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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평준화 지역 학생의 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높다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7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에 대해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자료제출을 거부해왔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의 연구자와 특정 정부연구기관에만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 원하는 결과만을 발표시킨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특히 평준화 효과 등 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각도에서 분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정책에 있어 평준화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해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교육당국과의 학업성취도 원자료 공개를 둘러싼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양측은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등 정면 충돌했었다. 당시 이의원은 교육부가 학력격차 실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했으나 열린우리당과 교육당국은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지역별 학력격차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교육불신을 증폭시킨 무책임한 행위"라고 맞섰다. 결국 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의원이 갖고 있던 교육성취도 평가 원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신상정보나 특정학교 이름, 특정 지역명 등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연구자 등에게 원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며 "원자료를 가공해 학교간 또는 지역간 비교를 하거나 개인신상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신·증축 비용은 지방교부세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해 법에 명시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실질적인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개혁포럼(회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이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세미나에서 서울시립대 박정수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연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05년 현재 초중등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21% 수준으로 아직도 OECD 평균은 5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중앙정부는 2004년 통합재정기준으로 전체 196.2조원의 13.6%를 교육에 투자하는 반면, 지자체는 전체 예산 98.9조원의 6.4%를 교육에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재조정을 위해 “지방자치와의 연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지역 간의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교육부가 국가 시책을 펴면서 지역 간 적절한 조정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학교시설투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다는 지방교부세에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형식이 돼야 한다”면서 “지방간의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신·증축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국고보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교육예산편성의 순기에 맞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사전협의기구를 신설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해 주요 사업(시설 사업과 같이 단위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사업) 위주의 심층적인 합동심의가 가능하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든지 시행령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다른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 교육지원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경지도의 교육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11월 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지원조례’에 대해 논의했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가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법정전출금을 조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비법정전출금은 1400억원에 이른다.
27일 교육부는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성취도 비교분석 결과 고교 3년간의 학력 향상도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발표 했다. (좌로 부터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박경재 교육부, 강상진 연세대 교수, 김기석 서울대 교수)
충남교총(회장 이희두)은 25일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이 검출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급식시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김치를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김치가 학교급식에 중요 메뉴로 공급되고 있으나 중국산인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국산 김치가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에 대한 안정성 검사결과 9개 중국산 제품에서 회충, 구충, 동양모양선충 등의 기생충란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에 제안된 양 법안에는 교감자격증 폐지 및 공모교장제 도입,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교닷컴 리포터들은 교육현실과 교직특성을 모르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학구 리포터(전남 함평 원평초 교감)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교권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에 대해 리포터들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찬재 리포터(충북 대가초 교감)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장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승진제와 공모제를 병행한다는 논리를 빙자하여 오히려 승진을 위한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이 틈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관리자로 쓰겠다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는 “교사출신에게는 교장 문호를 좁히고 다른 일반인을 교장으로 맞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감제 폐지에 대해서는 명분없는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창희 리포터는 “부교장은 교감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지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김은식 리포터는 “교감의 직책이 부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역할에 뭐가 달라지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만약 현행 교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도 등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왜 추진하지 못하는가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선발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비판을 가했다. 변종만 리포터(충북 청원 강외초 교사)는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 여부와 심사․선발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여론몰이용”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결정할 만큼 지금의 학교운영위가 성숙됐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학운위 심사를 거친다는 허울 아래 불량품 교장을 양산할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이영관 리포터(경기 송호중 교감)는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학운위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 교육공동체는 갈등에 휩싸이고 학교는 정치장화 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창희 리포터는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겠다던 교사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가를 해서 승진에 반영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과열경쟁을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고 오히려 현재보다 더 심한 승진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관 리포터도 “가르치는 것 손 놓고 평가만 대비하라는 꼴이다”며 “만일 실행될 경우 교육현장은 마비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 리포터는 또 동료평가 도입도 문제가 많은데 학생, 학부모의 평가 개입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포터들은 학부모의 교원징계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Q. 우리 학교 아이들과 인근 다른 학교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학생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이나 합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돼 있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법에서는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을 날부터 5일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심의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학교의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교내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돼 있으면 외부인을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다른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건에 학생이 아닌 자가 연관돼 있는 경우에는 비학생 신분인 자를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해 각각의 해당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심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피해 학생 간에 분쟁조정 문제가 제기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중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교육부)
정규 교사들의 대체인력인 경기도내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들의 내년도 인건비가 1800여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도(道)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도내 전체 교원의 9.3%에 해당하는 6천3명의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모두 1천824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기간제교사 인건비 평균 예산 299억7천만원의 6.1배에 달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644억9천만원보다도 1.8배 많은 액수이다. 현재 정규 교사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기간제교사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가 최근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 등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예산부족에 따라 올해 6천3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초에도 2천7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재삼 위원은 "정부에서 정규 교사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 교육청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규 교사 정원을 늘려주든지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주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정규 교사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채용하는 기간제교사들의 인건비를 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다보니 다른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영숙 남양주 가곡초 교장은 최근 월간 ‘문학세계’에서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전 충주시교총 회장)은 최근 정년퇴임 기념문집 ‘하양종이 까망글씨’를 펴냈다.
한경동 전 부산 동래고 교장은 최근 시집 ‘빛나는 상형문자’를 출간했다.
백준기 서울교사관악합주단 단장(중앙고 교사)은 29일 경희대에서 창단 20주년 기념 제4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주영애 서울 동구여상 교사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중구 롯데화랑에서 7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송민호 전북 조촌초 교장은 26일 정보통신부 주최 ‘2005 어르신 정보화 제전’ 인터넷 과거시험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최만기 산학연구원 원장(계명대 교수)은 11월 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대안의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여웅 전북그림사랑모임 회장(마암초 교사)은 11월 3일까지 전북학생회관에서 제9회 전북그림사랑모임전을 개최한다.
박배훈 한국교원대 총장은 27일 ‘차지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선과 교과용 도서의 개발방향’을 주제로 교과교육공동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조회시간. 아이들에게 도교육청에서 내려 온 공문 하나를 전달해 주었다. 내용인 즉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학교별 고사장(4곳) 과 배정 인원이었다. 개인별 시험 장소는 발표가 되지 않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대충이나마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가서 치러야 할 고사장만큼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듯 싶어 이야기해 주었다. 고사장을 알려주자 아이들은 이제 시험이 임박했다는 것을 실감이라도 한 듯 다소 긴장을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잠시 뒤 교실 중간에 앉아 있던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질문이니?”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전형료는 환불해 주나요?” “……” 잠시나마 긴장감이 감돌았던 교실 분위기가 그 아이의 질문에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질문에 내가 대답을 못했던 사실이었다. 그 아이는 수시 모집 2차에 최종 합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수능 원서 작성 및 마감이 수차 2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능 원서를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전국의 고등학교마다 그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수시 모집 2차에 최종 합격한 학생의 수는 엄청나리라 본다. 모름지기 이런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따른 전형료의 손실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전형료의 경우 3개 영역 선택시 37,000원, 4개 영역 선택시 42,000원,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선택시 47,000원이라는 비용이 든다. 우리 학급의 학생의 경우, 영역별(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로 시험을 다 치르기 때문에 전형료가 42,000원이다. 이 학생에게 이미 전형료를 냈기 때문에 시험을 꼭 보아야 하며, 안 볼 경우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식은 설득력이 없다. 이 학생의 경우, 고의성이 있는 시험 불참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입시 제도(수시 모집)에 당당히 합격을 하여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학생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전형료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여기에 따른 모든 경비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육비 명목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갹출하는데 혈안하지 말고 진정 필요로 하는데 투자할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능시험에 결시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수능시험(11월 23일)에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결시를 하게 될 지 걱정이 앞선다.
미국 자선재단들이 ‘공교육 확 뜯어 고치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백신을 만들고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다. 그러나 교육개혁 없이는 미국에 미래는 없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19일 시애틀에서 열린 전미주의회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미국 20여개주 도심학교들을 자립형 학교로 바꾸는데 36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지난 5년 동안 교육개혁에 내놓은 돈만도 12억 달러가 넘는다. 빌 게이츠 회장뿐 아니라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인들이 위기에 처한 미국 공교육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데 막대한 자선기금(약 20억 달러)을 내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과거 대학 기부금에 주력했던 기업가들이 초·중·고교로 대상을 바꾸면서 기부금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8년 대학 기부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초·중·고 기부금은 2003년 대학 기부금을 넘어섰다. 미국 기업가들이 공교육 개혁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날로 떨어지는 미국의 교육수준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이 중심이 된 PISA 2000/2003 측정결과에서, 올해초 전미교육자협의회(NEA) 조사에서, 미국의 교육행정가협회 등 교육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에서 최근 미국은 학교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까이 일본에서도 최근 교육문제가 자주 논의되곤 한다. PISA 측정결과 이후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교육의 심각성과 그 중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평준화 폐지, 전국학력고사 부활, 주요과목 수업량 확대, 주5일 수업제 폐지, 교원면허갱신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다. 우리나라 교육은 그동안 양적 성장뿐 아니라 PISA 측정에서도 수학과 과학이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뤘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은 한 나라의 교육과 그 교육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며, 교육의 질 향상은 바로 교사들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 평생학습의 제도화’ 등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교원의 확보와 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상당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치의 기업이윤을 남기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수한 인력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우수한 인적 자원은 어디에서 낳아진 것인가. 바로 학교교육의 힘이다. 학교교육이 부실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 기업은 교육계에 ‘우수인력 활용세’라도 내야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 나오더라도 이를 시행할 교사들에게 그런 마음이나 능력이 없다면 한낱 구호에 그칠 뿐이다. OECD 평균만큼은 교원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학급증설은 늘었지만 교원증원이 따라주지 못해 수업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많은 수업시수와 학생수, 과중한 업무 등의 교육여건 속에서는 교사의 사기가 진작될 수 없으며, 결국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직의 매력을 높이고 우수한 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이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정·재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를 위한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불필요한 일과 행정의 비능률을 버리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계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충분한 사전 연구나 대안 없이 현행 제도를 뒤집어엎어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발전이 아닌 퇴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이주호 의원 등이 국회에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개혁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이라 하겠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교장·교감 자격증이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승진경쟁” 이라고 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우리 사회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해 가고 있다. 경쟁 없는 곳에는 발전도 없다. 교직 사회에서도 교육관련 연구와 연수를 통해 선의의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물론 승진 제도에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어떤 근거로 현재의 시스템을 ‘불필요한 승진 경쟁’으로 규정짓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교감 자격증제 폐지’도 안 될 말이다. 교육행정가로서 검증된 이들을 선발해 교감으로 승진시키고 경력 있는 교감을 교장으로 선발하는 지금의 제도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두고 과열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장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검증되지 못한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더 혼란해질 것이 명백하다. ‘공모 교장제’를 통해 교장 자격을 완화하고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을 공모로 뽑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교장으로 선정되겠는가. 바로 뒷거래 잘 하는 사람, 정치 잘 하는 사람, 권력 있고 연줄 있는 사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 인기에 편승하려는 사람이 교장이 될 것이다. 교장은 학교 운영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교육자적 자질을 갖춰야 한다. 끊임없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 자격이 없는 유명인에게 흰색 가운을 입히고 병원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에게 수술을 맡겼다가 생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발 문제는 또 어떠한가. 일차로 검증된 교감 중에서 우수한 경영자를 선별하기도 어려운데 외부 인사를 어떤 방법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랜 교직 경력과 교감으로서의 충분한 경험을 갖고도 교장 역할 수행은 만만치 않다. 그런데 교직 경험이 전혀 없는 교장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 결정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직 경력을 무시하는 승진제도는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문제를 깊은 고민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처사들이 심히 유감스럽다.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재미있고 쉬운 과학교과서'가 내년 2월 선보인다. 과학기술부는 5월 일선학교 교사와 과학교육 전공 교수들로 '차세대 과학교과서 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쉽고 재미있는 과학교과서를 개발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차세대 과학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차세대 교과서추진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1차적으로 10학년(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연구개발위에 따르면 차세대 과학교과서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과학을 풀어가는 '스토리 라인 교과서',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 '이해중심 교과서', 생활과 감동 중심의 아름다운 외관을 지닌 '토털 북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세대 교과서는 아름다운 색채와 디자인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한편 과학현장을 가급적 많이 제시하면서 생활속의 과학원리를 풍부하게 담을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 교과서는 설명이 부족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념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없이 개념이나 설명을 별도로 다루고 있고 탐구활동이 단순하면서 지나치게 많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2월 이번 차세대 교과서 개발을 완료한 뒤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중학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새로운 과학교재 개발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위는 28일 서울대에서 차세대 교과서 개발 중간발표회를 열어 차세대 교과서 개발방향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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