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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송모(51), 전 전남지부장 김모(53)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민주노동당'이란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과 시국선언이 전교조의 4.15총선 대응 계획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급박하게 이뤄진 점등으로 미뤄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집단적 정치활동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2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교사들에게 동참 취지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같은달 2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북교류의 새 장을 연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공준위)가 창설된 가운데 교총과 전교조는 향후 남북 교육교류를 전담할 ‘공준위 교육본부’ 결성식을 2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교총·전교조 집행부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결성식에서 윤종건 교총 회장과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본부는 우리 교육자의 이념과 소속 그리고 처한 입장의 차이를 초월해 교육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그릇”이라며 “양 단체는 교육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평화와 희망으로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취지로 교육본부는 올 6월 13~19일을 ‘남북간 6·15 실천 교육주간’으로 선포, 통일교육토론회, 공동수업 등을 진행하고 7월에는 제2회 남북해외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남북교육이해 동영상 자료 제작·보급을 북측에 제의하기로 했다. 이어 교육본부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이 교육부문과 학교현장에서 실천되도록 노력하고 남북간 교육교류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남북교육부문연대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육본부는 교총 윤종건 회장,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교총 한영만 남북교육교류위원장과 전교조 박미자 통일위원장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하고 교총·전교조에서 각각 2명의 집행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은 24일 축하 전문을 통해 “남측 교육본부의 결성과 활발한 교육활동은 통일운동을 더욱 추동하고 공준위의 확대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편집기 사진편집기는 별도의 이미지 에디터 프로그램 없이 웹에서 바로 편집할 수가 있다. 먼저 선명도, 밝기, 대비, 긁힘, 흑백, 자동색보정, 화이트닝, 뒤집기 등 각종 효과를 줄 수가 있으며 이미지 배경에 액자를 씌우거나 풍선 글을 쓸 수도 있다. 이외에 파일용량조절, 자르기, 회전, 촬영정보, 이미지합성, 모자이크, 칠하기 기능 등이 있다. 교총 정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다. ▲위즈클래스 학급 스킨 위즈클래스에서는 막강한 학급 스킨을 제공한다. 3월 현재 14개의 스킨이 등록되어 있으며 디자인 성격에 따라 학교, 자연,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스킨 메뉴에서 왼쪽 스킨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른쪽 미리보기에서 확인 후 ‘스킨적용’을 클릭하면 학급의 모든 디자인이 한번에 변경된다. 스킨은 계속 추가될 계획이다. ▲학급 자매결연 자매결연은 학급을 개설한 담임선생님만 할 수 있으며 결연이 성사되면 권한 설정을 통해 학급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먼저 로그인을 한 후 자매결연을 맺고자하는 학급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신청하고, 자매결연을 신청한 학급 담임 선생님의 승인을 통해 성사 된다. ▲쪽지 보내기 위즈클래스에서는 쪽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급 두레존 쪽지 보내기에서 보내고자하는 사람을 선택한 후 제목과 내용을 기재하고 쪽지를 보내면 된다.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어 공지기능으로 사용해도 된다. 또한 두레존 쪽지 보내기에서는 내가 받은 쪽지와 보낸 쪽지 리스트를 볼 수 있다. 본인 쪽지가 도착할 경우 위즈클래스 처음화면 또는 학급메인 상단에 쪽지 이미지가 반짝거린다.
김완기 서울 리라초 부교장(한국관악협회 회장)은 최근 세 번째 시집 ‘늘 함께 있는 이여’를 펴냈다.
이윤상 전 전주북초 교장은 최근 정년퇴임을 맞아 수필집 ‘사랑을 먹고사는 사람들’을 펴냈다.
박명숙 안동 서부초 교사는 31일까지 안동시민회관 전시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철연 21세기 한국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최근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규정들을 정리한 ‘학교경영편람’을 출간했다.
김문길 부산외대 교수는 최근 일본관광객을 위한 ‘일본 역사와 문화’를 펴냈다.
허종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26일 서울교대에서 학회 내 비교교육법연구포럼을 창립하고 ‘일본 국립대학법인화 관련 법률 검토’를 주제로 첫 모임을 가졌다.
이상윤 한남대 총장은 22일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총장 김진경)에 PC 90대를 기증했다.
이원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24일 연맹회관에서 2005년 정기 전국총회를 개최했다.
서울교대 극예술연구회 ‘빈도’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 제70회 정기공연을 펼친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베르톨트 브레히트 작 ‘서푼짜리 오페라’(연출 권윤정). 총 5회 공연이 실시되며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4시에 공연된다. 문의=이건우 011-9818-0409
김걸 서울시교육연수원 원장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서울교육연수원 30년사’를 발간했다. 1975년 ‘서울특별시학생수련원’으로 개원, 76년 ‘서울교육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해 학생수련, 교직원 교육을 병행하다 88년 학생교육원이 별도로 개원하면서 서울시교육연수원은 교직원 교육을 전담해오고 있다.
일진회라는 학교 폭력 조직이 연합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 신분을 넘어 성인들조차 용납하기 어려운 비행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2003년 일진회 소속 서울지역 연합 학생 1천여명이 겨울 방학기간 동안 ‘일일 락카페’ 행사를 하면서 음란 파티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제때에 밝혀지거나 문제화되지 않고 이제 와서 공개되는 등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심각할 정도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조직과 피해 학생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폭력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늘 불안해하던 부모들은 이번 일로 더욱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는 자녀의 안전이 담보되는 외국 학교로 전출시키겠다는 부모들까지 생기는 실정이다. 학교 폭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비대해져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까지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 동안 학교 폭력을 외면해 오거나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학교 폭력의 대상은 대개 약하거나 어수룩한 학생들로 폭력에 기가 눌려 금품을 갈취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한 경우 대상 학생을 위협하여 학생의 부모가 집에 없을 때 들어가서 금품을 털어 가거나 절도 등의 범죄행위까지 시키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도 있다. 그런데도 보복이 무서워 아예 함구해 버리고, 눈치를 챈 부모가 견디다 못하여 학교에 교육적인 선도를 호소하는 경우도 학교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계속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가해 학생이 접근할 수 없는 먼 학교로 전학하거나 가해 학생과 결별할 때까지 학생과 부모가 당하는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심한 경우 정신병을 앓거나 자살하는 학생도 생긴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처벌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경우 가해 학생 부모들의 대부분은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거꾸로 처벌과 금품을 요구하기 일쑤이다. 이러니 피해 학생의 부모는 섣불리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도 없거니와 공개한 경우 피해 학생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해 학교나 집밖에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에 연락해도 마찬가지다. 오라 가라 해서 시달리기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사후 안전은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이웃과 사회는 적어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만은 약자를 배려하거나 보호하는데 무척이나 인색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한다. 그러니 학교 내외에서 피해 학생은 설자리를 잃고 왕따가 되기 십상이고, 부모들은 하소연 하나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뿐이다. 오죽하면 견디다 못하여 외국으로 이민까지 가겠는가. 이렇게 비정한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회이고 정의를 논할 자격도 없는 사회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 폭력의 실태를 감추고 쉬쉬하는 것이나 사후 대책 없이 무조건 신고만 하라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계 당국은 단순히 학교 내 폭력 예방이 아닌 인권 유린의 예방이라는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강구 가능한 법적, 제도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학교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을 눈에 익히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을 본다. 아이들의 이름이나 특성을 좀 더 빨리 익혀 뭔가 해주고 싶어서 이름표를 달게 하는 선생님, 개인 상담을 시작하는 선생님 등등. 하지만 아이들 모두를 잘 알기에는 시간이 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때쯤이면 꼭 곤혹스러운 과제가 등장한다. 무료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파악해 신청하라는 것이다. 끼니를 거르는 아이를 찾아 굶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선생이 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해마다 하는 이 일이 항상 짐스럽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로 지금 같은 학교 형편으로는 교사가 급식을 지원해야 할 형편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가정방문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혹 그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한두 차례의 방문으로 판별한다는 것이 무리이다. 둘째, 아이의 자존심 문제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고마움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지각이 든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 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또한 친구들도 항상 측은한 눈으로 보게 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항상 따르지만 그것은 업무추진 과정에 조금씩 알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아이들이 비굴해지고 무상급식을 당연시하는 습관이 생긴다. 급식비 얘기가 나오면 눈치를 보면서 식사시간에는 무상급식이 당연한 것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 넷째, 나라에서 무료급식의 조건을 너무 안이하게 세웠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너무 쉽게 무상급식을 요구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실제로 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 급식 혜택을 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보다 결식아동을 돕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아동의 무상급식은 학부모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전 학기말에 사유와 기한을 정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에는 심의위원회 같은 기관을 두어 심의 후 지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대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세대에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여 무상급식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급식비를 내고 똑같이 유상급식의 자격으로 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확한 파악과 직접적인 지원으로 학교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유상급식을 받게 하면 좋겠다.
아침부터 운동장에서 울려오는 까치소리가 유난히 정겹게 들려왔다. ‘무슨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수업을 하다가도 밖을 자주 내다보았다. 그러나 이내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기대감조차 묻혀버린 오후, 예상치도 못했던 소포를 받았다. ‘아!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설레었구나.’ 하루 종일의 막연한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사탕, 과자, 책, 십자수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한 쪽에 예쁘게 포장된 한 통의 편지가 보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저희를 돌봐주셨지요. 그때의 고마움은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게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다. 교직에 들어선지 큰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첫발을 내딛은 교직생활이 아이들 앞에 부끄럽게 비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학기 초가 되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부탁한 것은 다름 아닌 ‘대화’였다. 그런데 결국 번번이 먼저 그 약속을 깨버렸다. 단순히 바쁘다는 핑계로…. 퇴근시간 전 운동장에 올라갔다. 넓은 운동장과 푸른 하늘을 보며 기분이 상쾌해졌다. 고개를 돌리다 우연히 연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나무에 걸려 있지만 높이 떠있는 멋진 방패연을 보며 얇은 실에 의지해 자신의 몸을 세찬 바람에 맞서며 유유히 떠오를 수 있는 용기가 참 대단하게 보였다. 나도 이제부터 저 연처럼 내 몸을 부딪쳐서 더 높이 떠오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 생활 속의 권태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처음의 그 마음으로 세찬 바람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고 있다. 언제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생님으로 남고 싶은 소망이다.
성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문제 해결, 여 교원 교권·교직상담을 위한 인터넷 전용 커뮤니티가 개설된다. 한국교총 여성국에서는 최근 시행중에 있는 위즈 클래스 서비스를 통해서 여 교원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24일부터 커뮤니티( www.wizclass.com/equaliy) 가입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커뮤니티는 여 교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 교원 정책 제안 게시판’, ‘여 교원 관련 교권·교직 상담’, ‘성차별 사례 고발’ 등 여 교원들이 필요할 때 마다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또 여 교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 교원 복지사업게시판’과 육아와 관련된 ‘육아정보 교환마당’, ‘육아사진첩’ 등도 메뉴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교총 여성국은 커뮤니티 개설을 통해 여 교원들의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고, 교권침해 사례나 성차별 사례 등이 접수될 때도 적극적인 상담과 구제활동을 전개, 여 교원들의 권익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제안된 정책을 국회와 교육부, 여성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대한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한국교총 여성국 02-573-6904
정부는 최근 한국교육학회로부터 교원평가보고서를 넘겨받아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곧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다음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최종안을 정한 뒤 오는 4월경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아직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지난해 교원평가제도연구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그 기조를 이룰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도는 그 목적이 교원들의 수업능력을 높이는데 있으며, 평가 결과는 승진, 성과급 등의 인사자료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모든 관련 단체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 시안을 거부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의 특성상 단순히 수업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를 감시하며 비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원의 인사문제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단체에서는 교원평가를 통해 무엇보다도 부적격 교원들을 학교에서 퇴출시키고 교원의 승진, 성과급 지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좋은 교사에게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부모들의 입장이 곧바로 교원평가로 이어지고, 이러한 평가가 소위 부적격 교원을 퇴출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서는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본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서로 다른 입장이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최종 시안이 어떻게 결정되고 시범 실시될 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일단 정부의 포퓰리즘적 교원평가제도의 시범 시행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평가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대체로 평가는 인간의 행동을 하나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일정하게 정해진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획일화하고 제한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평가는 인간의 창조적 삶 또는 창조적 상상력을 극도로 억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교원들의 주된 업무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행동을 진작시켜야 하는 일임을 생각할 때, 교원에 대한 획일적 평가는 이러한 교원들의 교육적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이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점수만 올려주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교사는 시청각 기자재를 이용한 수업보다 토론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시험점수를 잘 받기 위한 학원식의 문제풀이보다는 느리지만 깊이 사고하는 훈련을 하는 수업을 할 수도 있으며, 멋진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보다는 학생들과 한 시간이라도 더 함께하는 것을 의미 있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들의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얼마나 객관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관련 집단에 의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의 특성상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이라는 긍정적 차원보다는 평가 기준에 맞지 않은 교원에 대한 통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 분명하다. 기본적인 교원평가방식으로 모든 교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경우 교사간, 교과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평가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순기능과 역기능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교원에 대한 평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교원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 척도는 일반 기업에서 하는 방식의 평가와는 그 성격과 차원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여전히 일의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원평가는 교사의 교육적 활동을 단순히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평가, 수업전문성, 수업만족도 등의 수업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평가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어야 한다. 교육은 일반 기업에서의 업무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가 만능의 사고가 교육을 지배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2009년까지 국립대 학생정원을 1만 2000여명 줄이고, 사립대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등의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7일 에는 ‘대학구조개혁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추진본부는 5개 권역별 구조개혁 추진 책임전담제를 구축하여 국립대학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등을 주도하고 대학 정보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대학이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구조개혁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의 구조개혁 요청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유념할 사항을 밝힌다. 첫째, 대학의 구조 개혁은 정부의 당근과 채찍을 통한 인위적 타율적 경쟁적 접근보다는 대학들의 자율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정부가 앞에서 끌어가는 소극적 접근보다는 교육논리에 바탕 하여 각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지원이라는 적극적 접근방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둘째, 대학의 구조개혁은 몇 대학들의 통합이나 학부 혹은 학과의 숫자 조정, 입학정원의 감축, 대학의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대학에서 어떤 인간을 길러내도록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고등교육 인력양성의 대학별 역할분담 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셋째, 대학들은 획일적인 학사구조와 교육프로그램으로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다양화 차별화 특성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학마다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립대학들 스스로 개혁모델을 생성해 내는 것이 우선적인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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