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국립대가 5개로 합치고 수도권 주요 사립대가 학부 입학정원을 10% 줄이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800억원의 예산을 올해 대학 구조개혁 지원에 쓰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결과물로, 실제 없어지는 국립대는 5개에 그쳐 '15곳을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이를 계기로 현재 논의중이거나 거론만 됐다 지지부진한 다른 국립대의 통ㆍ폐합과 BK(두뇌한국) 21 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누리'(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겨냥한 사립대 통ㆍ폐합 및 정원감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국립대 통ㆍ폐합은 대학구성원 반발로 진통을 겪을 수도 있고 사립대 정원 줄이기도 전체 구도만 제출됐을 뿐 학부나 전공별 감축 계획이 없어 학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많다.
◆국립대는 통ㆍ폐합 및 정원감축 병행 = 국립대 통합은 지역산업과 연계,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공통 특징.
예컨대 충주대(산업대)와 청주과학대(전문대)는 통ㆍ폐합한 뒤 충주캠퍼스를 친환경 부품ㆍ소재와 차세대 정보기술(IT) 및 청정기술 위주로, 증평캠퍼스는 간호ㆍ보건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통ㆍ폐합 과정에서 일부 학생과 교수의 반발 등 진통이 있었지만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고 '권역별구조개혁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 통ㆍ폐합 계획서를 낸 만큼 예정대로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경북대-상주대 통합은 상주대 교수 73%가 찬성했음에도 흡수 통합에 대한 상주지역 일부 주민의 거부감으로 상주대 총장이 통합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교수협의회 명의로 계획서를 제출, 보완을 요청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통합 승인된 공주대는 천안캠퍼스를 배후 산업단지와 연계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반도체 분야 특성화를 추진중이고 충남대-공주대, 강릉대-원주대, 경상대-창원대 등의 통ㆍ폐합 논의도 본격화 또는 재개될 것으로 봤다.
다른 국립대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산업에 선정되기 위해, 또는 2007학년도까지 10%를 의무 감축하도록 한 교육부 계획에 따라 일제히 정원감축 계획을 냈다.
따라서 방송대를 제외한 16개 국립대 학부 입학정원은 2004학년도 4만4천15명에서 2005학년도 4만2천542명, 2006학년도 4만48명, 2007학년도 3만8천76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