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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에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지나가고 있는 사학법, 대학간 통합, 교원 다면평가제 등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님비현상의 하나로 해석된다. 님비현상이란 행정구역조정, 마세권, 정수장 관리 등의 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교육계의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제각각 그 속셈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집단에 유리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직계에 종사하는 일선 교사들의 교육적 인프라 창조가 미미하다는 데서 교사의 다면평가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는 느낌이고, 사학법 대두는 사학 주체가 주도권을 쥐고 버티기 작전을 통해 사학교육의 무사안일주의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데 제동을 걸고자 하는 데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사사건건 교육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교육계의 이질집단들의 행동은 진정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볼모로 하고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진정 교육계의 발전을 위한 주장인지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치 정치판의 당동벌이(黨同伐異)와 같이 여겨진다. 현실의 교육계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 교사들이 다면평가를 당하여야만 하는. 하지만 21세기를 내다보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선진 교구재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계의 속앓이를 드러낸 것이다. 안이한 교사들의 생활에 먼저 일침을 가하고 싶은 게 사실이기도 하다. 진정 오늘의 교사의 다면평가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요 누구를 쫓아내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세상의 흐름이요 시대의 조류인 것이다. 평가를 거부한다고 아니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여도 그 실효성에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를 위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장점도 드러날 수 있다. 우선 교사들의 집단에 정신적 긴장감을 불러 일으켜 교사 집단도 명실상부한 전문직이 되게 하고 학교 이미지도 연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둘째로는 교재 연구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원로 교사들에게 새로운 책을 보아가면서 수업에 임하게 되어 신선한 자기 긴장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또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가 평가의 대상으로 오르는 만큼 학생지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어 학교 폭력에 대한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기존에 선생님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교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바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다면평가는 실전으로 돌입하게 될 때 그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백태는 또 한 번 교육계를 휘청거리게 할 것이다. 그 평가를 위한 위원의 선정에 대한 자격시비와 평가문항에 대한 시비, 워밍업 부족 등이 줄줄이 나타남으로써 얼마 지속되지 못해 유야무야 형식을 밟아 갈 것이 섬광처럼 떠오르는 것도 우리 교육계가 너무 많은 사고와 사건을 경험하게 해 준 결과로 추리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사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자신에게 대하는 교사의 강도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평가도 요즘 학생들의 학습방법과 그들에 대한 지도가 쉬운 일이 아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조심성이 없어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와 같은 상태다. 결국 평가자와 비평가자와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일면만 남겨줄 것이다. 사학법을 보도하는 매스컴을 주시하는 선남선녀들은 교육의 진정한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사회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익집단의 백태와 다를 바 없음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음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교사다면평가제는 평가가 우선이 아니라 신임 교사들의 계약제가 우선 시행되고 기존 학교에 시설 투자를 늘려 학습환경을 더 조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임상장학검열을 강화하면서 교내자율장학을 더울 부채질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나간다면 교사의 다면평가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는 중학교에서도 휴직교사를 대신할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특히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의 기간제 교사는 모셔와야 하는 형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길지 않은 기간의 기간제 교사는 주로 명예퇴직한 전직 교사를 모셔오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젊은층은 임용고사 준비를 위해 기간제 교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관내 학교에도 명예퇴직한 기간제 교사들이 상당수 있다. 최근에 이들 기간제교사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대화 중에 의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미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은 없고 그냥 학생들과 대화하고 가르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퇴직하고 집에서 지내려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중 한 선생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 교직 사회를 잘 대변해 주는 이야기였다. "수업 아무리 잘 하고 학교 결근 안 하고 아이들 위해 별짓을 다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확실히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 먹고 늙어 가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다는 것뿐입니다." "교감, 교장 승진 못하면 그냥 능력없는 교사로 보일 뿐입니다. 정말 아이들 위해서 최선을 다한 교사라고 기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수업 잘할 생각만 하지 말고 개인적인 일도 좀 하세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현재 우리의 교직사회는 뭔가 크게 잘못된 구조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된다. 그 선생님은 젊었을 때는 정말 집에 일찍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같이 나오셨던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승진에서 멀어지고 아이들만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 "그래도요. 후회하거나 아쉬운 것은 없어요. 교사가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보람 아니겠어요? 아이들 없는 학교가 존재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없는데 교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아이들 잘 지도하는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교사들이 우대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며칠이 지났지만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들리는 듯한 이유가 무엇일까.
재량활동 시간입니다. 1주에 2시간 중 1시간은 컴퓨터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글자 크기, 모양, 색깔 바꾸기 공부를 하였어요. 글자 크기가 바뀔 때마다 깜짝 놀라 '하하', '호호' 난리들입니다. 글자 모양에도 굴림체, 아롱체 신명조체 등등 글자체의 변신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시간이 지나도 일어날 생각을 않는군요.
태국 일부 대학교의 신입생 '신고식'에서 자행된 일탈행위 신고가 교육 당국에 빗발치고 있다고 태국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태국 교육부는 일부 대학교에서 상급생들이 신입생들에게 치르도록 강요하는 '신고식'이 상궤를 한참 벗어났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최근 피해 사례 신고를 위한 직통 전화를 개설했다. 태국 교육부는 이 전화에 신고된 대학 신입생 '신고식' 피해사례가 며칠 사이 100여 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 중에는 도를 지나친 변태적인 '신고식'에 관한 내용도 있어 교육부 당국자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고 태국 언론은 전했다. 라자망갈라 공대 치앙마이 캠퍼스에서는 선배들이 남자 신입생을 폭포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후 자위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벌로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후 땅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는 것. 이처럼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이 대학 신입생 가운데 2명은 결국 학교를 그만뒀다고 태국 교육부는 밝혔다. 또 라자밧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땡볕에 앉아 있어야 했고 다른 대학에서는 신고식이 1년 내내 계속되면서 신입생 300여 명이 아파 쓰러졌다는 신고도 들어왔다고 태국 교육부 장관 보좌관 토사폰 세리락이 공개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각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희망 경기교육 정책 추진방향 연수'에 참석,이 같이 밝힌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선된 2008년도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 대학별 다양한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각 학교도 내신 부풀리기 행위를 버리고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교원평가는 전문성과 학교 교육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교원에 대한 퇴출제도는 필요하지만 평가자료를 교육계 구조조정 자료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관내 초.중.고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보고 등의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17일 밤과 18일 새벽에 걸쳐 국회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기존의 입장 차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당은 사학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비리 사학 외에는 개방형 이사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명으로 충분히 사학 비리예방이 가능하고 비리 사학에는 '공영이사'를 투입하면 된다고 강조했지만, 이에 대해 우리당은 이사진의 감사 해임이 가능하고 비리사학에는 현재도 임시이사가 투입되는 만큼 한나라당이 '위장한 개악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측이 이 같은 방안을 조문화해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를 확정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처리를 위해 24일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하자고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 관련법안은 표결을 지양하고 여야가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국회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시한에 쫓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지연전술'로 사학법의 6월 처리가 불가능해졌다는 판단 아래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한나라당이 바뀐 것은 지연 전술이 더욱 교묘해졌다는 것 하나"라며 "사학법 개정안이 장기표류할 위기에 처한 만큼 국회의장이 결단의 책임을 져야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 충북지역 초등교사 신규 임용 시험을 오는 11월 20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응시 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1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9일,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13일 각각 발표된다. 선발 인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원 배정에 의해 오는 10월 20일 최종 확정, 발표된다. 이번 시험부터 응시 연령 제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책상이 왔어요. 크고, 넓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무릎이 책상 밑으로 쏙 들어가고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새 책상을 받은 소감을 묻자 공부가 더 잘 될거라고 합니다. 깨끗이 쓰고 후배에게 물려 주겠다고도 합니다. 새거라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요청장학이란 학교장의 초청에 의한 장학을 통하여 교수-학습 개선 및 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자율적, 능동적인 장학지도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장학의 과정을 보면 장학요청(학교장)->접수(교육청)->장학계획 수립(장학팀 구성, 자료 수집)->통보(해당학교)->시행(학교 현장)->평가(학교 현장)->보고 및 통보(해당학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안산의 경수중학교에서는 16일 오전 과학, 사회 요청장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학요원 이외에 관내 교감 선생님과 동 교과 선생님이 참석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잘된 점, 개선할 점 등을 허심탐회하게 나누어 교수-학습 개선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경수중학교는 깨끗이 정돈된 학교 환경, 교사들의 자신감 있는 수업 전개, 학생들의 의욕적인 학습태도로 참관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타의에 의한 장학보다 스스로 하는 자율장학, 과정이 확실히 부드럽고 선생님들 거부 반응이 별로 없고 학교 준비 부담도 적고 교과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어 일선학교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적용되던 국내선 항공기 운임 할인제도가 23년만에 폐지된다. 1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수요감소와 유가급등으로 증가한 국내선 운영적자를 메우고 공무원 우대제도가 없는 고속버스, 철도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난 82년부터 시행해온 공무원과 교사의 국내선 항공기 10% 할인제도를 20일부터 없앤다. 아시아나항공도 내달 1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국가ㆍ지방 공무원,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증, 평화통일 자문위원,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대학ㆍ대학원 조교이상 등에 대해 할인운임을 적용해 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17일 중학교 미졸업자들이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중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내주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일반 고등학교 39곳은 물론 특수학교 1백40여곳에 필요에 따라 부설로 방통중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방통중 교육과정은 방통대 등과 마찬가지로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충북대 교육대학원 동문회(회장 김전원 청주교육청 교육장)는 19일 청주중앙초등교 강당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 및 친선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육아지원정책개발원의 위탁 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여성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 이대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탁 기관을 선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진흥원과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개발원을 별도 설치하려던 정부는 행·재정적 효율성을 이유로 육아지원정책개발원이라는 통합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새세대육영회(사단법인)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교육부와 한국여성개발원을 지정하려는 여성부가 맞서 있는 상황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법률 취지에 맞게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공정하게 위탁 기관이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자연대는 “기관 선정을 위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후보 기관들에 대한 엄정한 현장실사,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배치,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자연대는 “정부가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탁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두 부처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은 신바람나는 동문 축하의 날입니다.” “퇴직 원로 선배님과 타교대 출신 회장 5명도 함께 참석한 축제의 마당입니다.” “김진춘 교육감, 이무길 총동문회장, 경인교대 허숙 총장 등 내빈 기관장만도 30여분 참석했어요.” 경인교대 동문체육대회가 6월 12일(일) 경기도내 27개 지회(25개 시군과 도교육청지회, 중등지회) 1,500여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광주 탄벌초교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권기종 회장(사진 오른쪽 상단)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광복된 지 60년만에 민선 5대 김진춘 교육감의 자랑스런 동문을 탄생시켰다”며 “더욱 끈끈한 동문애를 발휘하여 결속과 화합을 다져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경기교육의 책임을 우리 동문들이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학생에게는 큰 꿈을, 선생님에게는 신바람나는 교육을, 학부모에게는 기대와 감동을 주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날 참가자 남자는 OB팀과 YB팀으로 나누어 배구, 여자는 발야구 종목으로 선후배와의 우의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동문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대회장에는 동문인 김진춘 교육감과 이정배 교육위원, 이무길 총동문회장, 모교인사로는 허숙 경인교대 총장, 김영기 교육대학원장, 강호감 경기캠퍼스 교학처장 등 6명의 교수가 참석하여 대회를 축하 격려하였고 서성옥 서울지역회장과 이우문 인천지역회장, 이문기 전주교대 교수가 동문으로 참석하였다. 그리고 김홍, 이기선, 김무경, 이광배, 김창현 등의 퇴직 원로선배도 참석하여 후배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김주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류만종 율곡교육연수원장과 안산, 안성, 양평, 안양, 연천, 이천, 광주, 여주교육장 등도 참석하였다. 그밖에 서인학(광주교대), 전세훈(춘천교대), 고종환(대구교대), 이문기(전주교대), 김광진(군산교대) 등 5개 타교대 경기지회장도 자리를 함께하여 경인교대 동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기교육의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여야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새로 마련한 수정안을 조문화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설명함에 따라 여야안의 병합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현재 소위에 계류중인 한나라당 개정안에 수정이 가해졌으므로 전날 새로 확정한 개정안을 갖고올 것을 요청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8시까지 새 개정안을 성안해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오후 2시부터 개의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취소하는 등 나흘째 파행 운영을 계속했다. 양당은 오후 8시부터 여의도 모처에서 법안심사소위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서로의 개정안을 놓고 '밤샘 토론'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당은 만약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18일 오전 그 결과를 발표한 뒤 곧바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지난해 전체 예산가운데 10%인 7천여억원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해 전체 예산 6조9천588억원가운데 10.1%인 7천63억원(이월액 5천735억원, 불용액 1천328억원)을 올 사업비로 이월하거나 불용(不用) 처리했다. 불용 및 이월 예산은 유치원을 포함, 각급 학교의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 신설학교 공사비 등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은 다음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며 불용액은 다른 사업 등에 투입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올들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영재교육 지원사업,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사업 등 많은 교육사업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한 것은 물론 교원인건비 확보를 위해 6천여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시 지주들의 매수협의 불응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불용 및 이월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원평가제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 수장들이 만났으나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전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 및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민경숙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회동해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시기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교원평가는 전문성과 수업능력, 학교 교육력 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6월부터 시범 운영하려 했지만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평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료를 평가하는 주체인 만큼 정부안을 일단 유보한 뒤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정부가 합의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 등도 "정부가 합의 추진 원칙 아래 대화에 나선 만큼 어느 정도 좁혀질 지는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협의체 구성 방안, 시범 운영 시기를 '9월'에서 '2학기'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20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각 교원단체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실무진이 주말 물밑접촉을 할 예정이어서 20일에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윤종건 한국교총회장, 이수일 전교조위원장, 민경숙 한교조위원장이 17일 오전 장관실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대책을 논란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나 부담금의 환급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공동주택과 학교를 함께 지을 경우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입주자가 일부 부담케하는 제도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입주자 부담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환급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날 당정간 논란의 핵심은 부담금 납부자가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분. 이럴 경우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지연하거나 아예 미납한 사람들은 환급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지서 수령 후 즉각 부담금을 낸 성실한 납부자들은 환급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해줄 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자 전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순응하는 사람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게 부담금을 환급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헌재 결정은 형벌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납부자에게까지 환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가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정부의 과세원칙과 신뢰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추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학교용지 부담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학교 건립 자체가 힘들어져 그 불이익을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향후 종합적인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대책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고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 교육부관계자들과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한 사시 응시자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 자격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사시 1차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해 내년 시험에서 일부를 면제받는 응시자이더라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001년 3월 사법시험법으로 공포됐으나 응시자들의 혼란을 막으려고 5년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을 21일부터 24일까지 고려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치르고 12월 2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차 시험부터는 채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험위원들이 답안지를 나눠 채점하는 분할채점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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