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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야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15일 학교의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여야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현재 산업용 요금보다 34% 가량 높은 교육용 전기요금 수준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전기요금도 추가로 인하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교육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실 조명과 냉.난방 설비 개선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결의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위원장은 "일반용 전기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까지는 낮춰야 한다"며 "전력공급이 어떤 규정을 통해 이뤄지는지를 파악, 기획예처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경감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에 따르면 전력 1㎾당 전기요금은 일반용이 68.2원인데 비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62.9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50.9원, 농업용 전기요금은 27.5원으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지원 마감 결과 중앙대가 19.6대 1, 단국대가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앙대와 단국대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 중 가장 빠른 이날 오후 5시 2006학년도 수시1학기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1학기 수시모집으로 일반전형 305명, 연기 특기자 전형 3명, 독자기준 특별전형 86명 등 394명을 뽑는 중앙대에는 최종마감시각까지 7천713명이 지원, 1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서울캠퍼스 일반전형(236명 모집)은 24.6대 1, 안성캠퍼스 일반전형(69명모집)은 13.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는 의학부 일반전형(3명 모집)으로 경쟁률이 68.7대 1에 달했고 약학부 일반전형(12명 모집) 경쟁률이 66.4대 1로 뒤를 이었다. 1학기 수시모집으로 502명을 뽑는 단국대에는 마감시각인 이날 오후 5시까지 8천43명이 지원해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캠퍼스(238명 모집)에는 4천724명이 몰려 19.8대 1, 천안캠퍼스(264명 모집)에는 3천319명이 지원해 1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4명씩 뽑는 인문학부와 언론영상학부의 학교장추천제 모집의 경쟁률은 각각 55.3대 1과 46.5대 1로 단국대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이날 수시 1학기 원서 모집을 시작한 연세대는 서울캠퍼스 의예과(10명 모집)에 142명이 지원하는 등 첫날부터 일부 학과에 지원자들이 몰렸다. 서울캠퍼스 치의예과는 9.4대 1, 서울캠퍼스 인문계열은 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원주캠퍼스의 경우 간호학과(인문)이 10.5대 1을 기록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2006학년도에 최초로 신입생을 뽑는 언더우드 국제학부(58명 모집)에는 정원의 4.7배인 274명이 첫날 원서를 냈다. 18일에는 연세대ㆍ건국대ㆍ경희대ㆍ동국대 서울캠퍼스ㆍ서강대ㆍ서울여대ㆍ성균관대ㆍ숙명여대ㆍ아주대ㆍ인하대ㆍ한국외대ㆍ한양대 등이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홍익대ㆍ고려대ㆍ숭실대는 19일, 광운대ㆍ명지대ㆍ세종대는 22일 원서 접수를 마친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실시될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 모두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한 교육감 후보는 최만규 현 교육감과 최봉길 교육위원, 김석기 교육위원, 노옥희 교육위원, 서길정 전 울산여중 교장 등이다. 이들 교육감 후보는 후보 등록일인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24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19일 오후 3시 울산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22일 오후 3시 울산대학교 해송홀에서 각각 실시될 두차례의 소견발표회와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대담 토론회로 제한된다. 이번 선거는 시내 초.중.고교 운영위원 총 2489명에 의해 오는 25일 1차 선거를 치러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7일 1,2위 득표자가 2차 결선투표를 실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내년부터 도시형 대안학교를 3∼5곳 늘려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안학교란 일반학교와는 달리 인성ㆍ특기ㆍ교정ㆍ진로 교육 중심으로 편성, 운영되는 학교로 학생이 원래 소속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동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내에 현재 11곳이 있다. 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확대ㆍ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학교는 미디어 대안학교와 생명과학 대안학교, 미용 대안학교, 직업체험중심 대안학교, 인성교육중심 대안학교 등 이다. 대안학교 졸업생은 2002년 26명, 2003년 66명, 2004년 78명, 2005년 114명 등 모두 28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중ㆍ고교생 25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지원 마감을 2시간 앞둔 15일 오후 3시 현재 중앙대가 17.1 대 1, 단국대가 1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앙대와 단국대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 중 가장 빠른 이날 오후 5시 2006학년도 수시1학기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번 1학기 수시모집으로 일반전형 305명, 연기 특기자 전형 3명, 독자기준 특별전형 86명 등 394명을 뽑는 중앙대에는 오후 3시까지 6천738명이 지원했다. 이 중 서울캠퍼스 일반전형(236명 모집)은 21.6대 1, 안성캠퍼스 일반전형(69명모집)은 1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는 의학부 일반전형(3명 모집)으로 경쟁률이 62.7대 1에 달했고 약학부 일반전형(12명 모집) 경쟁률이 61.7 대 1로 뒤를 이었다. 1학기 수시모집으로 502명을 뽑는 단국대에는 오후 3시까지 6천417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울캠퍼스의 경우 238명 모집에 3천748명이 몰려 15.7대 1, 천안캠퍼스는 264명 모집에 2천669명이 지원해 1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4명씩 뽑는 인문학부와 언론영상학부의 학교장추천제 모집의 경쟁률은 각각 47.5대 1과 41대 1으로 단국대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18일에는 연세대ㆍ건국대ㆍ경희대ㆍ동국대 서울캠퍼스ㆍ서강대ㆍ서울여대ㆍ성균관대ㆍ숙명여대ㆍ아주대ㆍ인하대ㆍ한국외대ㆍ한양대 등이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홍익대ㆍ고려대ㆍ숭실대는 19일, 광운대ㆍ명지대ㆍ세종대는 22일 원서 접수를 마친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소속 전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력관리, 여가활동 등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 복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 교육청은 공무원 1인당 평균 20만원씩, 모두 150여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내 교육기관 공무원들은 앞으로 근무연수와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복지비를 체력관리와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항목을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계발 및 건강증진 활동 등을 선택, 복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대가 공주대와의 통합 추진 여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놓고 갈피를 못잡고 있다. 대학측이 공주대와의 통합추진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발표를 놓고 교수협의회, 직원협의회, 학생회 등 구성원간 의견을 조율치 못해 불협화음을 내고있기 때문이다. 15일 충남대에 따르면 교수협의회, 직원협의회는 이달초부터 12일까지 각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추진 찬반여부를 물어 대학본부측에 결과를 전달한 뒤 13일 공식 발표키로 했으나 돌연 무기한 연기했다. 학생회측이 하계 방학중이어서 2만6천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데다 학내 타 구성원의 결과가 먼저 발표되면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대학본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교수협과 직원협의 여론수렴 결과가 알려지면 학생들의 여론 수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9월초 개강후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 전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측이 교수협의회와의 의견 조율을 생략, 교수협의회가 14일 오후 자체 홈페이지(faculty.cnu.ac.kr)를 통해 찬반투표 결과를 공표해 학생회, 직원회의 반발을 사고있다. 교수협의회 서정복 회장은 "투표 결과를 9월 이후로 발표하자는 데 대해 사전 의견 조율이 없었다"며 "투표결과를 교수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로 대학측은 나름대로의 의견을 종합해 발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찬반투표를 진행한 직원협의회 이상호 지부장은 "대학측이 교수협의회와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고 투표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에 대한 대학측의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신창욱 회장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대학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개강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여부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주대와의 통합논의 일정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이미 찬성입장을 밝힌 공주대와의 입장 조율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남대 통합추진위 관계자는 "투표 결과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황이없어 교수협의회와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며 "교수, 직원, 학생 등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향후 추진 일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협의회가 지난 1-12일 전체 교수 850명을 대상으로 '통합논의 시작 여부에 대한 찬반'을 서면으로 물은 결과, 61%인 518명이 참여해 81%(422명)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인천지역 도서관들이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 북구도서관은 초등학생을 위한 나만의 책만들기, 신나는 과학놀이, 사고력 향상 논술교실 시간을 준비했다. 또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29∼31일 예절교실을 운영하며 다음달 4일에는 경기도 청평에서 '계곡 어류 생태체험교실'을 연다. 신청서는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문의:☎519-9028) 중앙도서관은 8월 9∼12일 조형놀이교실(초등 1∼2학년)과 지능형 로봇교실, 종이공예교실(초등 3∼6학년)을 운영한다. 신청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문의:☎420-8420) 주안도서관은 8월 9∼10일 초등학생을 위한 놀면서 친해지는 영어레크, 그림 독서 일기장 꾸미기, 나만의 독서카드 꾸미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등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문의:☎439-5587) 화도진도서관은 오는 27∼28일 인천의 역사, 문화유적지를 직접 답사하는 '우리고장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역사 탐방은 홍예문, 인천문화원, 화도진지 등을 둘러보는 순서로 실시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문의:☎763-8132) 부평도서관(☎526-9301)은 8월 8∼19일 신나는 음악교실(하모니카.오카리나)을 운영하며 서구도서관(☎578-0865)은 천사점토(초등 1∼3학년), 북아트(초등 3∼6학년), 도전! 한자6급 교실(중학생)을 개설한다. 계양도서관(☎555-6427)은 유아.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동화책 나라, 피닉스로 배우는 영어이야기, 중학생 진로탐색을 위한 스크린 영어 시간을 마련했으며 연수도서관(☎814-7540)은 동화책 읽고 감상화 그리기(유아), 어린이 마술교실(초등 3∼6학년), 내손으로 하는 천연염색(초등 1∼2학년), 나만의 팝업책 만들기(초등 5∼6학년) 등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침이 발표된 이후 대입 논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전국 일선 고등학교에서 논술교육방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 구체적인 통합형 논술교육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논술교육에서 소외받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는 한양대 부속여고가 올해부터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시 대비 논술반을 운영하며 토론 수업을 하고 글쓰기 말하기 훈련을 하고 있으며 서울 계성여고는 아예 논술세대인 새내기 교사를 전교생 1천여명의 논술 지도교사로 활용하는 등 이미 학교내 논술준비가 한창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논술 및 구술 심층면접 지도 강화방안의 하나로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지역 심층면접.논술지도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동서대학교 중등교육연수원에서 '지도자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목적은 교사가 학생들을 다양하게 가르쳐 인격적, 논리적으로 성숙한 구술면접의 매너를 시험장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지도하자는 것이다. 대구 경신고의 경우 학생들의 논술실력을 키우기 위해 국어과 교사 15명 전원을 학생들의 논술교육에 투입하고 다른 교과목 교사들도 토론식 또는 회의식 수업을 많이 하도록 했다. 이 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에게 사회과학 및 역사 관련 책을 많이 읽도록 하고 있으며 2-3학년들은 논술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상위권 대학 입시생을 상대로 방과후 국어과 쓰기 교육 등 보충수업 형태로 집중지도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체계적 논술교육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광주 운남고가 지난 4월부터 외부강사 4명을 초빙, 토요일 오후 4시간동안 1-3학년 학생중 희망자 40여명을 상대로 논술특강을 실시하고 있고 전남 순천금당고 등 일부 학교에서도 유명강사를 초빙해 1회성 논술교육을 실시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 수성고가 1-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학기중 2주에 1회(2-3시간)씩 논술수업을 하고 있으며 방학때도 희망자에게 보충학습 형태로 논술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남 분당고교도 3학년생을 상대로 1주에 1회씩 3시간가량 교양논술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 등 상당수 고교들이 논술수업을 받고 있다. 대다수 학교들이 논술에 대비해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울산지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인 현대 청운고가 자체 국어교사들로 구성된 논술지도팀을 꾸려 논술특강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논술전문 사교육기관조차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강원도내 수험생들은 논술강화 방침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아예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서울지역의 논술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문에 이 지역 주요 인문계고교는 논술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1주일에 1-2회씩 교내 논술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1-2학년에 대해서도 신문기사나 주요서적 등에서 발췌한 읽을거리를 만들어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남 마산여고의 경우 학기중 논술교육시간을 90시간으로 늘리고 방학중 외부 강사를 초빙해 1학년을 상대로 20시간의 논술교육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선 고교에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논술교육 계획이 거의 없어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적절한 교육대책이 없어 담임교사와 국어과 교사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지도를 계획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교사가 논술수업 1회 준비를 위해 평균 5시간 정도를 준비하고 수업이후 한 학생의 논술지도를 첨삭 지도하는데 30분씩 걸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논술교육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학생선발에 있어 논술만한 대안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선 교사들부터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 학생들이 심층면접과 논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15일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보기술(IT)교육 확대와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전기요금이 학교전체 공공요금의 62%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면서 학교운영의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학교는 과다한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시설의 정상적 가동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일반용 전기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까지는 낮춰야한다"며 "전력공급이 어떤 규정을 통해 이뤄지는지를 파악, 기획예처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경감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선진화특위에 따르면 전력 1㎾당 전기요금은 일반용이 68.2원인데 비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62.9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50.9원, 농업용 전기요금은 27.5원으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임태희 위원장은 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농어촌학교 무료급식 ▲중증장애아 전담 특수보조교사 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생님이 왜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써요?” 우리 반의 한 여자 아이가 자기 딴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진지하게 물어온 얘기다. 그러고 보니 내게 먼저 인사를 하는 아이들에게 ‘착해요, 예뻐요,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때로는 ‘아이고 착해요, 아이고 예뻐요, 예 고마워요’라고 좀더 감정을 실어 말하기도 한다. 언제부터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나는 것도 없고, 불쑥 성질머리를 못 참아 화를 내기도 하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던지는 말이건만 교사의 입에서 나온 존댓말이기에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게 들리나보다.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생겼다. 지난달에는 수업검토를 하는 자리에서 동학년 여선생님이 ‘옆 반 선생님에게 경어 사용을 배웠다’고 말해 학창시절부터 내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담당 장학사를 의아하게 했고, 어느 학교에 부임하든 며칠만 지나면 골마루나 운동장에서 내 옆을 지나쳤다 인사를 하기 위해 쭈뼛쭈뼛 다시 곁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발견한다. 물론 친구가 인사를 하든 말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친구가 선생님에게 존댓말로 인사 받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자세를 고쳐 인사를 한다. 저학년 중에는 멀리서 뛰어와 숨을 헐떡이며 인사를 하는 아이도 있다.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귀여운 행동을 보노라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희열을 느낀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입만 벌리면 욕을 한다고 걱정들을 한다. 아이들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나도 그걸 심각하게 느낀다. 아이들의 대화를 자세히 관찰해본 사람이라면 ‘상스러운 말을 얼마나 쓰는지,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한다. 더 큰 문제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저학년 어린이들보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고학년 어린이들이 더 상스러운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이다. 뒷받침 잘하는 학부모일수록 학생에게 시험성적 높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좋아한다는 것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머리 좋은 어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듯, 교육을 하루라도 더 받은 어린이들이 상스러운 말을 많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옛말이 있다. 남을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안다는 얘기다. 자식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는 게 부모다. 어떤 부모든 자식 교육에 방관자일 수 없다. 어린이들이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물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교사나 부모가 손을 떼면 누가 바로잡겠는가? 뚱딴지같은 얘기지만 이번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이 고운 말만 사용하게 하자. 그러려면 고운 말을 사용하는 아이에게 교사나 부모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칭찬이 많으면 못할 게 없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아이들의 꿈도 키워준다. 고운 말을 사용하게 하면서 '선생님의 칭찬은 학생들이 서로 먹으려 한다', '부모님의 칭찬은 자식들이 서로 먹으려 한다'는 새로운 속담을 만들자. 그 주인공이 되자.
한나라당은 15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학교 무료급식 실시, 산업용 수준으로 학교 전기료 인하 등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역별 순회 토론회 중간 결산 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특위는 또 특수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중증장애아 전담 특수보조교사 배치의 추진방침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대전을 시작으로 춘천, 부산에서 교육현장 순회토론회를 개최했고 8,9월에는 대구.광주.청주.서울 등에서 2차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늘은 우리 분교에 반가운 손님이 오는 날입니다. 전교생의 멜로디언이 오기 때문입니다. 학교 예산을 아끼려고 좋은 것으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본교의 이규종 교장 선생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사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난해에 들어온 전교생 바이올린, 여학생들을 위한 핸드벨, 4학년 이상 배우는 사물놀이 악기까지. 날마다 우리 분교에서는 음악 소리가 계곡을 넘고 산을 너머 온 동네로 퍼지곤 합니다. 이른 아침에는 핸드벨 연습으로, 바이올린 연습으로, 아침 독서로 하루를 열고 점심시간에는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 판으로 나른하게 몰려오는 낮잠마저 쫓아버리지요. 음악 책에서 배우는 노래를 건반 악기 소리로 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바람을 보며 건반 악기가 부족해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 소망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6년 동안을 자기 멜로디언으로 연습하게 될 거라며 설명해 주고 쳐 보게 하였더니 여간 좋아합니다. 대신에 후배들에게 물려줄 악기이니 계이름을 적거나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지요. ‘작은 별’을 배우게 했더니, 바이올린으로 배운 곡이라며 금방 익힙니다. 음악 교육은 나이가 어릴수록, 적어도 1학년 때는 접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 손가락 모양이 바닷게 마냥 뻗쳐진 채 건반 위를 걸어 다녀도 귀엽기만 합니다. 고사리같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손 모양을 지도해 주며 나도 과거로 달렸습니다. 오늘은 노는 시간도 마다하고 멜로디언만 치겠다고 성화여서 우리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놀지도 않았답니다. 배움의 기쁨이 오래 가기를, 앎의 설렘이 날마다 저 계곡의 물처럼 쉼 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문득, 초등학교 시절 피아노나 오르간, 멜로디언도 없이 음악을 좋아했던 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날 학교에서 노래를 배운 날이면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기가 무섭게 종이 건반을 그려 놓고 외운 계이름을 생각하며 종이 건반을 짚어가며 노래를 부르던 작은 꼬마 숙녀의 모습을 반추해 내며 멜로디언을 받아들고 좋아하던 우리 반 꼬맹이들 모습 위로 내 얼굴이 포개어 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치던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이 건반이 구멍이 뚫릴 정도로 연습을 하고 다음 날 음악 시간이 되기 전에 선생님이 치시던 오르간을 아무도 몰래 쳐보기 위해 아침 일찍 학교로 달려가던 키가 작은 아이의 상기된 볼이 떠오릅니다. 오른손 한 쪽만이라도 완벽하게 오르간을 쳐서 느끼던 희열을 맛본 다음부터는 어떤 노래라도 기어이 종이 건반으로 연습해서 계이름은 물론 악보까지 외울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느 날인가 선생님에게 발견되어 전체 친구들 앞에서 오르간을 치며 붉어지던 부끄럼 많은 소녀. 지금 생각해 보니 나의 담임선생님은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어서 계이름을 외우지 못하면 하교도 시켜주지 않으셨으며, 지금의 수행평가와 비슷한 실기 평가를 철저히 해주셨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학습 자료조차 없는 가난한 60년대의 교실에서 날마다 쪽지시험을 치르고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다시피하는 교육 현실에서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조건을 탓하지 않고 욕심을 내신 ‘김신석’ 선생님의 모습을 지금 나도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 숙제를 잘 해 가려고, 예쁘게 글씨를 쓰려고, 일기를 또래친구들보다 잘 쓰려고 애썼던 덕분에 뿌려진 문학의 씨앗. 가난한 교실이라 독서할 책조차 귀했던 교실에서 하교 후면 학교 도서관으로 아이들을 보내시던 배려 덕분에 책이라는 좋은 친구를 일찍부터 얻게 해주신 고마우신 선생님. 학교 도서관에서 해질녘까지 책을 읽다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도 거들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 늦게 온 거라며 꾸지람 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가져서 아이들이 지닌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는 일이 부모와 선생님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음악교육이든, 글쓰기 교육이든……. 이제 우리 1학년 아이들은 바이올린을 더 잘 배우게 하려고 CD로 들려주는 바이올린 명곡을 제법 알아 맞추곤 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이제 107일째 만남을 접고 여름 방학을 준비하며 1학기 동안 얻은 열매를 음미하며 더 실하게 키우지 못한 잘못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요즈음. 오늘 새로 들어온 멜로디언만큼이나 날마다 상큼한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소원이랍니다.
학생 성적평가를 하면서 수행평가를 적용한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평가 자체에 대한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에 대해 만족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수행평가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병원에서 의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여러 명 지원자의 서류를 분석하였으나 성적이 모두 비슷하여 고심하던 차에 헌혈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다. 그래서 평소 헌혈을 한 사람이 의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를 선발하였다는 것이 수행평가의 효시라 전해 들었다. 그러고 보면 수행평가는 지식의 평가보다 인간됨의 평가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 같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수행평가는 이와는 거리가 멀지만 각 교과별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해 보고자 하는 취지다. 그래서 종래의 객관식이나 주관식 평가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교과별 수행능력을 점수화하여 이를 합산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별 학습 성취 수준을 평가하려 한다.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모든 교과가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기 과목은 실기 평가 자체를 수행평가로 대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외의 교과목은 듣기, 말하기, 글짓기, 보고서, 자료 수집, 제작 활동, 토론, 체험, 노트 정리, 수업 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수행평가를 점수화 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는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다. 첫번째의 문제는 수행 과제물이나 실기 평가를 하면서 공정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점이다. 그룹별 측정을 하다 보면 더욱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기 쉽고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받아보아도 대부분의 과제물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의 과제물을 베껴서 내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나 남이 만든 과제물을 내는 아이들도 있다. 저학년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 심하며 이를 확실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 대동소이한 과제물을 계속 평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분별력은 떨어지게 되고 편견에 빠져 점수를 주어버리기는 경향도 있다. 두번째 문제는 실기 평가나 과제물 평가를 해보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비슷비슷한 보고서나 글짓기, 자료 수집, 자료 제작 등을 평가해 보면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다. 어떤 학교에서 학부모가 수행 점수에 불만이 있어 학교를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창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공감이 간다. 세번째 문제는 수행 평가가 학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과제를 내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 과목이지만 모든 교과목의 수행평가를 받아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분량이요 힘든 작업이다. 한 학기에 수행평가를 두 번 하는 교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일년에 네 번, 모든 교과목을 합치면 그 분량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중간 ․ 기말 정기 고사, 모의고사가 겹치기라도 한다면 학생들은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수행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말하고 있다. 네번째 문제는 짧은 기간에 교사 한 사람이 채점을 하여야 하는 수행 과제물의 영역과 분량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실기 평가도 마찬가지다. 무리한 분량의 평가를 하다보면 평가가 부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다섯번째의 문제는 현행 수행평가가 과연 교과의 수행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기 평가의 한 번 실수, 노트 정리, 수업 태도 등이 과연 교과의 수행 능력일까 하는 점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행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평가 항목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개선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역과 기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수 매기기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평가 결과는 공정성을 잃게 된다. '척 보면 안다'는 옛말처럼 교과 수행능력을 쉽게 알 수도 있는데 일정한 척도를 만들어 평가를 하다 보면 오히려 불공정한 늪으로 빠져드는 모순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오픈된 환경에서 과제물이 만들어져 제출되기 때문이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자세히 알 수 없는 일이며, 또 제출 기간도 엄격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 고사는 엄격한 시간 통제가 가능하지만 수행평가는 느슨한 시간 통제의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제물 평가를 하면서 평가자의 편견이 언제나 개입될 여지가 항상 있다는 점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과제물 미제출자가 많아 전반적인 평가 분위기를 흐리게 하기도 한다.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영점 처리 하세요'하는 풍토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평가의 권위, 교사의 권위, 학교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 또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은 과제물을 프린트해 내기도 어려워서 학교의 특별실이나 교무실의 인쇄기를 이용하여 출력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아이는 부탁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다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상에서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수행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행평가는 쉽고 공정하게 교과의 수행능력만 측정하면 된다. 수행평가를 잘못하면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점수화된 수행평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선을 하여야 한다. 점수화된 봉사 활동이 진실한 봉사활동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교과별 수행능력 평가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수행능력을 잘못 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 각급 학교는 성적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현행 수행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그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교사들 또한 한결 업그레이드된 평가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한다. 수행평가는 쉽고 간편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리한 평가 방법은 무리한 부담만 주고 불공평한 결과만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정기 고사 기간을 더 늘이는 한이 있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수행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미 모의고사나 도 주최 모의고사에서 단답형 주관식을 수행평가로 간주하고 있기에 이를 수용하면 어떨까? '척 보면 안다'는 평범한 말이 있다. 먼저 학생이나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학생들의 교과별 수행능력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올해까지 부채 누적 총액이 전년 대비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시.도교육청 기채현황' 자료를 인용, "16개 시.도 교육청의 기채 잔액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조1천억여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액수는 교육부 전체예산의 9.5%에 달하고, 올해 이자 부담도 1천500억여원에 이른다"며 "특히 지난해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된 이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부채 급증으로 인해 긴축재정을 쓰게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을 담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휘경여고(교장 송경은)는 5월부터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음식남기지 않기 ‘빈그릇 운동’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말 하루에 1t씩 나오던 잔반은 운동 2개월여가 지난 지금 300～400kg 정도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잔반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빈그릇 운동’을 펼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만 식사해 불필요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치량만 비교하더라도 이전에는 점심 한 끼에 160kg 정도 소비됐지만 현재는 90kg로 줄어들었을 정도. 줄어든 재료비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다. 맹영자 교사는 “학생들이 나물류는 잘 안 먹으려 하는데 편식도 줄어들고 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늘어났다”면서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던 학생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휘경여고는 6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을 전교생으로 넓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일 현직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전․현직 교장, 교수,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발기인 200여명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창립식을 가졌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으로 興한 나라, 교육으로 亡해간다’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과 함께 우리교육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공교육의 붕괴는 자유와 자율, 그리고 책임의 상실에서 비롯됐다. 학교와 교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판단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국가는 모든 교육활동을 독점, 강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평준화 정책이 더 확대되고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세차게 다져지며, 사립학교의 자율적 기반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위기를 심화하고 좌절을 느끼게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육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에 오히려 희망을 발견한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민주시민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독점과 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책무의 자유주의교육의 기반 위에 길러진다. 자유주의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나아가 교육기업 등 누구나가 각자의 창의성과 잠재 역량을 투입해 자유롭게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교육의 핵심이다. 즉 프랑스 경제학자 구르네이가 말하는 ‘하게 하라! 움직이게 하라!’(Laissez faire, laissez passer)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그리고 효율적으로 교육현장에 투입한다. 그 결과 교육현장은 활기가 흘러넘치고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분야에 활기가 더해지고 자유주의 원칙이 뿌리를 내린다. 그리하여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사회적 바탕이 마련된다. 그래서 자유주의교육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문화는 자유주의교육을 살아 춤추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먼저 정신’ 그리고 ‘일등주의’와 같은 교육문화가 그것이다. 즉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앞 다투어 ‘하게하고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흘러넘치는 교육문화가 발달해 있다. 우리의 교육문화는 자유주의와 가장 잘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교육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이며 미래의 희망이다. 지금부터 추진되는 자유주의교육운동은 우리나라를 세계최고의 교육선진국, 세계제일의 지식강국, 글로벌 민주시민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다 21세기 교육의 과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을 발견해 그것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다. 한국인의 ‘교육열’과 ‘먼저 정신’ 및 ‘일등주의’는 각 개인의 특기․적성을 발견해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방법의 원천을 훌륭하게 제공할 것이다. 특히 ‘높은 교육열’은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에너지이며, ‘먼저 정신’은 조기에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일등주의’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추진력을 공급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주의교육이라는 꽃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활짝 피어날 것이다. 이명희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교수.교육연합운영위원장
EBS 『라디오 기획특강』에서 제헌절을 맞아 현직검사에게 듣는 법률 특강 시간을 마련한다. 대검찰청 검찰정책기획단 연구팀장 차동언 검사가 강사로 출연해 오는 18일부터 6일간 ‘사법개혁의 이상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대검찰청 주관 공판중심주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증거법 관련 조문을 타결할 방안을 제시하며 검찰측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차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검찰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언급할 계획이다. 또 거대 권력집단들의 불법을 파헤치는 검사들은 법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마음으로 법을 집행하는지 설명한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의견도 덧붙인다. - 사법개혁의 논의 배경 및 사개추위 소개 - 사법개혁은 법원 및 검찰, 경찰이 수행하여 왔던 형사범죄의 입건 및 수사과정, 재판과정등 및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에서 시작됨(유전무죄, 무전유죄) - 사개추위란? 대법원 산하 사개위에서 검토하여온 사법개혁 방안을 입법화하는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이며,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 각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있는 정부기구임 - 사법개혁의 논의 내용(로스쿨 제도, 대법원 구성 및 법조일원화 제도, 시민의 사법참여 제도, 공판중심주의, 신속처리절차 및 인신구속절차, 양형합리화제도) -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소개 - 법원의 조직 및 재판 방식 - 검사의 지위 및 역할(각국 검사의 지위) - 수사제도(고소, 인지, 송치, 구속, 긴급체포, 헌법소원, 재정신청) - 수사권의 개념 및 각국의 경찰제도 - 각국의 사법참여제도의 운용 실태 - 우리나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 방안 - 현행 대법원 구성의 문제점 - 미국의 로스쿨 제도의 운영실태 및 도입 방안 -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및 연혁, 성립과정과 영미의 당사자주의 -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및 연혁, 성립과정 - 영미의 당사자주의 - 유럽과 일본의 직권주의 - 한국의 공판중심주의 - 증거의 개념 및 확보 방법 - 선진국의 증거확보 방법: 사법방해죄, 플리바게닝, 범죄수익몰수에 관한 법률 - 조서의 종류와 증거로서의 사용 방법: 일제시대의 조서작성(부정적 이미지) - 각국의 사용 실태(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영국의 Criminal Justice Act - 영상녹화물의 도입 배경 및 문제점 - 각국의 운용실태(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일본) - 우리나라의 시범 운용실태 및 법원의 태도 -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원내 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7대 종교계 대표,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이해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공영이사․공영감사 도입이 최선의 타협안”이라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법으로 모든 사학에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를 두도록 못 박는 것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비리척결보다는 학내 갈등과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비리사학에 한해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3분의 1로 둬 학교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의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학에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인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학교경영이나 불법, 비리 징후를 포착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 교육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를 설립해 공영감사의 제보에 따라 강력한 감사와 처벌에 나서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개방형이사, 교사회나 학부모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표결로 처리된다면 엄청난 반발과 갈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법이 아닌 사학 자율로 개방형이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영이사, 공영감사의 도입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해단체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종교계와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극명하게 달랐다. 이날 참석한 종교계 대표들은 “학운위가 공영이사 추천권을 갖는다면 이후 학교운영 전체에 대해서도 권력을 행사하며 관여하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교육부가 전체 이사를 파견하는 게 낫다”고 반대했다. 이어 “사학 스스로 예결산 완전 공개와 교원 공개채용, 강력한 자체 감독기구 운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봐 달라”며 “망국적인 발상의 개방형이사 도입만큼은 한나라당이 끝까지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달리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사학 교육재정의 90퍼센트가 학생, 학부모의 돈인데 어째서 설립자 권한만을 보장하고 학생, 학부모의 참여는 부정하느냐”고 따지며 “문제사학은 학운위도 똑같이 문제이므로 거기서 공영이사를 추천하느니 교육부가 파견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아예 “한나라당도 이제 명분은 다 쌓았으니까 더 이상 타협에 애쓰지 말고 가만 있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열우당의 안도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더 이상 의견 좁힐 것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여당에 넘기고 극렬히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표결 처리될 것이고 한나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수 십 년간 사학법은 힘의 논리에 의해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한 만큼 또다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되면 학교현장에 분란을 초래한 후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며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공영이사, 공영감사 안이 사학 발전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15일 사학재단, 사립대총장들과도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회장단과의 인사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지만,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통합교과형 논술시험 도입을 둘러싼 여권과 서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탓인지 관심은 노 대통령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발언에 집중됐다. 정 총장은 자신에게 쏠린 세간의 이목을 의식한듯 간담회에 앞서 한 참석자로부터 "정 총장만 가만 계시면 되요"라는 농담을 듣고도 일절 대꾸하지 않았고, '오늘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말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못박는 등 말을 아꼈다. 회장단도 노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 기로 미리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 고위관계자는 "이미 (본고사) 논쟁이 일요일(10일)을 기점으로 정리된 만큼 특별한 이슈를 제기하기 보다는 재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차단막을 쳤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본고사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대학구조개혁과 지방사립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거점별 대학 육성, 사립학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혜택 강구, 대학과 산업 연계를 통한 취업난 해소 등 주로 대학 현실과 관련한 건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사회발전 속도와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대학의 혁신 노력을 강조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노 대통령은 "보기 따라서는 대학의 변화가 오히려 다른 분야의 변화보다 조금 느린 부분이 있어서 더러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배려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사회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진경(金進經)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전날 서울대 논술시험 도입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과 비슷한 맥락이어서 주목됐다. 김 비서관은 서울대에서 강남 출신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겨냥, "교육체제에서 얻은 기득권을 학력세습을 통해 물려주고 싶은 것 일까"라며 사회적 소수에 대한 기득권층의 배려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 또한 간담회에서 "기득권을 제도위에 구축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인색하거나 심지어 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있던 정 총장은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장은 그러나 간담회 도중 발언 기회를 얻자 "최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좋은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하면서 본고사 논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서울대 입시안에는 지역균형 선발, 공부 이외의 기준, 논술, 내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 입시안이 독특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 통합교과형 논술시험을 본고사 부활로 보는 여권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서울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나아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총장회의에 가서 보니 싱가포르 대학 경제학과 교수 50명 중에 9명이 한국인이더라. 대한민국의 대학이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대학의 변화가 다른 분야보다 늦어 더러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노 대통령의 인식과도 분명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의 이런 평가와 달리 노 대통령은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대학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며 거듭 소신을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분위기가 딱딱하지는 않았다"며 "보통 1시30분에 끝나는 오찬이 2시에 끝났고, 기념촬영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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