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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모(某)학원이 대도시(서울, 부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설문결과, 초등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부모(17.4%)를 꼽았다.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요즘 사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에게 있어 아이들의 응답은 적게나마 힘이 되어준 부분이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부모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15.1%)이 그 뒤를 이었고 이순신, 선생님, 유관순 등의 순(順)이었다. 이순신, 에디슨은 남자 초등학생에게, 유관순은 여자 학생들에게 각각 인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토를 넓힌 광개토대왕, 앙드레 김, 가수 장나라, 베토벤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학생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최근 불거져 나온 독도 영유권, 일본 교과서 왜곡 등의 영향 탓인지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 유관순 등도 포함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는 비리로 교육 현장이 얼룩져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건대 비록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아이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한, 21세기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각자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모르겠으나 어지러운 사회 환경에 아이들의 마음이 멍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경기도와 도(道) 교육청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소규모 학교의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와 교육청은 2003년과 지난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50개(초등학교 45개, 중학교 5개)를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해 학교당 6억7천만원씩 지원,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했다. 해당 학교들은 지원 예산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다목적 교실을 건립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같은 교육환경 개선에 따라 이천 도암초등학교, 가평 마장초등학교 등 8개 학교의 학생수가 사업시행 이전보다 30명 이상씩 크게 증가하는 등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예산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이 파악한 학생수 10명 이상 감소 학교는 양평 모 중학교를 포함, 6개 학교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25개 학교의 경우 전체적으로 4학년은 전년도에 비해 3.9%, 6학년은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농촌학교 지원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성과만 거둔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지원대상 농촌학교의 학생 감소를 막기 위해 해당 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 학교에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경우 신입생은 적고 새로운 학생도 유입되지 않아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기존 학생들을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준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월 2일자로 경기도교육청 본청 교육국장에 김성기(사진, 金聲起, 58) 시흥교육장을 발령했다. 같은 날짜로 경기도시흥교육청교육장에는 이영호(李榮浩) 본청 중등교육과장이, 본청 중등교육과장에는 이선용(李善鎔)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이 임용되었고, 인사담당장학관에는 권선우(權善牛) 파주교육청 학무과장이 전보 발령되었다.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한 신임 김성기 교육국장은 1969년 수원북중에서 교편을 잡은 이래 수원농고, 안양공고, 수성고 등지에서 평교사 생활을 마친 뒤 수원교육청 장학사, 도교육청 장학사, 관양중 교감, 용인고 교장을 지냈으며, 도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체육담당장학관, 안산교육청 중등교육과장. 학무국장 등 본청과 지역교육 현장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 3월, 시흥교육청 초대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조화로운 시흥인 육성’을 위해 일해 왔다.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지역 40여개 초등학교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면서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달서구와 달성군지역 40여개 초등학교는 지난 29일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동일한 시험문제를 사용,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했다. 이들 학교들은 달서구 월성동 S초등학교에서 대표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게 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초등학생 학력 평가는 단위학교별로 평가도구와 문항을 만들어 문제를 출제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라'는 시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했다. 또 S초등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들은 대구 동부교육청이 제작, 일선 학교들에 참고자료로 배포한 CD-ROM 타이틀 '2004학년도 초등학교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문항'에 나와있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사용했다. 동부교육청이 지난해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CD-ROM 타이틀은 학년별, 과목별로 30-50문항씩의 문제를 수록, 교육청 홈페이지로도 공개되고 있는데 S초등학교는 독자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지도 않고 이 가운데 과목별로 절반 이상의 문항을 그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들 문제들은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사설학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버젓이 교재로 사용,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사설학원에서 배운 문제가 이번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자 의아해 하기도 했다.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이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관할 남부교육청은 뒤늦게 감사반을 편성, 조만간 S초등학교를 비롯한 이들 40여개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대한 달서구 지역 한 학부모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30일 제4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교내 자살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실무지침을 발간한 것과 관련, 경남도교육청이 사죄의 글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30일 오전 고영진 교육감 등 전체직원 명의로 '2002년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 내용과 관련한 사죄의 글'을 내고 "자료집 내용중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내용이 수록돼 심려를 끼친데 대해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흡연예방교육 등을 위해 2002년에 발간 배포한 이 자료집에서 '집단따돌림이 빚은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방안' 항목에 크게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 자료집 이후 2003년과 2004년 새로운 자료집이 발간돼 활용되지 않는 자료이며 남아있는 자료집은 전부 폐기 처분토록 조치했다"며 "새로 만든 자료집에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자료집은 집필 및 감수를 소홀히 한 결과로 모든 책임은 우리교육청에 있다"며 "자료발간에 대한 자체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명백한 업무상 오류를 범한 관련 공직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논술시험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서울 소재 대학 입학처장들은 내신ㆍ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동조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수능시험이 자격고사로 전락하고 본고사가 부활하는 데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수능ㆍ내신에서 동일한 등급의 학생이 몇만 명씩 되기 때문에 학생 간 능력을 구분하기 힘든다. 교육부에서 내신을 강화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내신 하나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처장은 "(논술 강화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적인 현상과 같아 교육부도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못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논술 강화가 대세임을 피력했다. 연세대 박진배 입학관리처장은 "서울대가 논술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렇게 빨리 시행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서울대의 방안에 대해 다음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희대 이기태 입학처장은 "수능은 너무 객관적 지식을 물어보는 것에 불과하니 지원 학생의 주관적인 능력을 평가하려면 논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논술 강화 형태가 본고사 부활은 아니며 지식ㆍ암기 위주의 답이 아니라 창의적인 논리전개를 요구한다면 본고사와 거리가 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김종덕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3불 정책'(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ㆍ본고사)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2008년도 입시에서 수능ㆍ내신에 있어 신뢰도 문제와 변별력이 떨어지는 만큼 논술과 적성검사를 최대한 활용해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이 일종의 자격고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숙명여대 박동곤 입학처장은 "서울대는 대부분 내신ㆍ수능 1등급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논술이나 면접을 강화하지만 내신이나 수능이 자격고사로 전락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도 "현행 수능의 반영 비율을 조금 낮추게 됨에 따라 논술 비중이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서울대와 같은 수능의 자격고사화나 본고사 부활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2008년도 입시부터 논술시험을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도입된다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서울대는 '논술형 본고사'라고 했는데 실제 문제유형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3불정책에서 금지하는 본고사 유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시험을 강화한다는 방침 자체가 3불정책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금지하는 3불정책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등으로 이 가운데 본고사는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를 말한다. 하지만 논술시험이라고 해도 '어떤 내용을 증명하라'거나 '해석하라'는 식으로 구체적 수식 등을 요구하는 문제유형은 본고사에 가깝다는 것이 교육부의 해석이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2008년 입시안을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언론보도만으로는 예단할 수 없으므로 서울대가 '새로운 논술시험'의 유형을 발표하면 이를 검토해 본고사 여부를 판단,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지된 본고사를 실제 입시에 도입한다면 행정제재를 강구하겠지만 도입 이전이라면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면 된다. 서울대와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만남을 조만간 가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서울대가 '내신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교육부가 추구하는 내신반영 강화와 다소 다른 입장이다"라며 서울대와 협의 테이블에서 이런 내용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새 입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적인 예시안 마련 등 모델 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사범대학특성화사업단과 한국교원 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농어촌 학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자격기준 탐색' 학술세미나가 30일 공주대학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임연기(공주대) 교수는 '농어촌 학교 교원자격기준 제정 및 적용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어촌 학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향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정할 교원자격기준에 농어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 농어촌 학교 교원자격기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교수는 "농어촌 학교 교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제, 농어촌 학교 교사 특별채용제, 농어촌 학교 교사자격제 등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 교수의 주제발표 외에도 김용(청주대) 교수의 '교원자격기준의 의의와 국제적 동향', 정일환(대구가톨릭대) 교수의 '농어촌 중등학교 교원자격기준 개발' 이란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나승일(서울대) 교수, 조동섭(경인교대) 교수, 민병성(홍동중학교) 교사, 박성호(충남교육위원) 위원, 김원찬(교육부 교육복지 정책과장), 황규호(이화여대)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요즈음이 각급학교에서 한창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시기이다. 특히, 그동안의 성적비리 관련 사고 이후 첫번째 시험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속에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사실 성적관련 비리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물론, 중학교에서도 사건이 있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학교에서 1-2명의 교사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성적비리이지,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성적관련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중학교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리방법이라고 하겠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등학교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야만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이다. 행정력이 중학교까지 미치게 되면 도리어 고등학교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경우가 이번만이 아니다. 예전에 교육과정이 시수 체제로 바뀌면서 수업시수를 잘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그때도 고등학교에서 수업시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중학교를 도리어 더 집중관리를 하는 바람에 중학교는 수업시수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고3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능이후에는 지금도 수업시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고등학교인데, 처리는 중학교도 함께,,,뭔가 모순이 있는듯 싶다. 이번의 성적비리 관련하여 시험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방안도 중학교에서만 철저히 지켜지는 경우가 재연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학생두발 자율화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저녁 KBS 2TV의 뉴스 투데이시간에 학생들의 두발 자율화 운동 관련 보도가 나갔다. 두발 자율화를 외치고 있는 학생들의 운동모습과 함께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의 입장도 함께 보도가 되었다.두발 및 각종 규제가 학생들의 학업과 청소년의 발달, 그리고 학교 교육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사실, 두발 자율화 문제는 이미 수차례 이슈화 되었었다. 두발규제가 일제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 두발자율화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었던 것이다. 과거의 교복을 착용하던 시대에 시작된 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 바람과 함께 학교내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나타면서 두발자율화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공동체 사회이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길목역할을 하는 곳이다. 당연히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날 보도내용중에"머리를 짧게 잘라야 공부가 잘 되느냐, 그래야만이 학교폭력이 줄어 드느냐"등의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의 운동 내용이 있었다. 그렇다면, 두발 자율화를 하면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것인가. 두발 자율화를 해야만이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가를 묻고 싶다. 어느 것도 검증된 것이 없다. 두발을 자율화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그렇게 해야만이 학교의 민주화가 이룩되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인가? 두발규제 문제를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와 같은 적당한 규제를 잘 따르고 있다. 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은 자칫 두발규제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도 여러번 이슈화 되었다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이 현재 학교교육에서 어느정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닐까 싶다. 특히,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성인이 아닌 청소년층의 학생들이 두발을 자율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일 두발을 전면 자율화 할려면 우선적으로 교복을 자율화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겠다. 사실 교복이 더 큰 문제이다. 일단 전학을 가는 경우 20여만원되는 교복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 KBS는 학생들의 일방적 주장만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교사들의 수업외, 생활지도나 인성지도의 부담감에 대한 어려움은 보도되지 않았다. 단지, 어느 교사의 인터뷰만을 내보냈는데, 그것도 두발을 심하게 단속하는 것은 교사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만을 내보냈다. 분명, 그 교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모두 삭제되고 보도에 필요한 부분만 내보냈을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 문제를 보도된 것처럼 심하게 단속하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 예전에 비해 많이 자율화 되었다. 적절한 개선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학생지도 차원에서 전면적인 자율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완전자율화를 꼭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경남도교육청의 학교내 자살사건 축소ㆍ은폐 실무지침 배포와 관련, 경남교육청에 책자 전량을 수거ㆍ폐기처분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토록 지시했다. 또 30일 감사실 직원 2명을 현지에 보내 실무지침 제작경위와 실제로 지침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현장조사토록 했다. 교육부는 타시도에서도 유사 실무지침 자료가 있을 경우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축소ㆍ은폐를 지시한 내용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시 대처요령이 아니라 집단따돌림이 빚은 교내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요령"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99년부터 2003년말까지 학교폭력을 포함한 생활지도업무가 시도교육청에 이관됐다가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육부로 다시 넘어와 문제의 책자 발간에 대해 교육부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며 "진상조사 후 경남교육청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 등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현재 고교1년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논술시험을 강화하고 수시모집에서 현행대로 학생부를 평가해 선발키로 했다. 서울대는 또 수능시험은 지원자격 조건으로만 반영키로 했다. 29일 서울대에 따르면 200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균형선발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현행 선발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한편 정시모집에서는 논술시험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대의 방안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내신반영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능시험은 자격조건으로만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내신(40%)과 수능(40%), 면접 및 논술(20%)에서 수능 반영비율이 0%가 돼 결국 면접 및 논술 비율이 6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고1년생부터 내신비중이 크게 강화돼 1, 2학년때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라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대학 진학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한 조치다. 대학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금지하는 본고사는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 형태"라며 "본고사는 지양하되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논술시험 형태를 개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현행대로 내신성적으로 1단계 선발한 뒤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게 된다. 2005학년도의 경우 1단계 내신성적 순위를 뒤집은 학생은 7.7%에 불과했다. 특기자 전형은 기존대로 학생부 서류평가를 중심으로 특기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2008학년도부터 기존의 수능시험과 같은 전국적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정시모집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역균형선발전형과 특기자전형, 정시모집전형의 선발인원 비율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내신을 잘 받은 학생이나 수학, 과학에 특기가 있는 학생은 물론 고 1, 2학년때 비록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라도 열심히 준비하면 내신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정시모집 반영비율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정시모집에서처럼 적어도 일반고 내신 3등급이나 특목고 내신 5등급 정도인 학생까지는 정시모집 시험에서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합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운동부의 전국단위 경기대회 출전을 1년에 3차례까지로 제한하고 중.고교 운동부의 합숙훈련시 사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道) 교육청은 30일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난달 학교 운동부 운영지침을 마련,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준용해 만든 이 지침에서 도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의 전국단위 경기대회 출전을 연 3회로 제한했다. 또 초등학교 운동부의 2주이상 상시합숙을 금지하고 중.고등학교 운동부의 상시합숙(2주이상)시 사전에 감독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동부 학생들을 수업에 정상 참여하도록 했으며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보충학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내신 위주 전형이 실시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적용받는 고교 1학년생들이 대부분 중간고사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가 바람직한 전형모델 개발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사ㆍ학부모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분석 결과 일부 보완할 점은 있지만 내신 위주의 새 입시제도가 학교교육정상화와 우수인재 발굴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바람직한 전형요강 마련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착근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5월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공동으로 바람직한 대입전형 모델 연구를 위한 테스크포스(TF:전담)팀을 구성, 9월께 나올 연구결과를 각 대학에 참고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총리 자문기구로 교육계, 학계,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해 지난해 말 발족한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고교ㆍ대학협력분과위원회도 5월부터 '대입제도개선에 따른 전형모델'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나온 논의 결과를 각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고 홍보해 바람직한 전형모델을 만드는 데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5월 중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학교수업 충실도 변화', '내신관리를 위한 전학 움직임', '사교육 비중 변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효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새 입시제도 도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우수한 대입전형모델을 개발한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9, 10월 중 각 대학이 주요 전형요강을 확정, 12월까지 개별적으로 발표 또는 홍보하고 12월 대교협이 전체 대학의 전형요강을 취합해 최종 발표한 뒤 대교협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는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9~12월 대학별로 새 입학전형 요강의 큰 방향을 정하게 한 뒤 대교협에서 연말까지 이를 취합해 발표하고 내년께 세부 전형방법을 내놓게 하면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남도교육청이 2002년에 학교내 자살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한 실무지침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두 298쪽 분량의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2002년 2월에 발간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자료집 제1부 학교폭력 발생원인과 지도방안에 실린 부록에서 `집단따돌림이 빚은 교내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란 제목을 통해 자살사건의 축소와 은폐를 지시하는 실무지침을 담아 충격을 주고 있다. 자살사건 대처방안에는 한 여고생이 화장실에서 음독자살한 장면을 사례로 제시한뒤 대처방안을 통해 병원관련팀, 학부모 위로팀, 보상해결팀, 언론사법기관 통제팀, 장례준비팀, 기밀유지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 병원관련팀은 `사법절차상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숨진 상태라도 후송중 숨진 것으로 하고 가급적 병원으로 빨리 옮겨 사망진단서를 떼야 한다'고 역할을 적시했고 학부모위로팀은 `친분있는 학부모와 친척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또 보상해결팀은 `기관장과 지역유지들을 포함해 경험이 많은 교사들로 구성해 피해학생 가계와 친인척 성분을 파악해 냉철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고', 언론사법기관 통제팀은 `보도와 수사로 인한 학교측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장례준비팀은 `가급적 화려하게 지내주고', 기밀유지팀은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둔다'고 사건 은폐를 강력히 지시하고 있다. 이밖에 교우관계조사팀, 사전교육 기록점검팀, 관련교사 및 학생처리팀 등도 구성해 교내 자살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주력하라는 내용의 실무지침도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 자료집의 부록은 2001년에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몇건 있었으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당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일선 교사들로 편집위원을 구성해 제작했으나 제대로 감수작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조헌국 과장은 "사건의 축소를 강조한 내용은 잘못된 것같다"며 "당시 학교별로 1권씩 배부한 이 자료집이 부적절한만큼 남아있는 자료집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의를 빚은 이 자료집에는 모두 4부에 걸쳐 학교폭력 발생원인과 지도방안, 학교 흡연예방 근절교육, 학부형과의 연계지도 및 오리엔테이션,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시 각급 학교에 800여권이 배부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2003년에 발간한 비슷한 종류의 자료집 `우리 함께 즐겁게'와 2004년 발간한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칠갑산(충남 청양) 장곡사에 장승공원이 생겼습니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칠갑산에 의미가 각각 다른 각종 장승들이 서 있습니다. 휴일에 연필과 수첩과 디카를 들고 가보세요.
임의기구인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정기구화 되고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들은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행정부는 구체안을 마련 중에 있다. 현재 임의기구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시로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부에 건의문을 내고 있다. 주로 서울시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별도의 사무국은 두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법정기구화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1999년 설치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간의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문제 협의, 정부와 국회에 의견 및 법령 제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협의체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시·도간의 협조 체제가 원활해 질 것”이라며 “시·도간에 기준이 달라 애로사항이 발생했던 전학 관계 조정 등 통일을 요하는 사항 등이 주로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무국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관련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 관련 부서에서는 정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교육부 학교정책실이나 교육자치심의관실 등과의 역할 조정 등이 대두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초중등 교육 집행 업무를 시·도로 이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학교정책실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에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가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해 시도 조례로 정하게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부지 확보, 일반회계에서의 급식비 지원 등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필요에 따라 교육청에서 도청에 교육관을 파견할 수 있으나 경기도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다.
학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5월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스쿨폴리스(School Police.학교경찰)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청원경찰 개념의 학교경찰. 퇴직경찰관과 퇴직교사 등 퇴직공무원, 덕망이 있는 학부모를 선발해 학교현장에 배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 및 단속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장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비행 예방 및 선도를 하려고 상담전문교사 또는 전담책임교사'를 지정한다'는 조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전문상담교사배치)와 제31조(학생징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으로 고심 끝에 내놓았지만 시범운영 돌입단계에 들어선 현재까지 제도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퇴직 경찰관 및 퇴직 교사라고는 하지만 '제복을 입은 스쿨폴리스'가 교내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달갑지만은 않다. '어쩌다 우리 교육현장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육계 일부에서는 '선도'라는 학교측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꼴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끝까지 교육적 또는 선도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범죄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스쿨폴리스가 대안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범운영과정을 지켜볼 일이지만 과잉단속과 처벌위주의 학생인권침해, 교권 방해 소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전교조 부산지부 강병용(43) 정책실장은 "학교폭력의 척결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스쿨폴리스를 둬 학생들을 감시.감독하고 단속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쿨폴리스제 도입과 관련한 학교와 경찰 간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양 측간의 불협화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간 찬반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 부산 K고 2년 김모(18)군은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마치 전체 학생이 우범자인 것처럼 인식해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면서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킨다고 해서 교묘하게 이뤄지는 폭력행위가 근절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스쿨폴리스 도입에 이 같이 우려도 많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 때문에 유력한 대안으로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부산 G고교 김모(52) 교사는 "일선학교의 폭력은 이미 교사나 학부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흉포하다"면서 "교권 침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모(37.여)씨는 "학교나 교사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스쿨폴리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여론은 스쿨폴리스가 유력한 대안으로 학교현장에서 환영받고 본래 취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공동운영주체인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 교육청이 범죄단속이라는 측면보다는 대상이 학생들이며, 교육적 접근 원칙을 지켜야한다. 부산 H고 김모(45)교사는 "법적 근거에 맞게끔 처벌위주, 단속위주의 운영보다는 예방위주, 선도위주로 운영과 함께 가급적 학교측의 자율적이고 교육적인 대응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만 스쿨폴리스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 교육청은 초등 1개교와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3개월 가량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 홍콩 등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쿨폴리스가 상당한 학내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작부터 다소의 논란은 있지만 집단화, 흉포화, 성인범죄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스쿨폴리스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위탁급식 업체의 급식비리와 관련, 직영 급식체제로 조기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급식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조홍래 부교육감은 29일 오전 "최근 급식비리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학부모와 도민에게 사과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내 104개의 위탁급식 학교 중 올해 15개교, 내년 51개교, 2007년 9개교, 2008년 21개교 등을 각각 직영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교육부 지원과 자체예산 투입으로 최대한 앞당겨 위탁급식 비리를 예방키로 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급식계약을 해지하고 이 업체로부터 급식을 받은 학교는 빠른 시일 내 직영 급식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다른 위탁급식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급식비리 예방과 학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급식비리와 관련, 공직자가 연루됐다면 철저히 조사해 책임 정도에 따라 엄벌하고 다른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점검 2개반(6명)을 구성해 이날부터 계약사항 위반 등 실태를 조사하고 비리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탁급식업체 선정, 식재료 검수시 신선도와 수량 유통기한 원산지 제조원 등의 확인 철저, 급식운영계획서와 급식물품 구입계획서에 대한 학교장의 지도감독 철저 등을 각급 학교에 전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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