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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의 정원 관리를 현행 행자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됐다. 아울러 재임용 교원이 과거 재직경력을 내년까지 한 번 더 합산할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우당 최재성(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간 교원수급 편차 조정,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원 수요 반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수급계획 수립 등 교원 정원관리의 특수성과 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교원 정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만 우리의 교원법정정원은 97년 92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88.5퍼센트로 계속 하락하고 이로 인해 초등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10명이 많고 학급당학생수도 초중등 공히 10명이나 많은 상태”라며 “특히 인구유입이 잇따르는 경기도는 학급당 35명 이상인 과밀학급 비율이 초등 79.4퍼센트, 중학 88.5퍼센트에 이르는 등 현실은 교육발전 논의 자체가 무색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교사 부족은 98년 이후 8년간 교육부가 요구한 교원정원의 36.4퍼센트만 확보해 준 결과 때문으로 이는 퇴직,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분만 반영한 수준”이라며 “교원정원권 이양은 단순히 정부 기능의 부처 변경이 아니라 교육발전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염원이 담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체토론에서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최재성 의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원을 분리시키면 바로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도 전부 소관 부처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우려하며 “계속 행자부가 관장하되 교원정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오룡 제1차관은 “교원 수요를 백프로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지금도 타 공무원과 달리 교원 정원은 최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정원권 이양에 반대했다. 또 행자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정원권 이양이 무리한 교원 증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향후 이양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정원권 이양을 반대하는 행자부 등의 논리와 우려가 기우라고 말한다. 특히 정원권 이양이 재정압박을 가져올 것이란 주장은 억측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교육재정은 총액 교부제로 바뀌었으며 교육세 및 내국세의 19.4퍼센트 범위에서 교원봉급을 충당해야 하므로 과도한 교원 증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3년간 13조원의 민자를 유치해 700개 정도의 학교를 짓는 BTL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 경우 약 2만 5천명 이상의 교원을 신규 채용해야 하므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BTL 방식을 적용하면 현재의 교육재정을 유지해도 교육재정의 여유 공간이 약 1조원이 발생해 특별한 예산 증액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이미 교원 정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 의원은 “제2조 2항의 5호를 보면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공무원 총정원령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고 바로 6호에 교원의 정원도 제외하게끔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원의 근무형태는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에서 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의 양은 총정원에서 제외한다는 5호의 규정을 교원에게도 준용해야 법률적 균형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최 의원은 정원권 이양이 행자부에도 득이 된다며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우리 공무원의 수는 인구 대비나 소득 대비로 볼 때,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하급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58%가 교원이라는 함정 때문”이라며 “교원을 총정원령에서 제외하고 책정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이관하면 일반 행정, 국가공무원의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유 공간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임용 교원의 과거 재직기간을 2006년 말까지 다시 한 번 합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대표발의)도 상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대체토론 분위기는 냉담했다. 열우당 최규식 의원은 “2년내 합산 못한 교원이 6천여명인데 이들이 전부 구제해 달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현재 목을 매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권오룡 제1차관은 “일부 퇴직을 앞둔 어려운 사람들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쨌든 이들에게는 이미 합산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회가 박탈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미합산 공무원은 총 1만 6817명이며 이중 교육직은 6441명이다.
교실 한가운데에 있던 조개탄 난로에 불을 피우려면 1시간도 더 걸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할 무렵 온 교실이 더워지게 하려면 1시간은 더 일찍 출근하여 불을 피워야만 했었습니다. 불쏘시개 감도 일정량만 타다 썼습니다. 따뜻한 심야전기 난로가 들어온 후에는 밤새 충전된 따뜻함이 하루 종일 솔솔 풍겨 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교실이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눈을 만지고 들어 온 아이, 고드름 따서 갖고 놀던 우리 아이들의 장갑과 머플러가 난로위에서 따뜻하게 말려집니다. 차가운 우유가 싫은 사람은 난로 위에 우유를 올려 놓았다가 따뜻해지면 먹습니다. 양쪽 창가에 1대씩 있어 교실안은 훈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기선이가 시내 학교로 전학을 간답니다. 친구들이 기선이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기선이를 가운데 두고 기념 쵤영을 했습니다. 따뜻한 난로와 같은 훈훈한 친구들의 마음을 담뿍 안고 가는 기선이는 친구들과 헤어지는게 슬프다고 하였습니다. 기선이와 1년 내내 짝꿍을 했던 다영이는 기선이의 목을 끌어 안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기선이 옆의 노란 쪼끼 입은 유정이는 기어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기선이와 한 동네에 살면서 기선이가 자주 유정이네에 가서 놀았던 탓입니다. 기선이가 동생이 없는 관계로 유정이의 두 동생을 같이 귀여워 해주고 유정이가 수십마리나 되는 가축에게 먹이를 줄 때 기선이가 같이 주기도 하였답니다. 익진이는 기선이와 영진이와 유치원때부터 삼총사를 결성했다는데 삼총사가 깨진다고 슬퍼합니다. 왼쪽 구석에 앉은 익진이의 슬픔이 보이지요? 앞줄 맨 오른쪽 다연이와 뒷줄 유미는 차라리 눈을 내려 깔았습니다. 슬픈 표정이 들킬까 봐서요. 기선이는 똑똑하고 귀엽고 씩씩한 우리 반 보배였습니다. 만나면 헤어진다는 게 인생이라지만 귀여운 기선이의 얼굴을 다음 주부터 볼 수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자주 놀러오고 시내 학교에 가서 옥계학교를 빛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리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스럽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우리는) 남보다 좋은 직업을 가졌음에 감사하며 삽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끈끈한 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까이서 경헙하니까요.
4일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된 ‘2006학년도 중등교원 임용 1차 시험’을 치른 결과 총 5245명 모집에 5만9090명이 응시,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임용시험 경쟁률 14대 1보다 줄어든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3명 모집에 5734명이 응시해 13.6대 1, 인천이 474명 모집에 5902명이 응시해 12.5대 1, 경기가 1525명 모집에 1만8453명이 응시해 12.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제주 4.6대 1, 충북 8.4대 1, 부산 8.5대 1, 충남 8.6대 1 전북 8.8대 1 등이다. 과목별로는 전국에서 서울만 단 2명 모집한 상업정보에 175명이 응시해 8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일본어 28.6대 1, 디자인 공예 28대 1, 화공섬유 26대 1의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반면 전문상담교사 2.1대 1, 특수 2.3대 1, 직업교육 2.5대 1, 미용 3.1대 1, 기술 3.6대 1, 사서 4.2대 1 등이 경쟁률이 낮았다. 또 주요교과는 국어 14.4대 1, 영어 10.7대 1, 수학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10일이며 시도교육청별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월 27일 발표된다.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한 교육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또한 예외일 수 없어 새로운 교육 개혁안을 내어 놓고는 있으나 대안이 미흡하여 국민들을 실망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다. 빠른 압축 성장이 가져다 준 후유증으로 인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세상은 도덕성과 정직성, 준법성을 잃고 혼란스럽다. 사회 일각에서는 "교육이 잘못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바른 진단을 하나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을 경질하고 개혁안을 수없이 내어 놓았지만, 급한 마음에 졸속으로 만든 대안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개혁만이 살길임은 분명하나 본질에서 멀어진 개혁으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 길이 살길이니 따라 오라" 하지만, 따라 가니 손해요 남은 것은 불안뿐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인가? 한 번 잘못 시행된 제도는 상당 기간 동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제도가 번복되었을 때에 오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개혁이 득보다 실이 많다면 개혁을 멈추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리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졸렬한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면서 '먼 후일에 결과가 나타나니 두고 보자'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개혁은 역사의 죄악이다. 대안 수립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참여는 필요하나 참여를 위한 참여가 아닌, 수준 있는 사람들의 수준 높은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아니함만 못하고 국력만 소모될 뿐이다. 교육 정책은 우리의 정서와 문화 수준에 맞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선진국형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의 여건과 풍토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보자. 평가에 있어서 지식 위주의 평가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하여 도입한 수행평가(遂行評價) 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공정한 평가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점수화된 봉사활동이 확인 받기 어려운 진정한 봉사활동을 기피하게 하고, 아이를 생각한다는 작은 마음에서 비롯된 봉사활동 부풀리기는 온 국민의 양심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도 소리만 요란하면서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모든 일반 학교가 특기·적성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리한 발상이고,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배운 특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어설픈 강사에 의한 특기·적성교육은 오히려 아이의 잠재 능력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거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회 풍토가 있는 한, 대학 진학은 치열하게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은 기피될 수밖에 없다. 구멍가게 하나라도 개업하고 폐업하는 데는 상도덕이 있거늘, 대학이 그리도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문을 닫다니 한 치 앞을 못 보는 교육 행정이 답답하다. 어렵게 학교를 고르고 선과(選科)를 한 학생들과 지도 교수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학 설립은 장난이 아니고 돈벌이의 수단도 아니다. 교육을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시장 상품은 하자(瑕疵)가 있으면 생산을 중단시켜 해당 기업만 망하면 되지마는, 국가의 교육이 잘못되면 개인의 희생은 물론이고 한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입시제도는 바꾸면 바꿀수록 학생과 학부모는 우왕좌왕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진학담당 교사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바뀌어 가는 입시제도를 정말 이해하기 힘든다. 그간 수없이 바뀌어진 입시제도! 과연 학생을 바르게 선발하였고, 선발된 학생들이 만족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진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는 더 이상 손해 보지 않으려고 자식들을 학원에 보내고, 개인 지도를 시키고, 해외 유학까지도 보낸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의 희생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인심, 모든 것은 자유이기에 각자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정부가 뒷짐만 져서도 안 된다. 교육개혁은 제도의 개혁보다 의식의 개혁이 더 시급하다. 의식이 따라오지 않은 일시적 ․ 지엽적 ․ 임기응변적 ․ 땜질식 제도의 개혁은 오히려 교육을 더 혼란스럽게만 한다. 교육은 의식 개혁에 바탕을 두고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국민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다. 꼬인 실타래를 급하게 풀면 더욱 꼬이기 마련이다. 교육개혁은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도록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정권 차원에서 장식용으로 내어 놓거나, 강박감에 사로잡혀 어설프게 내어 놓는 개혁안은 오히려 사람들의 심성만 거칠게 하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한다. 수많은 국정 혼란을 겪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대형 사건과 사고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자기만 손해보고 살아가리라 믿는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지도자들의 의식 수준보다 높은 현실에 실익이 없는 말만의 개혁은 탁상공론이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의식이 바뀌지 않은 제도만의 개혁은 모래 위의 누각으로 성과는 없고 실패만 나타날 뿐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의식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먼저 지도자들이나 엘리트가 의식 개혁에 솔선수범(率先垂範)하여야 한다. 의식의 개혁은 교육부 장관이나 몇몇 교육 관료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의 몫이요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개혁안이 늦게 나와도 좋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이라면 시간이 문제이겠는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가정과 학교 나아가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은 물 흐름과 같이 순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교육은 바로 서고 국민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교육 개혁의 바탕을 다음과 같이 두고자 한다. 첫째,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함께 하는 공존의 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둘째, 사람다운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말고 원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야 한다. 빗방울이 모여 계곡물이 되고, 계곡물이 모여 시냇물이 되며, 시냇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이 교육은 자연의 원리와 본질을 찾아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번에 첫눈이 오기는 왔었다. 그런데 그날 내린 눈은 양도 적었고 날씨마저 포근해 내리자마자 물로 변해 길거리만 지저분하게 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의 초입부터 세상을 하얗게 만든 첫눈을 기다렸다. 토요일 저녁부터 흩날리던 눈송이가 자정 무렵이 되면서 점점 굵어졌다. 초등학교 동창생 부부모임에 다녀오던 길이라 하얀 눈송이가 더 가슴을 설레게 했다. 집에 도착해 몇 번을 들락거리며 베란다 밖을 내다봤지만 하얀 눈꽃세상을 그냥 집에서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렇다고 피곤해 하는 아내에게 강요할 일도 아니었다. 혼자 꿀물을 넣은 보온병과 장갑, 스틱 등 이것저것 준비물을 챙겼다. 옆에서 걱정스런 눈빛으로 지켜보던 아내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주섬주섬 등산복을 찾아 입는다. 같이 준비물까지 챙기면서 첫눈을 맞이하려니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이른 새벽에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다. 사실 처음 집을 나설 때만해도 아내는 불만이 있었다. 아무리 첫눈이 좋다고 해도 야심한 밤에 뚱딴지 같이 낭만타령을 하며 집을 나서겠다는 남편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하얀 눈꽃 세상에 빠져들었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 중 하나가 자연에 동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얀 눈꽃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욕심을 부리고 불평 불만을 할 수 있겠는가? 눈발이 거세지고 도로 위에 눈이 수북하게 쌓이면서 외곽순환도로에도 차량들이 줄어들었다. 간혹 우리와 같이 첫눈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만 한두 명씩 오갔다. 아내와 오랜만에 즐기는 오붓한 시간이 길게 이어졌다. 길거리를 걸으며 나누는 대화들도 모두 눈꽃 세상을 닮아갔다. 도심의 나뭇가지들이 많은 눈송이를 내걸은 채 눈덩이를 뒤집어쓴 조형물과 어울리는 풍경이나, 길거리의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을 하는 모습이 새로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가끔 나타나는 포장마차마다 다정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따라 포장마차에서 새어나온 불빛들이 더 정겨웠다. 장갑과 등산화가 젖어 손발이 시려도, 불어오는 찬바람에 볼과 귀가 따가워도, 목덜미에서 흘러내린 차가운 물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와도 추운 줄 몰랐다. 내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사랑하듯 눈꽃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이었다. 그 순간만은 눈이 수북이 쌓여있는 벤치에 부부가 엉덩이를 맞대고 앉아 꿀물을 나눠 마시는 게 사랑이었다. 뚱딴지 같은 남편 때문에 집을 나섰던 아내는 3시간 30여분 동안 본인이 해낸 일을 스스로 대견해하며 ‘눈꽃 세상 덕분이었을까? 사랑의 힘이 더 컸을까?’를 물어온다. 그러면서 올 겨울은 아무리 추워도 걱정이 없단다. 오늘 이런 어려움도 이겨냈는데 무언들 못 견뎌내겠느냐는 것이었다. ‘둘이 마음을 함께 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친 말이었다. 대지를 하얗게 만든 눈꽃세상을 걸으며 마음이 따뜻하면 모든 게 새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온 시간에는 먼동이 트느라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떠올라 온 대지를 붉게 물들이는 태양빛 같이 아름다운 희망을 가슴 가득 품었다. 한편 누군가 잘 이용하다 팽개쳐 눈 속에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를 보니 교원평가, 초빙교장제, 방과 후 학교제도 등 어지러운 교육현안 때문에 지친 우리들의 자화상 같아 안쓰러웠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눈꽃 세상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밝고 명랑한 아이들과 순진하고 맑은 교원들이 눈꽃 세상같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를 생각했다.
최근 교육계에 회오리를 몰고온 '교장공모제 50%까지 확대 시행'방안에 대해 일선의 일부 교사들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내로는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막연하게 '나도 어쩌면 교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오늘도, 내일도 그저 학생들 지도에 전념하는 눈치다. 다만 외부 무자격자에 대한 교장임용의 문호를 열어 놓은 것은 어쨌든 교육계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자들의 발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교육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또다른 교사들은 '교장공모제 도입은 교육계 전체를 흔들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총력을 기울여 저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체로 이처럼 세 가지 정도의 의견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교장들은 '공모제도 잘만 시행한다면 그리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는 경우가 꽤나 있다. 교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다. 승진을 앞둔 교사들 역시 교감들과 같은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의견의 이면에는 서로의 현재 위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문제일수록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입장보다는 교장, 교감, 교사로서가 아닌, 교육자로서 교육발전에 과연 공모제가 옳은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교장, 교감, 특히 교장들의 노력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교장이 된 이상 더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교장들은 교육을 정말로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집단이 아닌가. 그 집단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짧은 생각을 가지고 짧은 의견을 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교감도 마찬가지이다. 교감의 위치에서 공모제가 도입되면 교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모제 저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모습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교감들끼리 모였을때만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조직적인 저지를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교감의 위치에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교감들이 많다. 해묵은 예전 교감들의 태도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럼 어쩌겠다는 말인가. 이 제도의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이 교감들이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저지해 주길 바라는 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다. 교사들의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각급 학교 교감들이기 때문이다. 교장협의회나 교감협의회 등에서 좀더 확실한 입장표명과 조직적이이고 적극적인 저지활동을 펼칠때 교사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결국은 공모제라는 제도의 도입을 원천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교원들이 계속 당해온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개인적인 의견만을 피력할 뿐 전체로 힘을 모으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자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빨리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문화'란 "그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모든 것"이라는 해석이 요즘 가장 설득력 있는 문화의 정의이다. 그렇다면 그런 문화란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가기보다는 자연스레 있는 그대로를 유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말하기 쉽다. 그렇지만 문화란 그렇게 자연스런 상태로는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기 어렵다. 왜냐하면 길가의 돌멩이를 보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돌멩이에 보석이 박혀 있다면 그것을 다시 기공을 하여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으로 세공을 했을 때만이 보석으로 가치를 갖게 되듯이 말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문화이겠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관습이나 지난 역사상의 전통문화 등은 상당히 많이 다듬고 가꾸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문화를 지켜 가고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들이고, 이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지켜지며, 더욱 발전시키거나 다듬어줄 사람들이다. 그러한 그들이 이러한 문화와의 접촉이 자연스럽고 자주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는 이어지기가 어려워지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를 지켜줄 차세대의 주자들인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늘려주고, 어려서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화를 지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좀 더 자주 문화활동이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경험을 많이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학교는 전통을 지키고, 이어 받으며, 개선해가야 하는 문화 전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이런 문화에 접하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그러므로 앞으로는 문화체험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주 문화체험을 하게 해주고, 참여하고 보고 듣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전승 되어야할 우리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주게 될 것이며,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에 대한 자신의 소질이나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문화 향유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화 창조자로 자신을 길러갈 어린이도 있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왕대 밭에 왕대 나고, 솜대 밭에 솜대 난다'고 했듯이, 연예인의 집안에서 연예인이 많이 나오고, 가수 집안에서 가수가 많이 탄생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문화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처럼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만들어 주고,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에 참여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 중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갈 길을 그런 방향 '문화 창조자나 전승자 등'으로 결정하고 노력을 하는 어린이도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여건의 조성이 아니겠는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게 만들어 주는 일은 바로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터전을 닦는 길이요, 우리문화를 이어갈 인재들을 발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을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월요일 아침.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등교를 하는 아이들의 양어깨가 더욱 움츠려져 있다. 출석을 점검하기 위해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은 모든 것이 끝난 양 제각각이었다.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아이들 모두는 해방감에 젖어 그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듯 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이들 얼굴 위로 오랜만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 아이들은 난로 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며 연신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학교에 나와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석 때문에 마지못해 나와야 하는 현실에 아이들의 볼멘소리도 들렸다. 그런데 교실 여기 저기 아이들의 행동 또한 각양각색이었다. 책상 위에 책 한 권 올려놓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놓고 누군가에게 열심히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대학입시자료집을 펼쳐 놓고 자신의 점수로 갈 대학을 미리 점쳐보는가 하면, 어수선한 교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서삼매경에 빠진 아이들도 있었다. 몇 명의 아이들은 광고지를 펼쳐 놓고 귀가 후 남아도는 시간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듯 열심히 뒤적이고 있었다.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듯싶다. 각 학교마다 고3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란 쉽지만은 않다. 형식에 치우친 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초청 강연 등은 주제 설정을 잘 하여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학생들에게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매시간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하였다. "얘들아, 오늘은 무엇을 할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마." 그러자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워낙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을 내리기가 만만치 않았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그럴듯한 제시를 하였다. "선생님,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영화를? 그런데 어떻게? 영화 제목은…?" 그 아이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실 앞으로 나와 컴퓨터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터넷 모(某)사이트에 접속을 하더니 TV와 연결시켜 영화를 스크린에 나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였다. 영화는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절한 내용이었으나 순간적으로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학생의 행동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7월부터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형사상 고소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시험이 끝난 지금 많은 아이들이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 중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노출되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가 더 진행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TV와 인터넷 모두를 껐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짜증을 냈다. 아이들을 정숙하게 난 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너희들은 지금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발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단다.” 아이들은 내 말을 듣고 난 뒤 그제야 이해가 된 듯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겨울방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계도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 노래가사, 스타 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수준별 이동수업 전국 영어과 지역 선도요원 워크숍이 12월 5~6일까지 1박 2일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있었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및 16개 시·도 영어과 지역선도요원 및 교육과정 담당 교육전문직을 비롯한 인천교육청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 이어 워크숍에서는 수준별이동수업의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다. 워크숍 첫 행사로 권영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의 수준별이동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주제강연으로는 인하대학교 이현우 교수의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안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이어서 16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여 인천, 부산, 전남교육청에서 영어과 수준별이동수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또 4개 분임으로 나누어져 영어과 수준별이동수업에서의 학급편성방안, 교수-학습지도 방법, 학습자료 개발방향, 평가방안 등에 대하여 주제발표, 토론 등을 거쳐 첫날 일정을 마쳤다. 한편 둘째 날인 6일에는 주제강연으로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방향에 대한 서울대학교 김진완 교수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두 번째 분임토임 및 분임별 토론결과 발표, 질의응답 등을 거친 뒤 1박 2일간의 워크숍 일정을 마치게 된다.
경기도 평택교육청이 주관하고 평택교원미술교과연구회, 빛세상평택교원사진동호회, 평택교원한지공예동호회가 주최한 2005년 평택교원 작품 전시회가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평택남부문예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최근들어 경기도내 특수목적고와 특성화실업계고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경기도로 진학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15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 실업계고가 내년도 신입생 입시전형을 마감한 결과 3천310명 모집에 1만1천507명이 지원했다. 지원자중에는 경기도 출신학생이 52.6%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출신 학생도 무려 33.3%에 달했으며 인천지역 출신 학생과 기타 다른 시.도 출신 학생 역시 5.5%와 8.6%를 자치했다. 이같은 도내 특목고의 서울지역 학생 지원율은 올 신입생 전형 당시의 지원자 비율 21.7%보다 무려 11.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과천외고의 경우 이번 입학생 전형에서 서울지역 출신 지원자가 전체 지원자의 56.7%를 차지했으며 부천 경기예고의 서울지역 출신 지원자 비율도 49.6%로 경기지역 출신 지원자 비율 41.1%보다 높았다. 358명을 선발한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에는 경기지역 학생 1천404명과 함께 서울지역 학생 1천325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전체 특목고 합격자의 25.0%가 서울지역 출신 학생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11개 특성화 실업계고교 신입생 모집에도 서울지역 학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올해 전체 응시자의 20.8%, 전체 합격자의 14.8%를 서울지역 출신 중학교 학생들이 차지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서울 학생들의 도내 학교 진학 증가가 교육청 및 도내 지자체들이 특목고와 특성화고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각 학교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부에서는 서울지역 우수학생들이 대거 도내 특목고와 특성화고로 몰리면서 도내 학생들의 해당 학교 진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특목고와 특성화고가 경쟁력을 갖추면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한국 특성화 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25일 열린 ‘전국 특수 목적 학교 및 아카데미 연합’ 컨퍼런스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장학시책’이 ‘감사’의 성격을 띨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교육백서 ‘Success for All' 에서는 “전국 단위의 장학업무를 통일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었다. 이 제언에 따라, 교육부는 ‘school improvement partnership(SiP)'라는 시책을 만들어 현재, 전국 140개 지방 교육청 중에서 27개 교육청에 시범적으로 ‘제1기 사업’ 실시를 했으며, 2008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장학지도 된 학교의 데이터 구축’이라는 교육부 측의 의도가 밝혀지면서 이것은 또 하나의 ‘감사’ 체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학교에 대한 1개의 감사와 2개의 장학 체제가 있다. 감사는 교육표준청에 의해서 매 4년 주기로 일주일 정도 감사가 나오고, 그 결과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학부모가 학교선택권을 행사 할 때 주요 자료가 된다. 장학체제는 School improvement team과 National strategy team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학교경영 전반에 관한 장학이고 후자는 교사 수업방식에 관한 장학이다. 이 두 가지는 지방교육청에 의해 운영이 되며, 인구 25만 명 지역 교육청의 경우, 각각 10명 정도로, 20명 정도의 장학사가 있다. 이들의 학교방문은 한 학교당 연간 3일 정도로 잡고 있으나, 문제가 있는 학교는 자주 나가고, 잘 되는 학교에는 덜 나가고 있다. 이들 장학사들은 지방교육청에 의해 공채가 되는 사람들이며 주로 전직 교장들이다. 이러한 장학시스템이 가진 하나의 문제가,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하다보니, 전국 140개 지방교육청은 제각기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그들 사이에 교류가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아카데미처럼 지방교육청에 예속되지 않는다든가, 특수목적고처럼 전국단위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학교들의 숫자가 불어남에 따라 전국적인 틀에서 장학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지금까지 지방교육청이 하던 장학업무와는 별도로 교육부가 장학업무의 틀을 만들어 ‘Capita’라는 민간회사에 장학업무의 위탁을 주었다. 그리고 예산은 지방교육청으로 흘려보내, 지방교육청이 Capita의 장학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교육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교육부와 전국의 지방교육청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장학업무에서 수집한 정보는 ‘비공개’로 진행돼 학교로서는 무척 ‘편안’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가 공개가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찝찝하다’. 또한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열람을 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2005년 1월부터 ‘정보공개법’이 발효되어 있어 신문기자를 포함한 일반 개인이 그 정보에 접촉을 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는 이를 허락해야만 한다. 물론 교육부의 입장은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다른 학교와 공유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장학을 받은 학교로서는 자신들의 정보가 어떻게 분류되고 걸러져서 누구에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장학서비스’를 받지만 ‘감사’를 받는 것처럼 조심스러워진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장학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는 ‘Capita’의 입장에서 보면, 2004년 교육부와의 위탁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그다지 ‘달가운’ 소식도 아니다. 현재 영국의 ‘장학 시장’은 대단히 활성화 되어있다. 다시 말해 경쟁이 치열하다. 지방교육청과 학교간의 관계가 좋은 지역에는 정부가 지방교육청을 통해 내려보내는 학교 예산의 20% 정도를 지방교육청이 떼내어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 20% 안에는 학교에의 장학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학교들은 지방교육청에 10%만 떼주고 90%를 넘겨받는 지역도 있다. 이런 지역의 학교는 타 지역 교육청이든 민간시장에서 ‘장학서비스’를 골라서 구매한다. 다시 말해 학교로서는 자신의 학교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그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장학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장학서비스 업체가 그 취약점을 공개를 하게 된다면, 어떤 학교든 더 이상 그 업체의 장학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게 된다. 비뇨기계에 질환이 있는 환자가 비뇨기과 병원을 찾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 환자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아무도 그 병원을 찾아가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메카니즘이다. 이런 메카니즘에서 교육부와 학교 사이의 모순된 요구를 Capita는 만족을 시킬 수 없다. 만약 교육부가 학교에 Capita의 장학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제를 한다면, Capita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듯이’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입장에서 이미 교육표준청에 의해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또 다른 형태의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교육부로서는 그러한 장학을 강제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영국의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장학과 감사 그리고 평가를 둘러 싼 논쟁은 방법과 목적의 선택에 따라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한 그 선택에 따라 결과는 뜻하지 않는 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튀어 나오게 된다.
사립대학의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법안을 12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는 현재의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 형태의 법정기구로 전환되며 변호사, 대학교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사립대학의 각종 분쟁 처리를 전담한다.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문위원과 조사관을 배치하고 교육부 대학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한 사학분쟁에 대해 직권 또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3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조정전 알선절차를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고 조정전 잠정처분, 조정기일의 7일 이전 통지 등을 명시해 조정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결과 당사자간에 작성된 알선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등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조서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소송제도 등 기존의 사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학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사학분쟁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비리나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는 대학 13곳 , 전문대학 8곳 등 모두 21곳이며 사유별로는 회계부정 10개교, 이사회 부실운영 8개교, 임원간 분쟁 3개교 등이다. 또한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 건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1494건에 달했으며,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결과 9개 대학에 대해 인사조치 588명, 행정상 조치 80건, 재정상 조치 70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야는 6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회기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회기내 처리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한나라당과 협의를 했지만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어 "내일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3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처리 협조를 요청하겠다"면서 "어떤 내용으로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며 확고한 개정 의지를 보였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브리핑에서 "오늘 4시 당 사학법개정특위 전체회의를 소집,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사학재단이나 학부모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강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저질적 반세계화 교육을 일삼는 전교조에 학교 운영과 인사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자율형 사학을 도입해 경쟁력있는 사학을 육성하는 게 교육개혁"이라며 "정부.여당이 세계적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도 브리핑을 통해 ▲사학 경영권의 본질적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조항 원칙적 불가 ▲규제가 필요 없는 자립형 사학에 대한 자율권 동시보장 등을 여당이 보장하지 않는 이상 사학법 중재안의 수정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은 우리당이 7일 열자고 제안한 사학법 개정 3당 정책협의회에 참석은 하되 열린우리당-민주당-민노당의 3당 공동 수정안을 직권상정 처리한다고 약속할 경우에만 협상에 응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의원단총회 브리핑을 통해 "여당은 민노당과 협상을 진행하다가도 한나라당과 협상의 물꼬가 트이면 바로 입장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번 사립학교법 처리는 분명한 3당 공조 원칙 속에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실시된 대입수학능력시험 때와 같이 오는 9일 실시되는 고입선발고사에서도 수험생들이 고사장에서 휴대폰.MP3 등을 갖고 있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퇴실조치와 함께 해당 학생의 모든 시험을 0점 처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수능시험과 달리 고입선발고사 수험생이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내년 고입선발고사 응시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각 고사장에 전파.금속탐지기 등도 비치하지 않기로 했다. 고사장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무선통신기기, 전자계산기 등이다. 도 교육청은 당일 오전 9시에 시작되는 1교시 시험 직전에 감독관들에게 사전설명과 함께 수험생들의 휴대폰 등을 모두 수거하도록 할 방침이며 일선 학교에도 이같은 고사장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오는 9일 도내에서는 189개 고사장에서 모두 9만5천여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입선발고사를 치르게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고입시험시 휴대금지 물품 소지자에 대한 0점 처리는 도 교육청 자체 고입시험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도 교육청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고입시험의 부정행위도 강력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ㆍ도 교육청별로 4일 실시된 2006학년도 중등교원 임용 1차 시험에 5만9천90명이 응시, 1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6학년도 중등교원 모집인원은 모두 5천245명이며 1차 합격자 발표(2006년 1월 10일)와 시ㆍ도 교육청별 2차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월 27일 발표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3명 모집에 5천734명이 응시해 13.6대1, 인천이 474명 모집에 5천902명이 응시해 12.5대1, 경기가 1천525명 모집에 1만8천453명이 응시해 12.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전기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자율학교 입학전형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천774명 모집에 모두 3천560명이 지원, 평균 1.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특목고가 1천490명 모집에 2천32명이 지원해 1.3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특성화고교는 948명 모집에 1천319명 지원, 1.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자율학교는 336명 모집에 209명이 지원, 정원에 미달했다. 이번 전형의 합격자 명단은 오는 9일께 발표된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사 중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도교육청이 초.중.고 일반교사와 교감, 교장의 성별, 연령별 비율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초등학교 50세 이상 교사는 전체 7천876명 중 50.7%인 3천994명에 달했다. 또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초등학교 일반 교사 중 50세 이상 비율은 전체 6천984명 중 45.1%인 3천148명에 달했다.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은 각각 25.4%와 28.6%였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반 교사 중 50세 이상 비율은 각각 20.0%와 24.2%였다. 이에 교육계 관계자는 "50세 이상 일반 교사들의 경우 경륜은 있으나 1년이 멀다하고 바뀌는 교육 과정에 적응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을 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일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59.5%, 중학교 55.8%로 여교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는 37.4%였다. 반면 교장과 교감의 여성 비율은 초등학교(교장 4.2%, 교감 6.8%), 중학교 (교장 6.2%, 교감 9.2%), 고등학교(교장 2.9%, 교감 2.0%)로, 교장과 교감은 '남성이 독차지'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 여교사 비율을 감안하면 교장과 교감의 여성 비율은 보잘 것 없다"며 "일반 여교사들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교육정책 차원에서라도 일반 여교사들의 승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으로 다른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학자·고관형’ 교육부 장관의 재임 기간이 가장 길고, 교수와 전문가 집단에서 근무한 ‘학자·전문가형’의 재임기간이 가장 짧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간된 계간 ‘한국교육’에 게재된 논문 ‘교육부 장관의 임용 관련 요인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조영기)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초대 안호상 전 장관부터 지난 1월 부동산 문제 등으로 취임 5일 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부총리까지 역대 교육부 장관 47명의 전공, 사회 경력 등과 재임기간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의 취임 전 경력을 기준으로 학자·고관, 정치인, 민선단체장, 학자·간부, 학자·전문가, 학내 출신 등 6개 유형으로 나눴을 때 ‘학자·고관형’ 출신의 평균 재임 기간은 18.5개월로, 전체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 14.3개월보다 4.2개월 많았다. 25대 이규호(40.7개월), 2대 백낙준(29.8), 6대 최재유(29.0) 전 장관 등 10명이 여기에 속한다. 이규호 전 장관은 교수와 대학 총장, 국토통일원 장관 등을 거친 뒤 교육수장이 돼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됐다. 백낙준 전 장관 역시 교수와 대학 총장을 지낸 뒤 교육부 장관이 돼 3위에 올랐으며, 역대 4위를 기록한 최재유 전 장관은 교수를 거쳐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차·장관, 대학 부총장, 적십자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뒤 장관에 취임했다. 학자출신은 아니지만 재임기간 2위에 오른 민관식(39.4) 전 장관 역시 4선 의원과 대한체육회장, 대한약사회장을 두루 거쳤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학과 다른 부처, 정치권 등에서 교육 행정과 정부 정책 수행 경험을 한 뒤 교육수장이 됐다는 점이다.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인 9명의 취임 전 경력을 보면 다른 부처 장관(3명), 청와대 수석비서관(1명), 국회의원(1명), 중앙부처 국장(1명), 정부위원회 위원(2명), 대학 총장(1명)으로 모두 고위공직을 거쳤다. 반면 재임기간이 짧은 학자 출신 전문가형은 41대 송자(24일), 40대 문용린(6.8개월), 37대 이명현(6.9), 33대 오병문(9.7) 전 장관 등 4명으로 평균 5.3개월이었다. 이들은 취임 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이나 교육부 산하기구나 단체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재임기간이 6개월 이하인 8명은 도덕성 시비와 교육행정 경험 부족 등이 해임 사유로 분석됐다. 이 밖에 교육부 장관의 대학 전공별 평균 재임기간은 의학(22.6개월), 철학(18.9), 정치학(1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학(10.5), 문학(5.0), 경제·경영학(4.3)을 전공한 장관의 재임 기간은 짧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성균관대 조영기 박사는 “학자·고관, 정치인 출신 집단이 재임기간이 길고 학자·전문가출신의 장관 재임기간이 가장 짧다는 것은 정치적 능력이 장관의 역할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 수장으로서 성공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동원, 대외교섭력 발휘와 이해단체 간 조정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실시학교를 선정·발표하면서 수업시수감축과 교원업무경감방안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어 각 교원단체의 대의원 대회를 목전에 둔 24일 느닷없이 교장초빙공모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차 수업시수감축방안을 언급했다. 급조된 교육여건개선 계획의 발표로 교심을 잡고 교원단체에 의한 교원평가 거부명분을 희석시켜보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2014년까지 중장기교원수급과 연동해 현재 주당 평균 25.9:20.9:17.7 시간인 초·중·고 교원의 수업시수를 20:18:1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향후 9개년 간 매년 6,100명, 총 5만5000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것으로, 행정직의 증원 1만5300명을 포함해 추가예산은 총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원증원에 대한 정부의 열의만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로 정해 놓은 교원배치 기준에 따른 정원도 해마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장미빛 청사진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교원수급방안은 앞으로 주5일제 수업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와 수업일수의 감축,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및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추세 등을 이유로 국가정책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교원 1인당 학생수나 학교행정인력 확보치가 OECD국가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육여건의 열악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를 교원의 근무부담 해소와 교육경쟁력 기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교원증원을 정부차원의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정권적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총이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를 통해 교원증원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중단 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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