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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1일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일진회 등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 등으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많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건전한 학교생활’ 항목을 추가해 상영등급분류에 학교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 22조 상영등급규정 2항의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건전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1년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고교생이 “영화 ‘친구’를 보면서 용기를 키웠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며 “영화 제작사들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학생들의 일탈을 부추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국 11개 교육대학을 우선 ‘한국교육종합대학교’로 통합네트워크화 하고, 이어 권역별 캠퍼스로 통합한 뒤 유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종합대학교로 개편하는 교대 구조개혁시안이 발표됐다.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대 구조개혁방안(시안) 공청회’에서 전국교대총장협의회 산하 교육대학발전연구위원회 송광용(서울교대 교수) 위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교대 구조개혁방안의 단점을 극복하고 교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하고 탄력적으로 유능한 초등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종합대학교 안이 최적”이라며 “이는 11개 교대를 하나의 대학교로 통합네트워크화 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는 다캠퍼스형 대학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11개 교대를 하나의 캠퍼스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각 교대는 지역거점대학으로서 현 기능을 수행하면서 소규모 대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교육․연구활동, 학사․학생행정, 재무 및 시설 등을 통합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육종합대학교로서 11개 캠퍼스를 유지하는 이 단계에는 총장 1인과 캠퍼스 담당 부총장을 두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총장과 부총장이 참여하는 연합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은 교육종합대학교 평의회 또는 교수 총회에서 결정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또 송 위원장은 “다캠퍼스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소규모 대학교를 전국에 11개 유지시킨다는 의미일 수 없다”며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각 특징적인 거점연구소 및 거점교육기관을 발전시키고 이를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모든 대학이 공유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까지 한국교육종합대학교 11개 캠퍼스 단계를 완성하고 이후 2012년까지 지역간 캠퍼스 통합 대학단계로 이행한 뒤, 2013년 이후 교원대를 포함한 국립 사대의 교원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해 유초중등을 아우르는 한국교원종합대학교로 양성기관을 일원화 하는 단계적 이행전략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종건 교총회장은 “11개 교대를 묶는 한국교육종합대학교 방안은 현실성을 의식한 안이한 대책으로 효과도 거의 없는 안”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유능한 초등교원을 양성하려면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 그리고 중등교사를 한 캠퍼스에서 양성하는 교원대 같은 종합교원양성대학교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종합교원양성대학교에 대해서는 최고의 시설과 설비, 교수진,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모든 입학생에게 생활비를 포함한 전면 장학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직에 임용된 남 교사에게는 병역면제의 특혜도 부여해 우수 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 학장은 “교육종합대 체제는 그나마 교대끼리의 경쟁도 소멸시켜 무경쟁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양성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단과대학을 종합대학 내로 통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이는 예비교사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과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을 접하게 하려는 차원으로서 교대만의 통합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화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은 “교육종합대 체제는 현재의 목적형 양성체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교육효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시안은 목적형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보완하는 내용이 별로 없고 중등교원 양성기관과의 연계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합교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소모적 경쟁에 따른 교육 외적 낭비’ 등의 표현은 경쟁 논리를 통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교대 간의 경쟁체제는 어던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일고 교무부장 김모(48)씨와 수학교사 정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45만원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위조한 뒤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화학교사 이모(5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행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상대평가 내신제에서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해당 학생마저도 일생동안 수치심을 갖고 살게 했다는 점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알 수없는 범행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와 정씨는 학교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성적조작에 가담한만큼 실형선고가 부득이하며 이씨의 경우 범행의 횟수가 적은 데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교사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1년여간 4차례에 걸쳐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과외교사 등을 통해 학생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유출한 혐의로, 정씨는 김씨와 함께 성적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학부모 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2년 5월 초순께 학생 오모(21.당시 고3)씨의 답안지를 2차례 위조한 뒤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愚 樂 協 등 외자로 좌우명 내린 전통 산골학교 졸업식 10수년전인 1948년 속리산 두메 아곡초등학교에 있었던 별난 졸업식이 생각난다. 여느 졸업식은 길어야 한 시간 안에 끝나는데 아곡초등학교 졸업식은 으레 서너 시간 끌게 마련이다. 졸업생 전원에게 우등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어의 우등상, 미술의 우등상은 물론, 축구의 우등상, 독서의 우등상, 봉사의 우등상… 학생 하나하나의 개성과 장기를 발굴하여 우등상을 준다. 이어 ‘마음의 꽃씨앗’ 봉투가 전달되며, 이 꽃씨앗을 심어 그 열매를 내년 졸업생에게 물려주어야 된다. 아름다운 동문의 결속을 이렇게 꽃씨물림으로 다지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졸업생들이 애독했던 때묻고 해어진 책을 손수 깨끗이 손질하여 재학생에게 전달하는 차례다. 졸업식은 담임선생과 졸업생간에 결속의식으로 이어진다. 담임선생이 각각 졸업생의 개성에 맞추어 좌우명 하나씩을 모필로 써 넣은 종이가 든 봉투의 전달식인 것이다. 졸업식은 이렇게 동창과 동창간의 횡적관계, 사제간의 종적관계를 종횡으로 엮어 영원한 관계로 연장하는 의식이었던 것이다. 이 아름다운 사도(師道)를 개척하고 닦고 승화시킨 분이 지금은 작고하고 없는 김유현 교장선생님이시다. 물론 이 아름다운 물림 교육은 교장 선생님이 독창적으로 창안해 낸 것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의 전통 교육에 주옥처럼 박혀있던 것들을 빼내어 오늘에 들어 맞춘 것이다. 한양의 四學(사학)이나 영호남의 유수한 서원들에서는 글을 읽고 떠나는 서생에게 스승이 ‘訓’이라 쓴 종이봉투 하나씩을 내린다. 그 봉투안에는 그 서생의 성격이나 의중에 두어 행실을 바로 잡게하는 좌우명같은 글이 들어있다. 그 글은 번잡하지않고 외자다. 너무 영리하여 설치리라 우려된 서생에게는 어리석을 ‘愚’자를, 매사에 잘 비관하는 서생에게는 ‘樂’자를, 자기주장이 강해 화합이 잘 안되는 서생에게는 ‘協’자를 내리는 식이다. 제자는 이 훈자를 간직하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를 꺼내어 마음을 잡는 지침을 삼았던 것이다. 이 옛 스승의 전통을 재현 시킨 것이다. 책물림 평생연분 우리 옛 말에 책 동생, 책 아들, 책 손자 라는게 있었다. 책 물림으로 혈연을 맺는 지식혈연(知識血緣)의 호칭인 것이다. 서당에서 책 한 권을 다 배우고나면 ‘책떼기’라는 의식을 베푼다. 서당 상석에 떼고난 책과 떡을 빚어놓고 큰절을 한다. 그리고 그 책을 특정의 후학에게 물려주는 책물림 의식이 뒤따른다. 이로써 책 동생이 탄생하며, 책돌림으로 맺어진 이 연분은 평생 계속된다. 과거에 급제한 기혼 선비가 미혼의 선비에게 책을 물리면 책 아들이 된다. 그래서 옛날 책 맨 뒷장을 보면 몇 대(代)씩 이어 내린 물림족보가 적혀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책 할아버지 가운데 유명한 학자나 벼슬아치가 나오면 영광으로 삼고, 또 가문의 자랑으로 삼기까지 했던 것이다. 책장을 찢으면 피가 난다는 교훈도 이 책을 사이에 둔 의사혈연(擬似血緣)에서 비롯됐는지 모르겠다. 지식을 소중히 하는 싱그러운 전통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이라고 책 물림의 큰 뜻을 못 살릴 때마다 치솟는 교과서 값에 학부모가 쪼들리고 보니 더욱 이 전통이 돋보이기만 한다.
교직대학교수의 입학시험문제 유출, 교사의 답안지 대리작성, 내신 부풀리기 등 학교 안에서 일어난 작금의 비리와 불법행위는 또다시 교육계 전체에 먹칠을 하였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교육계 구성원 전체가 진정한 자정운동으로 새로 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와 학생의 존경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신뢰와 존경을 잃고서는 참된 교육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한국교육은 지금 위기의 벼랑에 서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신뢰와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 뼈를 깎는 자정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직윤리헌장’ 제정은 자정운동의 출발이다. 윤리헌장은 교직 구성원들에게 교육적 가치판단과 행동선택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언제나 비리와 부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선 역할을 한다. 윤리헌장은 또 국민과 학생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이므로 그들의 감시를 자청하는 결의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전문직 단체들이 예외 없이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자 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과거에도 윤리헌장을 제정한 일이 있다. 1958년 11월에 총 5개 장과 26개 항으로 구성된 ‘교원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하였다. 이것을 1982년 5월 스승의 날에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으로 개정하여 새로 선포하였다. 이제 다시 25년이 흘러서 사회도 많이 변했고, 국민의식과 교육계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윤리헌장의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육윤리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새로 제정하는 윤리헌장은 교육을 통하여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구성과 표현을 새롭게 바꿨다. 25년 전 사도강령의 24개 항목을 10개로 줄여서 핵심적 행동수칙에 집중하였고, 실천적 용어를 사용하여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윤리운동은 실천 덕목이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고, 단 몇 개라도 확실하게 실천하느냐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천을 위한 다짐의 주체는 ‘나’로 설정함으로써 각자의 의지를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윤리운동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가진 교육가족이 없지도 않다. 아직도 권위주의적 교육제도와 열악한 교육환경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권리의 신장을 위한 운동 대신에 윤리운동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물론 교육의 민주화와 교권의 신장은 계속 추구해야할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시점의 교육지배구조와 교권상황에 비취어 볼 때, 그리고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와 불법의 심각성에 비취어 볼 때, 자정을 위한 윤리운동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적어도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자들의 도덕적 책무는 더 이상 보류될 수 없다. 윤리운동에 모든 교육단체가 참가할 때에만 의미가 있고 성공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될 수록 많은 단체, 특히 큰 세력을 가진 단체들의 참여는 엄청난 힘이 된다. 공동운동 자체가 가치 있다. 그러나 윤리운동은 제정에 다수가 참여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수라도 치열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의인 몇 사람이 나라 전체를 살린다는 고사도 있지 않은가. 열쇠는 실천이다. 형식도 좋고 미사여구도 좋고 장엄한 선포식도 좋지만, 실천이 없으면 모두 헛일이다. 윤리운동의 성공은 후퇴 없는 실천만이 결정한다. 한국교총이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시작하는 운동이다.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자칫하면 면피용이라는 국민의 더 큰 지탄을 자초할 것이다. 선포식에 앞서서 이 운동의 부단한 실천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EBS는 어린이날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신나는 동요 공연을 비롯해 만화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줄 예정이다. EBS 스페이스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는 동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이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2005’라는 제목의 동요콘서트를 갖는다. ‘딱지 따먹기’‘문제아’‘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어깨동무 씨동무’‘술래잡기 노래’ 등의 동요들이 국악기, 생활악기, 양악기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어린이들과 만날 예정이다. 공연신청은 오는 29일까지 EBS 스페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5월 5일과 6일에는 오후 4시와 7시 하루에 두 번씩 이틀 동안 어린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딩동댕 유치원』의 동이언니와 웅이형, 『방귀대장 뿡뿡이』의 뿡뿡이와 축하축하 빰빰빰, 신기한 마술사와 장난꾸러기 도깨비까지 TV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주인공들이 모두 모여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꾸밀 예정이다. 공연 신청은 5월 2일까지 EBS 스페이스 홈페이지에서. EBS 스페이스 전시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전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전국 어린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들의 작품과 함께 국내 대표적인 젊은 작가 5인(김태중, 이병희, 김성룡, 조은영, 김지애)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전시기간 중 EBS 어린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캐릭터 주인공들이 전시장에 등장해 즐겁고 신나는 어린이날의 분위기를 이끌 예정이다. 뚝딱이, 뚝딱아빠, 뿡뿡이, 짜잔형, 번개맨, 딩동댕 밴드 등 EBS 인기캐릭터가 총출동하고 가수 김현철, 이연경 등이 출연하는 어린이날 특집 동요쇼『파란마음 하얀마음』은 5월 5일 어린이날 60분간(08:30~09:30) TV를 통해 어린이들을 찾아간다. 어린이날 특집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5월 5일 18:10~19:30)는 ARS를 통해 실시간으로 어린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는‘세대공감 리서치 코너’를 준비했다. ‘초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의 필요성’‘어린이 화장품 어떻게 생각하는가?’등 최근 어린이들 사이의 주요 이슈를 다룸으로써 어린이들에겐 흥미롭게, 학부모들에겐 자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어린이날 특집 『EBS 스페셜』(5월 5일 22:00~22:50)은 남해 난령분교 다섯 어린이들을 통해 동심을 잃지 않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남해 난령분교는 개교 7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5년 전 분교로 축소됐고 올 해 들어서는 5명의 학생에 1명의 선생님이 학교를 지키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4명의 6학년 학생이 졸업을 하게 돼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분교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 난령분교로 지원해 온 김창수 선생님과 웃음을 잃지 않고 꿈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통해 희망을 전한다. 5월 5일 낮에는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와 드라마가 편성돼 있다. 수정 구슬을 찾기 위한 모험을 담은 『투모야 아일랜드』(12:00~12:45)를 비롯해 비밀의 화원에서 벌어지는 우정과 모험을 그린 『비밀의 화원 속으로』(12:45~14:30), 정원에서 펼쳐지는 꽃과 곤충들의 생활을 담은 『아기 거미 스퀴트의 모험』(14:30~15:30)이 어린이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27일 서울 신답초(교장 배종학) 3학년 학생들이 용산 미 8군 캠프를 방문해 철모를 써보는 등 미군생활을 체험하고, 영어로 대화도 나눴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직접 사용해보고, 미국 문화를 체험하는 서울 동부교육청의 U.S.O.이웃사랑(United Service Organization Good Neighbo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캠프를 방문했다.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마련 중이지만 병원학교 확대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고 그것을 꼭 ‘법’으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우선 아이들이 법상 특수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학급배치가 특수교육운영위의 심사에 의해 이뤄지고, 특수교사에게 배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김 연구관은 “병원학교장과 담당교사의 협의로 대상 학생을 선정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수업도 특수, 일반교사가 함께 하거나 일반교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6월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다. 시설기준,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가도 난제다. 자칫 까다로운 시설․운영기준을 독려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공간을 내줘야 하는 병원 측의 협조가 어려워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이 병실 제공에 부담을 덜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 등이 예산을 지원하고, 병원평가 항목에 넣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순용 교장은 “병실 하나에 연 1억원 정도의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라며 “병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요즘 병원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병원학교에 특수학교 파견학급 형태의 특수학급을 두고 정규교사와 보조교사, 순회교사 등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서울대, 연세대 병원처럼 자원봉사자로 연중 운영하는 형태도 인정할 방침이다. 김 연구관은 “1999년 개교한 서울대 병원학교는 수준 높은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춰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된 형태다. 상근 인력도 있고 방학 없이 연중 운영되는 형태기도 하다. 그런데 5시 퇴근하는 정규교사를 파견할 경우 기존 인력과 갈등의 소지도 있고 운영방식에도 맞지 않아 오히려 학교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학교 교실이 3평에서 크게는 10여평 이상까지 들쭉날쭉하고 교재, 교과과정, 교사 자격까지 다른 데도 ‘수업’을 인정하는 게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 중등과정 개설을 위한 순회교사제 도입, 또 대상 환아에서 빠져 있는 정형외과적 장기입원자도 포함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이들에 대해 ‘동정’을 걷어내는 일이다. “외부에서는 뭐 거기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는 의견도 많다”는 김 연구관과 박 장학사. 자칫 제도 추진이 ‘베품’으로 변질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대병원학교 최경희(혜송학교 파견) 교사는 “아파도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몇 달에서 몇 년간까지 교육공백을 겪도록 방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병원학교는 수혜가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올 1월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를 조사한 결과, 2064명의 학생이 만성질환으로 장기입원, 장기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특수교육원의 건강장애 출현율에 따르면 대상자는 2800여명에 달한다. 다시 말해 늘 2000여명의 학생은 학습권 상실 위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병원학교는 서울(2개), 부산(3개), 경남(2개) 등 7개뿐이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은 월 250여명으로 대상자의 10분의 1만이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다. 한국소아백혈병협회 부산지부 정회대 사무국장은 “잦은 입퇴원으로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최악의 경우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돼 또래와 단절되기도 한다. 또 부모들도 치료 후 아이의 학교생활마저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국 종합병원급에서 시도교육청 지원 하에 병원학교가 개설되고 중등과정도 확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병원학교 중 부산대, 인제대, 동아대, 경산대병원과 부곡병원에 설치된 5개의 파견학급은 교육청에서 특수교사를 파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수업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1999년 설립된 서울대, 2000년에 설립된 연대세브란스 병원학교는 병원, 독지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대만 수업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병원 자체로 운영되는 병원학교를 병원대안학교 또는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만성질환 학생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전국 36개 종합병원에 병원파견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병원학교 교실은 보통 5~10평 내외지만 부산대 병원학교는 3평이 안 돼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책상 2개가 놓인 교실에 학생 2명이 앉으면 교사는 서서 수업을 해야 한다. 유치부(6, 7명), 초등부(6, 7명) 별로 수업을 못하고 시간별로 한 두명씩 불러 수업하고 있다. 지난 2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아암 등 만성질환 환아들의 학습권 보장의 길이 열린 것은 크게 고무적인 일이다. 법안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조항을 신설한 것.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김은주 교육연구관은 “법 개정으로 백혈병 등 소아암 환자와 장기입원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설치, 교사 파견,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그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탐색을 표방하며 지난 1월 25일 발족한 연구자 모임 '교과서포럼'은 제2차 학술대회를 29일 개최하면서 이 단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상인) 명의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주최 측은 대회를 하루 앞둔 28일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일본 우익교과서에 대한)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교과서 기술에 있어서 이웃나라의 비판을 배려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諸國) 조항'조차 사문화(死文化)된 사실 또한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20세기 전반 일본의 침략사와 독도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며, 일본이 한국을 35년간 강제로 점령한 것은 하등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자 실존적 사실(史實)"이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강압과 착취의 역사 자체는 실재했던 그대로 서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과서포럼'은 일본 역사교과서와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자세와 관련해 '정치를 개입시켜 국민을 선동하려는 정치인들의 무절제한 언행(言行)'과 '배타적ㆍ감성적 민족주의가 난무하는 지적 포퓰리즘 경향'을 경계했다. 이어 포럼은 "일본 교과서의 문제점을 자신있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교과서만은 결코 일본 교과서 일부가 범하고 있는 우(愚)를 똑같이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서술, 그리고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균형적 평가야말로 어떤 나라에서도 무릇 교과서라면 마땅히 지향해야 할 공통의 가치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5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관련부처 합동단속은 5월에서 6월로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117센터, 182센터가 한국청소년상담원과 범죄심리학회 상담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운영중인 학교폭력 임시신고센터 운영도 한달 연장됐다. 경찰청은 "신고기간이 끝나 가면서 자진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들어 자진신고를 통해 해체된 학교폭력 서클은 370개로 작년 한해동안 경찰이 단속한 폭력서클(22개)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는 1천33건, 선도 조치된 학생은 8224명, 상담 건수는 1만3163건으로 파악됐다.
충남 보령 미산중학교(교장 김성삼)에서는 보령교육청 컨설턴트 공개수업이 있었다. 미산중학교는 충남에서 제일작은 전교생이 50명도 되지않는 초 미니학교다. 학생모두가 실험복으로 갈아입고 실험에 임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진지했다. 선생님 또한 수업준비를 많이해 탐구학습, 협동학습의 좋은 모델이라는것이 이날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의견이었다. 많은것을 배우고 느낀 좋은 시간이었다.
뉴질랜드에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감이 너무 벅차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28일 오클랜드 대학 심리학과 존 리드 박사가 심리학과와 수학과 학생 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하고 조사 결과는 이번 주 나온 '자살과 생명 위협 행동'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과학저널에 소개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 학생들 가운데 3분의 2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2%는 실제로 자살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학생들은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신 질환을 이유로 든 학생은 1%, 우울증 5%, 약물이나 알코올 10%로 나타난 반면 누군가의 기대로 생기는 압박감은 무려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돈과 미래에 대한 걱정(25%),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무시나 학대(14%), 권태(9%) 등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살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가 상담과 지원체계라고 대답했으며 레크리에이션 센터나 술이나 약물이 없는 클럽 등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공간(17%), 삶의 기술과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털어놓는 방법에 대한 교육(13%) 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리드 박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털어놔야하는지 학교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남자애들이 분노와 공격적인 태도 이외의 감정을 보이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도록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현장견학을 간다. 필자는 최근 전쟁기념관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는데 지난 1979년 3월 발령이후 교직에 계속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학생들의 견학활동을 지도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학생의 현장 견학을 추진할 때 고려하였으면 하는 몇 가지를 생각하여 보았다. 첫째, 현장견학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 교육적 의의가 많은 곳을 택하여야 하겠다. 이제 학생들도 학부모들과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기도 하는데 전쟁기념관 등은 가족이 같이 가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이런 교육적 의의가 큰 것으로 장소를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대표적인 장소의 예를 몇 가지 들면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논산시 군사/문화박물관 , 도산 안창호 기념관, 이승복 기념관, 만해 기념관 등이다. 둘째, 교육적 의의를 크게 하지면 사전 준비 학습을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각종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욱 교육적 의의가 높아지리라 본다. 어떤 기념관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현장 견학을 할 때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견학할 내용을 문제나 퀴즈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학생들이 집중하여 목적을 가지고 견학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셋째, 현장 견학을 가기 전에 견학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관람목록을 만드는 등 교사들이 신경을 써야 하겠다. 그 한 예로 다음과 같은 교사의 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 저는 보령시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요, 저희 학교 4학년 어린이들이 5월 4일 독립기념관으로 체험학습을 갑니다. 체험학습을 가기 전에 각 전시실에 전시된 자료 중 가장 눈여겨 관람할 목록을 선정해 소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료마당에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각 자료들이 어느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 마당에 그 내용을 명시해주시면 어린이들이 관람하고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교과와 관련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쟁기념관의 상당수 내용이 사회과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인 만큼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접적인 교육적 지시보다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가져와야 하겠다. 전쟁기념관의 경우 학생들에게 점차 사라지는 애국심을 자연스럽게 길러주어야 한다.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 이라 우기고 일본에서 역사교과서를 자기들에게 우리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때 전쟁기념관 등을 보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능하면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전쟁기념관에서는 비행기 이착륙이나 해군 함정 체험 등이 있어 그나마 약간의 위로가 되지만 가능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나 인터넷에서 보지 못한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하겠다. 일곱째, 견학결과를 정리하여 최대한의 교육적 성과를 가져오게 하여야 한다.. 전쟁기념관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이상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4.1 ∼ 10.31일에 소감문을 200자 원고지 12~15매로 정리하고 있다. 대상 3명, 금상 6명, 은상 12명, 동상 70명, 우수지도학교상 3개교를 선정하여 상과 장학금을 주고 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현장견학을 가는데 이왕이면 좀 더 교육적인 의의가 잇도록 교사들이 현장 견학 장소 선정, 치밀한 예비 작업, 충실한 현장견학, 현장 견학 이후의 교육적 평가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바란다.
인천계양구 효성2동에 위치한 인천효성서초(교장 김수명)가 우리 고장의 옛 모습, 옛 문화를 찾아 지키고, 체험하며 인천사랑의 노래를 지어 내 고장 사랑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다. 인천효성서초는 2002년부터 북부교육청 전통예술교육중심학교로 선정된 후 '인천에서 태어나서 좋은 스승 만나서'라는 주제로 뮤지컬을 만들어 2002 월드컵 인천 경기장 개막식 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예술사랑 전통문화 한마당 축제를 열어 전통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인천서구 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서부교육청 주최 전통문화축제에 특별 출연해 무대를 빛내기도 했다. 특히 전통예술교육 중심학교로 지정된 후 효성서초는 이광자 교감의 남다른 열정으로 각반 담임교사와 함께 내 고장 탐구, 애향의 노래 짓기, 애향의 노래 부르기를 지도하여 인천사랑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 애향반, 시조창반 그리고 어머니 전통가곡부를 조직, 연습과 연수를 통하여 전통음악을 보급하는 등 여러 축제 행사와 공연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향토사를 들추어 인천의 산, 하천, 땅 등 인천의 주요 유적지를 찾아 우리 국악 풍으로 '우리 인천 산을 찾아보자', '인천의 문화유적 어디 어디 이더냐?', '승기천, 장수천, 굴포천을 아십니까?' 등 인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인천사랑의 노랫말로 만든 애향의 노래 발표회를 가져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인천 애향의 노래를 한데 묶은 '아름다운 애향의 노래' 를 펴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3, 4학년 우리고장 학습과 향토 애호 교육 자료 보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김수명 교장은 "전통문화 및 예술의 저변 확대와 학교 특색교육인 향토 탐구를 통한 애향의 노래 지어 부르기 확산에 열과 성의를 다 해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감사한다"며 "영원한 인천 향토사랑 노래로 자리 매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김주일)에서는 2005 인터넷 방송 동영상 콘텐츠 개발지원단을 경기도내 교원, 학생, 학부모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모 영역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교육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영역별 기획, 촬영, 편집, 음향 등 총 328명으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 경력, 기획능력, 수상 경력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신청서는 공문으로 작성하여 문서유통, 인편, 등기우편 등으로 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팀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위원에게는 연구원장 위촉장을 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 위원은 교육감 표창 상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업무 담당자 이형수 교육연구사는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할 순수 전문가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며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경우, 양질의 콘텐츠 개발로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 내용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며 전화 문의는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의 경우는 031-249-0743로, 중․고등학교는 031-249-0766으로 하면 담당 연구원과 연결이 된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정준화 판사는 27일 교내 폭행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자 및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4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원고가 시비를 걸어오는 피고의 멱살을 먼저 잡고 넘어뜨림으로써 피고들의 폭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03년 5월 6교시 직전 휴식시간에 체육복을 빌려달라며 시비를 걸어오는 같은 반 친구 B군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B군은 C군과 함께 A군을 마구 때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최근 한국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왜곡 시도와 관련, 국사 교과의 필수과목 채택 등 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국사연구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국사의 독립교과화 및 필수과목화, 이수시간 확대 등 청소년 국사교육 강화 대책을 추진하며 ▲공무원 시험과 교육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27일 오전 광화문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는 내용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의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는, 오는 3일 공청회등을 거쳐 교육부 안을 확정해 6월부터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운영하려는 정부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는 교총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비롯해 집회, 시범 학교 방문 투쟁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방안은 약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 이유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근무평정제도와는 별개로 공개수업을 통해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겠다는 교육부안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평가제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근평을 세분화하고 절대평가방식을 가미해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나친 점수경쟁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장, 교감만의 교사평가에서 선임 또는 자격기준을 갖춘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일정 비율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민주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교사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조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해 수업개선에 반영하되, 그 결과를 근무평정제의 자기평가서에 기술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교과별 학년별 장학협의회를 활성화해 수업의 질을 개선시키고, 교장평가는 학교평가로 대체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교원법정정원 100%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직생애 동안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 능력개발과 수업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투자를 정부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설학원들이 고교의 기출문제를 수집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하고, 과도한 내신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교총이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설학원들의 학교시험문제 영업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교총은, 학원들의 영업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7일 윤종건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안은 당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들에겐 끝없는 입시경쟁을 요구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과별로 학업성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학생들이 내신경쟁에 매몰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입시학원들의 고교 기출문제 영업행위를 교육당국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고문 남기송 변호사는 “대입본고사 입시 문제가 출제위원들의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의 정기고사 문제도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남 변호사는 “학교 중간고사 문제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교재로 제작하고 출판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대입시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재검토하고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기며 ▲고교간 학력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대입시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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