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통과에 반발, 대전.충남지역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대전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23일 유성 모 식당에서 21개 사학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소원과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결의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입장을 수용,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또 실업계고 등 신입생을 이미 선발한 일부 고교는 2007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나머지 중.고교는 2006학년도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충남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이날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를 결의했다.

아울러 법률 불복종 운동 전개와 오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영화 대전시회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 내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를 말살하는 법으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재하 충남도회장은 "사학 법인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경영할 의지조차 상실됐다"며 "사립학교 설립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고 학교를 매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도 교육청은 "1차로 시정명령 및 관련자 고소, 고발 조치에 이어 2차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사학 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결의한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사립학교의 국고보조금 환수 및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