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06년 독일 월드컵을 1년을 앞두고 한국축구대표팀은 감독을 교체하고 나서 세 차례의 평가전을 치렀다. 10월 12일 이란과 첫 평가전에서 승리한 이후, 11월 12일 스웨덴 과 무승부, 16일 세르비아 와 평가전에서는 2:0으로 완승을 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부터 축구를 잘 모르는 우리 눈에도 경기가 완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감독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가를 축구경기를 본 모든 국민이 느꼈을 것이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팀은 2006독일월드컵 유럽예선 10경기를 치르면서 단 1골만 내줬을 만큼 '철벽수비'를 자랑하는 팀이라고 한다. 한국은 또 옛 유고 연방을 포함한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상대로 한 역대전적이 3무3패였는데 이번의 통쾌한 첫 승리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표팀의 '골 사냥'은 크게 달라진 대표팀의 모습을 보기에 충분했으며 모든 국민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주는 활력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취임한 후 선수들의 정신무장이 전과 달라졌다는 데서 승리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연습장에 자가용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는 점과 휴대폰도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연습의 집중력을 키웠을 것이다. 그리고 연습이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연습을 끝내려고 하면 선수들 입에서 벌써 끝날 때가 됐느냐는 말이 나왔다는 것만 보아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 발휘하도록 하는 훌륭한 지도력이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지 않은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축구감독처럼 학생들의 정신을 집중시켜서 한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나하고 아쉬움을 남기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다. 단위학교 교직원이 하루생활이 즐겁고 보람을 느껴서 직장에 머무는 시간에 행복감을 느끼도록 학교운영 시스템을 가동하는 관리자인 교장(교감)이 필요하다. 그런 학교는 교육과정운영이 활성화되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복한 학교일 것이다.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사기를 북돋아주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된다면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은 신바람이 나서 혼신의 열과 성을 바쳐 2세 교육에 정진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성장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며 부와 권력은 없어도 교직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으로 근무할 것이다. 교육부(축구감독)도 교원(축구선수)이 자기능력을 100% 발휘하여 2세 교육에 열과 성을 다 바치도록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현장의 교원들은 신바람을 일으키며 열심히 뛸 것이다. 교원은 교육자의 자존심을 먹고산다. 격려와 칭찬, 소리 없는 지원이 축구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듯이 현장교원들에 자신감을 주는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목별로 획일적인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사별 학생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정책 연구를 벌이고 있는 '교사별 학생평가 정책연구팀'은 17일 교원소청심사위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학생평가를 3년간 실시하고 2013년부터 완전한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은 담당 교사수에 관계없이 학년별로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과별 학생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교사별 학생평가'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이라도 담당 교사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달리 선택해 수업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독자적으로 출제하고 평가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성적도 교사별 석차가 기록되고 학년별 석차는 원점수에서 동등화처리 절차를 거쳐 산출된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토론에서 "교사별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의 능력 차이가 관심사항이 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와 교사 선택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역에서는 9개 학교가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신청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17일 오전 10시 교원평가 시범실시 희망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특수학교(고교) 1개교 등 9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9개교 모두 교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신청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학교 최종 선정과정이 남아 있어 교명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42학점 630시간(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의 상담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수기관 선정, 연수생 모집 규모, 연수기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이달 말 내 놀 계획이다. 법안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수는 약 800여명으로 이들은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응시자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정한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관보에 게시되며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영재교육대상자 선발주체를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영재가 선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또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졸업에 있어 학년 제외, 수업 일수, 학사 일정 등을 별도로 할 수 있고, 교원 자격 기준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영재교육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대상자 중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영재교육 특례자를 외부기관에 다른 대학, 교육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고, 특례자의 판별 및 교육과정 심사는 영재교육연구원이 맡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납골시설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학습 환경 훼손, 학습권 침해 예방이 취지다. 단, 기존에 설치된 납골시설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위원회 집행위원에까지 선출되는 겹경사를 맞은 신임 한국교육개발원 고형일 원장(52). 우리나라뿐 아니라 OECD의 교육정책 연구와 집행에까지 참여하게 된 고 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먼저 OECD 교육위원회 집행위원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집행위원은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자리인가요? “감사합니다. OECD 집행위원은 OECD의 교육관련 의제를 검토하고 회의 운영을 주재하는 역할입니다. 앞으로 3년간 국내외적 교육정책의 연구와 집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5명의 선출직중 유일한 아시아인이어서 지역대표라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취임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종교적 화법에 휘둘리지 않으며 과학적 화법을 통한 교육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요. “종교적 화법은 ‘신념’에 의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종교적 화법이 본인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기꺼이 자기희생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교육논의와 교육연구에 까지 침범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이나 여론지도자들의 발언에 둘러싸인 교육연구가 어떤 신념이나 신조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복사되고, 이런 연구가 계속되게 되면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국가정책 싱크탱크의 교육연구가 별 도움이 안 된다거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행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구성원 모두가 과학적 방법을 적용, 질 높은 연구물을 내놓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취임사에서 밝힌 것입니다.” 개발원이 총리 직속 인문·경제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지만 연구물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교육부 입김 하에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최근 ‘평준화’와 관련된 연구결과도 몇몇 신문에서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급조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개발원의 연구 인력들이 교육계 최고 두뇌집단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논의와 교육연구의 결과가 때로는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거나 반대의 입장에 서야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자의 자존심과 전문적인 자율성에 따라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발표하고 그에 따라 정책이 올바르게 입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평준화 결과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는 오보였음을 관련 신문사에서도 인정했고, 그에 대한 기사가 다른 매체에도 보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이 이끌어 가실 개발원 3년이 앞으로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요.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구성원들과 함께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본원이 담당하고 있는 많은 수탁사업들은 점차 줄여나가고 교육체계 전반에 관한 전문정책연구와 개발에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차원의 교육이슈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연구역량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처우개선과 우수 인재 영입, 개발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공모교장제 법안이 일파만파를 부르고 있다.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 의원은 전교조의 이념교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거나 교장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시스템이라는 등 설명하고 있으나, 지금 이런 식의 한가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교장 임용 방식을 둘러 싼 정부의 무리한 개혁 논의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 의원이 한술 더 떠 아예 교사 자격 없이도 교장으로 선출되는 길을 열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교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공모교장제 법안 발의 동기는 이해한다. 연공서열 위주의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개혁해 유능한 사람이 교장 되는 길을 열겠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이 의원이 제기한 공모교장제 방식이 적용될 경우 능력보다 학연, 지연, 파벌이 더 부각되고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사전로비가 성행하는 등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의 교장 진출을 방해할 것이란 점이다. 또한 교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에 개입해 학교의 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개방형 공모제로 가면 교직의 전문성이 흔들리고 교사 출신 교장의 길은 더 좁아진다. 이 의원은 공모교장제 법안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정부의 초빙교장제 확대 방안을 저지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학교교육을 살리려면 학교 운영에 책임이 없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장보다 교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교과서적인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알고 있는 교사가 전문성을 높은 교사일까?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100%로 맞는 답은 아니다. 최근의 교원평가와 전문성 신장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한다. 내가 교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교사의 전문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바로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을 대하는 능력이다. 셋째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그런데 세 번째 전문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 세 가지의 전문성 중에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며 관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랑과 관심을 이야기하면 대개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이런 것이 교사의 전문성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사랑과 관심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가정불화로 가출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는 요즘 흔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담임선생님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은 180도로 바뀔 것이다. 가출한 아이를 찾아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며, 앞으로 방황하지 말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떠할까? 반면 어떤 선생님은 아이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니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면? 또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아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느냐는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다. 최근에 이야기되는 교원평가가 무작정 교사의 교과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성 신장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교사들은 학원의 강사나 대학교 교수처럼 아이들에게 교과내용만 전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우리 학교에 필요한 선생님은 전문적인 교과 지식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이와 함께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교사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교원평가에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수치화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래 다시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교사를 단순히 1-2번의 수업을 통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의 교원평가가 오히려 선생님들의 전문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것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제라도 불도저 식으로 무리하게 시행하려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선거용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다시 우리 공교육을 붕괴시키려는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 3학년 모 학급의 게시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미로 게시판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부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착한 사진이 멀리서 보니 '효'라는 글자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효성스런 마음을 보니 아마도 이번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고조선의 멸망, 고구려 멸망, 백제 부흥운동의 실패, 고구려 부흥운동의 실패, 후백제의 멸망, 고려의 멸망, 조선의 멸망, 중국 진(秦)나라의 멸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분열로 인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런 경우는 매우 많다. 지금 교원평가와 관련된 문제로 우리 교육계가 또 한 번 혼돈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다. 이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당장 '좋은 교사 운동' 단체나 교육부 관료들, 교육청의 관련 직원들이 그렇다. 학부모와 언론을 상대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으니 말이다. 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는지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학업 능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만큼 나는 학생들이 같이 교실에 있는 상황, 생활지도는 인기 투표, 일년에 1-2번 하려는 인기 투표, 교사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다면평가 등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취지의 교원평가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인기를 조장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수 많은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내고, 학생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면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상황을 보면 웃음만 나온다.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면서 교육종사자들이 교원평가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은 후에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원평가를 찬성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1월 15일(화)에 원평초등학교(교장 한일랑)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4월부터 지역주민 대상 14개 취미활동교실을 열어 190여 명의 수강생들이 주 2회씩 학습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학교가 학생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학교 시설과 인적 자원을 개방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학교중심의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4월 취미활동 14개 반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학습하였다. 주로 한글 미해득자 중심의 ‘우리글 공부반’ 할머니들의 학습 참여도가 가장 모범적이어서 참관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모두 30명의 할머니들로 조직되었는데 학습열기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늦깎이 할머니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네모 공책에 반듯반듯 쓴 한글은 학습에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손녀딸 같은 지도강사의 설명에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듣고 있었으며, 토속어로 구성된 교과서를 보면서 낱말 따라 말하기를 하는 모습은 천진난만한 소녀들 같았다. 숫자를 몰라서 전화조차 하지 못했던 할머니도, 시내버스 행선지를 읽지 못해 탈 때마다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던 할머니도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김서주(72세) 할머니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인지 그림이지 분간이 안되었당게. 근디 나만 그렁게 아니라 내 짝꿍도 그러더라고. 지금은 떨리지 않고 쓸 수 있는디. 배운 것 다는 몰라도 상당히 알게 되었지.” 생전 처음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돼 너무 좋다는 말씀도 덧붙였다. 또 대부분이 할머니들로 이루어진 활동반은 수영반이다. 100여 명이 등록했으나 농사일에 바빠 평균 50여 명이 물살을 가르면서 걷기도 하고 수영을 하기도 했다. 대부분이 어깨, 허리, 무릎 등이 아파 물에서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으신 할머니들이다. 강사의 구령과 시범에 맞추어 준비운동을 하고 꽤 능숙한 솜씨로 입수하는 모습이 할머니들이라고 하기에는 어색할 것 같았다. 수강생 할머니 절반 이상이 수영을 하여 아팠던 곳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였다. 이원래 주민수강생은 “우리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학교에서 문을 닫지 않는 한 계속 수영장에 다니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예반에서도 그동안 전서체를 꾸준히 쓰신 김정길(65세)씨는 “예전에 붓글씨를 쓰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준 학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모두 10명으로 조직되었지만 벽면에 걸린 많은 습작들을 보고 그 노력을 참으로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도자기반, 한지공예반, 전통매듭반, 글짓기반, 미술반 등의 작품 전시회도 있었다. 아직은 서툰 솜씨가 드러나 보이지만 바쁜 생활에서 틈틈이 취미활동을 하는 수강생들의 평생교육 의지가 대단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명으로 조직된 사물놀이반의 연주와 음악줄넘기반의 시연 등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솜씨임을 알 수 있었다. 원평초등학교에서는 내년까지 계속 운영하게 된다. 시범학교 운영기간이 끝나도 몇 개 부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메카가 되게 하겠다고 한일랑 교장은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는 각급 학교의 시설보강 및 녹지공간 확충 등 학교 공원화 사업을 위해 2010년까지 33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에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원화 사업을 시작하고, 2007년∼2010년에는 매년 60개 학교씩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 대상 학교는 담 허물기 65곳, 자연학습장 70곳, 학교녹화 50곳, 인공구조물 확충 120곳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학교마다 학부모와 학생,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녹화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도심 속의 학교시설을 일반인들에 개방해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휴식공간 및 녹지시설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마흔 고개를 훨씬 넘어, 스산한 가을바람에 아름답던 단풍도 퇴색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니, 흘러가는 세월의 강둑에 눈물이 적셔나는 때, 떠오르는 것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보자고 다짐해 본다. 지난 토요일 밤, 모 방송국의 '00 카페'를 보고 텔레비전을 끄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기로 작정하고 그 프로그램이 끌날 때까지 시청하였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고, 느낀 점을 토로하고 싶다. 우선 토론의 방법과 기술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토론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나 참가자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학교에서 언제 제대로 된 토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한 번 되돌이켜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주입식 교육에다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교육을 하느라 올바른 교육 한 번 제대로 못 받았으니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00 카페'에 참석했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못해보고, 시간에 쫓겨 결론이 없는 시간 때우기로 끝나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다. 게다가 이 토론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리사욕이 이 나라의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를 모르는 아전인수 격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날 참석했던 단체의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부터 파고들어 심층 있는 토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태로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렇듯 교원평가제의 입장을 놓고 각 단체의 의견을 논의했을 때, 서로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교육의 이념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지, 이와 같은 미비한 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교원평가제는 선진 국가에서 이미 실패했거나, 일부 지역만 시행해 보고 있는 인정받지 못한 제도라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와 유사한 동료교원평가제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어느 학교의 대표자 말을 빌리면 더더욱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현재 서울의 모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교원평가제와 유사한 동료교원평가를 10년 전부터 실시하여 사례를 개발하고 있지만, 준비 단계와 교육여건의 개선이 없이는 실천 불가능하다고 평가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정책담당자의 소신은 부당하게도 저출산 대책이니, 전산보조, 행정보조 등의 배치로 행정업무와 교원의 업무 경감책을 마련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쪽으로 유도했다. 그 정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실효가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근무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반 학교에 전산보조, 행정보조, 과학 보조, 특수아 보조 등의 담당자가 이미 배치되어 있어도 아무런 실효가 없지 않는가? 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에서 실패한 제도를 왜 하필이면 토양이 제대로 안된 우리 나라에, 정책입안자의 차원에서 가지고 들어와 무리한 정책을 '억지 춘향'으로 밀어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부당함을 깊이 인식, 문제점을 분석하고 협의하는 것이 또 한 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과 수업 개선을 원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수업 장학요원을 대폭 임용하여, 수업 기술의 지도나 수업방법 개선 연구 등으로 현장의 수업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장학사들은 주된 고유의 업무 보다는 다른 잡무가 너무 많아 장학 지도의 손이 모자란다고 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장학사 인원이 태부족에다가 여건상, 많은 일을 떠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문제부터 시급하게 개선함이 없이 일선 교원들에게 교원평가제라는 것으로 책임을 떠맡긴다는 것은 유야무야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굳이 7차 교육과정의 실패를 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본다. 열린교육의 실패, 수행평가의 실패, 정년단축의 후유증으로 인한 학교의 공동화 현상, 기간제 교원 도입의 폐해, 중년 교원과의 괴리감 등의 실패한 정책들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 아니면 정책의 입안자들만 물러나면 이 나라 교육은 썩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제는 우리나라만이라도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또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또 학부모단체의 대표자의 견해도 어불성설이다. 교원평가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어느 학부모 대표의 말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터무니없고 자기 입장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망발이 아닌가? 이렇듯 이 나라의 세상은 어디 곪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의식과 사고가 경제 발전에 따라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텅텅 비어 있는 의식과 사고의 공간을 메워 줄 수 있는 이 나라의 교육전문가들은 다들 어디서 고개 숙이고 있다는 말인가? 한 번 길거리에 나와 크게 외쳐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만이라도 고개 숙인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도 오로지 눈앞에만 보이는 정책입안이 중요한가? 아니면, 여론몰이를 통한 대외 정치용이 중요한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공약 사업으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이런 정책이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원들도 모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모델을 참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부모, 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의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 이 나라의 교육과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어서야 어찌 될 것인가?
자칭 요청장학 전담 국어과 교사가 있다. 초지중학교 류현준 선생님. 그는 교직 8년차에 3개교를 거치면서 국어과 요청장학을 3차례 받아 그 때마다 수업연구를 했다. 시흥중학교에서는 신규 교사라서, 중앙중학교와 초지중학교에서는 경력이 짧은 막내 전입교사라서 그랬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이 능수능란하다. 수업에 자신감이 넘치고 박력이 있으며 학생들과 호흡이 척척 맞는다. 이번엔 수업자료로 애니메이션·스피드 퀴즈 등을 제작, 컴퓨터 활용 수업을 하는데 베테랑급 수준이다. "내년 12월 발간을 목표로 중학교 국어과 전단원 자료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다. "수업시간이 재미있어요." "수업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저는 국어 성적이 10점 이상 올랐어요." 오늘 공개수업을 한 2학년 9반 학생들의 말이다. "수업연구는 교과전문성을 키워주는 지름길입니다." 수업연구 협의회에서 장학요원의 말이다.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 마감이 있었던 16일, 도올 김용옥(金容沃) 순천대 석좌교수는 15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학생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라고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글을 기고해 논란이 예상된다.(동아일보 인터넷판) 그의 주장의 주내용은 '교권의 존엄성은 유교적 가치의 핵심이며 교원평가제는 이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과 '교원평가제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길 바라지만 평가가 자질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소 표현이 지나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주장했던 '졸속교원평가' 반대보다 진일보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원평가제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동안 '교원평가를 통해서 전문성 신장을 할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교육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최근의 교원평가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오죽했으면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 싶다. 그것도 일반 국민이 아닌 우리나라의 명백한 지식인에 해당하는 도올 김용옥(金容沃) 교수의 주장이다보니 설득력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이로써 그동안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많은 지식인들이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립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찬성의견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찬성 일색이었던 주장에 반대의견이 가미될 수 있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평가가 실시되면 안되는 이유 등은 그동안 여러 리포터에 의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마도 학부모단체들의 주장에 탄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저명한 여러 지식인들이 입장 표명을 한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다. 일방적으로 교육부의 방침을 지지하던 분위기가 교원평가를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교원평가가 졸속으로 실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지금껏 실시하지 않았던 교원평가가 왜 갑자기 급하게 되었는가. 조금더 참고 조금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찾기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기적성 부서로는 피아노, 컴퓨터, 영어 등의 세 부서가 있다. 세 부서 중 피아노부는 다른 학교에서 잘 운영하지 않는 부서일 것이다. 우리 학교는 지역의 특성상 피아노 학원이 없고 또 학원을 가려면 멀리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전임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특기적성 부서 선호도를 조사하여 3년 전 피아노 부를 개설하셨다고 한다. 피아노 실은 7개 교실이 있고 두 명의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계신다. 일반 피아노 학원의 레슨비보다 훨씬 저렴한 레슨비에 또 학교에서 레슨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 모두에게 관심이 매우 높다. 오늘 학교에서 특기적성발표회가 있었다. 특기적성 업무를 맡으신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아트 풍선을 만드는 등 오늘 발표회를 위하여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셨다. 발표회는 피아노 부, 컴퓨터 부, 영어 부 순서로 이루어졌다. 피아노 부는 1시간 40분 동안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독주와 연탄을 하였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편이었으나 연주하는 어린이들과 관람하는 어린이들, 학부모님들 모두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피아노 강사선생님께서는 행진곡, 소나타, 가곡, 동요 등으로 다양한 장르의 곡을 준비시키셔서 지루함을 덜어주었다. 오늘 발표한 어린이들 중에서 많게는 3년 정도 꾸준히 피아노를 친 어린이들이 있어서 기능이 상당히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특별 출연시간에는 로얄 심포니 단원 두 명이 내교 하여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주옥 같은 선율을 연주하였다. 그 분들의 진지한 연주 태도에 관중은 매우 감동하는 분위기였고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과 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신기해 하였다. 연주가 끝나자 전교생 135명의 작은 학교의 특기적성발표회에 흔쾌히 특별출연을 승낙한 위대한 두 분에게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다음은 찬조 출연이 이어졌다. 리포터가 담임하고 있는 3학년 전원 18명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작은 별', '고기잡이', '구슬 비', '바둑이 방울'을 실로폰으로 연주하였다. 음악 시간을 통하여 틈틈이 익혔던 실로폰 연주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오른손과 왼손에 실로폰 채를 쥐고 트레몰로를 익숙하게 하면서 아주 멋진 연주 솜씨를 뽐내었다. 피아노 부의 발표가 끝나고 컴퓨터 부의 발표가 있었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아주 재미있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그 표현력이 매우 뛰어남에 놀랐다. 또 영어 부는 시 낭독, 영어노래 합창, 영어연극 등으로 저학년 위주로 된 어린이들을 데리고 연습하면서 애쓴 흔적이 보였다. 오늘 무대에 나온 어린이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관중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우리학교의 실정으로 부모님들께서 많이 오시지 못한 점이다. 일터에서 자녀들의 발표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 부모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어도 꿋꿋하게 발표를 잘 해 주었던 우리 학교 특기적성부 어린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 바쁜 엄마를 대신하여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대화할 시간도 많을 것 같아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도 얼마나 바쁜지 얼굴을 마주 대할 사이도 없다. 그런데 마침 오늘이 딸의 한자 2급 자격시험을 보는 날이어서 고사장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딸이 대뜸 하는 말이, “어머니, 요즘 대학생들이 서로 물어보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기에 무엇이냐고 했더니 “무슨 시험 준비하세요?”란다. 가만히 듣고 보니 요즈음 돌아가는 사회 상황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 들어가도 대학과 전공과목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시 수능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한 각종 능력시험을 준비한다는 말이다. 딸의 말에 의하면 노량진 고시원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행, 사법고시, 교원임용 고시 및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및 졸업생들로 매우 붐비고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지방에서 노량진에 올라와서 고시원에 있으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친척 조카가 떠올랐다. 더운 여름 좁은 고시원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임용고시를 앞두고 종기가 나서 입원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최근 있었던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정주부들까지 참여하는 바람에 식사를 거르는 남편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들렸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포터도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자급수 자격시험, 영어급수 자격시험, 피아노급수 자격시험,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등이다. 최근 일본어와 중국어 능력시험도 준비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무언가 목표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전공과는 상관없는 각종 자격시험을 준비하느라 때로는 휴학까지 하는 대학생들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또 어린 나이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학원을 전전하며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왠지 씁쓸한 느낌이 든다. “무슨 시험 준비하세요?”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의 대안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전북도 교육청이 내년 9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북도 교육청은 내년 9월1일부터 교장선출보직제 시범학교로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 등 2곳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적 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2개교씩 추가로 지정, 확대할 계획이다. 교장선출보직제란 교장의 직위를 자격증제에 의한 승진이 아닌 선출(또는 초빙) 보직의 개념으로 보고 교장 보직을 떠나면 교사로서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장의 자리를 하나의 보직으로 간주하고 교사들 가운데서 교장을 선출해 한시적으로 교장의 임무를 맡게 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일반 교사의 위치로 돌아 오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부분 학교장은 교육당국이나 재단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전북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세부적인 관련 지침이나 조례를 마련키로 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해 해당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경찰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수능 부정을 막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내용을 저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SMS를 이용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부정행위 사전모의를 적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 등 238개 관서에 수능부정 방지 및 수사를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수사인력 1천258명을 배치했다.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요원까지 포함된 이들 TF는 이달 초부터 각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교육 관련 사이트에서 수능 부정행위를 모의하거나 제보하는 단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부정 수사가 인터넷 제보에서 시작된 점을 감안해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 떠도는 각종 첩보와 부정 징후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지역별로 교육부, 시ㆍ도교육청과 핫라인으로 연결돼 이들 기관에서 수능 부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 부정 수사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수사는 올해엔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수능 부정 수사 과정에서 3개 이동통신사가 SMS 내용의 일부를 저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일자 올해 초 SMS 송수신 번호만 저장하고 내용은 따로 저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SMS 내용 저장을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올 수능에서는 SMS를 이용한 수사가 힘들 것으로 보고 부정행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시간만이라도 SMS 내용을 임시 저장한다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SMS를 주고받은 번호만으로는 부정이 의심되더라도 수험생이 자백하지 않으면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학교 주변 유흥시설의 허가나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 당국의 재량권 인정 범위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한 건물에 있는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등 은 영업 중인데 게임장만 영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모(36)씨가 남양주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 제한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게임장에 대한 시설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업소는 M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이 업소가 위치한 건물에는 룸살롱과 안마시술소가 이미 시설금지해제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게임장에 대해서만 금지조치를 취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초등학교로 가는 주된 통학로에 위치해 있지 않고 건물 주위에는 이미 다수의 주점ㆍ노래방ㆍPC방이 성업 중이어서 게임장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학교보건법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동일한 건물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제 금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해 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 또 해제 신청을 받아주면 주변에 계속해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ㆍ위생과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이 안에서는 유흥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1996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ㆍ금지 여부는 교육 당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학교장과 교육 당국이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학교 주변시설에 대한 해제ㆍ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거리ㆍ위치, 학생 수, 주변 환경, 시설 금지로 인한 상대방 재산권의 침해 등을 비교ㆍ교량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하급심은 이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울산에서 학교 주변 유흥업소 설치금지 처분 4건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등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친 재량 남용'이라는 취지로 교육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에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신청한 학교는 16일 오후 6시 현재 70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청 마감일인 16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북도가 30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8개교, 경남도와 강원도가 각각 7개교, 전북도 5개교, 충남도 4개교, 경기도ㆍ광주시ㆍ전남도 각각 3개교였다. 나머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고 신청한 학교 가운데 학급과 교사가 작은 소규모 학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남지역 모 중학교의 경우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하면서 교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거짓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교사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학교측이 시범학교 신청을 철회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이 지역 모 중학교는 14일 21명 교사명의의 서명을 받아 전남도교육청에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명교사 중 3명만 친필로 서명을 했을 뿐 18명은 자신도 모른 채 서명 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시ㆍ도별로 신청학교수가 차이가 난 것은 개별 학교의 경우 교직원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교사들의 전반적인 교원평가 반대 분위기로 50%이상 서명받기가 어려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원이 많은 학교는 신청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ㆍ도 교육청은 16일까지 일단 접수를 마감한 뒤 17일 시ㆍ도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 1개교씩의 총 48개교의 명단을 교육부에 추천한다. 그러나 신청학교가 없는 울산시 교육청 등 상당수 시ㆍ도 교육청은 17일 오전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어서 신청학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제출한 명단을 기초로 시ㆍ도별로 학교 구성원의 동의율이 높은 학교, 자발적인 교원평가제를 운영했던 학교, 가급적 공립학교와 규모가 큰 학교를 중심으로 초ㆍ중ㆍ고교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8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시범 실시되는 교원평가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비와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점수(매월 0.021점)가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16개 시ㆍ도 교육청 별로 초ㆍ중ㆍ고 1개교씩 48곳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학교규모가 작거나 구성원들의 동의율이 낮은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시범 지정,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한두곳을 더 선정할 수도 있다"며 "신청은 내일 낮 12시까지 받은뒤 오후 2시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ㆍ도 교육청이 전교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학교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따라서 시범학교 선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고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