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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보화 사회,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보와 지식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며 그 영향력 또한 지대하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었지만 세상이 변하여 학교 밖에서 얻어지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고 있다. 사이버 교육이 이미 교육의 한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며, 학교 학습 내용을 학교 밖의 다른 기관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 된 세상이다. 열려진 세상, 학교에서 학생들을 과거처럼 오랫동안 붙잡아둘 이유와 명분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 1. 학제 개편은 빠를수록 좋다. 현행 학제는 6-3-3-4제이다. 옛 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 말처럼 학제도 변화되어야 한다. 10년 공부라 하지 않았던가. 변화가 느린 농업 사회에서도 10년이면 도를 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16년이란 긴 세월을 학교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변화무쌍한 사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2.학제 감축의 대상은 초등학교가 적합하다. 1년을 감축한다면 5-3-3-4제가 바람직하며 더 감축을 한다면 5-2-3-4 학제가 적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최근 취학 전 유치원생들은 영상 매체의 발달, 유아교육용 교재의 개발, 학부모의 교육열 등이 어우러진 조기 교육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매우 높고 신체적 성숙도 현저하게 발달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입학 연령을 낮추어도 무리가 없으며,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단축하여도 충분하다고 본다.. 학제를 1년 감축하면 결과적으로 대학 졸업을 앞당기게 되어 학생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일찍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조기 입학시키면 유치원 교육을 학교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맞벌이 학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1년 더 연장하자는 안은 무리가 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자기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기의 학생들을 4년간 입시에 매달리게 할 수는 없다. 특히 입시 교육으로 절름발이가 된 교육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장래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3, 학제 감축을 한다면 학기제 개편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학제가 감축되면 조기 입학이나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이 여러 면에서 발생한다. 9월 학기제로 바꾸면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학제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조기 입학, 조기 졸업, 교원 수급, 교육 시설, 교육 재정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발생되는 문제점보다 학생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학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는 일은 어른들의 몫이기에 학제 감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28일 실시된 제31대 서울교총회장에 홍태식교수(명지전문대)가 당선되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청구초등학교 교육문화관 대강당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기호1번 홍태식교수가 1243명의 총투표인단 중 930명이 투표한 가운데 528(득표율57%)표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반면 기호2번 진동섭교수(서울대)는 400(득표율 43%)표에 그쳐 낙선되었다. 이날 투표의 총 선거인단 수는 서울교총 대의원과 각급학교 분회장 등 모두 1243명이지만 313명이 기권하여 실제 투표를 한 선거인단은 930명으로 74%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그동안의 서울교총회장선거에서 보여준 투표율보다 월등히 높은 투표율이다. 한편 무효표는 2표였다. 그동안 두 후보의 각축전이 백중세로 점쳐졌으나 홍태식교수의 승리로 끝났다. 홍교수는 "오늘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서울교총의 승리이다. 앞으로 서울교총의 발전과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당선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낙선한 진동섭교수에게도 격려를 보내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선거가 열린 서울청구초등학교에는 이승원 현 서울교총회장을 비롯하여 한국교총 정동섭국장 등 관련인사들이 참석하여 끝까지 지켜보면서 새로운 회장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다.
옥련여자고등학교(교장 장기숙)가 지난 10월 27일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한 제3회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에서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옥련여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인천지역 고교생 62개팀 124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건설기술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인천지역 예선에서 2학년 나인선, 서미림 학생(지도교사 김진영)이 대상을 차지해 서울본선에 진출하게 됐으며, 27일 치러진 최종결선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나인선 학생은 베스트스피커상도 함께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나인선, 서미림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대상을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부족한 점에 대하여 조언을 많이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신 부모님과 서로를 격려해준 파트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한편, 옥련여고는 시교육청 ‘논술지도 중심학교’로서 지역적으로 인접한 송도고와 논술 담당(옥련여고 김정옥, 송도고 기원서), 구술․토론 담당(옥련여고 최남헌, 송도고 이은규) 등으로 팀을 나누어 학생들에게 적합한 논술과 구술면접지도안을 구안하여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방과 후에 논술․구술 토론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에서 대상의 결실을 맺게 되어 앞으로 ‘논술지도 중심학교’ 운영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내부 CS 강사인 북부교육청 김찬희 혁신팀장의 ‘숨은 고객과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CS 첫 강의를 실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8월 행정기관의 권위적 이미지를 벗어 버리고 시민에게 친근한 교육청이 되기 위해,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내부 직원을 고객만족(CS: Customer Satisfaction) 강사로 양성한 바 있다. 이날 강의에서 김 팀장은 행정기관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전환을 통해 고객만족 서비스를 펼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서비스 향상 기법을 소개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금까지는 연 1회 CS 교육을 실시했으나, 일회성 교육으로는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워, 내부 CS 강사단인 ‘CS 나르미’ 가 지역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며, 두 번째 강의는 오는 31일 북부교육청에서 있을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인천시교육청은 2005년을'지방교육행정 혁신의 해'로 설정한 정부혁신 열기와 혁신관리 체계를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체계적으로 확산·주력하고자 5개 지역교육청에 ‘혁신팀’을 새로 신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역교육청의 ‘혁신팀’ 설치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교육청에는 혁신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어 체계적 추진동력을 확보 추진하였으나, 교육현장과 밀접한 지역교육청에는 시교육청과 교육현장과의 연계할 조직이 미흡함에 따른 것이다. ‘혁신팀’의 주요 임무 및 기능은 교육행정 혁신계획 수립 및 행정제도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지역교육청 교육행정 혁신업무 총괄․조정과 일하는 방식 개선,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 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조정 및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 ‘공무원 단체팀’을 새로이 구성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기획부서에서 계획하고 인사부서에서 시행하는 등 2개 부서에 이원화되어 있는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업무를 혁신복지담당관실로 업무 분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북부교육청 (교육장 윤낙영)은 28일 대회의실에서 유치원 학부모 130여명을 대상으로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자녀와의 대화' 란 주제로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윤낙영 교육장의 인사말에 이어 인하대학교 박영신 교수의 특강이 있었는데 박교수는 "유아기는 언어발달의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부모가 가져야 할 대화의 기본 태도를 익혀서 대화할 때 자녀를 한 개인으로 존중하고, 자녀를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자녀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청취, 진실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나갔을 때, 올바르고 바람직한 부모, 자녀간의 원만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류병태)은 28일 인천은지초등학교 강당에서 관내 초,중학교 42명의 발표학생과 참관학생 및 학부모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다운 이웃, 따뜻한 가족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가졌다. 서부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학생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푸른 꿈을 함께 여는 서부교육”이라는 주제아래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스스로 변화를 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는 『정다운 이웃, 따뜻한 가족 실천사례 발표대회』로 학생들에게 효를 통한 웃어른 공경풍토를 조성하고 경로효친 의식을 고취하며 효의 근본인 따뜻한 가족사랑과 정다운 이웃생활임을 일깨워 주기위해 열리는 대회로 올해로 2번째를 맞고 있다. 한편 이 대회 심사 결과는 10.31일 서부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대회를 주관한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 남성순장학사는 “『정다운 이웃, 따뜻한 가족 실천 사례 발표대회』는 ‘효, 예절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가정, 이웃과의 사랑을 생활화하는 데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어려서부터 모든 학생들이 효, 예절을 생활화 실천하여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과 이웃간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일중학교 도서실 소식지 "두드림( Do Dream )" 창간호가 나왔다. "두드림( Do Dream )" 창간호는 B4용지 4면 크기의 작은 소식지이고 처음이라 아직 가냘픈 몸짓으로 여겨지지만 지면에 담긴 내용은 깔끔하고 아담하다. 학생들이 평소에 독서생활을 하면서, 또 도서실을 이용하면서 느낀 좋은 감정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1면 : 좋은 시/ 도서실 게시판/ 도서상식, 2면: 도서실에서 책 찾기/ 도서관 예절/ 다독자, 다독반/ 우리 도서실 인기도서, 3면: 특집(산과 숲)/ 추천도서, 4면: 책을 읽고 나서/ 독서게임 등의 알차고 유익한 내용과 정보가 담겨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봄, 가을 연 2회 발행될 두드림(Do Dream)"은 학생들의 독서생활에 필요한 친절한 안내를 해 준다. 창간호에서는 우리 도서실 게시판을 통해 “디지털 도서실이 학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의 사이버 도서실로 들어오시는 것 다 아시죠? 독서생활에 필요한 좋은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곁들이고 있다. 시, 만화, 독서감상문 모집과 다독자 시상도 예고되어 있다. 다음은 소식지에 실린 추천도서 책 소개 내용의 일부이다. 추천도서...3. 만화 서양미술사 다카시나 슈지 저/ 다빈치 전5권으로 완간된 ‘만화 서양미술사’시리즈. 원시 미술에서 20세기 현대 미술까지 미술사의 전시대와 분야를 다루는 만화해설 시리즈다. 미술사 공부를 원하는 학생으로부터 성인까지 볼 수 있다. 1권에서는 원시 미술에서 다빈치까지 미술의 발달을 쫒는다. 걸작이 태어나게 된 시대적 배경과 해당 시기 미술의 특징을 사진과 설명으로 보여주고 중간중간 시대상이나 특별한 사건을 다룬 만화를 넣어 흥미를 돋궜다. 2권은 르네상스 미술 이후를 다룬다. 회화, 조각, 건축 등 서양미술사 각 분야의 중요한 작품을 수록했다. 걸작이 태어나게 된 시대적 배경과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을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3권은 램브란트에서 들라크루아까지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등을 다룬다. 4권은 개인전이나 그룹전을 열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펼쳤던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화파를 다룬다. 5권은 20세기 현대미술을 소개한다. "두드림( Do Dream )" 창간호 발행으로 본교 도서실이 영자신문 "Beomil Teen"과 범일종합예술제, 시낭송 작은음악회, 범일발명교실과 함께 본교의 특색있는 자랑거리로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소식지는 학교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beomil.ms.kr/board/board.asp?id=sub660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법정정원 확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초입니다. 과중한 수업과 업무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연구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오늘의 학교현실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초등교사들은 주당 평균 27.3 시간의 수업과 공문처리, 잡무처리, 상담활동 등을 한 후에는 질 높은 수업을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법정 교원 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교사 수는 초·중·고를 막론하고 점점 수업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은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평균 50% 정도에 그치고 있고, 중등은 8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표준수업시수를 바탕으로 법정정원기준을 새로 정해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는 일은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강화의 밑바탕입니다. [표준수업시수법제화란] 표준수업시간수란 순수한 교과 수업 활동 시간이며, 교육과정 편제상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수업 단위 시간수를 100%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조건을 원칙으로 교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주당 최대의 수업단위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표준수업시수법제화는 곧 교사의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하여 교원법정배치기준 산정시 학급수 외에 학생수, 표준수업시수 등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대회때 기마전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제법 자세가 나옵니다. 광진이의 늠름한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 교원평가제 도입 문제가 사회의 논란인 가운데 지역 대학들에서도 전임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29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의 경우 교원 평가항목 중 강의평가 점수를 종전 15점에서 50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올 연말까지 '교원업적평가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수행하면 1건당 15점을 부여키로 하는 등 종전에는 없던 연구과제 수행평가 항목도 신설키로 했다. 배재대도 2006학년도부터 교원들의 산.학.연 활동 실적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학생들의 강의평가 항목도 종전보다 세분화해 그 결과를 교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교원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도 엄격히 해 교내 연구보고서는 실적 점수에서 제외하고 학술지 등재 논문 점수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SSCI(사회과학 인 용색인) 등 게재지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논문집의 경우 2-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 논문만 인정하고 학술회의도 주제 발표자를 제외한 토론 및 좌장자는 실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남대는 지난 9월1일부터 교수들의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때 적용하는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임강사가 조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업적 점수의 경우 종전 250점에서 300점으로,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시에는 350점에서 500점으로,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시에는 400점에서 600점으로 크게 올렸다. 한남대는 교수의 논문이 국내 학술지에 단독으로 게재되면 120점, 국제학술지는 150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건양대의 경우는 교육(40점), 연구(30점), 봉사(30점) 분야에서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는 데, 내년 3월부터 산학협력봉사 점수를 신설키로 했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학생상담지도 배점을 강화하고 방과후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점수 실적을 강화키로 했다. 충남대 교무처 관계자는 "교원업적평가는 교수 재임용,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주요 지표임에도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지 않아 교원간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교원 평가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道)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도내 1천714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는 7.16권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가 권장하는 학교도서관별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 10권을 2권이상 밑도는 수준이다.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8.1권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5.1권과 5.5권으로 권장치의 절반 수준을 약간 넘어선 상태다. 특히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가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의 경우 연천관내 학교는 22.7권, 양평은 22.6권, 가평은 18.1권으로 교육부 권장치를 크게 넘어선 반면 남양주시는 6.2권, 용인시는 6.3권에 불과했다. 또 중학교도 양평이 16.0권, 연천이 15.7권이었으나 안산은 3.6권, 용인은 3.8권에 그쳤다. 도 교육청은 각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수를 오는 2007년까지 교육부 권장치까지 끌어 올리기로 하고 올해 272개학교에 학교당 500만원씩 모두 13억6천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400개 학교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는 전국 평균보다 1권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2007년까지 모든 학교에 5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를 교육부 권장치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10여명의 집단 세균성 이질 환자가 발생해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기로 했다. 마포구청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A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급에서 담임교사 B씨와 학생 C군 등 12명이 집단 설사증세를 보여 채변검사를 한 결과 세균성 이질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구청은 이들 의심환자와 접촉한 3명도 세균성 이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함께 입원조치토록 했으며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전원을 상대로 채변검사를 벌여 검사결과가 나오는 11월 2일까지 휴교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이들이 섭취한 음식물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A 초등학교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2일까지 휴교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구청관계자는 "오늘 전교생과 교직원 전원을 상대로 채변검사를 실시했으며 더 많은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검사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2일까지 학교측에 휴교를 권고했다"며 "현재 학교 내부 및 주변일대에 대한 소독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이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4명이 세균성 이질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전북도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한 것과 관련, 28일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은 농촌의 붕괴를 불러오는 만큼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위는 이날 결의문에서 "지난해 정부가 농어촌교육 살리기 대책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작은 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경제논리를 앞세워 이를 번복하고 통.폐합하는 것은 도시 교육예산과 법정 교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통.폐합 정책은 소규모 학교가 100개가 넘는 전북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통.폐합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1천976곳(분교 포함)을 2009년까지 통.폐합하기로 하고 해당 학교에는 통학버스나 통학비를 지원하거나 하숙비지급, 기숙사 수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8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학부모 등 국민 9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현재 교원평가제 실시가 막다른 고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의 시범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학부모는 무엇 때문에 정부가 (교원평가제 도입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냐는 말까지 하며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자체적인 교원평가제방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수용, 정부 방안과 함께 복수안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각 학교가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중 하나를 선택,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달 중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대상은 전국 1만여개 학교 중 50∼60곳이 될 것"이라며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교원평가제를) 두차례 시범 실시한 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분석, 평가하고 토론하게 되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는 대상 학교를 확대해 시범 운영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용 결과를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자립형 사립고를 많이 설립하는 것보다는 공영형 자율학교 신설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교운영 자율성이 부여되는 공영형 자율학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투자,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다.
교육부는 21일 이화복, 김관복, 김규태, 김영준, 김원찬, 박춘란, 배성근, 이근우, 이대열 서기관등 9명을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김영준 혁신인사기획관은 “성과 중심 인사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했다”며 혁명적인 인사라고 자평했다. 행정고시 33기인 박춘란 과장의 경우 교육부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이면서 고시 선배기수들을 제치고 승진된 드문 경우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진짜 혁신적인 인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차기 승진예고제다. 교육부는 김호근, 이기봉, 서유미, 이기룡 과장 순서로 다음 기회에 승진(3급) 시킬 것이라고 직원들에 예고했다. 정보통신부가 승진 기준을 공개하는 점과 인사에 따른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지만 승패여부는 미지수다. 차기 승진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부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분위기다.
내년에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에 숨통이 트이고 예산 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도 올해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교육부는 “내년도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 압박에 명퇴 못한다’는 본지 24일자 기사와 관련 교육부는 “내년에는 명퇴를 신청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해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명퇴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1075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660명만 수용했다. 지난해는 올해보다 적은 1053명이 명퇴를 신청 했지만 182명 많은 842명이 수용됐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교육부는 시도에 요청했다. “2005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 교직단체의 항의 및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있었다”며 “내년에 소요 예산 전액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특히 교직단체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된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의 경우 서울, 부산 등 10개 교육청은 소요액 전액을 편성했지만 ▲경기, 충남, 전북, 경북(소요액 50% 예산 편성) ▲전남(70%) ▲인천(82%) 등은 부족하게 예산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용전기료를 적정 가격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한전, 국회 교육위 및 산자위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기 위해 전기사업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평균요금(kwh당) 89.05원인 교육용전기료를 60.2원인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연 108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 입원 및 통원 치료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별로 1개 이상의 병원학급을 설치키로 했다. 2004년에 2개던 병원학급이 올해는 5개로 늘어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국립부곡병원에 병원학급이 설치돼 있다. 시도별 대형종합병원에 병원 학급을 설치하고 담임이나 교과전담 교사들이 방문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초빙교장 임용을 50%까지 확대하고 근평에 동료교사 평가등을 포함하는 교원승진제도개선안을 최근 교육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올해 중으로 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3.9%에 불과한 초빙교장 임용 비율이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된다.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1.2배인 승진예정인원을 2배수로 늘이고 지역 제한도 해제된다.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일 현재 4년의 초빙교장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공모가 제한되고, 학운위 추천인원을 현행 2배수에서 3~5배수로, 교육청의 2차 심사도 강화된다. 초빙교장 2년 후에는 경영실적을 중간평가 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실책이 있을 경우 임기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고, 심사는 1차 학운위, 2차 시도교육청 교장임용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특례교장) 자율학교를 확대해 교장임용 다양화가 시도된다. 전국 99개 자율학교에는 7명의 특례교장이 있다. 25년 경력평정기간을 ▲교장, 교감 15년 ▲교장, 교감 20년 ▲교장 18년, 교감 15년 ▲교장 20년, 교감 17년으로 줄이는 4가지 안이 상정했다. 90점인 경력평정 점수도 70점이나 80점으로 줄고 대신 근평 비중이 증가한다. 근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교사의 다면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전체교사의 산술평균치로 계산된 다면평가 25%, 평정자 25%, 확인자 50%로 근평점수가 산정된다된다. 근평반영 기간도 2년에서 4, 5, 10년으로 늘이는 안이 고려된다. 점수제로 운영되는 직무연수는 등급제 평정방식으로 바뀐다. A, B , C, D 4등급과 A, B 2등급으로 나누는 안이 상정됐다. 직무연수 성적은 당해 직위서 받은 것만 반영돼, 교감승진시 반영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은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서는 반영 되지 않는다. 한편 교총은 현장 교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양성, 연수, 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총은 “초빙교장 50% 확대안은 승진경쟁 과열 시킬 우려가 있고, 경력비중 축소와 근평 비중 확대는 승진을 준비해온 교원들에 대한 신뢰이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와 수업시수 감축 등을 논의하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가 두달 전 탈퇴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복귀로 24일 재가동됐고, 교원평가안 합의도출을 위한 5차 회의가 내달 3일 열린다. 24일 교육부총리실에서 열린 제4차 특별협의회서 김 부총리는 “교원증원과 수업시수 경감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교원단체들의 촉구를 명심해서 관계 부처들과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금주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증원이 평균 수준의 2배가 될 것”이라며 증원에 따른 학교별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협의회서는 월말까지 매일 실무지원단회의를 갖고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위한 합의안 도출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증원·업무경감 ▲교육현장 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적격 교원대책안 보완 등을 논의키로 했다. 25일 열린 실무지원단회의서는, 향후 실무지원단회의서 교원평가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후 내달 3일 5차 특별협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교원평가 시범 실시 강행’론은 해소됐으나 특별협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입장 차가 커 합의안 도출은 미지수다. 24일 특별협서 김 부총리는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복수안으로 시범 실시 한다”고 말했으나, 교원단체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복수안 마련도 쉽지 않다. 교총은 기존 근평제의 수업평가 24점을 별도로 분리해 ▲동료교원 평가 참여 ▲절대평가 ▲지표 세분화 ▲본인 통보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교사수업에 한하여 평가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또 학생평가 결과는 자료화 하지 말고 자기 성찰자료로만 활용하고, 학부모 평가는 담임평가 위주가 돼서는 안 되며 초등교원의 불리함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교장평가는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전교조는 근평제를 폐지하고 학교자치 평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목원대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한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는 원인 무효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8일 목원대 학교법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질의회신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통지된 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변경된 개최 시간과 장소를 모든 이사에게 통지해야한다'며 '소집권자 임의로 변경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유권해석했다. 교육부는 또 '21일 긴급이사회에서 의결한 백문현 이사장 등 이사 2명에 대한 해임안도 이사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무효'라며 '소집 안건외에 추가로 결의한 이사장, 총장 직무대리 임명도 무효'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통지 때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해야하는 것은 이사전원이 어떤 안건으로 언제, 어디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지를 사전에 알게해 이사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부득이하게 변경해야할 때는 모든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긴급이사회를 주도했던 A이사는 "이사회 당일 이사회장에 오지 않은 이사는 참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이사회 변경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도 있는 만큼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이사회와 같이 임원(이사장 등) 해임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한 이사회 소집 승인을 교육부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목원대 학교법인 관계자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 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학사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 이사회는 지난 21일 오후 3시 교내에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학생들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되자 이사회 정원(20명,1명 공석)의 과반인 11명만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 이사장 등 2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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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