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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중·고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교육청 등 전국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을 다시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 지침에 맞춰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앨범 제작이나 일부 대학의 합격생 발표 과정에서 학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일선 기관에 학생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 새 학기부터 시·도별로 순회하며 학교 정보담당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요령으로 ▲같은 기관내 다른 부서라도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외부 기관과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본인이 동의할 때만 허용되며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개인정보 파일 대장 열람 장소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10년 뒤인 2015년에 있을 중국 교과서 개편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참가한 국내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옛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길상 교수는 중국 베이징(北京)대학에서 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린 제2회 세계한국학대회에서 발표한 '중국 중학교역사교과서 속의 고구려'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2년 뒤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고구려 역사와 관련된 중국측의 입장이 확고히 정리될 경우 10년 후 있게 될 교과서 개편에서 그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평양성 천도 이전인 5세기 초엽까지 중국 동북지방에서 성장 발전한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분으로 서술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뿐 아니라 남-북의 학자들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해야 하며, 세계의 한국학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그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자민족 우월주의적 시각에서는 태산이었던 것이 비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작은 구릉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로 한국 역사학계가 자국사 우월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논문에서는 현재 중국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3개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9종을 분석, 고구려사를 다루는 방식과 내용상 특성을 요약해 관심을 끌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고대사와 중세사를 무시하거나 경시 ▲고구려를 세계사가 아닌 중국사에서 언급 ▲고구려를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서술 ▲고구려사를 한반도내 역사로 국한 ▲고구려를 고려로 표기 등 다섯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런 점에서 중국은 은연중에 고구려를 중국의 속국으로 간주하면서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의 중국 영토인 국내성을 도읍으로 성장한 고구려 왕조를 도외시하는 것은 역사왜곡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고구려를 고려로 표기하는 오류로, 의도적으로 고구려의 존재를 고려와 혼동시켜 역사인식에 착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호주에 유학하는 학생 10명 중 1명은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포신문인 호주동아일보는 4일 호주 연방 이민성의 자료를 인용해 호주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별 분류에서 한국은 2003년 1만1천270명에서 2004년 1만4천375명으로 27.5%가 증가, 중국(2만7천289명)에 이어 2위라고 전했다. 작년 현재 호주 유학생 수는 11만9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5.6% 증가했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1만2천886명), 미국(1만1천461명), 인도(1만1천106명), 홍콩(1만47명), 말레이시아(9천2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신문은 한국 유학생들이 호주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호주 대학의 질적 수준이 비교적 높고, 졸업 후 영주권 취득과 파트타임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3일 고교 2∼3학년생들에게 적용할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인 '수'의 비율 15%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중순 발표했던 기준 25%와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달 중순 발표한 판단기준 25%를 15%로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수'의 비율을 15%로 확정한 만큼 우리 교육청도 기준을 15%로 강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 발표를 통해 일선 고교와 학생들에게 판단기준 25%를 널리 알리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25%였나 =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닷새간 인문계 1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장학지도를 실시하며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과목별 '수'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적용했다. 시 교육청은 이 기준에 대해 내신 3등급까지의 비율이 23%(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라는 점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학지도 이전에 학교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20∼25%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것으로 나오자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으로 25%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국·영·수 등 5개 과목의 `수' 비율이 20%를 상회했다. 20%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다 걸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즉, 성적 부풀리기로 지적받을 학교 수를 줄이기 위해 25%를 설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과목별 `수'의 비율이 25%를 넘으면 성적 부풀리기로 간주하고 장학지도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이 더 엄격하게 하라는 요구가 빗발쳐 교육감 협의회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성적 부풀리기 재연 우려 =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로 강화됐지만 `15%를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기준을 16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향후 지역 차이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 시비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시·도는 15%에서 2%를 초과할 경우, 다른 시·도는 5%를 초과할 경우를 각각 설정한다면 `수'를 받은 학생의 수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6개 시·도가 의견을 조율해 장학·감사 기준을 똑같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성적 부풀리기 3개교 중 1∼2개교(?) = 서울시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수'를 30% 이상의 학생들에게 준 학교는 5개 고교 중 1개 꼴이다. 그러나 교육감 협의회가 확정한 판단기준인 `수' 비율 15%에, `과도하게 초과하는' 부분을 5%로 가정, 2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학교를 성적 부풀린 학교로 간주한다면 서울의 경우 3개 학교 중 1∼2개 학교는 성적을 부풀린 꼴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중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개 고교 중 2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학교는 국어 101개교(51.8%), 사회 120개교(61.5%), 수학 112개교(57.4%), 과학 112개교(57.4%), 영어 135개교(69.2%)였다. 따라서 서울의 일반계 고교 중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성적을 부풀렸다는 추측이 나온다. 더욱이 예·체능 교과에서는 `수'의 비율이 국·영·수 등 조사과목에 비해 성적 부풀리기가 더 심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절대평가에서 `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현재 `수'를 받는 학생들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충북 옥천의 한 산골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 안 폐교를 임대받은 뒤 농촌체험학습장으로 변모시킬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1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주민들은 지난 3일 옥천교육청과 마을 안 옛 동이초등학교 청마분교(면적 7천830㎡)를 매년 305만원씩 내는 조건으로 5년간 임대계약했다. 하루 전 실시된 입찰에서 당당히 경쟁자를 물리치고 거둔 값진 수확이다. 1994년 폐교된 이 마을 학교는 한때 수련원과 고시원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3년전 종교인 김모(37)씨에게 임대되며 마을 안의 애물단지가 됐다. 마한시대 민속신앙인 '탑신제(충북도 민속자료 1호)'와 '솟대제'가 보존될 만큼 유서깊은 마을에 종교시설이 들어서 이미지를 훼손한데다 소음도 심각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임대자와 마찰을 빚던 주민들은 이 학교 임대기간이 오는 8일 종료돼 재입찰한다는 소식에 머리를 맞대고 '마을 안 학교 되찾기 작전'을 세웠다. 때마춰 옥천교육청은 폐교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임대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폐교임대심의위원회'가 적격심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였다. 주민 모두가 함심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즉각 실무팀을 구성한 주민들은 10여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솟대마을 그린투어사업장 운영'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때묻지 않은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시민을 위한 농촌과 농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탑신제와 장승깎기 캠프 등을 상품화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용으로 쟁기질, 꿀벌치기, 방아찧기 등 전통체험과 메밀묵.메주.두부만들기, 썰매타기, 연날리기, 미역감기 등 추억만들기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1가구 1특산품 생산으로 볼거리.먹을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꼼꼼한 계획은 '폐교임대심의위원회'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곧바로 입찰에 참가해 4대 1의 경쟁을 뚫고 임대권을 따냈다. 여성 이장 조명숙(57)씨는 "조만간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임대료를 내고 낡은 시설도 손 볼 계획"이라며 "과거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정감있는 학교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정월대보름이 열리는 탑신제를 보기 위한 외지인 방문이 해마다 늘고 있어 제(第)를 올리는 제당이나 솟대 등은 관광상품으로 가치가 높다"며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교원연수개선연구팀(팀장 손병길 박사)이 지난해 1742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7%의 교원들이 ‘최근 3년간 연수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 교감 자격연수까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연수과정 부재를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사라도 퇴직 시까지 전문성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직 전 생애에 걸친 연수체제를 제안 했다. 개선팀이 제안한 교직생애 4단계는 신임단계-발전단계-심화단계-원숙단계이다. ◆신임단계(3년 미만)=신규교사들이 원활하게 교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120시간, 선택 60시간 등 3년간 180시간의 연수가 필요하다. 필수과정은, 입직전 60시간 입직후 60시간으로 교직적응연수가 주를 이룬다. 선택연수과정은 교수학습 방법론, 생활지도 및 상담기술, 학급경영방법, 교직사회 이해, 학부모와의 대화기법, 학생평가 실제, 학교폭력 따돌림 지도 등 교육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외 선배교사들에 의한 학교적응활동, 교재연구 및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참관, 교육평가, 생활지도 인성지도, 담임업무, 교무분장 및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발전단계(3년 이상-10년 미만)=7년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80시간(필수과정)과 선택연수과정 180시간 등 모두 360시간의 연수과정. 선택연수과정은 학생상담지도, 최신 교육이론, 생활기록부 작성 기술, 교원단체의 이해, 교무업무 향상, 학부모 면담기술, 학교내 성희롱 예방, 현장연구 실제, 특수아지도방법, 부장교사 연수 등의 과목을 연수한다. ◆심화단계(10년 이상-20년 미만)=필수 60시간, 선택 240시간 등 10년간 300시간 이수한다. 교직 안정기에 접어든 교사들이 전문적 교육활동 능력을 심화하는 과정. 선택과정으로 자아성장·개발연수, 의사결정론, 부장교사연수, 지역사회와 연계구축 등의 과목이 운영된다. ◆원숙단계(20년 이상)=원숙기에 접어든 고사들이 전문적 교육활동 능력을 높이고 다른 교사들에게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 선택과정으로, 교사교육지도, 학교관리지도, 집단친화방법, 대화법 등등의 연수과정을 이수케 한다. ◆일본, 생애주기 연수=일본은 교직 생애 주기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8년부터 초임교사에 대해 1년간 직무수행 연수를, 지난해에는 10년 경력 교사에 자질 향상연수실시를 의무화했다. 97년부터 민간기업, 사회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교사를 파견해(1개월-1년) 자원봉사와 체험활동 기회를 주고 있다. 2001년에는 지도력 부족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해 연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로 전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1년부터 대학원 입학 시 2년간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또 교원연수센터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현재의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획기적으로 바뀐 교원연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육학술정보원 손병길 박사(현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팀에게 교원연수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의뢰했고, 손 박사는 12월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주제 발표형식으로 이를 소개했다. 이 연구물은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2월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교직단체와 교육청,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손 박사팀은 ‘임용 전 연수→1급 정교사 연수’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원에게는 연수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직을 신임(교직경력 3년 미만)→발전(3년~10년)→심화(10→20년)→원숙단계(20년 이상)로 구분한 뒤, 이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연수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수는 시도교육청이 지정 운영하는 필수연수와 교원이 자율적으로 이수하는 선택연수과정으로 구분했다. ◆부장연수 신설=교직원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주도적인 교육과정 운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보직교사들의 리더십 개발 연수가 신설된다. 부장연수는 새로 보직을 맡는 교사와 보직이 변경되는 교사들이 분리돼 운영되며, 필수과정과 업무영역별 선택과정으로 나눠진다. 필수과정은 교육과정운영·인간관계, 중간관리자 리더십·문서관리, 학교예산 등으로 나뉘며, 선택과정은 교무부, 연구부, 학년부 등등으로 구분된다. 지금도 3개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보직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생활지도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력교사가 신규교사 지도=현재 임용 전 1회에 거치는 신규교사 연수제를 임용전후 3년간 지속적 연수체제(180시간)로 전환한다. 아울러, 경력교사가 신규교사를 지도하는 멘토링을 도입해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180시간의 현행 교감·교장연수를 210시간으로 늘이고, 교장 1차 임기와 교감 1년 경과 시 직무연수를 받을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교감·교장자격연수기관을 다양화 할 것, 연수기관 지정을 3년 내외로 하되 평가 후 재 지정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11월, 2004년 하반기 교섭요구서를 통해 “교원연수기회와 경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교원연수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기회 및 경비지원에서 국공립 교원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부교육감 김동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유춘근 ▲세종연구소 파견 한성우 ▲장관정책보좌관 김동환
서울시청앞에 마련된 스케이트장에서 어린이들이 추운줄도 모르고 스케이트을 지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교육감 자격 기준을 강화시키는 방안등을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 건의 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적부풀리기' 및 '학업성적신뢰 저하'등 향후 학업 성적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결의하였다.
서울 서초구 방배1동사무소는 방학을 맞은 방일초1학년부터 6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2월4일까지 이영화강사(전 경북 성주 용암중)의 지도하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린이 한문교실을 열었다.
방학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로 접어들었다. 이미 개학을 한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개학을 앞두고 있어 학교도 긴 동면을 끝내고 아이들 맞을 준비로 바쁘다. 이쯤에서 학부모나 교사가 같이 우리 아이는 방학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에 같은 통로에 사는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눴다. 나눈 이야기래야 몇 마디 되지도 않지만 방학은 부족한 교과를 보충하며 체험학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내 교육관과 현재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많은 괴리감을 느꼈다. “학원에 다녀오니?” “학원에서 무엇을 배우니?” 방학 중이고, 학원가방을 들고 있기에 그냥 가볍게 시작한 대화였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그 아이는 방학 중에 4곳의 학원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3개의 특기ㆍ적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왜 그 아이만 그렇겠는가? 중소도시마저 이런 현상이라면 많은 아이들이 방학 때 더 바쁜 생활을 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이다. 시내에서 30여분 벗어나면 나타나는 내 근무처의 아이들은 진짜 방학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 좋은 세상에 왜 그 아이들의 부모라고 학원에 보내고 싶지 않을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더 죄스러워하고, 더 가슴 아파하는 순진한 사람들인데... 대책이 없으니 시내 아이들의 얘기에 그저 허락하지 않는 여건만 탓할 것이다. 사실 학원에 많이 다니거나 학원비 많이 지출한 것이 출세에 얼마나 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데이터화 된 게 있기나 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저 남이 장에 간다니 따라나서고 그때 사온 물건 때문에 빚에 허덕였던 옛 사람들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방학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어린시절의 방학은 어떻게 보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학력신장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많은 교육청들이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의 시도 교육청 중 약 70%가 시행을 서두르고 있으며 학부모의 약 67%가 학업성취도를 환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당위성이나 왜 불필요한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그동안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된 교육정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받았는지, 세월만 지나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정책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한다. 어떤 교육정책이든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해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학원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님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심하지 않는 가운데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교육부가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총괄할 차관급 직제 신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육부 인사들은 “차관급인 인적자원개발본부장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두 명의 차관이 학교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별도의 차관 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확대 격상됐고, 행자부와 재경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차관이 2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고무됐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행자부 의뢰로 교육부 조직을 진단한 삼성경제연구소도 “교육부 인원이나 조직이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재경부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공보관과 기획관리실을 통합한 정책홍보관리실을 3월 경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각 부처 공보관 폐지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각 부처 정책홍보관실에는 기획·홍보·정책상황실·혁신관리관 등 4개 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올 3월부터 초중등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원이 2000명 배치되고, 이 숫자는 내년엔 3000명 그 다음해부터는 4000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일, 지난해 10월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의 실천 차원에서 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298명, 부산 190명, 대구 100명, 인천 120명, 광주 52명, 대전 50명, 울산 26명, 경기 314명, 강원 100명, 충북 84명, 충남 108명, 전북 102명, 전남 100명, 경북 154명, 경남 168명, 제주 34명 등이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담임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신청서를 교육청에 접수하면 교육청이 이를 심사해 학교에 정원 배정을 통보한다. 교장은 채용 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면 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신변 처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지원한다. 1년 계약으로 보수는 958만원(2004년 918만원) 정도이다. 유아 및 초중등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장애 학생 중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 우선 대상으로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된다.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 교육 교사 및 대학(전문대)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담당한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에 각각 2개소, 경북 3개소, 제주 1개소 등 모두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에는 특수교육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돼 순회교육, 상담, 미취학 장애학생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2007년까지 특수교육 여건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유치원 초·중·고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154개 기초자치단체에 2007년까지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올해는 우선 200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만 3-5세 유아 중 거주지별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유치원과정(만 3-5세)에서 무상특수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 유아와 유치원 과정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도(中度) 중복(重複)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취학해야 하나 통학 가능한 거리에 특수학교 초등부가 없어 사립일반유치원에 취원을 원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도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 간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개최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교육감 자격 기준 강화 등을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성적부풀리기’ 및 ‘학업성적 신뢰 저하’와 관련 향후 학업 성적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2008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적용받지 않는 2005학년도 고2～3학년 학생들의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성적부풀리기 판단 기준으로 과목별 평균 점수는 70～75점, 과목별 평어 ‘수’의 비율은 15% 이내가 적정하다고 보고, 이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장학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교과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형 방법을 적용하여 줄 것과, 내신 성적은 성취도 평어와 석차 백분율을 동시에 반영하고, 동석차는 중간 석차를 반영해 줄 것을 대학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2월말 발표 예정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업성적 신뢰제고 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교육 관계자협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신장방안'을 발표하기까지는 학생들의 학력이 학년을 올라갈수록 저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력저하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여러 번 세워졌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이번 방안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교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일선학교에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는 있으나, 해결 내지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있다고 본다. 첫째, 교육감이 당선된 바로 그날 저녁에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던, 초등학교 시험부활관련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은 깊은 검토와 연구 없이 발표내용을 지키기 위해 급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또한, 모 일간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교시험의 실시횟수나, 시기, 방법 등을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 자율성을 강조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교육청은 뒤로 빠지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일선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자율성을 강조했다는 느낌이다. 둘째, 초등학교 학력 신장방안에 시험부활이 꼭 들어갔어야 했느냐의 문제이다. 좀 더 연구를 했다면 시험이 아닌 다른 방안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즉, 시험의 부활보다는 수준별 이동수업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었더라면 사교육에 대한 경쟁력 확보차원에도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중∙고등학교의 서술형 주관식 50% 확대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냥 주관식도 아닌 서술형 주관식은 대부분 교사들이 출제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채점문제와 향후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주관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적감사가 나오면, 유사정답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채점기준은 무엇인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왜 정답으로 인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아닌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해 두지만, 감사팀의 지적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학생평가권이 완전히 교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생 평가권이 완전히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술형 주관식 50%이상 확대는 교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이다. 교사들에게 학생평가권한을 확실히 넘겨주었을 때만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의 교사들은 수행평가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술형 주관식 확대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학습부진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중고교에서는 교과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고 학력을 올리도록 하는 것 자체는 옳은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그렇게 했을 때, 교사들에 대한 보상책의 마련 등을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관련 내용도 옳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교사들이 원할 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개설한다는 방안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현재 교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이미 마친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수업자료를 준비해서 교사가 수업전문성을 발휘하려고 해도 이에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발상에는 씁쓸함을 버릴 수 없다. 이번의 '학력신장방안'이향후 시행까지는 좀 더 보완되겠지만,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무조건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발표한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서울 교사들은 학력 신장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업성취도평가 부활은 결국 학력 경쟁을 불러 올 것이고, 학습부진아를 담임이 책임지도 하게 한 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방안은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대해 J초 J교사는 “일 년에 두 번 치르는 수학경시대회도 학부모들이 긴장하고 학교 주변 학원가가 들썩거리는데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 오죽하겠느냐”면서 “아무리 서열화 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시험은 시험이고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모두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학원 보내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시키겠다는 소신 있는 학부모들의 주관까지 흔들릴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결국 학원 배불려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C초 L교사는 “초등학교의 학력지상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에서 수행평가와 이에 따른 서술식 통지방법을 택했던 것인데 초기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청이 주도한 정책을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바꾸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교육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학습부진아를 담임이 책임지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가장 큰 비난이 쏟아졌다. 학교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결정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다. J초의 다른 J교사는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는 30시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임이 학습부진아를 지도 할 여력이 있는지를 생각이나 해봤는지 궁금하다”면서 “특히 고학년 학습부진아의 경우 학습 결손이 누적돼 아무리 지도를 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담임에게 부담만 더 주는 것”라고 비난했다. C초 Y교사는 “담임이 부진학생까지 구제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구호일 뿐이다”라며 “부진학생에 교사가 시간을 소모한 만큼 일반 학생에 대한 지도는 소홀해 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학력부진학생은 강사를 채용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굳이 담임이 구제해야한다면, 주당 수업시수를 20시간 이하로 줄이고 잡무를 없애 교재연구와 부진아 지도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 교사들은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 문제를 우려했다. H고 L교사는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를 지지하지만 평가라는 것은 계량화해서 점수로 환산해야 하는데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서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출제해도 유사답안의 부분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교사들 사이에서도 고민을 하는 현실인데 서술형, 논술형 출제가 점차 확대된다면 이는 평가에 있어 교사들이 더 많은 고민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중 L교사는 “중·고교의 서술형 주관식 50% 확대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것”이라며 “서술형 주관식을 50%까지 확대하면 채점 기준을 교사마다 어떻게 통일 할 것이며 어떻게 단 시일 안에 채점을 완료할 것인지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는 B고 K교사는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은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수준의 내용을 수업한 뒤 공통적인 요소만을 추려서 평가하려면 그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평가의 준거가 하나이므로 낮은 수준, 높은 수준의 학생이 같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같은 반 내에서 과목의 수준이 다른 학생간의 위화감, 갈등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귀에 세금을?=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각자 할 말이 다른 지구온난화. 각각의 입장을 소설식 구성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이 온난화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환경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입장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임태훈/디딤돌 ▶앨리스와 떠나는 신기한 수학나라=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롤이 주인공 앨리스에게 동화를 통해 수학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성냥팔이 소녀, 신데렐라, 행복한 왕자 등 동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이와 관련된 수학 이야기가 전개된다. 츠리 히로야스/해나무 ▶헬로 마이 퓨처=만화를 통해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한다. 호파, 깐돌, 유니가 서로 대화하며 방송, 교육, 금융 등 여러 분야의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 각 직업의 특징을 아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경근/랜덤하우스중앙 ▶미술 영재 이야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저자가 유명 화가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실제 미술 영재들의 사례를 통해 적합한 미술교육방법을 정리했다. 훌륭한 미술가를 길러내기 위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다. 김정희/학지사 ▶스룰릭=전쟁으로 혼자 남겨진 8살 유대인 소년 스룰릭은 `살아남기 위해 이름과 뿌리를 지워야 한다’는 아빠의 말을 가슴에 새긴다. 극한 상황에서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소년의 노력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우리 오를레브/푸른숲
어느 11월 하순, 오후 수업이 시작할 무렵 K가 보이지 않았다. 6월에 전학온 K는 새어머니 아래서 자란 아이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수차례 전학을 했다. 전학날도 어머니가 몇 번이나 당부의 말을 하셨다.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결과 별 문제 없이 지내왔고 부모님도 “K가 많이 좋아졌어요”라며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동안 애쓴 보람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 텅 빈 책상 위에 놓인 책가방과 외투를 바라보며 좌절과 실망감이 쏟아졌다. 수업을 마치고 K의 집을 찾았다. 부모님은 여러 차례 경험했던 일이라 그런지 그리 놀란 표정은 아니었다. 가출 전날 감당하기 힘든 심한 꾸중을 했다고 한다. 이유를 알고 나니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비닐하우스, 공사장 주변 등 있을만한 곳을 다 뒤졌으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날 자정까지 전자오락실, 낚시터, 터미널 등을 둘러봤다. 반 학생 모두에게 학교와 집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도 손에 쥐어줬다. “선생님, K 옷이 바닷가에 있어요!” 다급한 전화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그러나 알아보니 친한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겨울옷을 뒤져입고 돈 몇 만원을 훔쳐 나간 것이었다. 다소 위안은 됐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나흘째 저녁 무렵 낚시터에서 K를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집 주위를 맴돌고 있음을 알고 그 주위에 있는 학생에게 급히 연락해 찾도록 했다. 몇 시간 후, 대문 밖에서 희미한 두 그림자가 보였다. 손을 잡고 “그동안 어디 갔다 왔니?” 하고 다그쳐 물었다. 초췌한 얼굴의 K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안심시키며 식사를 했다. K는 가출 후 행보를 소상히 얘기했고 다시는 가출하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다짐도 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방울이 촉촉이 내렸다. 긴장감이 돌았던 3박4일, 29년 교직생활에서 교사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먼저 `생리공결’ 제도는 일부 탁상론적인 의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상이 짙다. 생리통을 앓는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면 다른 다수 학생의 인권도 침해를 받는다는 `제로섬 법칙’을 간과해버린 안으로, 말은 쉽지만 이 제도의 시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생리공결제’를 도입한다면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학생이 진정한 생리로 인한 결석이냐 아니냐를 놓고 매일 고민해야 하는 등 그 여부 확인이 힘들다. 물론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겠으나 매번 의사의 진단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출결에 관한 일은 전적으로 학급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수 학생의 생리 주기를 담임교사가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할 방법은 교사의 업무 과다를 떠나서 생리로 인한 출결 관리 자체가 묘연하다. 요즘 학생들은 나태한 생활이나 군것질 등으로 좋은 습관의 균형이 거의 깨지고 있으며 지각 조퇴가 심해지고 있는 경향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학생들이 생리 공결을 핑계로 더 잦은 결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를 기회로 PC방이나 오락실 등을 출입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결국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대다수 학생들도 이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어떤 학생이 생리 공결로 인하여 중간고사를 보지 못하면 다른 기회의 고사로 대체한다는 것도 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가상적 안이다. 교사의 출제 범위와 난이도의 불일치 등으로 학생과 교사의 갈등, 학생과 학생끼리의 반목이 야기될 것은 뻔하다. 또 생리공결을 하지 않은 학생과 그의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학교 성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해결하기 힘든 고민에 빠지게도 된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2008학년도부터 대학입시 전형에서 학교 내신 성적 위주로 바뀐다는 데 있다. 이를 앞두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내신 성적 관리에 신경을 곧추 세우는 마당에 생리공결제도를 도입한다면 내신 성적에 대한 다툼으로 결국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학교 성적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향상을 위하여 과열 공결 현상이 빚어지는 등 우려되는 일이 의외로 많아질 수도 있다. 일부 학생이 생리공결제도를 악용하여 제 때에 시험을 보지 않거나 또는 다시 본다면 `성적 올리기 작전’은 심각해진다. 학생 중에는 생리통보다 더 심한 질병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공결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터에 이 같은 공결을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장에서는 생리통을 겪은 다음 날 해당 학생과 친구들과의 놀림식 대화가 종종 있다. 여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배려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적 발상이긴 하나 결과적으로 보면 여학생을 폄하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각급 학교에는 보건실과 보건교사가 있으며 상당한 약품도 구비하고 있다. 생리공결제 도입에 앞서 학교에 있는 기존 보건실을 활성화하고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건위생교육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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