행시 제재규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잡무와 관련 “국정감사 준비기간 동안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자료요구와 상급교육청의 보고자료 요구를 제도적으로 대폭 줄이고 교육행정보조원을 대거 채용,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가 교사들의 큰 고충이자 교권침해 요인이라는 점에서 교총의 대책도 제시했다. 교권옹호국 박충서 국장은 아울러 “안전사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과도한 인사처분, 금품요구에 언론이 가세하면서 교사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안전사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교총 차원에서도 정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올해부터 손해사정인 제도를 운영해 교사들의 고통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학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 대학의 생존 조건은 대학 스스로 변화하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며, 그 핵심은 바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는 일이다. 우리의 대학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국내 경쟁에 머물러 있을 때 국가경쟁력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들은 이제 변화와 개혁의 몸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대학개혁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이다. 우리의 대학들이 철저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능력과 성과 위주의 보상체제를 갖추고 국내 일류라고 하는 보호막 속에 안주하지 않을 때 대학은 변화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선진국의 대학들도 매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부하는 서울대학교가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학의 과제가 무엇인지는 자명해진다. 21세기 대학개혁의 화두는 역시 교육의 세계화이다. 세계화의 흐름이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인 오늘날 우리 대학의 경쟁 대상은 당연히 전 세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세계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세계의 대학들과 상호학점인정, 학생교류, 공동학위수여 등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넓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시장의 개방화와 대학의 통폐합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학간의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국립대학 재단화 및 통폐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대학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의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대학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백화점 나열식 교육과정의 운영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19세기의 상아탑적인 대학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내실있는 교육, 실용적인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연구 중심의 대학에서 갖추어야할 경쟁력과 교육 중심의 대학에서 갖추어야 할 경쟁력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각 대학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셋째, 우리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이공계이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각별한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학문 발전 수준으로 보았을 때에 세계의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역시 첨단과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세계 어느 나라와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분야가 바로 정보통신, 유전자공학 등의 첨단과학 분야이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삼성, LG 등의 세계적 경쟁력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며, 최근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에서는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의 경쟁력과 바로 직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13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는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 준 행사였다. 특히 50여명의 유치원 선생님이 직접 상복을 입고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이 이제 공교육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즉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행사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비의 사설학원 지원방침 즉각 철회,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종일반 유치원교사 배치 요구와 함께 유아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 했는데, 특히 정부의 사설학원 지원방침에 분노가 폭발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유아교육의 조속한 공교육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교육부라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유치원에 지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비를 사설 미술학원에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필두로 교육계는,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고 12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원 철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들이 계속 묵살되면서 전국적 대규모 항의 집회로 발전된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항의 집회에서 나타난 학교 현장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미술학원 지원이라는 기존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된다. 이는 우리 학교교육의 큰 변화이고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는 사회의 변화 추세가 반영된 조치이기는 하지만, 휴무일의 증가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또 다른 교수학습의 기회와 장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계는 주5일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를 좀 더 질 높은 교육과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휴업일로 일한 교육과정의 결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의 혼란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향후 휴업일의 확대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의 도입에 따른 ‘학력 저하’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5일의 학교 수업이 더욱 알차게 내실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토요 휴무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의미 있는 학습 및 체험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제로 인한 사교육의 증가라든가, 휴무일에 소외 계층의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도입과 확산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를 맞이하여 우리 교원들은 휴식과 자기 연찬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좀더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그 어떤 아이도 주5일 수업제로 인해 소외되거나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학부모들은 저학년일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고학년이 될수록 만족도가 줄어들고 과외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최근 도내 1만7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45.9%, 보통 45.4% 등 91.3%가 보통 이상이고, 불만족은 8.7%에 불과했다. 불만족 내용은 교육방법(19.5%), 교육시설(15.1%), 교육수준(12.8%), 교사자질(12.5%) 등 순이다. 만족도를 학교별로 보면 만족과 보통이 초등학교 92.1%, 중학교 90.5%, 고등학교 89.6%로 조사돼 고학년이 될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줄어들고 있다. 또 과외를 받고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85.9%, 중학교 74.5%, 고등학교 53.6%로 나타나 초등학교때는 열린교육으로 학생들이 방과 후 특기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고있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 수록 방과후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월 교육비는 취학전 22만원, 초등학교 20만6000원(공교육 1만3000원.사교육 19만3000원), 중학교 25만7000원(공교육 3만2000원.사교육 22만5000원), 고등학교 36만8000원(공교육 17만원.사교육 19만8000원), 대학교 62만원(공교육 56만4000원.사교육 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를 시·군별로 보면 과천시가 40만8천원으로 가장많고 고양시 37만6000원, 안양시 37만2000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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