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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휴대전화에 중독된 청소년일수록 학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교 친구나 선생님과의 적응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과 김은옥(33.여)씨는 24일 지난해 9월5일부터 10월1일까지 서울과 전주, 순창지역 중.고교생 608명(남299명ㆍ여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사 결과로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휴대폰 중독 정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수업 적응도가 5점 만점에 2.41점으로 중독 정도가 낮은 집단의 2.45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친구에 적응하는 정도는 고중독 집단의 경우 3.12점으로 저중독 집단의 2.9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적응도도 고중독 청소년은 2.78점, 저중독 청소년은 2.4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도는 고중독 집단에서 2.72점으로 나타나 저중독 집단의 2.59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김 씨는 논문에서 "수업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관심이 수업에서 휴대폰으로 돌아가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학업을 방해해 학교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들이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가 해당 지역 농민이나 농협을 통해 농산물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올해부터 농협과 계약을 맺고 친환경 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공급키로 했다. 우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이 사업을 위해 나주시는 올해 12억원 가량의 예산을 수립했고 이 가운데 전남도의 지원금은 3억6천만원이다. 경북 안동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최근 안동지역 농민들과 쌀 공급 계약을 맺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안동시가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해 놓은 올해 예산은 4억2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경북도의 지원금은 3천300여 만원. 기초단체들의 이 같은 행위는 그러나 현행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위반이라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해석이다. 바로 광역단체의 지원금 때문이다.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기초단체의 자체적인 농산물 구매행위는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협정이 적용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나눠 주는 지원금 총액이 20만 SDR(특별인출권. 약 3억2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기초단체가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경북도가 산하 기초단체들에 나눠 주는 학교급식 지원금 총액이 3억2천만원 미만이면 안동시 등 기초단체들은 마음대로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경북도가 올해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명목으로 수립한 도내 학교급식 지원금 예산은 5억6천여만에 달하고 전남도 또한 나주시 한 곳에 지원한 금액만으로도 WTO 정부조달협정의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따라서 나주시와 안동시의 경우 외국산 농산물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해당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지원금 만큼은 국제 입찰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 다수 국가 등 모두 37개국이 가입해 있어서 특히 쌀이나 옥수수, 쇠고기 등의 품목을 놓고 미국 등이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생산 대국이 아직 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그나마 덜할지는 모르지만 기초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시.군과 협의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회원 5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두영택 서울남성중 교사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경인교대 편입학 경쟁률이 61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인교대는 23일 지난 20일 편입학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43명을 뽑는 일반편입 전형에 2천626명(남자 289명, 여자 2천337명)이 몰려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반편입 전형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원자격증 취득자 혹은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2004학년도 20대 1, 지난해 43대 1에 이어 올해에도 6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며 "높아지고 있는 교대의 인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인교대는 다음달 3일 논술ㆍ면집고사를 실시하고 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천부평도서관(관장 김계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알찬 방학생활을 위해 지난 1.18일부터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신나는 음악교실”를 개최,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오후 오카리나반에 참가한 학생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가 반드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할당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계곤란 사유 등록금 면제 비율을 최소 30%로 법령화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는 그 동안 대학 자율로 이뤄져왔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성적 위주로 면제자를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전체 학비 면제자에서 가계곤란사유 학비 면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립대학 13.2%, 국공립대학 4.5%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07학년도 수시 2학기부터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온라인으로 해당 대학에 제공키로 했다. 수험생 개인에게 배포하는 수능성적 통지표는 현행처럼 개별 통지된다.
반(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향하는 뉴라이트 교사연합이 발족됐다. 뉴라이트교사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회원 5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전국중등교사회 두영택(남성중학교 교사)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전교조가 교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육은 평등주의의 포로가 됐다"며 "전교조와 교육당국에 교육 현실을 맡길 수 없어 출범하게 됐다"고 단체 결성 취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정강정책에서 자유경쟁 교육이 기본 이념임을 밝히고 교과서 전면 검토작업, 교원평가제 수용,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 '바른 가치관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익ㆍ시민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명준 대변인(중경고교 교사)은 "붕괴돼 가는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 공익적 목적의 활동에 주력하는 등 바른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과 이익집단화돼 있는 전교조의 전횡 및 이념 편향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정치적 목적이 없고 교사들의 이익과 실리에 집착하는 모임도 아니지만 앞으로 전교조를 대체할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립대회에 참가한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격려사에서 "학교를 개혁하려면 선생을 개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창립대회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최근 국민중심당을 창당한 심대평 충남도지사,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 다수가 참석해 이 단체의 출범을 축하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3일 기능직공무원 44명을 특별채용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o.kr)를 통해 공고했다. 특히 도 교육청은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번 특별채용에서 처음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예정자 4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채용 인원은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사무보조 10명(장애인 2명 포함) ▲시설관리 조무 19명 ▲위생 6명 ▲기계 2명 ▲난방 3명 ▲전산 2명 ▲농림 1명 ▲전기 1명 등이며 채용된 인원은 도 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등 산하 기관에 배치된다. 응시자격은 18-40세로 선발지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다음달 1-3일 인터넷(http://ken.passok.co.kr)을 통해 접수한다.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필기시험(2월11일)과 실기시험(2월24일), 면접시험(3월8일)을 거치는 이번 특별채용의 최종 합격자는 오는 3월24일 발표된다. 도 교육청은 올해 처음 선발하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경우 채용 기관 및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올 경우 채용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문의:☎031-249-0315.도교육청 총무과)
문용주 전(前) 전북도교육감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지사 후보로 출마한다. 문 전 교육감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의 낙후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정치 변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5.31 전북지사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교육감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지사 후보 제의를 받고 많은 고민도 했고 주변의 만류도 있었다"고 들고 "하지만 우리지역의 특수한 정치지형을 극복해 보고자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와함께 ▲국내.외 갈등과 위기극복을 위한 전북의 견인차 역할 ▲영.호남 갈등 치유 과정에서 가교 역할 ▲ 교육감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 역량발휘 등을 출마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문 전 교육감은 군산출신으로 전북대를 나와 군장대학교 교수, 교육위원(1994-1997년)과 12.13대 도교육감(1997-2004년)을 역임했다.
◇ 국장 승진 ▲ 출판사업국장 박영옥 (1월23일자)
200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1만8486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의 올해 정원 감축 인원 1만1149명과 합하면 2006학년도 전문대ㆍ4년제대 입학정원은 3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3일 집계한 200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 내역에 따르면 2006학년도 입학정원은 24만7604명으로 전년도의 26만6천90명에 비해 1만8486명이 감소했다. 정원을 감축한 전문대는 158개 대학 중 87곳에 달했다. 연도별 정원을 보면 2002년 29만3174명, 2003년 28만5922명, 2004년 27만7223명, 2005년 26만690명, 2006년 24만7604명 등으로 2002년 대비 15.5%인 4만5570명이 줄었다. 전문대 정원 감축은 고교 졸업자 감소와 대학구조개혁 차원의 대학간 통ㆍ폐합,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당국의 정원감축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감축인원을 보면 수도권 대학이 4천126명, 비수도권 대학이 1만4천360명을 감축해 학생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의 감축이 두드러졌다. 2005학년도 전문대 미충원율은 수도권 대학이 3.3%, 비수도권 대학이 26.2%였다. 특히 주간은 3천여명 증가한 반면 야간은 2만1천여명 감소해 전문대학들이 주로 야간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정원은 국공립 및 수도권 소재 전문대, 보건의료,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제외하고는 각 대학이 정원 자율책정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감사원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데 대해 '관치교육', '교육망국', '청부감사', '폭거'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감사를 사학법 국면전환용으로 규정하면서 '윤상림 게이트' 등 현 정부의 의혹부터 풀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는 사학을 권력의 입맛에 맞춰 관치교육을 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대대적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학 전면 감사 방침은 권력을 이용, 관치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권력이 사학을 수중에 넣어 입맛대로 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의 관치교육으로 '교육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정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요구"라며 "관치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망국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이 구성되는대로 재개정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감 실시는 벌을 내리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뜻으로, 모든 사학을 범죄집단시하는 처사"라며 "많은 저항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정당성을 가질 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가는 이번 특감은 사학을 길들이고 사학법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과잉.보복감사"라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이번 특감은 현 정권이 법 개정 없이도 사학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반증이자 우리 사회 기득권 계층에 대한 폭거다. 조폭수사도 이처럼 전국적으로 훑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리 사학 특감에 앞서 윤상림 게이트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김재원(金在原) 기획위원장도 "한나라당 인사에 대한 오포 지구 청부 수사 논란이 일더니, 이번에는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청부감사에 나섰다는 생각이 든다"며 꼬집었다.
벌써 월드컵 바람이 불었나? 영하의 날씨에도 모 초등학교 운동장은 조기 축구회원들의 축구 열기가 뜨겁다. 교문 입구와 운동장 가장자리는 자가용으로 꽉 차 있다. 그러나 교문에 들어가자마자 현수막 두 개가 눈에 띈다. '아하, 그래서 현수막을 내걸었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 학교가 외부인에게 운동장 개방을 꺼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그 동안은 어지럽혀진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 뿐만 아니라 유리창, 나무 등 학교시설이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죽하면 어린이와 교직원 명의로 양쪽 스탠드에 현수막까지 내걸었을까? 학교는 개방해야지, 시설물은 보호해야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런 현수막을 내 건 것은 아닌지? 이제 독일 월드컵이 가까와질수록 축구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을 지키고 좋아하는 축구도 즐기고 일거양득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고 싶다. "축구사랑만큼 학교도 사랑해 주세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교육자치이다. 지방자치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제 궤도에 올라있지만, 교육자치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만큼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자치제의 시행이 자꾸 늦춰지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기초인 학교자치를 먼저 실시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학교자치를 먼저 실시하자는 쪽의 의견이 좀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원할한 학교자치제 실시를 위해서는 우선, 각종 규제를 풀어 학교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뭔가 제대로 해보려 해도 규제가 더 무섭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학교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붉어지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나 정치권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할 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똑같이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학교는 상황이 꼭 같지 않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다. 규모도 다르고 중등의 경우는 그에 따라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도 다르다. 수업시수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학급당 인원도 다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에게 일임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가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뿐 아니다. 평가방법 등도 학교에서 정하도록 함이 더 합리적이다. 기본적인 사항은 제시를 하되, 어느 과목에 주관식 비율을 어떻게 하고 서술형 문항을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반드시 출제해야 한다라는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의 수준과 학교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학교장과 해당학교 교원이다. 이들이 적절히 운영하도록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 각 학교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다. 그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학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규제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미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을 놓고 위원회를 열어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 지침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시행방안만 정하다 보니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가 흐를수록 학교 구성원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도리어 논란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초·중·고 교과서에 저출산 시대에 맞는 가치관은 물론 경제, 사회적 폐해 등이 반영된다. 이달 중 제8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저출산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교육부는 밝혔다. 이 내용은 초등 바른생활과 미술, 중·고교의 도덕, 정치경제, 사회문화, 미술 교과서에 포함된다. 초등의 경우 핵가족시대에 바람직한 가치관과 가족의 소중함 및 역할, 양성평등 가치관과 남녀의 가정에서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과에서는 남녀 역할과 가사 분담에 관한 역할극과 남녀 경제활동에 대한 체험학습,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수행학습 등을 담아 이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고교에서는 저출산 사회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방안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과 사회보장보험 등의 위기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양성평등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에 대한 역할극과 토론 학습, 가정의 소중함과 출산, 육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학습, 출산과 육아의 국가 사회적 책임 이해를 위한 수행학습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교과개정 후에도 초·중등 교과서 전반에 저출산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과 협의하고 교과서 개편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전문가와 학회 등과의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그러진 사학들의 반발에 다소 불을 붙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육부는 특히 감사 주체로 일선 교육청을 생각했다가 감사원이 전면에 나서자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감사 대상 등과 관련, 그 동안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합동감사 대상에서 건전한 종교사학을 제외하는 등 대상을 최소화하고 감사 주체도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이 담당하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교육부는 따라서 시ㆍ도 교육청이 문제 사학을 골라 감사에 나서고 감사원과 교육부는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감사를 추진해왔다. 교육부가 정부 합동감사의 주체로 시ㆍ도 교육청을 앞세웠던 것은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청이 최소한의 문제 사학을 골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비리사학에 대한 단죄 의지를 극대화하면서 종교계 등 건전 사학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이 위축 또는 침체돼서는 안되며 감사대상을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감사 시기도 늦춰달라고 부총리께 건의했다"고 말해 정부 합동감사에 대한 일선 시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전했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면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감사인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수천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본감사는 문제 사학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으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들의 반발 수위를 간신히 낮춰났더니 이번 전면감사 방침으로 인해 다시 교육부가 사학법 파동의 총알받이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1학년 학생 55%가 고3이 된 뒤에야 전공을 택했고 전공에 대해 잘 모르고 입학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펴낸 '신입생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도 신입생 2천421명을 상대로 전공선택 시기를 조사한 결과 '고교 3학년 때'란 대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1∼고2'(28.6%), '원서접수 기간'(16.7%), '중학교 이전'(16.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해 알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57.6%가 '대강 알고 있다'고 답했고 '꽤 혹은 아주 잘 알고 있다'란 답변도 15%였으나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도 27.4%나 됐다. 과외 경험이 있는 학생은 75%였고 이중 학원 과외를 받은 학생이 54.2%(복수응답), 개인과외 41.4%, 그룹과외 22.7% 순이다. 과외를 받은 학생들은 66.5%가 '과외가 도움이 됐다'고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21.8%)거나 '도움이 안됐다'(11.7%)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 학업성취 원인으로는 '나의 노력'(56.3%), '부모의 뒷바라지'(19.5%), '나의 능력'(17.2%)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진학을 택한 이유로는 '사회적 인정'(40.9%), '학구적 분위기'(19.4%) 등을 꼽았고 졸업 후 가고 싶은 곳은 연구소ㆍ대학(24.6%), 전문직(23.4%), 국가기관(18.8%), 대기업 및 국영업체(12.4%) 등을 선택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선 '사랑한다면 가능하다'란 답이 28.1%로 가장 많았으나 '결혼 전제 후 가능'(24.3%), '모르겠다'(24.0%), '절대 안 된다'(23.5%) 등으로 다소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사랑한다면 가능하다'(37.7%)를, 여학생은 '절대 안 된다'(38.1%)를 가장 많이 선택해 남녀간 상당한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서울(35.8%), 광역시(24%), 수도권(15.5%), 도시지역(17%), 읍ㆍ면 이하(5.5%), 국외(2.2%) 순이고 재수생 비율은 23.9%로 조사됐다.
일반 학교에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각종 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형태의 복합시설 이 연내에 등장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민간자본유치(BTL) 사업 가운데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 설치모델을 개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복합시설이란 초.중.고교를 기반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복지시설, 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것으로 주민의 이용편의성이 높고 공간 및 시설활용에 유리해 복합시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개 지역에서 BTL 복합시설 시범사업을 선정, 이 가운데 전남 강진군 문화복지종합타운, 충남 당진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경주 문화예술회관, 제주시 종합문화센터, 안동 문화예술회관, 전주 생활문화플라자, 신안 송공산아트랜드 등 8개 사업을 고시한 바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문화.체육시설을 엮은 복합시설은 지난해 고시할 수 있었지만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시설은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이 분리된 체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학교는 주민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률도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효율을 위해 올해 꼭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할 방침이다. 어떤 시설을 어떤 형태로 묶어야 효율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공모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설계 공모도 실시해 지자체와 관련공무원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본의 이치가와(市川)시 제7중학교는 학교와 보육원, 문예회관, 노인케어하우스 등이 함께 있어 아침에 주부와 노인, 자녀 등이 한꺼번에 가서 이용하고 저녁때 함께 귀가하곤 한다"면서 "이 같은 형태의 복합시설을 우리나라에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복합시설은 이용도가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먼저 세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학년도 대원외고 일반전형 입시에서는 강남ㆍ서초지역 학생이, 서울과학고에서는 노원ㆍ도봉 출신 학생이 각각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목고 전문입시기관인 힘수학 학원이 2006학년도 대원외고와 서울외고,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합격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원외고 일반전형 합격자 269명중 강남권은 강남구 42명, 서초구 24명 등 66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합격자 4명중 1명은 강남 출신이 차지한 셈이다. 송파구와 성남 분당, 노원구도 각각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광역권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ㆍ인천지역 48명, 기타 18명 등 순이다. 서울과학고 입시에서는 노원ㆍ도봉구가 초강세를 나타냈다. 전체 합격자 156명중 노원ㆍ도봉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ㆍ송파구가 23명이었으며 강남ㆍ서초구는 20명에 그쳤다. 한성과학고 입시에서도 강북지역이 강세였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은평 구산중학교(5명)였으며 마포 광성중학교와 강서 등명중학교, 강동 오륜중학교도 각각 4명의 합격자를 냈다. 서울외고 합격자를 분석하면 전체 합격자의 90%가 노원ㆍ도봉ㆍ경기 의정부ㆍ구리지역 출신이었지만 강남권 합격자는 10명도 되지 않았다. 이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외고에 강남지역 학생들이 거리상 통학어려움 때문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힘수학학원 김민환 원장은 "강남지역 학생들이 과학고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과학고 학생의 경우 의대나 한의대, 치대에 진학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의학관련 학과를 희망하는 강남 학부모들은 자녀를 과학고 대신 일반계 고교에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6학년도 6개 외국어고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은 4.42대 1로 전년의 3.81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교육부가 개선특위에 넘긴 개선안을 보면서 평준화를 늘 말하는 정부가 교원들에게 무한경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장 교사들이 말하는 '교육을 교육의 잣대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원간의 무한경쟁을 유도해 살아 남은 강자만으로 꾸린다면 교육의 질은 무한 상승할 것이라는 참 어이없는 주장이 아닌가 한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꼭 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인간교육이란 것'을 생각한다면 교원들에게 동료나 선후배를 살아남기 위한 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투쟁의 장에서 살아남은 능력자만이 인간을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투쟁에서 이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나처럼 싸워 이겨라, 이기려면 공부해라. 그래서 지식수준은 다소 상승된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부에서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균형 있는 분배를 할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교육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신뢰와 존경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아동이 교사를 존경하며 국가가 교사의 긍지와 자기연찬을 위한 기회와 환경을 충분하게 제공한다면 이런 개선이 아닌 개선책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투쟁에 앞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있다면, 그래서 아동이 그 까닭과 필요를 이해한다면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것이고 그 지식을 정말 따뜻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인간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능력중심 승진이라든지 초빙교장, 공모교장제의 확대, 연공서열식 승진 구조 완화라는 승진제도는 학교 현장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변하게 하는 첩경의 길이 될 것이다. 학교장은 회사의 사장이어서 생산력을 올리기 위해 교사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사들이 국가나 사회가 구하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밀어주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조직관리에 능력이 인정된 낯선 젊은 교장이 와서 나이 많은 자신의 선생을 지휘감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며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모든 교사가 다 교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경륜을 쌓은 교사들 중에 그 중에서 선택된 교장이 이 일을 맡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가르침에 부합된다. 교원연수도 규제 조건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역시 승진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연수는 교원 자신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 더 알고 싶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연수가 승진이 아닌 자기 연찬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뒷받침을 위해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교장으로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닌 교사의 긍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도가 필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교사가 교장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사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위해 스스로 부단한 연수를 행하고 그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수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부분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현실화된다면 교원선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교육에 뜻이 있는 젊은 인재들이 자연 몰려들 것이고 그 중에서 교직관이 투철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의 하나는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잣대로 교육을 재단하고 그것을 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교육이고 교육이 정감있게 바르게 시행된다면,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사회의 주축이 된다면 그 사회는 당연히 따뜻하고 바르게 나아갈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이나 제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받도록 늘 가르치는 위인들은 그 스승이 그들 보다 지식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위인 제자를 길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그 스승들은 그 뛰어난 제자의 그늘에서 그 제자가 떠올려 주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사라지는 무명의 교사일 뿐이다. 그러나 그 교사는 제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은 것이다. 만약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교사들이 그 신뢰와 존경을 받는데 합당한 교사의 긍지를 세우는데 필요한 충분한 투자 방법을 찾아내는 데 먼저 치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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