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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훈 서울 무학여고 교장이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는 최근 줌 화상회의로 전국 대의원회의를 열고, 박 교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신임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 발전과 교장 권익 보호, 학교장 전문성 신장 등에 힘쓸 것”이라며 “무엇보다 결속력이 강한 교장회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 관계기관과의 우호 관계 유지, 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회장은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 장학사, 불암고 교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과장, 성일중 교장,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과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1년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추진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혼선의 원인이 교육당국의 불통에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재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안전사고와 학습환경 침해, 전출에 따른 통학 거리 증가, 혁신학교와의 관련성 의혹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홍역을 앓고 있다. 교문 앞 집회와 줄지어 늘어선 근조 화환에 학교 구성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교육청 사업을 두고 학교를 압박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교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사전 정보 제공, 재학생 학습권 보호방안과 안전대책부터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업이 노후 시설 교체와 시설 선진화 등 본래 목적대로만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혁신학교 관련 논란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학생 배치·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학교시설복합화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학교와 교원이 학교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지자체 중심 운영체제를 주장했다. 작은 학교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부산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작은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해 사업 대상 학교의 4분의 1을 적정규모 미만 학교로 선정한 울산시교육청과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하윤수 회장은 "민주시민 육성과 공동체 형성을 내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면 추진 단계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작은학교라는 이유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교육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 현재의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 회의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데 대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국회 행안위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2건이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09048)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또 김희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09400)은 ‘공직자와 그의 가족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총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입법 목적에 비해 수단의 적정성이 지나친 과잉입법이자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산등록과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자도 아닌 교원·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과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과도한 정보 수집 문제도 꼽았다.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가 통과되면, 현재 등록 대상인 약 22만 명에 약 130만 명이 넘는 교원·공무원과 가족들의 정보까지 정부가 집적·보관하기 때문이다.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원·공직자는 이미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을 강조한 각종 법의 적용 대상인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감사나 징계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22년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에도 포함됐다”면서 “교원·공무원을 잠재적 투기범죄자로 매도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2%가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세계교육연맹(EI)도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OECD 국가에서 교사 등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면서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보장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그러나 통과 법안 상당수가 여야는 물론 교육계 합의 없이 정부·여당 독주로 이뤄진 것이어서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교육 법안들이 국회 원구성 교체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강행 처리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법안 내용과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 사립학교법 “1차 필기 위탁채용 의무화”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도록 규정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말이 위탁이지 실제로는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며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가 사립학교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회계 운용과 교사 채용에 재량권을 줘 공립학교와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 중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 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면 토론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시험을 위탁하고 이후 수업 실연과 면접을 통해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원을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의 평가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교육감 이념과 정책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빌미로 교사 채용권에 대한 교육감 이양이 추진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 기초학력보장법 “동일 방식·기준 진단 필요”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습지원 대상자는 담임 및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대로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학급 담임 재량으로 학생을 진단하게 되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며 “동일 방식과 기준을 근거로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내려야 제대로 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식과 살아가는 힘을 주자는 것이지 단순히 성적을 올리자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진단체계 구축과 시행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언적 한계에 머물렀다”며 “지금처럼 교육감 이념에 따라 거부하거나 들쭉날쭉 시행해서는 ‘깜깜이 학력’을 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초·중등교육법 外 “학교 안전사고 간병료 지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취득 학점 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거 마련이 골자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가 발생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교육공무원의 연수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
북내초등학교도전분교장(교장 최용길)은 9월 1일 병설유치원을 재개원하고 입원생 6명(남아 3명, 여아 3명)을 맞이했다. 도전분교 병설유치원은 만3~5세 통합 학급으로 운영된다. 북내초 도전분교장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줄어2014년 휴원됐다가 2021년 6명의 원아가 새롭게 입학해재개원했다. 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없어멀리 본교인 북내초 병설유치원까지 등하원해야 했던학부모들과 아이들은 환영입장을 표했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지역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교육시키기 어려웠는데 도전분교장 병설유치원이 다시 개원해 학부모들이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개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준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전분교장 병설유치원학구에는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번 재개원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최소 인원으로 실시돼 아이들을 입원 시킨 학부모들은원격화상회의방에 접속하여 원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최용길 교장은 "병설유치원이 학부모와 유아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정규 과정과 방과 후 과정 모두 전체 유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역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유초 연계 수업 등학생들의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써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북내초는 본교와 운암분교장, 도전분교장 두 개의 분교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본·분교 공동교육과정, 유초 연계수업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교장 박광훈)3학년 학생들이 1일 오전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보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이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같은 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사학협의회) 등 사학 관계자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죽이는 사립학교법을 철폐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학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관선이사 파견으로 경영권도 박탈하고 형사책임과 행·재정적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학을 빌미로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는 마타도어식 사학 말살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이 철폐될 때까지 위헌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일체의 관련 행정조치를 강력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윤남훈 회장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경영인 당사자와는 협의 한번 없이 교육위·법사위에서 야밤에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과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외교·안보·부동산 등 많은 분야에서 정책 부실을 지적하는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이제는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사립학교 교육제도 말살로 미래 교육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채용 MOU를 맺은 것을 신호탄으로 이제는 국회가 경기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꼴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균 사학협의회 사무총장은 “헌법소원 절차와 시행령에 대한 대응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나 종교계 등과 연대해 위탁채용 거부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31일 '교원 코로나 백신접종 부작용 대응체계 구축' 건의서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백신을 맞은 교원의 부작용 의심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부작용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교원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교총은 "2차 접종을 마친 교직원 중 근육통, 발열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 청와대 게시판에는 백신접종 후 심각한 의심 증상을 보이는 교원의 사례가 연이어 등장했다. 특히 해당 교원이 20~30대 청년층이어서 교직사회에 던지는 충격이 크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응은 미진하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교총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를 교사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이상 반응 발현 교사·예비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중증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처 가능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는 제안을 담았다. 또한 백신접종 후 3일~2주 정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점을 감안해 단위학교에서 백신접종에 따른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별 접종상황을 고려한 임시휴업일 지정을 허용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시 병가 사용과 학사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윤남훈(왼쪽)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이 31일 국회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립학교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윤남훈(왼쪽)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이 3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립학교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31일 선출됐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238표(91.19%)를 얻어 10건의 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교육위원장에 선출됐다. 조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교육위원회에 평화와 공존의 체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교육위를 오랫동안 지켜온 여야 선배, 동료 의원들의 경험과 경륜을 잘 받들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비전도 잘 수렴하겠다”며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 꿈의 사다리를 다시 이어주고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교육현장, 교육체제를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게, 국민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묵은 과제인 교육 분야 구조 개혁의 물꼬를 트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대선 정책 공약이나 내년 새로운 정부의 교육 국정 과제들을 입법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963년 경남 밀양 출신의 조 위원장은 밀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학사와 동대학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8대‧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3선 의원으로 지역구는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다. 한나라당 총재 보좌역, 서울특별시장 비서관, 17대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 및 대통령 당선인 부대변인을 지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교육위원회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내년도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으로 편성됐다.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교·사대생 튜터링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급여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예산 중 유·초·중·고 예산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조1975억 원 증액됐다. 먼저 대학생 튜터링은 코로나19에 따른 초·중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학생에게 3~5인 소그룹으로 학업 보충 튜터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급 및 교육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 원에서 1222억 원으로 늘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도 2021년 대비 21% 인상한다. 단가는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연 1회 지급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을 위한 교재비 및 EBS 컨텐츠 비용도 한시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자 약 30만 명에게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 등의 방법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학습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484개교(702동)에 대한 설계와 공사를 위한 예산 6075억 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5132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밖에도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 명이 평균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출범했다.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위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교사·관리자·장학사·변호사·연구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2시 화상으로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하윤수 회장은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지만 교육당국도, 사회도 무덤덤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반면에 학교는 학폭 예방과 대응에 갈수록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으로 국가적 시스템은 갖춰졌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학교와 우리 사회의 큰 고민거리”라며 “교총은 현장 중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효과적‧현실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 부위원장에는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를 선출했다. 이번 회의의 첫 번째 화두는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범위였다.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학원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6개 학교가 공동위원회를 운영했던 힘든 경험을 털어놨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는 “학교 ‘내와 밖’이라고 하니 학생에 대한 모든 폭력이 학교폭력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라며 “학교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 가정폭력까지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종 전북 전주송북초 교장(전북교총 회장)은 “학교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했지만, 업무 감소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개선요구도 이어졌다.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한국교총 부회장)은 “가·피해자 분리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공간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법 때문에 교사와 학생만 고생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만수북중 교사는 “인지 후 3일 안에 분리하라는 지침 때문에 학교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교총은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교육부에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확한 판단 없이 가·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위험하다. 학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안에 대해 분리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보복행위나 반복적 폭력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폭력행위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담아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최우성 경기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도 “즉시 분리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실효성도 낮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차기 회의부터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학교폭력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민 구글 커스터머 솔류션 매니저의 언바운드로부터 학교 조직 내 교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의 첫 화두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얻어왔던 것도 놓치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여 어떤 조직이든 급격한 변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기존의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 항간에는 학교 내 변화의 둔감성에 대해 21세기의 학생들을 20세기의 교실에서 19세기의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웃픈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둘러서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학교 내 중간 운영자(관리자)라고 하는 교감의 포지션이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에 조용민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매니저의 일침은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며 MZ세대 교사들이 대거 학교 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을 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뼈를 깍는 노력 없이는 힘든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내 교감선생님들께 일독을 권한다. 교감의 역할 1 : Trend Savvy 매일매일 쏟아지는 트렌드와 기술을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교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짚어내 폭넓은 안목을 기르는 것은 필수다. 트랜드 새비는 데이터를 넓고 깊게 보는 능력을 말한다. 교감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외부 공문이 접수되고 학교 내 자체 계획 또한 생산되어 교감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에 관한 영역은 점차 폭넓혀 지고 있음을 공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 영역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고 학생 안전을 위한 인력 채용에서부터 방역에까지 교감은 실무자와 함께 협업하지 않고서는 혼자 감당해 낼 수 없다. 체육, 문화, 생활, 지역사회 등 교육과 연결된 다양한 영역들이 학교 내로 유입되면서 교감의 교육적 판단은 더욱 더 정확성을 요구하고 시대 분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다면 교감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수 많은 업무 내용을 일일히 체크하기에 버거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용민 매니저가 조언해 준 트랜드 새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용민 매니저는 본인이 직접 강릉에 갔을 때 광덕식당 2호점 사장님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소머리국밥, 돼지국밥 등 강릉의 토속 음식점으로 유명한 광덕식당은 우리 가족도 즐겨 잧는 식당이기도 하다. 그 식당은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주차하는 순간부터 테이블에 상차림을 준비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고 한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자체적으로 고안한 방법이다. 학교 현장도 점점 학부모와 학생, 지역사회의 요구에 민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교육 구성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체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교감은 역할은 이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체크하여 교육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교감 뿐이랴. 담임 교사 또한 학급 운영 방식을 학부모와 공유하면서 최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교육적 소신에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요구도 좀 더 세분화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다면 얻어왔던 것 모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감의 역할 2 : Deep Thinking 왜라는 질문을 만들고, 초점(피벗)을 세우며 사용자 관점(학생, 학부모, 교직원)에서 역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딥씽킹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 성급한 결정은 후회만 가득하게 만든다. 왜라는 질문없이 늘 하던대로 관행을 유지한다면 몸을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변화의 속도에 둔감해져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는 격이 될 것이다. 리더십에도 왜?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구글의 모든 리더는 원온원 (one on one, 1:1) 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팀원 한 명에게 일주일에 30분씩 할애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팀원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들의 필요를 캐치하여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리더의 역활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행해지는 리더의 모습일진대 학교 내 교감의 모습도 점차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맞춤형 디렉션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 교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감이 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일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기존의 습관적 사고를 그대로 유지하다보면 편향적인 시각으로 일 처리하거나 사람을 대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하는 속도는 빠른데 바라보는 시각이 따라가주지 않는다면 갑작스런 복통으로 찾은 응급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격이 될 수 있다. 교감의 역할 3 : Collaboration 아무리 탁월한 아이디어라도 혼자의 힘으로 구현할 수 없다.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말하고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혼자 잘 하는 것만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복잡다단한 환경에서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자만에 가깝다. 결국 협업이다. 협업을 가장 막는 장벽은 욕구와 욕구의 충돌이라고 한다. 구성원들의 욕구가 모두 다를 수 있기에 욕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교감의 선결 과제이다. 강한 연대보다 느슨한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욕구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공동체의 목표로 끌어내야 한다. 이타적인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고 조용민 매니저는 이야기한다.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바운드에서는 2016 리우올림픽 400미터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일본 육상팀을 소개하고 있다. 자메이카 다음으로 목표 지점에 도착한 팀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아시아 육상팀 중에서 최초로 400미터 계주에서 메달을 획득한 사례다. 과연 일본 육상 계주팀이 미국을 제치고 0.002초 차이로 2위를 한 것은 결국 협업의 결과였다고 분석한다. 한계가 분명했지만 서로 협업하면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든 사례다. 리더의 진정한 역할은 팔로우십이다. "구성원 각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진정한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학교는 학생이 성장해야 하는 곳이지만, 교사도 교감도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책으로 만나는 미래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지구 상에 등장한 이후 가장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중이다. 나는 지금 휴대폰의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대기실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는 중이다. 펜도 종이도 없이 휴대폰과 손가락 두 개만으로 무한정 기록이 가능한 세상속에 살고 있으니 참으로 매력적인 세상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씨앗이다. 생각도 씨를 심어야 자란다. 빌미를 제공해주고 부지런히 물을 주는 일은 식물을 기르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생각하는 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직접 체험이 가장 좋지만 대부분의 경험은 책이라는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 10여년 전 어떤 계기로 평생의 종교를 내려놓은 후,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힘들 때가 더 많다. 절대신은 꼭 있어야만 된다고, 억울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을 보생해줄 신은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서라도 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에 의지하여 기도를 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며 잠들던 시간들이 참 좋았다. 어쩌면 내가 믿었던 신 덕분에 나는 삶에 희망을 걸고 달릴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옳은 일이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걸으면서도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겨냈으니.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신을 내려놓은 자리에 들어앉힌 건 책이다. 나보다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위안을 받거나 감동을 받는 시간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코로나19는 불안과 걱정을 더 키웠고 그것은 또 다른 책을 읽게 하는 용기를 내게 했다. 마음 편하게 시집을 읽거나 에세이 종류를 읽어도 좋지만 호기심이 많아서 공부하듯 읽는 책을 좋아하는 터라 골라든 책은 늘 딱딱한 주제를 다룬 책이다. 예측도 아니고 '초예측'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었다. 그것도 유발 하라리 사진이 표지에 등장했으니. 공부를 해야 하는 청년 시절을 일터에서 보내느라 공부다운 공부를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서인지 나는 늘 공부에 목이 마르다. 아무도 나를 공부로 내몰지 않건만 책을 읽지 않은 날은 숙제를 못한 학생처럼 하루가 허전하다. 거장의 어깨 위에서 미리 내려다본 미래의 모습은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한다. 인류의 미래, 어디로 가는가 세계적인 석학이 들려주는 미래의 모습에 관한 8가지 주제를 요약해보았다. 독후감이라기보다는 요점을 찾고 중요 문장을 옮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누군가의 글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최상위의 지적 능력이다. 글을 쓴 이보다 더 월등해야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배우는 마음으로 읽고 잊지 않기 위해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1장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유발 하라리)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것을 말하는 그의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자동화로 편해진 우리는 그 덕분에 일자리를 잃고 있으니. 지금 인류는 석기 시대에 비해 수천 배 이상의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배만큼 행복해졌을까요? 우리는 힘을 얻는 데 뛰어난 소질이 있으나, 힘을 행복으로 전환할 줄 모릅니다. -23 앞으로 자동화가 더욱 심화되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면 기사나 트럭 운전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의사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을 로봇이 대신하지요. 구글등에서 서비스하는 인공지능 번역 프로그램때문에 번역가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리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44~45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움직여라!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여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 이것이 유발 하라리의 결론이다. 2장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 (재레드 다이아몬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붕괴'가 발생할수 있다고 경고하는그는 총, 균, 쇠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인류가 지나치게 빨리, 대량으로 소비하는 바람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인류 문명이 붕괴할 수도 있고,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전쟁을 일으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63쪽 선진국들을 위협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미처 해석하지 못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저출산은손뼉 치며 환영할 일이고 고령자를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라고 충고한다. 그는 격차로 인해 생기는 세 가지 위험, 즉 신종 전염병의 확대, 테러리즘의 만연, 타국으로의 이주 가속화가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코로나19를 정확히 예측한 셈이다. 3장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닉 보스트롬) 세탁기가 주부의 일손을 돕는 것처럼 인류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산다. 편리함 뒤에는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어두운 단면도 상존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우수한 인재는 그만큼 우수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것이므로 초지능의 출현은 막을 수 없는 걸까? 인공지능의 사고를 인간의 가치나 의지에 부합하게 만들어서 초지능에 도달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열쇠라고 주장하는 닉 보스트롬은 슈퍼인텔리전스의 저자다. 슈퍼인텔리전스, 즉 초지능이란 인간의 일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류의 운명은 초지능이 도래하면서 크게 바뀔 것이다. 보스트롬은 초지능이 탄생해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인간이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 인공지능은 노동력을 책임지고 인류는 오락 문화에 심취할 수 있는 으토피아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인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연구에서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보스트롬이 초지능의 출현 가능성을 주장함으로써 널리 인식되었다. 4장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린다 그래튼) "교육-일-은퇴"라는 3단계 모델은 끝났다. 이제 삶은 다단계로 펼쳐질 것이다." 100세 인생의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100세 시대에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도시 편중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의 60세는 과거의 40세. 원하는 삶을 위해서라면 이직을 두려워하지 마라. 100세 시대에 기업이나 국가의 리더가 뭘 해야 하는지, 싱가포르와 북유럽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다. 5장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다니엘 코엔) 악의 번영의 저자인 코웬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과학은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그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며 부는 그쪽으로 쏠린다.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 문제는 바로 과학기술이 초래한 비극이다. -145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인간들의 세상에서 고양이처럼 놀고 먹는 인간들이 넘칠 초지능 세상이 행복한 삶일까? 인간은 어떤 상태일 때 쓸모가 있을까. 효용가치가 줄어든 나와 같은 퇴직자도 나름 쓸모가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미래의 인간형은 고양이일 거라는 글을 읽은 적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의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놀고 먹으며 즐거움을 추구하며 게임을 즐길 거라는 이야기다. 일하지 않아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 줄어든 인구수로 복지 혜택은 늘어나고 건강한 신체는 100세를 살게 된다는 것.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과학기술은 필연적으로 격차를 초래하여 부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킨다. 그는경제성장이라는 저주에서 행복 추구란 쾌락의 러닝머신과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늘 제자리라고 기술하며, 우리는 더욱더 인간다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다움에 대한 코웬의 견해는 책에는 없으니 독자의 몫이다. 6장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조앤 윌리엄스) 엘리트들은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3루에 서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는 윌리엄스. 요즈음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주장이다. 백인 노동자 계급의 저자인 윌리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53%에 달하는 백인 노동자 계급의 분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계급에 너무 무지한 것이 패인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계급이 민주주의 바꾼다며 사회 계급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7장 혐오와 갈등은 사회를 어떻게 분열시키는가 (넬 페인터) 백인의 역사를 통해 백인이라는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 막연하게 이해하던 백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사회내 분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곪은 염증이 터져 나온 것이며 지금 미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분극화입니다. 많은 미국 국민들은 자기 나라가 다민족, 다문화 국가임을 인정합니다. 한편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서의 미국에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양자 사이에는 커다란 균열이 존재합니다. -187 8장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 (윌리엄 페리) 핵 외에 북한 체제의 존속을 보장해줄 다른 대체 수단을 찾아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윌리엄 페리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 북핵 위기를 모면하는 데 일조했다. 핵 벼랑을 걷다를 펴내며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1927년생의 노교수다. 핵 없는 동북아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미국의 지도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한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을 가장 성공한 경영자라고 평가한다. 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며 핵 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핵 없는 동북아의 꿈이 사라진 지금, 외교적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페리다. 우리는 언제쯤 핵 없는 동북아에서 안전란 미래를 꿈 꿀 수 있을까? 이 책에서 가장 어두운 주제였다. 해결책이 요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일본 학자인 오노 가즈모토가 세계적인 지성들을 인터뷰하여 낸 이 책은 벌써 3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시사적 관점에서는 과거가 된 주제도 있다. 특히 미국 문제를 다루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된 민주주의 주제가 그러했다. 작가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무겁고 어두운 주제인 이 책의 요점을 기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복기하지 않으면 읽은 내용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책을 좋아하거니 세상 일에 관심이많은 사람이 꼭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세상이 어둡고 비기 와도 태양은 떠오른다. 코로나19라는 어둠도 이를 이겨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노고 앞에 서서히 물러날 것이다. 아무리 더운 여름도가을이 오는 걸 막지 못한다. 좋은 미래를 향한 작가들의 귀한 글에 감사하며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무용인간이 되지 않을 지혜를 얻고 싶다. 나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울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30일 오후 학교 정문 앞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항의의 뜻으로 학교 주변에 근조화환을 놓았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의장 최예담) 등 교육계는 30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으로 교육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의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음’이 학교 현장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교대련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많은 교육 당사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교묘히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 바꿔 통과시킴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러 교육주체들이 코로나19 이전부터 학교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하고, 즉각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교육 당국이 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교육 기본통계에 대해서는 ‘평균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보다 0.3명 감소한 21.5명이지만, 과밀학급과 소규모 학급의 극심한 차이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을 줄이는 강원도교육청 사례를 들며 소규모 학교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이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제한된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등교수업이 가능했다며 학교 간 물리적 교실 환경 격차를 꼬집었다. 교육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격차를 줄이고 학교 현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대 발언에 나선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과밀·과소 학급 격차가 큰 우리 교육 현실상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단체교섭 제1호 과제로 채택하고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음에도 국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유명무실한 대안을 통과시키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방역지침을 고려해 1인 릴레이 발언 형태로 진행됐으며, 한국교총을 비롯해 전교조, 전국초등교사노조, 청주교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가 함께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이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하람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학생회장이 30일 국회 앞에서 학교 현장 안전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후퇴 결정 규탄 교육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진 공주교대 총학생회장이 30일 국회 앞에서 학교 현장 안전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후퇴 결정 규탄 교육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위원회가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공심위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자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에 피의자 변호인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수처 규정상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이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수·학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운영 체제 ‘잇다(ITDA)’를 개통한다. 31일 정식 개통되는 ‘잇다’(itda.edunet.net)는 교원들이 공공·민간의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수업자료로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1만5000여 종의 교육용 콘텐츠가 담겨 있으며 향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 등 27개 기관에서 6만여 개의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탑재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이 양질의 콘텐츠를 구해 수업자료를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교총이 지난해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온라인 수업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학습 콘텐츠의 다양화(7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도 서버 등 시스템 기반 시설(72.6%), 교원 온라인 수업 연수 강화(32.1%) 순으로 응답하며 ‘교육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잇다’에서는 교원이 직접 만든 콘텐츠 및 활용법을 다른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친구 맺기’, ‘교원 채널’ 등 소통 기능이 지원된다. 탑재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쉽고 편리하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34종의 저작도구도 제공된다. 또 여러 콘텐츠를 이용해 수업을 구성하는 설계 도구인 ‘수업꾸러미’, 평가 문항 및 시험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평가시스템’ 등도 지원한다. 특히 ‘수업꾸러미’는 도입, 전개, 정리 등 다양한 학습 과정에 따라 콘텐츠를 묶어 통합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식샘터’,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에듀넷 통합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잇다’의 본격 개통으로 수업자료 제작에 들어가는 교원의 노고를 덜어주는 등 초·중등 교원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실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실 수용인원이 2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충용)은 서울북부교육지원청발주로 진행한 '감염병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기준 수립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현행 학교시설·설비기준령상 보통교실의 최소 면적인 66㎡(7.5m×9m)를 기준으로 2m 안전거리를 지키려면 교실당 수용인원이 20명보다 적어야 한다고 분석한 뒤, 적정 수용인원을 고려한 교실 계획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반 편성 규모 조정을 위해 기존보다 다수의 중소형 교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접한 두 개의 교실 사이에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수용인원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실 출입구 옆에 세면대, 손소독제 등 위생공간을 설치하고, 바닥 패턴 등 사회적 거리두기 모듈을 적용해 학생 간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권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다양한 학습공간을 세분화해 효율적 학습과 실내 밀도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벽 등을 설치해 가변성을 확보하면 감염병 발생 시에는 일반교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건실은 주요 동선과 분리되면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했다. 감염병 발생 시 보건실은 통제공간 역할을 해야 하므로 다수 인원이 오가는 주요 동선에서 분리된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학생이 주로 드나드는 1층 현관 옆에는 행정실과 교무실을 우선 배치하고 복도 끝 쪽에 보건실을 두는 방식이다. 이렇게 배치한 후 보건실에서 실외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을 배치하면 이상 증상자가 기존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물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보건실을 2개 구역으로 분리하고 출입문을 각각 설치해 환자 발생 시 업무실과 격리실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급식실은 출입문을 2개 이상 만들어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고, 복도와 계단 바닥에 한 방향으로 통행 표시를 해 명확한 배식 동선을 안내하도록 했다. 입구에는 에어샤워기, 발판소독기 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교무실과 행정실은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인근에 파티션·가벽을 활용해 소규모 회의공간이나 대기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의 자리 간격도 2m를 유지하고 한 방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했다. 또한 출입문을 자동문이나 발로 여는 방식을 전환하고, 세면대나 손소독제·조명스위치·쓰레기통 등은 자동화 장치로 대체하면 손 접촉을 통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설적 개선 방향성을 연구한 결과"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연계해 향후 진행될 증·개축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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