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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애마 역할을 한 내 자가용, 기기 성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까? 차량을 얼마 동안 사용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행거리다.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했기에, 또 드라이브를 즐기지 않아서, 가능하면 외출 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덕분인지 6만3천km 주행기록이다. 방학을 이용하여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았다. 가까이 있는 서수원자동차 검사장이다.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니 1천2백 원을 감해준다. 예약 후 나중에 온 문자를 확인하니 이벤트에 참가하면 또 얼마를 감해준다. 그러니까 종합검사 비용은 5만원이 채 안 된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예상된다. 08시 55분 집에서 출발, 검사장에 도착하니 벌써 검사 대기 중인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다. 1번은 경유 차량, 휘발유와 가스차량은 2번 줄이다. 30분 정도 기다리니 내 순서가 되었다.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자동차 검사 왜 하는 것일까? 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기 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 복지 증진이다. 검사 결과 안전 운행과 직결된 주요 장치에 대한 결함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다. 자동차 안전학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간 사망자 422명, 부상자 1만9천명, 사고 발생 1만3천명을 예방한다고 나와 있다. 대기 환경 개선은 이 검사장에서 도로 주행 조건을 재현한 배출 검사로 대기 오염 2만 4천톤, 온실가스 7천톤을 감소시키며 사회적 이익 1조4천7천억원을 거둘 수 있다는 연구 조사가 나와 있다. 그 근거는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는 새 차량 출고 후 4년 후부터 받는데 내 차량은 2년 주기이다. 자동차 검사의 목적인 생명과 재산 보호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차량이 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 검사를 받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다. 대기 환경 보호이외에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운행질서 확립에도 기여한다. 검사장 입구에서 직원에게 자동차를 넘기면 여러 과정 검사를 거친다. 고객은 고객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자신의 차량 점검 과정을 지켜본다. 모니터는 두 곳에 모두 6개가 있는데 차량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여준다. 이게 다 고객 서비스의 일환이다. 이것이 없으면 차량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종합검사 결과가 나왔다. 직원은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보여 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진단 항목은 조향계통, 제동계통, 등화장치, 배출가스, 계기계통으로 구분이 되는데 세부진단항목은 무려 20여개 항목이다. 양호 상태보다는 개선해야 할 항목을 유심히 듣는다. 그래야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대부분이 양호 상태로 나왔다. 그러나 자동차 앞바퀴는 많이 닳아서 3mm 남았다. 앞으로 5천km 주행 후 교체해야 한다. 뒷바퀴는 7mm 남아서 1만5천km 후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엔진오일 상태를 점검하라고 나왔다. 오일의 양 및 점도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앞 브레이크 패드는 마모가 50% 진행되어 앞으로 2만km에. 뒷 브레이크 패드는 4만km 이내에 교환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설명도 다 들었으니 귀가해야 한다. 직원은 사계절 워셔액 1.8리터를 건네주면서 혹시 만족도 평가에 선정이 되면 응해 달라고 부탁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및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이 선생님, 오늘 아침은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더위가 한 풀 꺾였나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리를 전공하시면서 인구관련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 한국 인구 추세를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은 지난 7월 30일 ‘세계 인구 전망-2015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5029만 명인 한국 인구는 2030년 5252만 명으로 증가하지만, 2050년 5059만 명으로 감소하고 2100년엔 40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385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출산율은 크게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계속 늘면서 한국의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중위연령은 인구 고령화의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현재 2516만 명인 북한 인구는 2030년(2670만 명), 2050년(2691만 명)까지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2100년엔 2484만 명으로 감소합니다. 유엔 소식통은 “만약 올해 남북통일이 된다면 한반도 인구는 7545만 명으로 8000만 명에 육박하지만, 2100년 하나가 되면 이보다 무려 1211만 명 줄어든 6334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때문이지요.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0∼2015년 합계출산율 하위 4대 국가로 마카오(1.19명), 홍콩(1.20명), 싱가포르(1.23명), 한국(1.27명)을 적시했다. 하위 1∼3위는 인구가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불과한 도시국가인 만큼 인구 1000만 이상의 규모 있는 국가 중에선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중위연령이 2015년 46.5세, 2030년 51.5세로 세계 1위지만 2050년엔 한국이 53.9세로 일본(53.3세)을 제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1980년엔 22.2세에 불과했으나 2015년 40.6세로 높아지고 2030년 47.5세로 처음 ‘톱10(10위)’에 진입한 뒤 그로부터 20년 만에 ‘반갑지 않은 세계 1위’가 된다는 설명이군요.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5년 전체의 18.5%지만, 2050년엔 41.5%로 23%포인트나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5년 81.4세에서, 2100년 93.6세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현재 약 73억 명인 세계 인구는 2030년 85억, 2050년 97억, 2100년 112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 증가세는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이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구 2위인 인도(13억1105만 명)는 2022년에 1위인 중국(13억7605만 명)을 추월하고, 7위인 나이지리아(1억8220만 명)는 2050년경 3위인 미국(3억2177만 명)을 제치고 ‘톱3’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에 인구 3억 명이 넘는 6대 국가는 인도(17억533만 명) 중국(13억4806만 명) 나이지리아(3억9851만 명) 미국(3억8887만 명) 인도네시아(3억2234만 명) 파키스탄(3억964만 명)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여러 방면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력의 위축은 물론이요, 농촌 문제, 교육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정책은 이를 충분히 감지하지 못하고 정책 수립도 그 파급효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장래 한국의 미래상을 활기찬 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에 대한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선생님의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기회가 되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골자는 스쿨닥터(School Doctor)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 감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운영,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등이다. 사실 최근 학교폭력의 연령대와 학교급이 갈수록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부터 초기 예방적 대응과 맞춤형 대책 마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가해 응답률이 중·고학생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 지원과 보완, 학교현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초등학교 학급 담임교사 학교폭력 가산점 부여(1점, 0.1점)는 담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기존 초･중･고교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도와 중복문제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교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도는 모호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교원 간 갈등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가산점 신설로 또 다른 학교현장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없지 않다. 둘째,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사에게만 학교 폭력 가산점을 부여하면 상대적으로 중･고교 학급 담임 교사들에게 불리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교육계와 교단에 혼란이 올 수 있다. 물론 학령기의 초기 단계의 중요함에 따라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중･고교 담임 교사들이 제외시키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업무 가중은 중고교로 올라갈수록 더 무겁다는 반론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셋째,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공헌자들이 학급 담임 교사만이 아니다. 전 교직원들이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실행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급 담임 교사 외에도 전문 상담 교사, 상담 업무 담당 교사, 생활지도 담당 교사, 윤리부장(담당 교사) 등 다양한 교사군(敎師群)이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공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학교 학급 담임 교사에게만 가산점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다른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교사의 사기 진작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에게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책에 즈음하여 참고해야 할 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교 학교 폭력 유공 교원 가산점 부여 제도이다. 담임 교사 위주로 선정되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 제도 역시 아직도 학교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즉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담임교사 학교폭력 가산점 (1점,0.1점) 추진은 2013년부터 시행중인 학교폭력 유공가산점 제도(2점,0.1점, 학교교원 40%범위 내 ±10%, 대상 교원 중 80%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 반드시 포함)와 중복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초･중･고교 학교폭력예방 유공 교원 가산점과 이번 대책에 제시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한 기준의 타당성과 기존 유공교원 가산점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다시 학교현장의 불만과 오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원론적으로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대한 사기 진작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현재 사기가 극도록 저하돼 있는 교사들에게는 다다익선의 제도다. 그러나 승진가산점 부여를 통한 손쉬운 방법으로 담임교사의 사기진작에는 한계가 있는 바, 학교폭력 유공교원에 대한 포상, 연수, 별도 성과상여금 지급 및 안식년제 기회 등 실질적인 담임교사 사기진작책 등 대안을 둘 모색하여 확정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중･고교 담임 교사 내지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공헌하는 교원 모두를 포함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전문가, 학교 현장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도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포럼, 세미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교육 현장에 적합한 현장 친화적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자기의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크다. 가령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가동이 안되고 있으면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행정실에 가서 직접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도 안되면 교장실로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해결이 안되면 반복해서 찾아간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도 교장이나 교감을 직접 찾는 학생들이 늘어가는 추세다. 이런 것이 학생들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해결이 쉽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모두가 좋아하는 회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119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 운동이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다. 119운동이란, 회식시에 '1가지 술로 1차에서 9시 전에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술자리 모임이라는 조사가 있다고 한다. 119운동의 핵심은 술잔 돌리기 등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를 없애고 점심회식, 문화체험, 레저활동 등을 통해 다양하고 의미 있는 회식문화로 바꿔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운동이 시작된지 꽤나 시간이 지났지만 시교육청 내에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도 각급학교에서는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언제 그런 운동이 시작되었는지 제대로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차, 3차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몇 차례 옮기면서 술자리를 하게 되면 간혹 그 사이에 노래방을 가기도 한다. 1차, 2차나 노래방을 가는 것이 자유의사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의사와는 별로 관계없이 진행된다. 그 자리에 교장, 교감이 있다면 나머지 교사들은 대체로 참여하는 것이 현재의 학교회식 문화이다. 물론 교장, 교감들 중에도 교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빈도로 볼때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교장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는 교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빈도로 볼때는 교사들 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다. 참석안하고 그냥 가도 되겠지만 그냥 돌아서서 가기에는 뭔가 찜찜함이 남게된다. 왜 그럴까. 그 자리에 교장이나 교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직속상관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서서 가느냐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억지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남여 불문이다. 시간이 어느정도 늦어지면 그나마 자리를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왠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래방등을 가게되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경우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회식자리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만 참여한 자리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대략 관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교직사회도 관리자들의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롯데일가에서 권력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수직적인 권력형태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대기업에 비해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너가 직접 모든 것을 지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는 관리자의 역량이 뛰어난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기시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회식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생각을 바꾸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119운동을 아무리 펼처도 결국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 관리자가 같이 있는 경우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의 관리자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생을 통해서건 교사를 통해서건 관리자들은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높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옳다. 자신이 잘 몰랐다면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 있으면서 숨겼다면 이 역시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관리자 역시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이번의 문제는 법에따라 철저히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교육계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이를 토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효를 거둘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급히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신문의 기사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다. '교사들은 어떤 것이 성폭력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자기도 피해자라고 억울해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교사들에 대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교육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은 학기마다 1회이상씩 이수토록 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장에서 받는 교육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이 교육으로 교사들 간의 성추행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사와 학생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에게도 역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긴 현실에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하되, 맞춤형 교육을 위한 메뉴얼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한 공립고등학교 교원들이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희롱을 일삼은 사건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감사가 한창이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 학교에서 다수의 남교원이 여학생, 여교사에 대해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가피해자들의 증언과 주장이 일부 엇갈리고는 있으나 여러 명의 교원들이 여교사,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증언과 지탄 속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교사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장·교감 등 관리직 대상 성범죄 예방연수, 온라인 신문고 설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대책을 제시했다. 사실 미래의 동량을 양성하는 신성한 학교에서 이러한 논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교육계의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내를 흙탕물 친다’는 말처럼 극소수 교원의 일탈과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교원들의 명예가 함께 실추되고 있는 점이다. 나아가 신성한 교단을 지키고 묵묵히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 땅의 상록수인 대다수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원의 자성과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신성한 학교와 교단에서 교직원간이나 교원에 의한 학생들 대상 성희롱 등 성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며, 학생에 의한 교원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학교구성원 간의 성윤리 제고 및 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육 선진국은 요원한 것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대책인 전 교원 연수, 온라인 신문고 설치,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등은 주로 예방교육 및 사후 처벌 대책 중심이다. 물론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성범죄를 행한 교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한 비이성적인 일탈을 자행한 교원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엄정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의 근절은 예방교육 및 처벌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깨끗한 교직윤리 실천이 더 중요하고, 시·도별 징계기준의 상이에 따른 또 다른 문제발생 차단을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예방, 대책, 처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외재적 대책과 처벌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교원들이 공무원행동강령, 교직윤리헌장 등을 준수하는 것이다. 또 모든 교원들이 옷깃을 여미고 청렴을 실천하는 내재적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차제에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성희롱･성추행･성폭력예방교육, 성정체성교육 등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간과해선 안 될 점은 무엇보다 이 학교 학생과 교원 대대수가 무기력증과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들이 심신의 안정을 되찾아 보람을 갖고 교단에 서도록 돕고 조속한 학교 정상화에 힘을 쏟는 것이 급선무다. 결국 이번 서울의 한 공립고 교직원들의 여교사･여학생 대상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현재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옥석을 가려서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교직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피안의 불’처럼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방관적 자세보다 다시 한 번 교직원으로서의 윤리와 청렴의 자세를 가다듬고 몸과 마음을 맑고 밝고 깨끗하게 하는 정좌(正坐)와 청심(淸心)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 일반의 비판처럼 추악한 민낯의 학교와 교단에 대해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사건에 즈음하여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하며,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나라 학교와 교단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전환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이야, 오늘은 절기상 입추인데 아침부터 후덥지근하구나. 교장 선생님은 가끔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꿈을 묻는 수업을 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당 수 학생들이 장래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자신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주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면서 진로지도를 하였단다. 또, 많은 시간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봐도 별로 감동이 적었는지 학생들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어서 방법을 바꾸기로 하였다나. 그 방법이 바로 편지를 써서 건네주는 것이었다. 이 편지를 모아 이번 정년퇴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편집한 것이 바로 '교육의 텃밭에 씨를 뿌리며'이다. 여기에는 네 친구들에게 쓴 글도 들어 있으니 잘 보기 바란다. 만일 네가앞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먼저 이 세상을 살아온 선배로 부모님과 주변에 계신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할 줄 하는 학생이 되기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아직 스물이 채 안 된 김안나(19)씨는 지난 1월 경기 평택의 한국관광고 졸업과 동시에 서울 강남구 코엑스 롯데면세점에 취업했다. 대졸자들도 힘들다는 취업 문을 가뿐히 넘어선 비결은 뭘까.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스위스 바텔호텔에서 경험을 쌓았고 이런 경험이 취업 성공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한 주는 언어 교육을, 한 주는 실습을 하는 등 특유의 커리큘럼 덕도 컸다. 김씨는 중국어가 전공이고 영어와 프랑스어도 가능하다. 학벌은 ‘고교 졸업’이지만 실력은 유명 대학 졸업생 못잖은 셈이다. 이처럼 이제는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있느냐가 취업을 결정한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이진현(19)씨는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오는 7월부터 독일 하노버의 전자회사인 펠츠 일렉트로안나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금은 한국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독일 하노버의 직업학교인 비비에스(BBS)에서 견습생으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졸업 후 일하기로 한 것이다. 이씨는 “원래부터 외국의 언어나 문화에 관심 많았고, 교육부에서 이런 과정을 운영한다고 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기술이 좋으면 대접을 받는 풍토가 강하다”면서 “기술직에 대한 대우가 높고 정부 지원도 좋아 국내와는 온도 차이가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느 국내의 그릇된 풍토도 꼬집었다. 이씨는 “국내에서는 고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고쳐져야 좋은 취업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31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는 김씨와 이씨처럼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했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교육부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현장학습은 올해로 5년째이다. 지난해에는 21개 학교 371명이 독일, 스위스, 호주 등 12개국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했다. 전체 참가자 가운데 70.6%인 262명이 귀국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66명은 해외기업 취업을 약속받았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부산기계공고·광주자동화설비공고가 독일에 각각 7~9명을, 한국관광고가 스위스에 5명을 진출시켰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이들이야말로 ‘신(新) 평판사회’의 주역들인 셈이다. 이웃 광양실고에 들어간 한 제자도 이번 한국농업진흥공사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었단다. 넌 어느 고등학교에 갈 것인지는 정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문제는 어느 학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여 본다면 너에게도 좋은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주)멘토솔루션 박인연 대표가 충남 서산 서령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박인연 멘토솔루션 대표 초청 특강 실시 -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2015년 8월 7일(금) ㈜멘토솔루션 대표 박인연 강사를 초청,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실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효과적인 공부법’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실시된 이번 특강에서 박 대표는 5단계 패턴 학습법을 자세히 제시했다. 패턴 학습법이란, 전체흐름파악 – 뼈대 세우기 – 내비게이션 장착(거리, 예상 시간, 방법, 현 위치 파악 등) - 목차정리 – 정보의 질서화 순으로 설명하며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하려면 교과서 읽기 방법을 잘 익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복습과 예습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멘토솔루션’은 전문적인 종합 진단 검사를 통해 학습전략 및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기주도 학습 유도를 위한 문제해결력을 키워주기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전문컨설팅 회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 다시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주제의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개혁을 강조했다. 이번 대국민담화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과 ‘경제’였다. 그리고 개혁의 화두를 교육에서 찾았고, 교육을 경제재도약의 견인차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초･중･고등 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혁신을 강조하였다. 즉 초·중·고교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진단하고 정부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경제재도약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들고 강조한 것은 교육이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름지기 교육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서두를 뗀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며, 저 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복지, 고용과 노동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키워드인 꿈과 끼,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등을 관통하는 본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이다. 박 대통령은 2016학년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시행,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급 대폭 확대, 선 취업 후 진학 제도 활성화, 사회수요 반영한 학과 및 교육과정 확산 지원과 대학구조개혁 병행 추진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 모든 과제들은 모두 현재 우리 교육의 화급한 혁신의 핵심 의제들이다. 이 중에서 대입 수능 난이도 안정화와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은 학교와 교육 현장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견된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매년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능 난이도를 유지한다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 교육 개혁의 시금석이 대입 수능임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능 변별력 확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무게가 실리면서 삼불제도(三不制度)의 핵심인 대학별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의 재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대국민담화에선 ‘수능 난이도 안정화’란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인 대학 구조개혁의 경우 이달 말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평가부터는 대학별로 등급을 매기고 하위 등급 대학엔 정부 재정지원을 하지 않게 된다. 수년 후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는 공급과 수요의 역전 현상의 현실적 필요성을 토대로 대학들의 체질 변화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 평가에 의한 구조개혁 자체에 대한 반발과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개편이 인문학, 교양 교과목 등 기초학문 고사로 귀결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학생 취업률 등의 평가 척도만을 강조하면 철학, 심리학 등 인간의 삶에 직결된 기초 학문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나아가 이는 대학의 학과 통폐합, 폐과 등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서양 교육을 이끌어오고 일간의 삶을 풍요롭게 견인해 온 것은 교양 학문, 자유 학문으로서 오늘날 인문학, 기초 학문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를 교육적 관점에서 극복해야 할 책무도 교육 당국, 교육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들 사이에선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를 열어달라는 입장, 특정 부실대학 퇴출 방식이 아닌 십시일반으로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전체 대학 규모를 슬림화하자는 입장,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 등이 산재하고 있다. 다만, 고등 교육 개혁, 대학 구조 개혁의 핵심은 교육 당국에 의한 타율적 혁신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 개혁과 혁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교육 분야이다. 특히 경제재도약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든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교육 개혁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결여되면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교육 개혁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교육 개혁이 중요하고도 화급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대학의 구조 개혁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와 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 등 정부 당국은 학교 현장, 교원들의 자율적 개혁 노력과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단위 학교와 교원들이 스스로 교육 개혁을 견인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육 개혁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려면 단위 학교와 교원들이 스스로 교육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랑으로 키운다. 사랑만이 아이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다. 사랑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한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처럼 부모의 아이 사랑은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해 한없이 주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비유한다.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과나무의 사랑은 부모의 마음과 닮았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어려울 때는 열매까지 내어 주는 헌신적인 태도가 부모의 사랑과 똑같다. 주변에서도 보면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다. 혹여 만지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봐 제대로 안지도 못하고 어찌할 줄 모른다.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지 주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보에 싸서 키운다. 아이가 크고 제 힘으로 걸어 다녀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아이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넘어질까 전전긍긍하며 돌본다. 이것이 어릴 때로 끝나면 좋은데,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은 끝이 없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 부모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 남보다 잘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욕심이다. 그래서 학교 공부로 부족하니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킨다. 전문가들이 과외는 효용이 없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매년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이것이 빈부격차를 더욱 가속화하는 사회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부모의 이기주의이고 핵가족 시대에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속물적 사고라고 한다. 일면 맞는 말이다. 자기 자녀만 더 공부시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지적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이 부모의 잘못만은 아니다. 과외를 해야 하는 우리 교육 환경이 문제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면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고, 그 대학의 가판이 좋은 직장까지 보장한다. 당연히 부모들은 사교육까지 하면서 시험에 전력할 수밖에 없다. 더욱 자주 바뀌는 입시 시스템도 사교육을 부추긴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은 결국 좋은 조건으로 결혼까지 하려는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선후 관계를 잘 따져야 한다. 사람을 좋은 성적으로 평가하고, 결혼의 조건으로 연봉을 따지는 사회가 이런 문제를 만든다. 부모들이 아니 자식들까지 그들은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학력과 수입을 따지는 세상에 누가 고고하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해 고군분투할까. 결국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다. 석차 한 줄로 세우는 평가 방식이 있는 한 사교육은 줄지 않는다. 소수점 차이까지 두면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 기업도 인재를 뽑을 때 미래 역량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야 한다. 광복 70주년이라고 좋아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무턱대고 흥겨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가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우리나라 미래가 밝지 않다. 물질보다는 더 높은 정신적 가치에 눈을 떠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학교가 나서야 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성적으로 인재를 가릴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학력이 중시됐다. 과도한 경쟁으로 학교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게다가 빈곤을 탈출하려는 몸부림은 물질을 중시하고,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패와 비리가 만연했다. 급기야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했다. 법으로 정한다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까. 물론 인성교육으로 좋아지면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다. 인성교육의 핵심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아기가 귀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모두 밥상에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 이 사회가 직업, 학력, 쇼핑 등보다는 인간의 본질을 중시한다면 부모들은 아이들과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나치게 공부해라 명령하지 않는다. 체계적인 독서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영원한 가치를 탐색하도록 돕는다. 사회가 변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한다. 과거 학문에서는 높은 투자와 교육 연구개발 만으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발전된 경제학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뿌리는 좋은 제도와 문화라고 한다. 제도와 문화가 잘 확립돼야 거기서 자율과 창의가 나오고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 경제학자의 말이다. 이 말이 꼭 경제학에만 해당될까. 서구의 선진국은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한계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즉 각종 문화와 제도가 좋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계속 성장하지만,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려도 문화와 제도에서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국민소득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꼭 그런 위치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오르고 저성장을 걱정해서 노동 및 경제 개혁 등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교육과 사회 등의 개혁도 필요하다. 그것은 의식을 바꾸는 일이다. 세상의 편협한 잣대가 없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자신의 가치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르쳐도 손해를 보지 않는 사회 문화가 인성교육, 가정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2014년 6월 29일 인기리에 막을 내린 KBS대하드라마 ‘정도전’ 이후 사극이 맥을 못추고 있다. 이미 방송된 SBS ‘비밀의 문- 의궤살인사건’, KBS ‘왕의 얼굴’과 ‘징비록’이 ‘정도전’만한 시청률(최고 시청률 19%)을 기록하지 못한 것. 현재 방송중인 MBC ‘화정’도 10% 이하의 대박과는 거리가 먼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비밀의 문- 의궤살인사건’과 ‘왕의 얼굴’에 대해선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각 24부작이란 호흡(길이)의 문제와 기본적으로 팩션이란 점에서 ‘징비록’과는 다르다. ‘징비록’은 KBS가 ‘정도전’ 후속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50부작 정통사극, ‘광복70년특별기획 대하드라마’이기 때문이다. 하긴 2015년 2월 14일 첫 방송의 ‘징비록’ 시청률은 10.5%였다. 제2의 “‘정도전’이 보인다”커니 “명품 대하드라마의 ‘대박 예감’” 같은 제목의 신문기사를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중앙일간지 등에서 ‘징비록’ ‘관련기사를 거의 내보내지 않은 가운데 출발한 첫 회 시청률이어서 그런 기사들은 그럴 듯했다. 그러나 8월 2일 막을 내린 ‘징비록’ 마지막회 시청률은 12.3%(닐슨코리아 전국기준)다. 최고 13.8%까지 오른 적이 있지만, 10%를 웃도는 시청률이라 할 수 있다. 시청률 면에서 정도전 인기보다 못한 류성룡, 그리하여 빛바랜 광복70년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징비록’이 되고만 것이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식상함과 피로감이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조연에 그쳤던 류성룡(김상중)을 주연으로 내세운 대하 드라마이면서도 연이은 선조와 광해군 등장이 그것이다. 요컨대 ‘왕의 얼굴’에 그려진 선조와 광해군 이미지가 채 사라지기도 전 ‘징비록’ 방송이 시작된 것. 그뿐이 아니다. 4월 13일 첫 방송된 MBC 50부작 ‘화정’도 30회까지 주인공은 광해군이었다. 수 개월 동안 같은 인물이지만 다르게 묘사되는 광해군을 지켜봐야 했다. 도대체 어느 광해군이 진짜일까 하는 고민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무슨 학술논문을 쓰려는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픈 것 그냥 안 보면 된다. 다음으로 ‘단순한 전쟁’과 복잡한 정치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징비록’은 결코 단순한 전쟁만을 다룬 드라마가 아니다. 오히려 치열할 수 밖에 없는, 한편으로는 제작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전쟁장면은 생략한 경우가 많았다. 선조(김태우)와 대신들의 대화로 전쟁 상황이 치열하게 오갈 뿐이었다. 대신들간에는 동인⋅서인⋅남인⋅북인 등 당색의 정치가 그려지곤 했다. 끝무렵엔 아예 이름과 함께 ‘남인’ 등 자막을 넣기도 했다. 정치가 난무했는데도 ‘정도전’만큼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걸 전쟁 탓으로 돌려야 하나. ‘임진왜란-피로 쓴 교훈’을 애써 대면치 않으려는 심리 때문이란 말인가? 분명한 한 가지는 있다. 힘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란 사실이다. 왕후장상이 따로 있냐지만, 왕재(王材))가 엄연히 존재함도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자출신 임금인 선조는 타이틀 류성룡의 존재감을 위해 너무 부정적으로 그려진게 아닌가, 왜군들을 하나같이 포악하거나 덜떨어진 인물들로 획일화시킨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도 남는다.
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16년 초중등 교원 가배정 결과’에 다르면 2016년 교원 정원은 초등 2,350명, 중등 1,417명 등 3,767명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논란이 됐던 2300여 명 감축보다 커진 것으로 가배정 결과로 향후 교육부와 행자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나 5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원 정원을 학급수 중심에서 학생수 중심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교원 정원 축소가 검토된 바 있어, 내년 2,000~3,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은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교원수는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친다.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교원 감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제 환경에 맞는 인재양성,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교원확보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매년 3,000명 이상의 대폭 초‧중등 교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 감축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2017년까지 주당 수업시수와 함께 교원 충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교원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원정원의 축소는 결국 신규교사 선발에도 영향을 미쳐 예비교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고 추산이다. 이는 지난 7월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당시 윗돌인 교원 명예퇴직을 늘려 아랫돌인 신규채용을 증원한다고 공언한 것이 며칠 만에 허언이 되고 말았다. 교원 명퇴 전원 수용 등 퇴직 확대를 통해서라도 신규 교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선발규모 축소와 맥을 같이 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비일관성 측면을 지적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신규교사를 예년보다 더 선발해 청년실업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것을 금세 뒤엎은 것은 정책의 조변석개로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원 증원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역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정책이며 나아가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원정원과 관련한 정책은 거시적인 교육 예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미시적인 단순한 인건비 같은 단순한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충분한 교원확보만이 국가 교육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출발점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공허한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교원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학생‧학부모의 학습복지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청년실업 해소, 사교육비경감 대책 등 국가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 교원증원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최종 교원수의 증감 규모는 내년 2월 확정되는 만큼 교육부는 교원 정원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접근과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부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외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시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백수들을 더 낭떠러지로 떠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24일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기치 하에 출범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3주년을 맞았다. 가정-학교-사회가 동참하는 범국민 인성교육 실천운동에 앞장서 온 결실로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시행됐으니 인실련의 사회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학교폭력·가출·자살 등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 해소 및 근본적인 대책을 인성교육으로 보고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선순환 해결구조 마련을 위해 실천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던 출범 당시만 해도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과열 조짐까지 보인다. 최근 백지화됐지만 올 초 교육부가 대입에 인성요소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해서다. 많은 민간단체와 교육기업들이 인성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과정을 개설해 그 수가 270여개에 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제도적 장치가 또 다른 규제가 돼 민간의 인성실천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인성교육이 사교육시장에 잠식되기 전에 과도한 영리추구를 바로잡아줄 시민사회단체의 자정활동이 그래서 더 절실하다. 인실련은 그동안 사회 각계의 참여를 끌어냈다. 그 결과 300개 회원단체 가입, 13개 시·도 인실련지부 창립 등 저변을 확대해왔다. 이제부터는 인실련이 가정-학교-사회를 하나로 연결해 덕·체·지가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구심체가 돼야 한다. 아울러 배려와 존중 등 바람직한 공동체적 인격과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도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며, 기업의 영리추구에 매몰돼 황폐화 돼선 안 된다. 인성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떠한 활동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사회적 지지가 모아져야 범국민 실천운동이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범 3주년을 맞는 인실련의 재도약을 기대한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토론이 있는 교사회의와 교직원회의 활성화 지원’이 결국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사간담회를 개최한 조 교육감의 행보나 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인사혁신 TFT 등을 통해 가시화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적 기구로 교무회의,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업이 학교운영상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교무회의는 교육공동체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학교경영의 책임 소재를 학교장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때문에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학교장 권한 침해이며 학교경영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추진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비민주적 발상이다. 전북, 광주에서 수년 전부터 조례로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교육계 반발로 보류된 것을 상기한다면, 조 교육감의 시도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나 ‘무모한 교육실험’으로 치부될 수 있다. 조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가려면 소수 의견이 집중된 고립무원의 성(城)에서 나와야 한다. 학교는 탁상공론자들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 인성교육 책임을 오로지 학교로만 돌려 왔다. 이미 가정에서 망가뜨린 아이들을 학교에서 고쳐놓으라는 꼴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학생 뒤엔 언제나 문제부모 소위 문제학생의 배경에는 반드시 문제부모가 있다. 우리는 아동의 문제를 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라 탓하지만 이미 가정에서 잘못 길러진 학습된 행동일 뿐이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라. 부모의 행동을 바꾸니 아이의 행동이 달라진다. 아이의 행동을 직접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현대 교육심리학 분야의 석학인 앨버트 밴두러(Albert Bandura)의 고전적인 모방학습이론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가 주창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핵심적 용어인 모방학습이론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환경 내에서 아동은 거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모방하는데, 긍정적이고 일상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모델에 대해서도 모방 학습을 한다. 아이의 행동은 그 부모에 의해 사실상 결정된다. 여기에 사회의 불건전한 환경까지 가미되면 아동의 정서행동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 성인이 돼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학교에서 잘못 교육한 결과처럼 여기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사회가 부정부패, 무질서, 폭력, 선정적인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상쇄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 이뤄진다'는 학교주의 신화를 믿고 있는 듯하다. 가정은 가정대로 교육할 몫이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할 몫이 있다. 대가족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핵가족 사회라서 어렵다고 투덜댈 일이 아니다. 핵가족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가정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을 하는 모든 가정은 다문화가정이라 할 수 있다. 20년 이상 서로 다른 가정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 또 다른 가정을 이루니 이것이야말로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20년 이상을 따로 살던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 별도의 교육도 받지 않은 채 결혼하고 있다. 입시위주 교육은 받아도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배우자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부교육은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녀 양육 문제다. 20년 이상을 키워야 하는데 부모교육도 안 받고 자식을 낳아 양육하도록 돼있는 현실은 한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대만처럼 ‘가정교육법’ 제정 시급 인성교육의 시발점은 가정이다. 조선시대 문헌을 찾아보면 아내가 임신한 집안에서는 남편이 태교를 해야 했다고까지 기록돼 있다. 교육부가 학교교육에만 치중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가정교육에 대해서도 돌아볼 때다. 대가족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녀양육방식도 교육적으로 전수되고 인성교육도 이뤄졌지만 핵가족 사회에서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만에서는 2003년부터 ‘가정교육법’을 만들어 혼인신고자들이 ‘부부교육', '자식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더 이상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미룰 수 없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사회가 안정화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법에 ‘혼인신고시 부부교육 및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별도로 ‘가정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사 ‘근무 폐지’ 단협 이행 요구 교육부 시정 지시도 안따라 등교학생들 안전 소홀 우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 등이 방학중 교사 근무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과 폐해가 줄을 잇고 있다. 교육부가 ‘위법’임을 경고하고 잇따라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도교육청이 무시한 탓이다. 교사와 관리자 간 사이가 좋았던 학교들은 이 문제로 인해 서로 눈치를 보며 급속히 냉각된 분위기로 바뀌는가 하면, 교사 없이 관리자만 출근하는 곳이 속출하면서 방학중 등교한 학생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런 학교들은 본지가 전북지역에서 파악한 곳만 50개교가 넘는다. 등교하는 학생을 100명만 잡아도 최소 5000명 이상 학생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전북 A초의 경우 관리자와 교무실무사가 학교를 지키고 있으며, 방학중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업무담당교사만 출근하는 실정이다. 방과후교실이나 돌봄교실은 3주 이상 진행되는 만큼 교사들이 나눠 출근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말조차 꺼내지도 못했다. 도교육청 지침도 그렇거니와 교사 일직성근무 폐지를 주도한 전교조 측의 각종 압박과 신고가 잇따르니 교사 근무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이다. 이 학교 B교감은 “도교육청에서 방학중 일직성근무 폐지라는 공문을 연거푸 보내와 말도 못 꺼내고 관리자만 출근하게 됐다”며 “이뿐 아니라 전교조는 행정적 조치 등 내용을 담은 협박성 공문을 보내고, 학교마다 감시하고 신고하며 전화로 항의하는 등 어떤 형태의 근무도 못하게 했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지역 C초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도서관을 개방했음에도 교사가 출근하지 않자 교무실무사가 겸직하며 책 대출을 하고 있다. 이 학교 D교감은 “전교조 간부 2명이 교무실로 와서 일직성근무를 교사가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면서 “그럼 학교 자체적으로 교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자 회의 자체가 위법이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털어놨다. 일부 관리자들은 “오는 겨울방학 때는 방과후활동을 전면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탄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학생,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무엇보다 교직원의 복무와 관련해 학교 관리자가 책임지도록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전교조와 단협을 우선하는 교육청의 지침은 모순이라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7월3일 ‘교사의 방학·재량휴업일 일직성근무 폐지를 유보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전북교육청에 보냈지만 교육청이 무시한 결과다. 학교 현장에 혼란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7월24일 ‘위법’이라는 유권해석까지 내려 재차 공문을 발송한 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7월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그 갈등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총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입장에서 ‘불가피한 경우 근무 허용’이라는 모호한 단서 등을 추가해 7월21일 관내 학교에 다시 내려 보냈을 뿐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것으로 교육부 지침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시정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조치한 내용이 7월24일 발송한 공문에 비해 현저히 미흡할 경우 추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1994학년도부터 실시하던 대학수학능력(이하 수능) 시험이 흔들리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수능 출제 오류가 있었고, 2015년 영어와 생명과학에서 출제 오류가 나오면서 교육부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어는 2018학년 수능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절대시하던 등급과 석차가 의미 없게 된다는 것이다. 급기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에서 수능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시험은 시작과 달리 대학에서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가 없어지고 수시 전형 위주로 가고 있다. 2016 대학 입시에서 모집 인원의 67.4%를 수시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는 70%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 성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다. 서강대는 아예 정시를 폐지하고 수시 100%로 선발하면서 수능 최저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능이 필요 없이 학생부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추세에 대해 일부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맹물 수능’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까지 떨어지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이 정시 모집에서 학생을 뽑는 것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우수 학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이 수능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이 우수하다는 편견을 버리기 시작했다.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등의 입시 경험을 통해서 정성 평가 위주로 우수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수능 시험이 처음에는 통합 교과서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하면서 공교육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했다. 단순 암기식 교육을 조장해온 학력고사의 병폐를 해소하고 학교 교육이 살아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능 시험도 역시 선택형 시험이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고 수능의 등급 및 석차가 입시를 좌우하면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초등학교 1년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12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수능 하나로만 평가해 대학에 진학해야 된다는 현실은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수능 시험 제도 하에서는 바람직한 교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학생들은 공부에 짓눌리고, 경쟁에 치우친 학생들은 급기야 학교 폭력이라는 모습으로 일탈을 했다. 학교는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며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결국은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욕만 먹는다. 과외 문제가 대두되어 빈부 격차 문제는 사회 문제로 비화 된다. 이제 수능 시험을 버릴 때가 왔다는 징조다. 교육부는 연초에 수능 출제 오류에 대한 대안으로 수능 개선을 약속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개선의 초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출제에 한정되어 있게 된다. 그렇다면 좋은 문항보다는 오류 없는 안전한 출제를 한다. 이러다보면 결국 수능 시험 문제를 꼬아서 내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문제 풀기만 답습하는 틀에 갇히게 된다. 수능 개선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한다. 21세기란 단순히 세기적 전환이 온 것이 아니다.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전환한 것은 물론 가치관 지식관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두고 여전히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무시되는 획일적인 교육 내용과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EBS 방송ㆍ교재의 연계 출제를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정책이다. 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시험을 제안한다. 대학입학자격고사이다. 일종의 미국 수능 격인 SAT(대학입학자격시험)다. 이 시험은 수험생의 창의성,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 특히 이 시험은 수험생의 분류, 선발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래 역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교육 정책을 포함한 입시제도 등의 전환은 단순히 정책의 변화만으론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할 고통과 인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미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입자격고사에는 반드시 이것이 담겨야 한다. 참고로 최근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실시를 두고 우려가 많았다. 이 기간은 공부를 중단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교육의 핵심인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기 때문에 환영 받는 것이다. 입시 제도도 마찬가지다. 수능 체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떨쳐 내기 위해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고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제도를 정착하는 방향으로 가기 바란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대입 제도가 학교 문화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 제도 정착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 문화의 자율성을 측정하고, 학생 개개인의 미래와 꿈을 내다보는 선발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제조업이 위기에 빠졌다. 제조 강국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 우수한 인력과 추진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호령한 대한민국이 불과 10여 년 만에 바톤을 중국에 넘겨줬다. 이를 이끌던 기업들도 위기에 빠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진하며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내외부의 도전 속에 미래 전략 부재로 최대 위기에 빠졌다. 세계 1~3위의 조선사를 두며 오대양을 누비던 조선산업은 지난 2분기 5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철강, 정유, 화학, 가전 등 우리의 주축 산업 모두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수출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대로 끝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다. 이 기회는 그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지식경제의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할 지식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구성원들이 학습을 위한 학습조직이 필요하다. 정치도 학습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다. 이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스터디 서클 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다.”라고 말 할 수 있다. 또, 스웨덴의 전 총리 올로프 팔메(1927~86)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발적으로 생겨난 스터디 서클은 스웨덴인에게 합리적 분석력과 비판의식을 심어줬다. 이것이 스웨덴의 사회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북유럽의 ‘스터디 서클’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1900년대 초, 스웨덴은 가난한 나라였다.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나왔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고등교육은 귀족층에게 한정됐다. 이에 1902년 교육학자이자 정치인인 오스카 올슨(1877~1950)이 ‘스터디 서클’이란 말을 처음 만들었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부 모임, 생활개선 모임을 조직했다. 1914년 ABF라는 총괄조직이 생겨났고 스웨덴 정부가 지원을 결정하면서 스터디 서클은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확산됐다. 1905년 스웨덴에서 분리 독립한 노르웨이, 1917년 러시아에서 독립한 핀란드도 이 제도를 적극 수입했다. 스터디 서클은 ‘싸게’ ‘자발적으로’ ‘모든 멤버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해진 형식이나 의무는 없으며 리더는 팀 내에서 정하되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생겨나고 있는 인문학 공부모임과 비슷한 성격이라 할 것이다. 80년대까지 스터디 서클은 철학이나 역사, 정치적 문제를 토론하는 장이었다. 금주교육 등 생활개선 모임과 함께 냉전, 복지국가, 유럽통합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80년대 이후에는 외국어·취미생활 등의 실용적 주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스웨덴 웁살라대 사회인류학과 브라이언 파머(49) 교수는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셀프 헬프 퀘스쳔(Self-help Question)’에서 시작된 스터디 서클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한 ‘셀프 헬프 인터레스트(Self-help interest)’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각 분야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습조직을 만들어 어려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일이다. 현재 막힌 것이 무엇이며, 미래에 대응할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학습을 통하여 발견하여 문제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박 선생님, 방학을 한 후 우리학교에서는 특별히 굿네이버스의 지원을 받아 희망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처음에는 참가하겠다고 약속한 학생들이아무 연락도 없이 학교에 오지 않으니 정말 마음이 상하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교육이 더욱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어떤 목적을 위해계획하여 실시하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이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주일 내내 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마음이드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유야 많겠지요. 무엇보다 더운 날씨 때문일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학생과 학교간의 약속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정이, 그리고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이 귀한 것이야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러니 이 방법이 바로 교육을 잘 시키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식을 너무 귀하게 싸고도는 사람들에게 사자의 새끼 양육법에 관함 얘기를 비유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구 사람들은 이럴 경우 스파르타식 교육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에게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행을 시켜주라고 이야기 합니다. 인생은 직성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곡선의 강은 큰비가 내리면 언제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큰 힘이 작용을 하면 바뀌게 되는 것인데, 과정에 많은 사람이 그리고 책이, 더 나아가 크고 작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는 명상이나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겪은 경험이 가장 좋은 길잡이요 스승이 될 것입니다. 경험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경험도 있고 외부 환경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하기 어려운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꿈을 만들어 보고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직접 하는 체험은 질이 다르지요. 헤겔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은 경험인데 다만 그 값이 너무 비싼 것이 흠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분의 강사님을 통하여 그 경험에 가까운 수업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공부는 문제를 푸는 공부, 점수를 많이 올리기 위한 공부가 아닌 내 자신을 알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중요한 공부입니다. 노벨문학상을 1949년에 받는 포크너는 본시 현재의 미시시피 주립대학이 있는 옥스퍼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립대학 재단에서 사업 담당자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집안은 대체로 유족한 편이었습니다. 더구나 대대로 명문이어서 포크너는 어렸을 적부터 고생 같은 것을 모르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포크너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도 못했으며 고등학교를중도에서 그만두고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은행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광범한 독서를 시작했고 문필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늑하게만 살아온 이제까지의 삶은 사회현상의 지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 세상에는 어둡고 음울한 그늘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포크너는 이러한 사회현상들을 자신의 소설의 주제로 삼고자 했으나 막상 붓을 잡고 보니 소재가 빈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포크너는 남이 가기 싫다는 군대에 지원해서 1차대전에 참전해 보고 싶었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징병검사에 불합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몸소 겪어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길이 없어 끝내는 캐나다로 건너가 영국 공군에 입대할 수가 있었고, 1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공군 소위로 제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1차세계대전이 끝나자 포크너는 당신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별의별 일을 다 해보았는데, 상점도 경영해 보았고 목수며 칠장이까지 해보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근무하던 대학의 우편국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곧 집어치우고 말았습니다. 그가 당시에 제출한 사표를 보면 ‘나는 단돈 2센트짜리 우표를 사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녀석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이 싫어서 이에 사표를 제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는 포크너가 27살이 될 때까지 겪은 일들입니다. 그후 그는 1962년 5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음향과 분노」와 같은 소설을 남기고1949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포크너의 일생을 생각할 때마다 인생을 평안히 안주하려는 사람에게는 한 세상 왔다 가는 길에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만약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평안히 청년시절을 보냈고 키 작은 것을 빙자하여 군대도 가지 않고 그저 평범한 한 청년으로서 세상을 살았다면 그에게는 노벨상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또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쓰는 화제의 주인공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젊어 한때의 어려움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위한 교훈으로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그 고생을 덜 억울하게 하는 것이오, 또 자신을 웃음짓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필자는 근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게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굿네이버스의 힘을 빌려서 아이들의 꿈을 심는 교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꼭 야 할 정도의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꿈을 갖고 이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뜻과 기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를 기대하는 소망에서 한 일입니다. 험이 짧고 보는 것이 적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기댈 곳은 아직도 학교가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절에 날이 새도록 책을 읽은 학생들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며, 꿈을 꾸고 하루를 시작한 아이들은 혹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기른 내공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정부가 교육예산을 6억 유로 가까이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7일 3개 정당으로 이뤄진 중도 우파 연립정부 구성을 완료한 새 내각은 오는 2019년까지 교육과 과학, 문화 분야에서 5억 4100만 유로(6500억원)의 예산을 감축한다는 새로운 정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2년 연속 경기침체와 최악의 실업률을 겪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예산 감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학교 통폐합과 같은 중등교육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1억9000만 유로(2300억원), 대학과 전문대학 교수진 등의 인건비 동결로 1억 7500만 유로(2100억원)를 절감하기로 했다. 여기에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여 1억 5000만 유로(1800억원)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학이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 이후 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핀란드에서는 석사학위 이상 과정도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대졸자들이 상위 학교로 많이 진학하는데 이를 취업으로 유인해 무상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석사학위 이상 과정의 학생을 줄여 절감할 예산 규모는 1억 2500만 유로(1559억원)다.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지역을 제외한 국가의 대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징수하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예산 감축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헬싱키 대학, 템페레 대학 등에서는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 6월 16일에는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수도인 헬싱키 거리로 나와 교육 예산 감축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육은 핀란드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예산 감축으로 우리의 국제 경쟁력이나 기술 수준은 낮아질 것이고 그 결과는 15년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생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줄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이 대학 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대학들도 연구비 감축 등으로 인한 문제를 꼬집고 있다. 대학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 조건 악화는 개혁의 약화를 의미하며 대학의 상업적인 이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석사 과정을 줄이는 것은 학생들이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전문지식을 쌓고 경력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줄이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여름방학과 휴가가 자동 연상될 만큼 많은 학생들이 방학에 가족여행을 떠난다. 일부에선 여행경비를 절약하려고 성수기를 피해 방학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개학 후에 돌아와서 종종 학교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자녀의 학교 결석보다는 가족 휴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을 정도로 독일인은 휴가에 열광한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여유 있는 휴가란 꿈같은 이야기다. 독일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여름휴가기간 동안에도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건강이나 개인 사정 등의 이유도 있지만 가벼운 주머니 사정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방학 때 여행을 떠나는 가족도 방학 全 기간을 집밖에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경제적 여유는 대부분 없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에게는 자녀를 보살피는 일이 큰 부담이 된다. 경제적·시간적 문제로 긴 방학과 직장 휴가를 함께 조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방학 동안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들의 산하기관, 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무리 빈곤층이라 할지라도 부모나 아이가 약간만 관심을 기울이면 적은 비용으로 방학 내내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방학동안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급하는 페리엔파스(ferienpass)제도가 각 지자체나 소도시 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도시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5~20유로(6400원~2만5000원 정도) 가격의 티켓을 사면 방학기간 동안 대중교통부터 스포츠나 놀이시설까지 비용을 내지 않거나 저렴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이나 수련회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츠피어(Hartz IV)라고 불리는 극빈자 가정이나 지자체로부터 집세를 보조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이주난민 2세들은 무료로 방학티켓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미처 방학티켓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이나 정보에 어두운 외국인 2세들을 위해 티켓이 없이도 바로 현장에서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마인츠(Mainz)시의 경우는 6유로를 내고 페리엔파스를 사면 여름방학 동안 시내 각 수영장이나 동물원, 스포츠시설, 놀이시설, 박물관 등 450여 개의 공공시설과 놀이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훔(Bochum)시는 10유로를 내고 이 티켓을 사면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18세가 넘더라도 21세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다거나 실업자인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진다. 보훔 시에서는 이번 여름방학에 동화연극과 미술수업, 문화수업, 승마, 다이빙, 댄스, 수상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무료 과외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페리엔파스는 바덴뷰텐베르크주가 11.5유로, 칼스루에서는 20유로로 지자체마다 격차가 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고 이용범위도 다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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