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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4 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결산을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파산 직전인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초점이 됐다. 의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양여금 불용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해 지방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학교 교육은 위축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방교육청은 파산 직전이지만 교육부는 지방채 발행승인만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결손을 보전하든지 다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마권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올해까지는 6%지만 내년부터 2%로 낮아져 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만도 1956억원이 소요되는 15개 교육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됐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돼 지방의 부담은 더 커질 상황”이라며 “교육사업, 특히 교육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정부에 교육사업 배제를 요청하고 기존 이양사업의 환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교육재정 악화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운영비의 10% 이상 삭감, 신설학교 지원비 삭감, 교육청 주관 교원연수 취소, 학습활동 이외 신규사업 전면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초중등교육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재정결손을 보충할 특단의 대책과 장기적인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전체 기채잔액이 2004년 1조 6856억원에서 2005년 3조 1000억원으로 급증해 빚더미에 앉은 상태”라며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학교급식, 실업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청 이양사업들이 우선 축소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인건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교부금법을 재개정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GDP 6%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배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현행법상 학교신증축이나 교육정보화 시설, 교육환경 개선,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사업재정수요액은 인구집중에만 크게 좌우돼 서울, 경기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교부금을 더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 의원에 따르면 2004년 경기, 서울은 각각 2조 4750억원, 1조 1559억원의 보통교부금을 받았으나 충북은 7536억원, 제주는 2227억원을 받았다. 이중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아닌 교육여건에 직결되는 사업재정수요액만 놓고 봐도 경기는 1조 2134억원으로 994억원에 그친 충북이나 948억원인 강원에 비해 13배까지 많았다. 구 의원은 “교부금 산정방식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교육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4년도 결산을 보면 2005년부터 실업 및 직업교육 관련 예산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됐다”며 “문제는 지방이양 후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와 고교 직업교육, 농어촌 지역 실업고 학과 개편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울산, 전북, 제주는 전년도 예산의 50%에 그치는 등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164억원의 예산이 축소됐다”며 “복지의 성격이 강한 직업교육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경동대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추진 중인 동우대(속초) 문막캠퍼스 조성을 둘러싸고 지역 대학들과 해당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상지대와 한라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원주대, 상지영서대 교수협의회와 노조, 총학생회는 18일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동우대 문막캠퍼스 학교시설 결정과 용도지역 결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원주와 횡성지역의 경우 6개 대학이 2005년 입학정원에 8천640명을 모집할 정도로 과포화 상태에 있는데다 대부분의 학과가 중복되는 대학의 신규 설립은 기존대학과 지역경제의 동반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동우대의 원주 이전으로 속초지역의 교육공동화를 초래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원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문막읍 이장협의회와 부론면 이장협의회가 중심이 된 동우대 유치대책위원회와 해당지역 주민들도 19일 오전 원주시청에서 집회를 하고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원주 발전과 낙후된 문막.부론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동우대 문막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원주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최근 상지대 등 지역대학 관계자들이 문막캠퍼스 이전 반대집회를 열고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비지성적인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시와 시의회는 '학교시설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안'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대책위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장직 전원 사퇴와 함께 결사투쟁에 나서겠다고 맞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5월 학교법인 경동대가 제안한 '동우대 문막캠퍼스 학교시설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에 심의를 요청하려 했지만 원주지역 대학들의 반발로 유보했다. 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한다. 학교법인 경동대는 지난해 문막읍 후용리 산 51번지 일대(46만4천302㎡)를 교육부로부터 대학설치 인가를 받은 후 10개 학과 규모의 동우대 문막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농림지역인 이 일대를 관리지역으로 바꾸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시내 학교 보수공사 등 일부 시설 사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지원금 1조2억354억원중 6%에 해당하는 742억원이 교육세 등 국세 징수 저조로 인해 교부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속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시키거나 일부 시설 사업의 유보가 불가피하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시설 공사비 등 계속 사업비 가운데 120억원을 내년으로 이월키로 하고, 학교시설 개보수 등이 급하지 않은 사업비 216억원(28건)은 반영을 유보했다. 또한 각급 학교의 기본 운영비도 5%정도인 60억원을 줄이고, 재정 결손을 메우기 위해 올해 지급해야 할 지방채 상환금(50억원)의 상환을 내년으로 연장시키기로 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교부금이 당초보다 크게 줄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하다"며 "올 하반기 재정 운용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설동근 부산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2기 교육혁신위는 공허한 논란으로 지새운 1기 때와는 달리 가시적인 형태의 교육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당위성이 있다. 1기 교육혁신위의 경우 처음부터 이념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탓인지 큰 사고(?)를 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시절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며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해 공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 역시 교원 수보다 교실 늘리는 데 치중해 오히려 교육여건을 왜곡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섣부른 개혁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1기 교육혁신위는 일반 연구보고서처럼 백화점식으로 정책만 나열한 최종보고서만 내고 공식 제안 또는 권고사항을 채택하지 않은 채 마감했다. 대학까지 평준화하려고 했던 호기 그리고 교육이력철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 비현실적인 논란으로 세월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서둘러 그 동안의 각종 논란을 내부 조율마저 거치는 둥 마는 둥 정리해 펴낸 모양새다. 그래도 최종 보고서 내용 중 수석교사제 실시, 고교평준화 보완, 국민공통기본과정에 유치원 포함 등 정책 대안은 참고할 만하다. 아무래도 2기 교육혁신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해야 할 판이다. 교육개혁의 큰 방향에 대한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 대안들을 취사선택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잉 이념의 덫에 빠져 밀실에서 그들만의 논의만 되풀이했던 1기 혁신위의 자폐증적 모습도 혁신해야 한다. 국민 일반이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 기대하는 것은 범정부적, 초정권적 차원에서 교육발전의 견인차가 되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전 직원이 외부 인사가 기관장에 선임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과 낙하산식 인사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은배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을 KEDI 원내 단일 후보로 선정, 기관추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KEDI 정규직 연구위원들의 모임인 연구위원협의회(회장 김흥주)는 16일 회원 비밀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은 공 본부장을 원장 후보로 선정하고, 원내 타 직종 협의회인 전문직협의회와 행정인협의회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아 공 본부장의 후보 추대를 결정했다. 원내 단일 후보 선정은 13대 원장을 맞이하게 될 KEDI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러한 원내 움직임에 대해 김흥주 연구위원협의회 회장은 “국가의 교육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질과 비전이 검증된 인사가 기관장이 되어야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속성 상 기관의 역량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부 인사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할 때 합리적 기관 혁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 본부장은 교육재정 통으로 KEDI 기획처장, 평생센터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연구력과 혁신적 리더십을 직원들로부터 검증받았다. 외부 인사로는 강승규 우석대 교수, 고형일 전남대 교수, 박부권 동국대 교수, 서정화 홍익대 교수 등이 원장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7개 연구기관의 신임 원장 공모 마감일은 22일이며, 원장 선임은 공개모집과 추천 병행제로 실시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여야의원들이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의 ‘학교 전기료 인하’ 요청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교육재정 확대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교총 교육정책 연구소는 지난달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전기료를 대폭 인하해 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회신에서 “2002년 확정된 ‘전기요금체계개편 기본 방향’에 따라 6가지 용도별 요금 중 적정 원가 이하인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단계적 인상을, 원가 이상인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일정 전기 판매 수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교육용 요금을 낮출 경우 이에 대한 경감액(연간 1087억원)은 다른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관광산업, 주택용, 일반용 등의 타 용도 전기료의 요금 인하 요구도 막기 힘들어 점진적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서 “하지만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필요성이 크므로 전기요금 인하폭을 타 용도에 비해 확대 조정, 향후 5년 이내 적정판매 단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단순히 전기요금인하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 확대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 있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의 방학계획서를 펼쳐 보았다. 그리고 방학 숙제(가족신문, 그리기, 독후감, 일기, 수집 등)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다. 그런데 아이의 일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방학을 한 후,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일기는 잘 쓰여져 있었으나 중간 부분의 일기가 군데군데 빠져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막내에게 물어보았다. 아이의 말에 의하면, 매일 일기 쓰는 것이 귀찮아 요령을 피웠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특별히 쓸 내용이 없어 거짓말까지 해가며 일기를 쓰고 싶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말하였다. 잠시나마 아이의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 지를 몰랐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아이에게 그 날 하루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는가? 방학 숙제 때문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쓸 수 없다는 아이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나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반감을 가진 적이 있었다. 나는 일기를 써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아이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고 일기를 쓰지 못한 날짜에 동시를 적게 하였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 방학 숙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 방학 숙제를 아이들 스스로가 해 가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방학 일주일을 앞두고 온 가족이 아이들의 방학 숙제에 매달려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경우를 더러 본다. 하물며 수집물과 관련된 숙제는 문구사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드물다. 과연 이러한 방학 숙제가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 또한 방학 숙제를 으레 부모들이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학 숙제가 학교나 가정에서의 아무런 자정 노력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스스로의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잠재능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부모의 지나친 관심으로 최소한 아이들의 가능성을 잠재워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아이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학교에서는 방학 과제물에 대한 선택의 폭을 늘여 아이들 스스로가 수준에 맞는 과제물을 선택하여 해결해 봄으로써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미국 초등학교의 자동판매기에서 콜라 등 탄산음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음료협회는 비만 어린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의 자판기에서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음료와 가당음료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권고안을 17일 발표했다. 수전 닐리 음료협회장은 "어린이 비만은 심각한 문제"라며 "업계 지도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음료협회 이사회는 지난 16일 각 통합교육구와 협조, 앞으로 초등학교 자판기에서는 물과 100% 원액주스만 판매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 권고안은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교내 자판기에서 살 수 있는 음료에 스포츠 음료, 무(無)칼로리 청량음료, 저칼로리 주스도 포함시켰다. 고등학교의 경우, 탄산음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료를 판매하되 청량음료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권고안은 펩시, 코카콜라 등 회원사에 제시될 예정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의 청량음료 판매금지는 최근 수년간 형성된 흐름이다. 일부 교육구는 이미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사탕류를 추방하고 이를 건강식으로 대체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올해 이번 권고안과 유사한 조치를 취했으며, 소다음료의 판매금지 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확대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P)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6-19세의 학생 가운데 900만명이 과체중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80년 이후 과체중 아동은 2배, 과체중 청소년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인 누리(NURI,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및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은 누리사업과 관련, "지난해 6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현장 실사를 받은 뒤 '경고' 처분이 내려진 67개 사업단 가운데 26개가 올해 연차평가에서 또 '경고'를 받는 등 46곳이 경고 내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점이 수십개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대학의 방만함으로만 볼 수 없고 누리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통ㆍ폐합 신청만 해도 경고가 면제되거나 가점이 주어져 실제 통ㆍ폐합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도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즉, 경고와 주의를 받은 경북대는 상주대와의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상당한 가점(20점)을 받았으며 가시적인 통합 성과가 없는 전남대-여수대도 2회나 3회 연속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감면 조치와 통합 가점(20점)이 주어졌다는 것. 이 의원은 "통ㆍ폐합이 진전된 곳도 없고 구조조정 예산 800억원 가운데 통ㆍ폐합에 투입되는 예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표방한 모든 대학에 가점을 주는 것은 '자의적 관치'"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가 2000~2004년 전국의 국립대에 지원된 BK21 예산 4886억원 가운데 60.4%인 2949억원을 독식했다"며 "이같은 상황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 BK21 사업에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교육부 의견과 개선책이 뭐냐"고 따졌다.
농림부는 도시 출신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16~19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5개 광역시 187개교 435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행사를 열었다. 17일 인천지역 13개교 32명의 교사들이 경기 여주 오감마을에서 고구마를 수확하며 농촌의 정취를 만끽했다.
역사왜곡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후쇼사판 교과서 채택률이 안개 속에 파묻혀 있다. 일부에서는 후쇼사 채택률이 1%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내달 16일께 문부성의 공식 발표시점에서나 채택률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흥진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지원단장은 “일본 584개 채택지구 중 도치기현 오타와라시와 스기나미구등 2개 지역만 후쇼사판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는 베일에 쌓여 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76% 정도의 채택구가 교과서 채택을 결정했으나 비난을 우려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20% 지역구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후쇼사판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일본 ‘어린이와 교과서 네트워크’의 다와라 요시부미 대표는 “후쇼사판 교과서의 실제 채택률은 1%에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고 6일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그는 후쇼사판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역사를만드는모임에 대해 “새역모는 회원을 매년 증가시킨다는 방침이 정체한만큼 대중운동이라기보다 문부과학성, 자민당을 끌어들인 지하적인 정치운동으로 변한 인상이 든다”고 언급했다.
제 4대 울산시교육감에 당선된 김석기(59) 교육위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울산지검은 17일 2차로 출두한 김 당선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고 이번 주중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출두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김 당선자는 이날 다시 자진출두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당선자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5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계속 조사했으며, 김 당선자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기소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번 주중으로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를 최종 결정해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6월 중 배우자와 함께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연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등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김 당선자는 또 지난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일부 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김 당선자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냈다"며 " 기소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내일 중으로 기소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부족에 따라 용인시 죽전동 죽전택지지구내 청운초등학교를 개교 1학기만인 다음달 폐교시키고 고교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새로 문을 여는 가칭 청운고교 역시 학생부족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도 교육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감독권을 갖고 있는 용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개교한 청운초교의 학생수가 지난달 말 현재 26명에 불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자 학교를 폐교하고 학생들을 이달말까지 모두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폐교되는 청운초교를 고교로 전환, 내년 3월 1학년 8학급으로 우선 개교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청운초교도 학생들이 부족해 결국 문을 닫게 된 만큼 청운고교가 개교해도 학생부족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두 2만1천여가구가 입주예정인 죽전택지지구에는 현재 단지별로 평균 70%가량의 주민들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택지지구내 유일한 고교인 보정고(지난 3월 개교)는 당초 1학년 12학급으로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학생이 부족, 현재 9학급만 편성돼 258명이 재학중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28명으로 시내 평균 고교 학급당 학생수 35명보다 적은 상태다. 더욱이 이 학교는 개교초 학생수가 290여명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수가 오히려 30여명 감소했다. 2001년 3월 개교한 택지지구 인근 죽전고도 당초 36학급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학생이 적어 현재 32학급만 편성한 상태다. 주민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인근 고교에 비해 위치 등이 그다지 좋지 않은 청운고교가 내년 3월 개교할 경우 입학정원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보정고가 내년에 1학년을 올해보다 3개학급 늘려 모집할 예정이고 지구내 미입주 아파트도 상당수 초등학생이 많은 소형아파트인 점을 감안할 경우 각 고교들의 학생부족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운초교 학부모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교육당국이 학생 예측을 잘 못해 조기 폐교한 청운초교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운고교 개교전에 철저한 학생수요를 조사한 뒤 개교시기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청운초교 학부모들은 청운초교의 폐교시기를 연말로 늦추는 동시에 이 초등학교를 사립초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도록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죽전지구내에 2007년과 2008년 2개 고교 신설계획을 갖고 있어 이번에 청운초교를 고교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인근 지역 어린이들이 진학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청운고교는 시 전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만큼 입학정원을 모두 채우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지 몰라도 청운초교와 같이 터무니 없이 학생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운고교가 개교할 경우 인근 보정고의 내년 1학년 3학급 추가 편성계획은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에서 국회 교육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신 정몽준 의원이 국회 교육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로 배속됐다.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 대표는 “환대에 고맙고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말로 교육위원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한편 두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두고 주변에서는 “사학을 소유한 정 의원이 떠나고 열린우리당과 뿌리가 같은 한 의원이 입성한 만큼 사학법 처리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시각과 “교육과 관련해서는 열우당과 시각이 다른 데다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강조해 온 한 대표인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물관은 공부하는 곳이자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전직 초등교장 출신으로 최근 박물관 및 문화재 관련 교재인 ‘박물관과 문화재’를 펴낸 옥미조 거제민속박물관장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차교육과정에 수많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원이 있지만 실제 이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 또 관람을 한다고 해도 인솔교사가 그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알찬 학습에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옥 관장이 지도자료를 펴낸 것도 이런 현실에 대한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옥 관장이 펴낸 지도자료는 교육과정에 나와있는 문화재 관련 단원의 이해를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 나라에 있는 375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문화유적지를 보다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또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교과서에 나오는 농업, 살림용구, 혼․제례 때 사용되는 각종 도구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 박물관을 견학하기 전의 충실한 이해 자료로 꾸며 놓았다. 전국 모든 학교에 보급하기를 희망했지만 지원금이 1600만원에 불과해 1500부밖에 발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옥 관장은 “40년 가까이 교직에 있으며 박물관을 비롯해 문화재가 있는 곳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다녔지만 부족한 식견 때문에 아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현장견학을 체험하게 해주지 못했다”며 “교과서 관련 단원의 이해를 돕고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거제민속박물관은 옥 관장이 직접 설립한 사설박물관이다. 순수사설 박물관 110개 중의 하나로 옥 관장이 평생 모은 민속자료 5300여점과 서화 130여점 등이 전시돼 있다. 문화재관련 내용이 문화관광부로 분리되면서 관련 교육이 많이 소홀해졌다는 것이 옥관장의 설명. 옥 관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학교에서 박물관을 연 6회 이상 방문하고 그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교사가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옥 관장은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자격연수에 박물관 관람연수도 포함된다면 충실한 현장 견학이 이뤄질 수 있다”며 “말만 앞세우는 문화예술교육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수장들의 경제교육 강화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대한상공회 의소 등 경제5단체 주최로 광주 무등파크 호텔에서 전국 중ㆍ고교 교사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중등교사를 위한 경제와 문화체험'행사에 참석, 이론 위주 경제교육을 실생활에 맞춰 개편(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할 것과 개인의 정직성과 신용도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 습득(김 재철 무역협회 회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강연에서 "현재 '경제'과목은 중학교에서는 일반사회 교과 중 두 단원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11개 선택과목 중 하나로 채택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또 “경제교육 내용이 지나 치게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체험 경제교육으로 바꾸고 기업가 정신을 이해시키는 경제교육을 해야 한다“고 교사들에게 당부했다.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은 "청소년에게 역사의식과 정직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회전반에 기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며 “창의력 개발 위주 경제교육으로 방향을 바꾸고 개방적 사고와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네트워크 지수(NQㆍNetwork Quotient)가 중요한 시대이므로 역사 인식에 바탕을 둔 시대정신을 갖춘 인재로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들은 주변에서 흔히 복지시설을 보게 된다. 간판이나 현판이 눈에 잘 띠지 않지만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세운 영아 및 아동 복지 시설, 노인의 집, 장애인 시설 등에서는 가정을 갖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 50년대 전쟁 직후 태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전쟁고아들이 살았던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것이다. 피난 중에 헤어졌거나, 어려운 가정생활로 자녀를 위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이기도 했었다.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던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도 ‘고아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다. 넉넉하지 못한 시설의 형편 때문에 굶주리면서 자라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자란 뒤에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도 했었다. 국민소득 만 불을 상회하는 OECD 국가지만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윤리적 가족 결속력의 약화로 가정해체가 많아졌다고 한다. 따라서 갈 곳 없는 어린이와 노인들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48개 노인복지시설에 2517명, 18개의 아동복지시설에 1117명이 시설에서 산다고 한다. 가정해체 뒤 조부모 등에게 맡겨지는 아동들까지 합하면 국가적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복지시설이 바로 이웃에 또는 자기 고장에 있는데도 관심 없이 바라보는 이들에겐 그저 보통의 ‘집’일 뿐이다. ‘○○영아원’ ‘□□노인의 집’ 등의 울타리 안에서 누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 그 울타리 안에서는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적인 차원에서 직접 시설 현장의 체험이 필요하다. 보고 느끼는 체험을 해 봄으로써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양이 길러질 것이다. 교육은 직간접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한다. 특히 인성교육에서는 체험활동을 더욱 중요시한다.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한다. 그만큼 체험활동 중심 교육이야말로 학생들의 내면화 및 실천을 위한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다. 어릴 때의 체득이야말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김제교육청(교육장 김영진)은 2005학년도 장학계획으로 관내 초·중학교에 ‘1교1복지시설 결연 체험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학교 주변에 있는 가까운 복지시설을 안내하고 체험 학습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여 아동들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형편에 따라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체험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동들 스스로 수립하게 하였다. 봉사활동 계획, 위문활동 계획, 위문품 구입 및 수집활동 계획 등 자치활동을 통해 수립하고 실천에 옮겼다. 아동들이 적어도 1회 이상은 직접 체험활동의 경험을 갖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땀 흘리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각종 장기자랑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면서 뿌듯해 하고, 안마를 해주면서 정다운 대화를 나누며 인간적인 정을 키웠다. 학생들은 복지시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불우 이웃을 돕는 것이 성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의 체험 후 표현 산출물을 통해 다양한 정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역교육청의 바람직한 장학계획은 그 파급 효과가 크다. 전체 학생이 적어도 1회 이상의 체험활동을 하게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복지 시설에 한 번이라도 다녀온 학생들은 단순한 ‘집’으로 보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이 필요하며 내가 할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그려 본다.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자녀의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소득 계층별로 최고 26점,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수능성적 분포는 최고 57점이나 벌어졌단다. 이같은 차이는 사교육비 지출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소득이 높거나 학력이 높은 가정에서는 사교육비 지출도 많고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과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가난한 집 자녀가 더 공부잘하던 시대가 옛날이 되어버린 것인가? 수능시험 볼 때까지는 학교공부에 고액과외에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대학에 들어가서 자세가 흐트러지는게 문제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가난한 집 자녀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공할 확률이 높다. 내가 아는 여선생님은 옛날에 자기 동생이 의대를 수석으로 나온 이유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돈이 너무 없어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려니 공부밖에 할 일이 없어서였단다. 부자 학생들은 돌아다니며 돈 쓰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단다. 어른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한다. '돈이 돈번다'고 이제는 '돈이 공부시켜 주는 세상' 이 되어 가고 실제로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니 공교육이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건 아닌지······. 돈이 돈벌고, 돈이 공부시켜주어서,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일자리 구하고, 결국은 가난한 자는 공부 못하고, 좋은 직장 구하지 못하고, 끝이 보이지 않게 가난을 대물림 해야 하는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국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획일적 구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정윤씨가 최근 성균관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한국 영어 교과서는 천편일률적 짜임새와 읽기·문제풀이 위주의 과거 방식을 답습,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중1 교과서 5종과 일본의 중1 교과서 5종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 씨는 “일본 교과서는 시작 부분에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이들이 한 단원에 걸쳐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서술해가는 등 유기적 구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A교과서는 만화 캐릭터를 적절히 이용하고, 각 단원을 한 편의 이야기를 가진 만화책 형식으로 구성해 재미를 더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교과서는 매 단원이 대화-읽기-복습 등 일정한 형식에 따라 단절적으로 구성돼 획일적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부록의 경우도 일본 교과서는 색채감 있는 사진과 그림을 사용해 시각적 효과를 강조했으나 우리는 진단평가 등 문제풀이에 중점을 둬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량 면에서도 두 나라 교과서는 차이가 많다. 한국 교과서는 평균 259쪽으로 110여 쪽에 불과한 일본 교과서에 비해 배 이상 두껍다는 것. 그럼에도 실용영어에 필수적인 기초 어휘량은 한국 교과서는 평균 229개(최저 205개)인 반면 일본 교과서는 평균 388개(최고 413개)로 오히려 한국 교과서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 씨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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