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회기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회기내 처리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한나라당과 협의를 했지만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어 "내일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3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처리 협조를 요청하겠다"면서 "어떤 내용으로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며 확고한 개정 의지를 보였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브리핑에서 "오늘 4시 당 사학법개정특위 전체회의를 소집,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사학재단이나 학부모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강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저질적 반세계화 교육을 일삼는 전교조에 학교 운영과 인사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자율형 사학을 도입해 경쟁력있는 사학을 육성하는 게 교육개혁"이라며 "정부.여당이 세계적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도 브리핑을 통해 ▲사학 경영권의 본질적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조항 원칙적 불가 ▲규제가 필요 없는 자립형 사학에 대한 자율권 동시보장 등을 여당이 보장하지 않는 이상 사학법 중재안의 수정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은 우리당이 7일 열자고 제안한 사학법 개정 3당 정책협의회에 참석은 하되 열린우리당-민주당-민노당의 3당 공동 수정안을 직권상정 처리한다고 약속할 경우에만 협상에 응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의원단총회 브리핑을 통해 "여당은 민노당과 협상을 진행하다가도 한나라당과 협상의 물꼬가 트이면 바로 입장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번 사립학교법 처리는 분명한 3당 공조 원칙 속에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