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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국의 민주·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5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연명 서한(사진)을 보내 과거사를 사죄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과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이뤄진 미국 의회의 초당파적 대일 메시지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관망된다. 이들 의원들은 "아베 총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무라야마(村山)담화와 고노(河野)담화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인정하라"는 요지의 연명 서한을 작성해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에게 발송했다. 로이스 위원장 등은 서한에 수신 참조자로 아베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을 명시했다. 서한 작성은 혼다 의원의 제의로 이뤄졌다. 민주당에서 17명, 공화당에서 8명의 의원이 친필로 서명했다. 정말 우리나라 의원들이 해야할 일을 대신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의원들은 어떤가? 무엇을 했는가? 한심한 일이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위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인식이나 재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 의원들에 대한 실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미국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불만이 크다. 특히 요즘 몇자리의 보권선거를 놓고 서로 혈투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하는 걱정보다는 실망스러움이 더 크다. 겉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라면서도 정작 눈앞에 보이는 빵에만 정신을 잃은 모습에 어이가 없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수백억원의 보권선거 비용은 왜 국민의 세금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도 엄연한 국민의 세금이며 국가의 빚이 아닌가? 그것도 1년도 채 남지 않은보궐선거에 집안싸움만 하고 있는니 말이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말로만 국민의 심부름꾼이지 당선만 되면 슈퍼갑이다. 일본의 역사침략에 대해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유독국회의원들만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 우리 국회가 아닌 미의원들까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는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중요한 두 장을 열었다”면서 “우리는 아베 총리가 방미를 계기로 역사 문제를 해소해 치유와 화해의 근간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우리 의원들은 이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 아베 총리가 워싱턴DC 방문의 중요한 계기를 활용해 치유와 화해의 비전을 갖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에 한국과 미국, 중국·대만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사면위원회(AI) 인사들이 아베 총리를 향해 과거사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땅에 우리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우익은 없는가? 아울러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위해무엇을 하고 있는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교총, 실무기구 협상투쟁 총력 국민연금으로 통합 “절대불가” 연금상한제 사실상 철회 관철 교원 인사정책 개선논의 주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가 막바지 논의를 벌이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직업공무원제를 지켜내는 협상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다섯 번째 실무기구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대표들은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함께 논의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서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바른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실무기구 회의 직후 안양옥 교총 회장은 “그동안 교육계를 대표해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 유지를 위해 구조개혁을 막아내는 데 온 힘을 다했다”면서 “특히 7급 공무원에 비해 열악해진 교원의 보수와 복무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안 회장은 교원 보수와 처우 문제의 심각성을 화두로 올려 논의하고 인사혁신처에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금 논의를 계기로 수면 아래서 홀대받던 교원의 인사, 복무 개선을 환기시키고 중심 의제로 올려놓은 것이다. 최근 교총이 인사혁신처장과 초중고에 이어 24일 경인교대를 방문해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교총과 현장의 요구에 공감하며 종합적인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총은 또한 신규·재직자 분리, 국민연금방식 도입으로 다층구조화 하는 공무원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막아내며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지키는 데도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안 회장은 대타협기구에 이어 실무기구에서도 “교원이 국가건설자로 공헌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해 우대, 존경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구조개혁방식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교총은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정부·여당의 기여금 대폭 인상과 연금 삭감을 상당 부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막바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안 회장은 “실무기구에 참여하면서 ‘교육계를 대표해 교육자의 권익을 지켜내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 약속한 만큼 끝까지 투쟁, 협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3일에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소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조원진 의원은 “공적연금 부분과 인사정책적 개선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도 회의에서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정부와 협의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교총은 대타협기구에 이어 실무기구에도 참여, 바른 연금개혁을 이끌기 위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교원이 특히 피해를 입는 300만 원 연금상한제를 사실상 저지한 데 이어 신규 교원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려는 구조개혁 방안도 끝까지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벼랑끝에 몰렸다.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받은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승부수로 던졌으나 도리어 자신의 발등을 찍은 꼴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무죄판결을 받지 않은 한 교육감직 유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해당 조항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2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가 바뀌고 안바뀌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교육감의 도덕성에는 치명적인 금이 가는 것이다. 교육계의 수장으로 정상적인 교육감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교육계의 특성상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이참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교총에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교직원과 학부모가 선출하자는 의견을 냈었다. 지금은 직선제와 관련하여 위헌소송을 해 놓은 상태다. 일단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싶다. 다만 직선제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과거에 간선제의 문제가 심각했을때 직선제 도입을 한국교총도 주장 한 바 있다. 따라서 직선제를 폐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직선제 폐지가 정답인가에 대한 검토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시대에 맞는 주장이 아니다.직선제를 폐지하되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와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나 이 역시 한국교총에서 교육자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방법이다. 따라서 직선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망라하여 가장 현실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직선제 폐지에 대해 전교조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학자들 역시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직선제 폐지가 쉽지 않은 이유이다. 그렇다고 병폐가 큰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는 누가 붙여주지 않은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갔다. 보수진영 단일후보임을 자처하고 공표했던 문용린 전교육감도 현재 이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본질적인 문제가 교육감 선거 자체를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가는 데에 있다. 여기에 선거경험이 없는 교육감후보들이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것이 합법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선거를 치르다 보니 쉽게 생각했던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감의 중도하차 문제는 어느 한 가지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인 선거방식부터 시작하여 후보자의 성향, 유권자의 무관심, 자신들의이익,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아야 하는 구조적인문제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이다. 이런 구조를 수정하지 않고 어느 한가지만 손을 댔을 경우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감다운 교육감을 뽑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직선제도 해보니 문제가 크고, 간선제도 과거 경험을 볼때 문제가 크다. 이렇게 문제를 키우게 된 것은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도 한 몫했다. 교육경력이 없어도 후보자가 될 수도있었고, 교육경력을 요구해도 최소한만 요구하는 현재의 후보자격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경력에 포함하는 경력도 너무 광범위하여 교육외적인 요소가 반영되기도 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의 임기도 좀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 하다보니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다. 이참에 교육감의 임기를 광역단체장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볼만 하다. 물론 선거를 별도로 치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선이나 총선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임기를 탄력적으로 설정하면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교육감 선거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이 모든 것들이 교육을 잘 해 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각도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방식을 포함하여 후보자의 요건등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라도 교육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계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신중하게 좀더 다각도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BLE 액션러닝 통한 영어포현능력 신장' 학생이 설계·실행·평가… 수업효과 탁월 “최근 한 증권회사의 광고를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학생 스스로 ‘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수업을 주도하도록 하면 어떨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영어 말하기·쓰기를 잘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많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걸 봤거든요. 광고에 등장한 문구 ‘ABLE’을 따서 수업을 브랜드화 했습니다. ‘ABLE 액션러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경진 경기 은여울중 교사는 ‘ABLE 액션러닝을 통한 영어 표현 능력 신장’에 대한 연구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실제 교실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을 도입하고 자신만의 수업 모형을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연구의 효과를 통계로 검증해 신뢰도가 높고 학교 현장에 적용, 일반화하기에 적합하다” “연구자와 학습자가 긴밀하게 소통한 덕분에 교육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액션러닝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힘을 합쳐 학습하는 모형이다. 과제 해결을 위해 서로 질문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뤄진다. 이 교사는 여기에다 ‘할 수 있는’을 뜻하는 단어 ‘ABLE’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 학습목표를 설정, 설계(Build)하고 학습(Learn)하고 모둠 내 평가(Evaluate)를 통해 수업을 주도한다(ABLE to Build, ABLE to Learn, ABLE to Evaluate)’는 의미를 부여했다. 수업의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넘긴 것이다. 그는 “매 수업마다 목표를 정하고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학생이 직접 인지하도록 했다”며 “교사는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자”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수업 모형을 시도하기 위해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어요. 아이들에게 ABLE 액션러닝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설명했어요. 수업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팀워크가 중요한 만큼 팀 내에서 각자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고요. 수업 내용은 활동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3학년 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의 결과는 놀라웠다. 학년 초 영어 학습에 흥미가 있다고 답한 학생이 59.1%에 불과했지만, 학년 말 82.7%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ABLE 액션러닝 수업 모형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영어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는가’를 묻는 항목에서도 학년 말 기준 전체 학생의 77.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교사는 “포트폴리오와 역할극을 활용해 쓰기, 말하기 능력을 평가했다”면서 “통계적으로도 ABLE 액션러닝 수업 모형이 쓰기·말하기 능력 신장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아이들 덕분입니다. 수업 연구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요.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돌리고 싶어요. 앞으로 같은 주제로 심화 연구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 모델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자유학기제 위한 ESD 수학수업 모형 사회·환경 이슈를 수학적으로 접근해 “‘무시험과 다양한 학습경험’이 특징인 자유학기제가 곧 전면 도입된다는데…. ‘수학’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학생들이 수학을 더욱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유학기제를 위한 ESD 감동(感動) 수학수업 모형이 수학적 성향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수학) 연구로 국무총리상을 거머쥔 김승주 경기 경민중 교사와 이선영 경기북과학고 교사는 자유학기제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주목했다. 지구온난화, 기아, 에너지 절약과 같이 환경,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 해결방법을 도입,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 탐구능력과 합리적인 수학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감동(感動)에서 ‘감’은 직접 보고, 느끼고 만들어보는 체험위주의 수업을 의미하며 ‘동’은 수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수학수업을 실현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우선 중학교 수학교육목표와 핵심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ESD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었다. 지도안은 지구환경, 사회적 문제를 통해 상황제시를 하고 창의적 설계 과정 속에서 수학개념이 자연스럽게 다뤄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면, ‘함수의 그래프’ 단원을 수업하면서 지구온난화와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 기체의 배출량을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와 그래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수’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ESD 상황제시는 무거운 소재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활용해 거듭제곱의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는 ‘독도의 중요성과 세계의 기온’을 소재로 도입해 자연스럽게 음수와 양수, 수의 크기를 인식하게 하는 거죠.” 또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멘토-멘티 협력 활동을 통한 학습 부진학생 도우미를 운영하고, 수학독서마라톤, 즐생수(즐겁게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는 수학반), 감동 수학기자단, 수학갤러리, 수학도전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곁들였다. 연구 결과 멘토-멘티 활동에 대해 95% 이상의 학생들이 지속하기를 희망했으며 실험반과 비교반의 수학적 성향, 태도, 융합적 소양을 검사한 결과 비교반의 평균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또 ‘수학이 재미있다’, ‘친근한 느낌이 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증가한 것은 물론 환경오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적 인식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김 교사와 이 교사는 부부교사다. 그들은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니 좋은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고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수업을 연구할 수 있었다”며 “이 교사가 연구 소재 및 틀을 짜고 김 교사가 학교에서 직접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덕분에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거꾸로 수업·스마트 액션러닝 등 최신 트랜드 반영 강좌 8개 개설 이번 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는 직무연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업에 바로 적용하기 쉬운 다양한 특강들이 마련돼 참가 교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윤상숙 경기 정발중 수석교사는 ‘플립 러닝을 통한 수업혁신(거꾸로 수업)’을 소개했다. 윤 수석은 “처음 이 수업 방법을 접했을 때 ‘바로 이거야!’라고 외쳤다”며 “‘교사 중심 지식전달 수업’에서 학생 중심 지식구성 수업‘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을 완전히 뒤집은 발상이기 때문에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이라고 밝혔다. 거꾸로 수업은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됐다. 기존 강의식 수업을 동영상으로 제작, 학생들이 수업 전에 보도록 했다. 대신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미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업의 주제가 교사에서 학생으로 옮겨간 것이다. 윤 수석은 “거꾸로 수업은 최근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면서 “수업 집중도와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면 ‘모르는데 어떻게 숙제를 해요?”라고 묻는 경우가 잦았어요. 몰라서 수학문제를 못 풀었다는 학생, 풀이과정 없이 답만 써오는 학생… 의미 없는 숙제였죠. 하지만 거꾸로 교실에서는 동영상을 보기만 하면 돼요. 수업 시간에는 주어진 과제를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해결해나가지요. 서로 묻고 가르쳐주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물론 처음 도입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규전 경기 장안중 수석교사는 ‘스마트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 개선’ 특강에서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퀵전송’과 같은 최신 스마트교육 트렌드를 소개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도왔다. 워드클라우드란 단어를 구름모양으로 그래픽화한 것으로 빈도가 높고 핵심어 일수록 중심부에 표현되며,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비주얼 분석도구다. 박 수석은 “학습목표를 제시할 때 활용하면 학생들이 단어를 보고 유추하면서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며 “만드는 시간도 1분 내외로 노력대비 효율이 높은 도구”라고 강조했다. 특강을 들은 이혜진 부천 소사중 교사는 “그동안 몰랐던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뿌듯하고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활용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곤 김포통진고 수석교사는 ‘협동학습을 통한 PBL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수석은 교원들이 실제로 참여해보면서 교육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모둠 단위로 특강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교사들은 특강 내내 돌림시를 작성하고 스탠딩스토리를 만드는 등 함께 작업하며 끊임없이 웃음꽃을 피웠다. 스탠딩스토리는 각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씩 적고 조원들이 차례로 단어를 연결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창의력과 배려심을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교총은 앞으로도 매년 연구대회에 직무연수제도를 도입해 교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질 높은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직무연수 도입, 참여율 높여 ○…이번 대회는 발표심사만 열렸던 기존 대회와는 달리 참가 교원에게 ‘직무연수 이수증(4시간)’을 발급하는 ‘공감 나눔 교수‧학습 페스티벌’을 병행 운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우수 연구사례를 보고 선배 교원들의 연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데다 직무연수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 참가교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인터넷에서 사전참가신청을 한 500여 명의 교원들은 연구 우수사례 발표를 참관하고 수업방법론과 교수법, 연구방법 및 사례에 대한 강좌를 선택해 수강했다. 강좌는 ‘현장연구로 알게되는 수업 UP 노하우’, ‘플립러닝을 통한 수업혁신’, ‘협동학습으로 수업 디자인하기’, ‘스마트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개선’ 등 교육트렌드와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용적인 프로그램들로 마련됐다. “연구풍토 확산 출발점 돼야” ○…개회식에 참석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 대회가 올해 59회를 맞았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이자 교육발전에도 큰 업적”이라며 “교원들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려면 스스로 연구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회를 지금까지 지속해온 교총과 교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교총을 통해 전달되는 현장의 생생한 요구들을 교육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은 교육을 살아나게 하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써 교실개선과 학교발전은 결국 교사의 열정과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대회가 교직사회 연구풍토를 확산시키는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회식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재춘 교육부 차관, 박백범 서울시부교육감 등 내빈과 현장교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생활서 우러나온 연구 눈길” ○…발표심사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며 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연구들이 눈길을 끌었다. ‘삼각대 영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적 표현 능력 신장’(방과후학교)을 주제로 발표한 김기성 경기 송촌초 교사는 교총과의 인연이 깊다. 2012년 용인 백봉초에 근무하던 시절 학생들과 유투브 TV를 만들고 영화지도를 시작한 사연이 본지에 보도(2012년 4월 16일자 참조)된 것을 계기로 본격 영화교육에 돌입, 그간의 활동을 정리해 대회에 참여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그가 학생들과 제작한 영화는 지난해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과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도 얻게 돼 기쁘다”며 “영화교육이 협력과 배려 등 인성교육에도 탁월하다는 확신이 들어 앞으로도 보완‧발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성‧감성‧지성을 키우기 위한 5感 프로젝트로 행복한 삶 가꾸기’(생활지도)를 연구한 신경화 서울소의초 교사는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연구 활동으로 이어진 케이스다. 김 교사는 “상처로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게 인성과 지성, 감성을 골고루 길러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했다”며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행복해지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가 일반화 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통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교육 현장에도 ‘스마트’ 바람이 불었다. 유순자 경기 초월고 교사는 ‘SNS 기반 학습커뮤니티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쓰기 표현 능력 신장(외국어 부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유 교사는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SNS 기반 학습커뮤니티를 개설, 영어 쓰기 교육에 활용했다”면서 “학생들이 쓴 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첨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의 소통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질적 연구로의 전환 필요”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국어분과 심사위원은 “참여 교원 학교급이 다양해졌고 특히 중‧고교 교원들의 경우 입시중심 교육을 극복하고 진정한 교육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읽혀졌다”며 “다만 검증방법에 있어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질적 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활지도분과 심사위원은 “교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쉬운 연구물이 좋다”며 “너무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현장 적용성, 일반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교육이 또 다시 크게 흔들릴 우려에 봉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가 선고되면 서울 교육의 엄청난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비록 1심 결과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과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이 향후 2심과 3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태가 단순하지 않을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해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위법에 기반한 당선자는 엄벌하여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직 선거에서 허위비방을 엄히 단죄한 것이며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는데 이는 국민이 거짓 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함의가 간단치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시켜 자신이 당선할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에서는 후보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의혹 제기는 후보자 검증의 일환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 단계 법정의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올가을 서울시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서울 교육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처할 우려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반고 전성시대, 자사고 폐지, 공교육 개혁, 학생 인권 증진 등 혁신정책 동력 약화될 것이다. 여러 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서울 교육은 대한민국 수부이며 중심 교육이다. 수도 서울 교육감은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예산운영과 초중고 7만5천여명의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무가 막강한 자리다. 만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중도 퇴진한다면 서울의 첫 진보 성향 교육감이었던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진보 교육감이 모두 낙마하는 오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동안 거론돼왔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물론 2심, 3심이 남아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에 크게 금이 가면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각종 개혁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조 교육감은 항소를 표명했지만, 1심 유죄 판결로 서울교육 수장으로서 권위에 흠집이 난 데다,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서울 교육의 우려스런 미래라는 점이 참담한 것이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 네 명 모두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심각한 폐해를 입증하는 것이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상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직선제교육감제 이후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등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마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결국 교육감 직접 선거 과정 및 당선 이후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부정은 필연적이다. 정치적 행위인 선거를 통하여 교육감이 선출되다보니 교육감 선거 후 선거운동을 도와 준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정실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 등의 문제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실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는 결국 교육청이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기지화가 되는 전제가 되고 당선된 교육감은 교육청이라는 공적 조직을 다음 선거에서의 선출을 위한 정치적인 조직으로 운용하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전국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지방교육의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 모순으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대안 모색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야말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혁신적 대안을 두루 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현행 제도처럼 대안 없는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줄이고 올바른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비정상의 정상화 사명인 것이다. 분명히 민주화의 열기가 가득했던 지난 날, 모든 것이 직선제만 되면 만사형통일 것같던 대학 총장, 교육감 직선제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점은 일그러진 울 교육제도의 자화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시사해주는 함의가 적지 않은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있다고 믿는 것을 추구한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일 것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 예술이 발전한다.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신에 대한 경배와 감사이고, 어떤 사람은 문화 창조, 어떤 사람은 교육에 몸을 담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리 세속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가 있다. 그것이 다름아닌 돈이다. 제아무리 활기차게 지내던 사람도 돈 없는 말년처럼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없고, 돈의 뒷받침이 없는 사람의 주장처럼 덧없이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일신을 망치면서도 돈을 향하여 돌진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중국 고전이 열자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옛날 송나라의 어느 시장에서 사람이 들끓는 보석상에 어느 남자가 뛰어들어가 금덩어리를 훔치려다가 잡히었다. 그를 취조하던 관리는 여러 사람이 보는데서 사람의 눈을 파하지도 않고 도적질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 도둑이 말하기를 황금을 훔칠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황금만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대답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욕에 눈이 어두우면 심안이 흐려진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요즈음처럼 자본주의가 발달한 시대가 아닌 춘추전국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토록 물욕을 탐하게 되자 공자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다. 어릴 때에는 싸움을 경계하고, 청년시절에는 여색을 경계하고, 노년에는 이득을 경계하라고 가르친 바 있다. 공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무렵에는 노인들이 주로 이득을 탐했던 것 같은데 요즈음 우리 세태에서는 돈이야말로 장소, 연령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잇다는 점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본래 유교의 철학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는 상공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가난은 하나의 생리가 되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난한 것은 청빈한 삶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태연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말한 것을 보면 비록 금전에 초연했다 할지라도결국 우리는 경제적 동물임을 부인하지 못하는 셈이다. 돈 얘기를 하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가진자들의 지나친 욕심이다. 무한한 물욕에 눈이 어두워 끝없이 긁어모으려는 그들의 욕심이야말로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옛말에 이르기를 아흔 아홉 섬을 추수한 부자가 백섬을 채우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논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했지만 돈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욕심이 생기는가 본다. 없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살지만 돈맛에 중독된 부자들은 아마 영원히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일찌기 아테네의 명장 포키온이 말하기를 젊은이들이 기꺼이 훈련을 받고, 부자들이 선뜻 국방비를 내어놓고,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공금을 횡령하려고 게걸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와 북한이 경제적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적과 대치하고 있다. 포키온의 말처럼 적어도 우리는 적과 대치하고 있기에 우리로서는 저들이 내부의 적이 되지 않을 정도라도 되기를 바랄뿐이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돈이 많아지기를 힘쓸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23일 1심 선고서 500만원 벌금형 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 모두 법정 힘 얻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교총 “위헌소송으로 바로잡을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직선제 전환 이후 서울교육감 당선자 모두가 법정에 서고 임기도 제대로 마친 이가 없으며, 이번에도 그럴 위기에 처한 만큼 ‘이참에 아예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인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전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양형에 따라 이 같이 판결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교육감선거에서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전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 잡히길 소망했는데 실망스럽다”며 “2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출직 자리를 잃게 되는 현 제도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형 확정시 약 30억 원의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 교육감’이라는 이미지가 입혀진 만큼 서울교육청 정책 추진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 부각된 내용 역시 ‘정치 선거’ 전반에 대한 문제였다. 고 전 후보를 상대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폭로하듯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부분은 재판 내내 중요한 쟁점이 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 후보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정치적 장소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이번 재판에서 강조되기도 했다. 고 전 후보 선거캠프에서 공보팀장을 맡았던 김시현 씨는 “고 전 후보는 조 교육감 측의 공세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 정중하게 편지형식의 글을 통해 해명을 했지만, 한발 더 나아가 미국대사관에서 내용증명까지 떼어 확인시켜 달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명백한 한국국민이 미 대사관에 가서 ‘내가 미국인이 아닌 것을 밝혀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줄 리가 없는데 마치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공격해 우리로서 어쩔 수 없게 만든 게 있다”면서 “결과만 따지면 조 교육감 측이 교묘한 방법을 잘 썼다고 여겨지나 ‘교육감 선거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더 많이 들었다”고도 비판했다. 이처럼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가 혼탁해진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직선제 이후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현 교육감마저 법정에 선 것은 개인의 잘못을 넘어 선거제도를 통해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자체라 목소리가 높다.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 서울 뿐 아니라 인천, 충남 등 많은 지역에서 당선자는 물론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현실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선거가 정치·시민사회권력의 개입으로 진영 대결과 흑색, 금품선거로 얼룩지고 법정에 서는 교육감들과 교육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됐다”고 개탄했다. 정당의 지원이 있는 정치 선거와 달리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을 부담하는 구조도 문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평균비용이 10억140만원을 기록해 시도지사(7억6300만원)보다 많았던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결국 선거 과정 및 당선 이후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부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정실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 등 후속 부작용도 나타나 교육현장이 정치판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판결은 사법적 판단은 물론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결과로 조 교육감 개인에 판결을 넘어 교육감직선제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이라며 “지방교육의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 모순인 만큼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한 국가·사회적 공론화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헌재에 직선제 위헌 심판 청구를 해 현재 전원재판부 심리중이다.
요즘 걱정이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다. 이는 공무원연금과도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언제가는 맞이해야할 퇴직 후 삶이기에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이 더 불안하다. 특히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종 괴소문들은 미래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서울대 최현자 교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의 의뢰로 가구주가 20∼59세인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를 분석한 결과, 은퇴 연령을 60세로 가정할 때 은퇴 후에 연간 4천56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혀 새로운 주목을 끌고 있다. 노후 생활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계로 볼 때, 교원들이 받는 평균 300만원정도의 연금이 과연 고액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단순히 계산해도 그리 넉넉한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가 밝힌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은퇴 직전 소득 대비 은퇴 후 기대 소득 비율인 ‘목표 소득 대체율’은 57%, 은퇴 직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예상 수입의 비율인 ‘은퇴 소득 대체율’은 44%였다. 은퇴 후 생활비는 퇴직전 소득의 절반은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이 그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연금 역시에 이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일반 회사와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다(민간인 수준의 39%). 정말 노후생활이 행복이 나니라 불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인들은 일찍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 넉넉치 않은 봉급에 다층의 연금을 불입하기는쉽지 않을뿐더러 이들 연금이 노후 미래를 완전히 보장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상황은 국가경제, 세계경기 등을 고려하여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근로자들은 매달 받는 봉급으로 살아간다. 정말 박박한 삶이다. 이런 생활에서 미래를 위한 연금액을 고박고박 불입하기란 좀처럼 쉽지않다. 국민연금은 회사와 분할해서 납부하니 그렇다하더라도 사적으로 넣은 퇴직연금은 넉넉한 여유자금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제도는 있으되 현실은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지금도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을 제 1순위로 희망하고 있다.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록봉급은 적더라도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매력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을 하려니이젠 그 인기도 점점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력이 없으니 우수한 인재가 공무원을 희망하지 않으니 국가동력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이 뻔하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미래도 희망도 없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있고 국가의 위상이 있기까지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희생을 더 이상 평가저하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선진화는 공무원의 능력과 충성도에 달려 있다. 공무원들이 청렴도와서비스의 질 향상이 국가 선진화와 신임도를높이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힘이 된다. 따라서국가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후보장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말”이라 한다. 말이란 듣는 상대방의 느낌에 따라 사회적인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그동안 정치인을 비롯하여 판검사들의 막말이 비난에 대상에 되더니 일부 교수들과 교사들마저 도를 넘어 신선한 교육현장을 오염시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 교사의 부적절한 말에 대한 법원의 처벌 판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교사들이 '막말'로 인해 교단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막말사례를 보면 강원도 원주 모고등학교 2학년 담인 M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 박근혜 대통령을 ‘막가파’식(式) 막말로 비방하고 ‘대한민국을 저주’ 하는 글을 올렸다. 박 대통령을 “적괴(敵魁) 마녀”로 지칭하며 대한민국을 “적괴 마녀와 그 개들이 지배하는 동물농장”이라고 했다. 또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형을 선고한바 있고, 서울에 모고 교감이 급식비를 안낸 학생에게 내일부터 학교 오지마라, 꺼져라 등의 막말을 했다고 서울 모고 학생들의 증언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가장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내뱉고 거친 행동을 일삼아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B교사는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친구와 다투다 우는 아이가 있으면 ‘등신XX’라는 발언을 여러 번 내뱉는가 하면 연필을 바닥에 떨어트리자 B교사는 연필을 주워 학생 면전에서 두 동강을 냈고, 옆 자리 친구가 빌려준 연필도 실수로 떨어트리자 그는 그 연필마저 부러뜨렸다. 한 학부모는 “B교사는 작은 장난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내가 교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모교육청에서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연수 강의도중 수석교사에 대해 '(수석교사가) 수업을 안 하려고 (데모)하는 거다', '(수석교사가) 바깥으로 싸돌아다녀서(…) 출장비만 다 없어지고(…)' 등 교육청 간부가 직무연수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공직자 중에서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말 한마디는 학생들의 심성변화는 물론 꿈과 희망을 좌절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요즘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을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원들의 ‘막말’도 한몫 했다고 보는 이도 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 '막말' 엄단이 앞으로 벌금형에 이어 교단서 퇴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달의 스승’이 또 다시 장벽에 부딪혔다. 지난 3월의 스승인 백농 최규동 선생이 친일 논란으로 선정 취소의 산고를 겪은 ‘이달의 스승’을 전면 재선정하기로 하면서 졸속 선정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선정위원회를 보강, 검증절차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졸속 선정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5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스승을 존중하고 올바른 사도(師道)상을 세우도록 하고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달의 스승 사업은 아직도 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즉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12명 중 11명을 재선정하기로 하면서 부실 선정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백농 최규동(1882~ 1950) 선생에 대해 친일 논란이 일자 선정 작업을 다시 하기로 변경한 바 있다. 좀 더 치밀하게 사전 검증을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백논식으로 친일을 재단하면 우리나라 애국자, 문인, 교육자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우려를 간과해선 안 될것이다. 교육부는 올 2월에 12명의 이달의 스승을 선정해 공표한 바 있다. 즉, 3월 조선교육연합회장을 지낸 최규동 선생, 4월 최용신(화성 샘골학교 설립자), 5월 오천석(보성전문학교 교수), 6월 김약연(간도 명동학교 설립, 독립운동가, 교육자), 7월 김교신(양정고보 교사), 8월 조만식(오산학교 교사, 민족교육자), 9월 남궁억(독립운동가, 교육자) 10월 주시경(개화기 국어학자) , 11월 안창호(독립운동가, 대성학교 설립), 12월 황의돈(간도 명동서숙 교사), 2016년 1월 김필례(정신학원이사장), 2월 이시열(만주 동창학교 설립) 선생 등 12명이다. 교육부는 이중에서 주시경 선생을 5월 ‘이달의 스승’으로 재선정하고 나머지 11명은 재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달 초 발표되는 ‘이달(5월)의 스승’으로 개화기 국어학자인 주시경 선생을 선정한 뒤 6월부터는 검증 작업을 거쳐 매월 한 명씩 순차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연초에 12명을 일시에 선정하던 기존 선정 방식이 매월 순차적 선정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3월의 스승으로 선정된 최규동 씨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최 씨가 일제 강점기 관변잡지인 ‘문교의 조선’ 1942년 6월호에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는 제목의 글을 일본어로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농 최규동 선생의 친일 논란도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폭넓게 해석하여 매도한 감이 없지 않다는 반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의 친일 글 한 편만 보고 전 생애로 친일로 매도해 교육선구자적 공을 덮었다는 반론이다. 즉 나무와 숲을 보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달마대사의 ‘손가락’ 주시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지난 3월 ‘이달의 스승’ 백농 최규동 선생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12명에 대해 재검증 절차를 밟았다. 이어 국사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에 의뢰, 재검증 및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최용신(4월)·주시경(10월)·안창호(11월)·이시열(내년 2월) 등 4명외의 8명이 친일 행적 의혹 내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4명 중에서 주시경 선생 외의 3명도 재선정에서 제외돼 진한 아쉬움을 주고 있다.이 과정에서 흥사단 등 안창호 선생 관련 단체는 교육부의 이달의 스승 사업이 친일 논란을 빚자 선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교육부의 ‘이달의 스승 재선정 논란에서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원래 스승을 존중하고 올바른 사도상을 세우고자 시작한 ’이달의 스승‘ 사업이 혹시 반대로 겨레의 스승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현직 교육자와 국민들에게 오히려 사기 저하의 기제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접근하면 교육부가 교육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추진한 이달의 스승 사업이 여러 논란을 낳으면서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사업이 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달의 스승’ 사업을 추진한 교육부의 의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검증 부실, 작은 과로 말미암아 큰 공이 묻힌 문제, 현장 교원의 의견이 무시된 기관 중심의 일방적 선정, 추진 과정에서의 우왕좌왕 등이 전적으로 해소돼 정말로 국민들이 존경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달의 스승’들이 겨레의 스승으로 다시 국민적 칭송을 받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국민의 스승 존경과 교육자의 사기 앙양이라는 내용은 바람직했는데, 부실 검증과 여론 재판식으로 선정 철회 등을 자초한 교육부의 처사는 그 방향이 잘못돼다는 반증인 것이다. 따라서 6월부터 새로 선정되는 ‘이달의 스승’은 오롯이 국민적 존경을 받고 교육자의 사기를 높이는 데 아주 적합한 겨레의 스승을 선정해 내용과 방향이 모두 바로 선 ‘이달의 스승’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교육의 수장이 바뀌면서 교육 시책과 그에 따른 관련된 용어도 바뀌었다. 그 중에 하나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다. 교육 시책은 교육 활동의 목표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본 방침을 알리고, 본청 산하의 학교 교육의 목표를 집약하게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 시책은 대부분 추상적인 진술이다. 당연히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에 실천적 동력이 되지 못한다. 반면 이번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의 목적과 의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책무와 학습자에 대한 교육적 처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익성, 수월성(秀越性), 자율성, 민주성 등을 키울 수 있다. 산업 사회에서 우리 교육은 집단 중심이 지배적 사고였다.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서 효과성, 효율성, 생산성을 올리듯이 교육도 대량으로 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년과 반을 가르쳤다. 인구가 많았던 우리나라는 대량 교육은 여러 가지로 편리했고,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물러난 21세기 정보 사회는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교육의 초점을 집단이 아닌 학생 개인에게 맞춰야 한다. 속도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골고루 잘하는 사람과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잠재적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와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물론 개인에 맞추는 교육이라고 해서 개인주의를 신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한다. 이러한 존중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 높게 사는 방법을 배운다. 그렇다면 오히려 학습에서 협동 작업을 하고, 협동 정신을 배운다. 이것이 전인교육이고, 인성교육이다. 개별 학습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글을 읽었다. 장영희 교수의 수필(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있는 글로 제목은 ‘나의 불가사리’)이다. 장 교수가 병원에 갔을 때 이야기이다. 누구나 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사를 만나러 가지만, 의사는 환자를 집단 구성원의 일부로 본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것처럼 자신도 학생을 그렇게 만나지 않나 반성을 한다. 그러면서 어느 소년의 이야기가 나온다. 바닷가에 폭풍이 몰아쳐 불가사리들 수천마리가 모래사장으로 휩쓸려 왔다. 뜨거운 태양아래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있었다. 이때 어느 소년이 불가사리를 바닷물로 던지고 있었다. 이를 본 어른이 ‘애야 그 무모한 짓을 언제까지 할 것이니, 저 수천마리를 다 살릴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소년은 주춤거렸다가 다시 던지기를 계속한다. 그래서 어른이 다시 물으니 ‘제가 던지는 불가사리만이라도 살 수 있잖아요.’라고 말한다. 우리가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다. 교실에 아이들은 집단으로 앉아 있다. 그들은 태어난 시기, 가정환경, 취미 등이 다르듯, 개성도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야 한다. 혹시라도 교사가 개인의 잣대로 그들을 본다면 불행한 일이 온다. 마음속에 편견,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을 봐야 한다. 그들을 제대로 보는 데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히 보아야 한다. 애초에 색안경을 벗고, 새로운 눈으로 찬찬히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한다. 간혹 교사들은 학생들을 자신만의 잣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이는 한없이 부족하다. 한번 못 마땅한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진다. 내 해석의 틀로 봤기 때문에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다보면 내 마음도 불편해진다. 특히 학생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으면 이 기운이 그대로 전달돼, 상대방도 그 기운을 알아채고 반응하게 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철학적 바탕은 사랑이다. 사랑은 관찰이 시작이다. 관찰은 판단과 평가라는 색안경을 벗는 일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말보다 감정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학생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말로 일일이 지시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보이면 아이를 움직일 수 있다. 학생을 판단이나 평가하기보다 인정을 해야 한다. 인정을 하면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도 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교육은 새롭게 전개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의 안정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학교는 사교육의 팽창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의지가 없고, 급기야 학습을 포기하면서 엎드려 잔다. 교사도 학생들을 제지하다가 충돌을 빚으면서 포기하는 사태가 오고 있다. 이번 교육 시책은 세월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현재의 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지향점이다.
“수학 교과에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죠?” “수학 미적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정확성과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죠. 인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어 보이는 지식 교과에서는 모둠 활동 등을 적용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사제동행’이 인성교육 의무화를 앞둔 교원들의 막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인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평소 조회·종례, 상담 시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성·생활지도를 해왔지만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해야 한다고까지 하니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건지에 대해 교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제동행’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언어습관 교육 등의 영역에서 직무연수 과정을 마련, 오는 20일(4학점 연수)~27일(1·2학점 연수)부터 한 달 여 간의 연수를 진행한다. 최근에 새롭게 마련된 ‘배움과 인성을 하나로, 초등 핵심성취기준 사용법’ 강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연수다. 현직 교원과 교수 등 7명의 강사진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별로 핵심 성취기준의 의미와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활용한 인성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지도안을 소개하는 한편, 실제로 현장에 적용한 수업 시연을 소개하고 있다. 선생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학교 단체 연수로 많이 수강하는 인기 강좌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현장 교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만든 ‘인성교육! 실천이 답이다’ 연수는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망라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교과와 연계된 인성교육, 가정과 공동체가 연계된 인성교육, 봉사·동아리·진로·상담·독서·체육·예술활동 등을 통한 인성교육, 학교 단위 인성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효과 검증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사례와 이를 통한 학교 폭력 예방을 지도하는 ‘아름다운 언어문화 학교 story’,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욕설언어 바르게 지도하기’ 과정도 선생님들이 많이 찾는 인기 강좌로 꼽히고 있다. 이 세 가지 연수는 인성교육 의무시행에 대비해 연수비 지원(30% 인하)을 받는 강좌다. 이 외에도 ‘언어습관 진단부터 인성교육 처방까지 톡톡!’, ‘청소년 금주·금연교육 가이드’ 등은 다른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유일한 과정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사제동행 홈페이지(http://www.education.or.kr)를 통해 강좌를 미리 맛보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연수원 관계자는 “인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들어 인성 관련 연수를 수강하는 교원들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며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 사례를 포함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원들의 인성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 옳고 그름을 바꾸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할 때 빗대는 표현이다. 일본 정부의 치밀한 외교 전략 봄의 합창이 한창인 이때 이 말을 떠올리게 된 것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통과와 ‘임나일본부설’까지 정설로 활용해 연례행사처럼 역사 왜곡에 열을 올리는 일본 정부의 편향된 역사의식을 접하면서다. 이런 일본 정부 우경화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이후 파죽지세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그는 패전 후 만들어진 평화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해 또 다른 패권 국가를 꿈꾸고 있다. 일본의 야심을 보면서 ‘징비록’을 떠올려 본다. 징비록은 전시 재상 류성룡이 관직에서 물러나 임진왜란 7년 동안 조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책으로 ‘내가 스스로 반성해 후환을 대비한다’는 뜻이다. 아이러니한 일은 이 책이 숙종 때인 1695년 일본에서 번역 출간됐는데 일본을 방문한 조선 사신이 이 사실을 알고 조정에 보고하자 서인(西人) 정권이던 조정은 징비록을 금서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류성룡에 대한 평가도 사실상 ‘금기’가 됐고 400년간 조선에서는 누구도 징비록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400년 후 조선은 또 일본의 침략을 받아 35년간 식민지에 놓이게 된다. 즉 ‘징비(懲毖)’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재현된 형국을 보면 아프리카 초원의 타조의 습성이 떠오른다. 타조란 새는 적이 쳐들어오면 도망가거나 덤벼들어 싸울 생각을 않고 대신 움푹한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다고 한다. 이유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애써 잊어버리는 편을 택하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 선조들이 임진왜란 직전에 보여줬던 행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하겠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첨단 정보화시대에 사는 지금은 어떠한가. 겉만 다르지 근본적인 국제사회의 틀은 그 때와 거의 흡사하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은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한 예로 일본과 더불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미국은 어떠한가. 영국 BBC의 2014년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를 보면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 국민 중의 하나가 미국국민이라고 한다. 전후 일본은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비공식 외교와 공공외교를 통해 미국인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려놨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 복잡다단한 마음으로 주춤하는 동안 일본은 집단주의적 사고로 ‘친일 인사’를 적극적으로 포섭한 결과라고 한다. 조선시대 실패한 ‘징비’가 필요한 때 다가오는 29일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기로 돼있다. 과연 일본의 역사인식,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언급이 나올지 궁금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반성을 모르는 일본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릴 순 없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국의 실익을 위해서 물밑에서 치열한 로비를 한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역사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주목끌기용 일회성 행사로 다루고 다소 감정적으로 다가서는 경향이 짙다.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꽃이 진 자리가 더 예뻐 보이는 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망언 중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 번개를 친다.
영국에서는 학생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선 단체 기금을 모으는 활동을 시작하는 등 학생들이 사회봉사나 캠페인 활동에 자주 참여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대학생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는 Glasgow대학 학생들의 화석 연료 방지에 대한 연구 활동이다. 1300여명의 학생들은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화석연료 줄이기 연구를 비롯해 기후보존단체(Climate Action Society)와의 협력을 통해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록펠러 브러더스 재단을 비롯한 보건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 캠페인을 펼쳐 이들이 향후 5년간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서명을 받아냈다.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단체로 RAG(Raise and Give)를 꼽을 수 있다. 영국 전역의 각 대학별로 RAG를 구성해, 대학생들이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에 나서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선행사를 통해 매년 수십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영국과 다른 국가의 구호단체 등에 보내고 있다. 매년 가장 활동을 잘한 대학이나 올해의 모금왕을 선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국제대학생연맹에서는 ‘굿나잇 아웃 캠페인(Good Night Out Campaign)’을 통해 성추행 방지 운동을 펼쳐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학생 개인의 사회 공헌 활동도 눈에 띈다. 영화 해리포터의 여주인공인 엠마 왓슨은 여성 인권 운동과 양성평등을 위한 ‘히포쉬(HeforShe)’ 캠페인의 최연소 친선대사로 적극 활동하고 있다. 웬스트민스터 대학의 올리 미들턴 학생은 노동당 후보로서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운동을 벌여 오고 있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해 충분한 지식을 쌓아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런던 예술대학의 셀리 애스퀴스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재등록해야 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 등록금 지원을 요청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창업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Gogimo’라는 기업을 창설한 조지 버게스 학생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부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도움을 주고 있다. 런던대학의 아서 케이는 ‘Bio-bean’이라는 녹색 에너지 회사의 창업주가 됐다. 그는 “대학에서 건축 공부를 하면서 커피 공장에 대해 설계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장들이 얼마나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재학 중에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은 사회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환경의 영향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부와 학력의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정부와 민간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오랜 경제불황으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 가정이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는 최근 18세 미만 학생들의 빈곤율이 1985년 10.9%에서 2012년 16.3%로 최악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한부모 가정 빈곤율은 54.6%로 두 가정 중 한 가정은 빈곤가정이다. 특히 어머니가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의 평균소득은 전체 가정평균소득의 절반인 243만엔 정도다. 학용품이나 급식비용 등 취학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도 2012년엔 155만 명에 이르렀다. 국공립학교 학생 6명중 1명이 빈곤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문부성이 실시한 전국학력, 학습상황조사를 근거로 연구한 결과 부모의 수입이 높은 아이들이 성적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빈곤가정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실천하고 있다. 우선 4월부터 ‘생활빈곤자 자립지원법’을 시행해 편부, 편모 가정 보호자의 취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빈곤 가정의 학습이나 생활지원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어린이의 미래 지원 국민운동’ 발기인 회의에서 아베 수상은 “어린이의 빈곤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전사회적으로 합심해서 실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도쿄의 도지마구에는 변호사와 대학생이 모여 빈곤 가정의 학생들에게 사회와 영어를 가르치는 단체가 있다. 대학생이 중심이 돼 주 2회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소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로 소년가장, 생활보호자 등 빈곤가정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은 공부할 의욕도 없고 10분도 제대로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이 단체를 만든 것은 2010년이었다. 단체의 대표인 야마구치 변호사는 2008년 리먼 경제 쇼크 이후 빚을 갚지 못해 파산상태에 몰린 가정의 상담이 급속히 늘었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교육비 지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런 민간단체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야마구치 변호사는 “일본의 사회보장은 고령자에 치우쳐 있다. 어린이를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 행정적인 지원 절차는 느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후코오카시의 비영리조직인 ‘돌고래넷트’는 지난해 말부터 대학생과 성인들이 중심이 돼 소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학습 지원을 위한 ‘배움터’를 마련했다. 도쿄에서는 자신의 집에 ‘어린이 식당’을 만들어 직접 만든 저녁을 제공하는 등 생활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변제할 필요가 없는 실질적인 장학대책, 아동부양수당의 인상 등 현장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보다 더 정교하고 예산 규모도 큰 복지 체계를 갖췄지만 갈수록 커지는 빈부·학력 격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돼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골 지역의 통학 문제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비롯해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토가 넓고 인구 밀도가 희박한 남아공의 시골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만 한다. 걸어 다니기에는 너무 멀고 스쿨버스가 있어야만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남아공 정부에서는 각 학교에서 적절한 교통수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 충분하지 않다. 현재 남아공의 학교에는 물과 전기, 화장실 공급조차 원활치 않은 실정이라 정부에서는 우선 향후 2~3년간 이 부분에 집중 지원하기로 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남아공 인권위원회는 미리 고지도 없이 학교 통학수단이 갑자기 제공되지 않아 학교까지 편도 12km를 걸어 다니는 츠웰레딩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남아공 이스턴 케이프주 교육부와 교통부가 적절한 통학수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 2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남아공 인권위원회는 이스턴케이프 주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대부분 통학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통 편이가 필요한 9만5000명의 학생 중 2/3인 6만7천여 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제공되는 교통수단마저도 과연 적절한 것이지도 의문이다. 정부 예산을 받아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의 대부분은 바키(bakkie)라 불리는 뒤에 지붕이 없는 소형 트럭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1톤 트럭의 반 정도 되는 크기다. 짐 싣는 공간에 콩나물 시루처럼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달리는 이 차는 남아공 시골지역에서 흔히 등장하는 풍경이다. 그러나 통학 수단으로 일반 버스가 아닌 바키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거기에 아이들을 너무 많이 태워 수용 기준을 초과하고 무면허 운전기사가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크고 작은 스쿨버스 사고로 올해 1월 개학한지 3주 만에 10명이 숨지고 61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바키를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과 동승해 취재한 한 신문사 기자는 한 시간에 걸친 등교길을 ‘hell ride’(지옥길)로 표현했다. 오전 6시 이 차를 타기 위해 동네의 작은 주유소에 23명의 아이들이 모인다. 원래는 25명인데 두 명이 결석했다. 3살부터 15살까지 이들 중 나이 많은 2명만이 차의 앞좌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21명은 이 트럭의 짐칸에 구겨서 탄다. 캐노피라고 불리는 덮개를 닫으면 숨을 쉬기 조차 힘들다. “더운 날은 더 힘들어요.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먼지 때문에 정말 더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라고 아이들은 오히려 기자에게 여유롭게 말을 던진다. 비포장 도로를 달려 흔들리는 차안에서 기자는 계속 머리를 천정에 부딪힌다. 잠이 부족한 어린 꼬마들은 그 좁은 틈에서도 졸고 있다. 아침 7시가 돼서야 32km떨어진 학교에 도착했다. 남아공 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남아공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프랑스 부르고뉴의 디종시 관내의 끌로 드 뿌이(Clos de Pouilly)중학교가 문제 학생들에게 내린 처벌 방식이 교육계 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학교의 한 남학생은 복면을 두른 채 급식을 위해 줄을 서있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처형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함께 있던 다른 남학생은 이를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언론사에 테러를 범한 샤를리 엡도 사건이 있던 터라 학교에서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식했다. 테러리스트 행동을 묘사한 학생은 물론 이를 온라인 상에 올린 학생 모두에게 일주일 간의 정학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끌로 드 뿌이 학교의 교장은 예상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교장 자신도 17년간 근무해 오면서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교장이 내린 처벌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잘못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것이다. 이 처벌은 지난해 11월부터 코트 도르(Cote d’Or)지방에서 학생 징계의 방안으로 모색된 ‘새로운 교육을 위한 도전’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단기간 동안의 정학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사회단체 등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징계의 다른 대안을 찾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행동에 대해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제공하자는 것이 이 대안의 목적이자 효과다. 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연결되는 교육시스템에서 학생들이 정학 등의 처분을 받아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거나 계속된 정학으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프랑스에서는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인 피해를 가하거나 물품을 파손하는 등 학교 규칙을 어길 경우에 엄격한 처벌이 이뤄진다. 보통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의 정학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에게 정학 대신에 사회단체 등과의 연결을 통한 봉사나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새로운 처벌 방식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돕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 대안 프로그램은 학교 교장과 교육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제안되고 학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된다. 학생의 수업 외 시간을 이용해 최대 20시간까지 제공해야 하며 각 교육청과 협력이 맺어진 기관에 의뢰해 진행된다. 만약 학생이 이러한 대안을 거절하게 되면 처벌 대상인 학생은 일반적인 정학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 담당 책임자 타티아나 디오(Tatiana Diot)는 “우리는 학생의 태도까지 교정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 학생이 주도적으로 임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며 이 방식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이 대안프로그램에 의해 2명의 중학생들 중 한 명은 여성들의 인권에 관련된 세미나에 참가하게 됐고 또 다른 학생은 인터넷 범죄 예방과 관련된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 또 인종 차별주의와 반유대주의(LICRA)를 배격하는 단체 압델라힘 모자르 (Abderrahim Mozher)에서 두 학생들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다. 또 그들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잘못만을 추궁하기 전에 학생들은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며 사회를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두 학생은 전보다 더 성숙한 자세로 가정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제재’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변화라고 학교는 설명하고 있다. 디종의 에블린 그류사드(Evelyne Greusard)교육감은 “단순한 제재만으로는 문제 행동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며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돼 정학과 같은 처벌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했다. 또 “만약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학교 밖의 자원들을 활용해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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