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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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64%, 교사의 76%가 고교학점제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하루 전날 교총 등 교원 3단체가 실시한 조사 결과는 크게 달랐다. 전국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9%가 ‘최성보가 책임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에 동의하지 않았다.교육부 발표와 학교 현장의 체감에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교육부 발표 체감과 달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과목 개설, 교원 배치, 시간표 구성, 행정 지원 등 복합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 특히 지방이나 소규모 학교는 인력 및 교실 부족, 시간표 편성 제약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갖고 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이 있어도 담당 교원이 부족하거나 수강 인원이 적어 폐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동 교육과정이 있으나 이 역시 수업 시간 운영의 조율, 학생 안전 및 감독 문제 등 운영이 쉽지 않다. 최성보도 마찬가지다.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모든 학생이 기본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행정 장치에 불과할 뿐 실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학습 결손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초·중·고 전 과정에서 누적된 학습 격차를 몇 시간의 보충 수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장 판단이다. 최근 교육 당국이 보충지도 시수 축소나 이수 기준 조정 등의 유연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지적을 뒤늦게 반영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한시적 기간제와 같은 일시적 인력으로 운영되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최성보 또한교원 배치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현장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제한된 인력으로 세밀한 관찰과 진단을 수행하기 어렵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애초보다 확대한 것은 다행스러운 조치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충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영역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등 체계적 접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제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교육을 움직이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구조가 필수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토대로 한 정책의 재점검이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때 고교학점제와 최성보는 비로소 학생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① 학교명 기재 사실상 공개설문 ② 개인 성취·헌신 묻는 문항 많아 ③ 학점제 무경험 교사설문 참여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고교학점제 설문 결과가 학교 현장의 체감과 크게 어긋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의 긍정적인 흐름을 강조했지만, 일선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문항 구성이다. 설문이 제도 운영의 실효성보다는 교사 개인이나 학교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응답에 제약을 줬다는 것이다. 문항 상당수가 ‘나는’, ‘우리 학교는’으로 시작해 직무 태도를 점검하는 느낌을 줬다는 설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인천 공립고 A교사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되다 보니 부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웠다”며 “그런데 발표에서는 이를 근거로 ‘교사들이 학점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석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표집 대표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참여 학교가 제한된 데다 실제 설문을 접한 교사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서울 공립고 B교사는 “우리 학교뿐 아니라 주변 학교들도 설문 시행을 잘 알지 못했다”며 “참여 학교와 교사의 선정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 공립고 C교사는 “학점제를 실제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제도 체감이 낮은 교사의 응답이 과도하게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가 소속 학교를 직접 기재하도록 한 방식도 솔직한 의견 개진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정책 설문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조사는 첫 항목에서부터 학교명을 적도록 해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서울 사립고 D교사는 “부정적 답변이 기록으로 남아 학교 평가나 행정 점검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됐다”며 “신중한 답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발표 수치 또한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교육부가 ‘과목 개설 충분성’ 만족도가 79.1%라고 밝힌 것과 달리 사립학교 교사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라고 본다. 경기 사립고 E교사는 “사립학교는 교원이 제한돼 선택 과목을 충분히 개설하기 어렵다”며 “학생 선택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도 반복되는데 만족도가 높게 나와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학생 최소성취수준 도달률 79.2%’ 수치 역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 공립고 C교사는 “여건상 온라인 보충지도가 많은데 화면 앞에만 있어도 이수 처리가 되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수치가 학업 성취를 곧바로 의미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설문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현장의 실제 의견을 제대로 읽어내기 어렵다”며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사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태와 동떨어진 자료로 정책을 설계하면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스승을 돌처럼 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면 교육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34대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남경민 교장(전남 여수화양고)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권 붕괴의 현실을 고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성민원은 더 이상 개인의 인내로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고성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35년간의 교직생활을 거쳐 전국 중등교장협의회를 이끄는 자리까지 올랐다. 그가 보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자리가 교장입니다. 정당한 지시조차 ‘갑질’이라 매도당하는 세상이에요. 교육부도 교사단체의 목소리는 경청하면서 교장단과의 소통은 형식에 그치고 있죠.” 그는 최근 초등교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교장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장이 학교를 통할할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됐습니다. 이제는 교장의 리더십이 학교를 지탱하는 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고교학점제, 시기상조 … 우리 정서와도 맞지 않아” 최근 교육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남 회장은 단호했다.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학교 현장은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는 좋지만, 교사 인력이나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과 소규모학교는 교사 수 부족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턱없이 적어요. 온라인 공동교육도 시스템이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죠.” 그는 “학점제는 학생이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 어떻게 이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출석률과 성취 기준을 병행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현실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성취기준인 40% 또는 출석률 중 하나만 충족해도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냉정한 진단을 내놨다.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제도적 변화일 뿐,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학벌 중심 구조’와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경쟁은 계속될 겁니다. 절대평가가 오히려 변별력을 약화시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남 회장은 대학 입시 개혁의 초점을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학생이 SKY나 의대를 지향하는 사회 구조부터 바뀌어야 하고 교육의 목표가 성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진짜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교사도 시민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막는 건 구시대적 억압이에요. 유럽에는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교육정책이 현실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는 “다만 수업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근무 외 시간에는 일반 시민처럼 정당활동과 정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 중 편향된 발언은 강력히 제재해야 합니다. 그건 교육자의 윤리 문제니까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경력 요건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지금은 교육경력 3년이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예 그 제한을 없애려 한다더군요. 교육경력 3년이면 교육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10년은 있어야 교육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전문 영역입니다.” 그는 “예산을 어디에 배분해야 학생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며 “전시성 사업보다 학생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현장형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인터뷰 내내 교사들의 고통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승을 하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사의 처우가 낮고, 학부모의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 교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그는 “초임 교사 월급이 200만 원 수준인데, 1년에 오르는 금액이 3~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명예와 존경이 사라진 시대에 그 급여로 누가 교단에 남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한 달 근무하고 퇴직하는 교사도 있다”며 “열정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로는 ‘악성민원’을 꼽았다.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성민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 오히려 악성민원이 늘고 있어요. 무고한 교사를 괴롭히는 민원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는 “모든 민원이 악성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학교 대응이 미흡할 때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악성민원이란 교사를 해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이기에 정당한 문제 제기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현실도 안타깝다고 했다. 많은 선생님들은 제자가 순간의 실수로 잘못했을 뿐이라 생각하며 용서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는다. 그런 교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무고성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장은 학교의 리더이자 방패 … 책임만 있는 구조 바꾸겠다” 남 회장은 교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에 대해서도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교장은 학교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습니다. 이제는 ‘힘 있는 교장회’를 만들어 교장이 교육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는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장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1차적으로 대응팀이 정리한 후 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더니, 감정이 격화되지 않고 합리적 해결이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향후 한국중등교장협의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고교학점제, 대학입시 개편, AI 시대의 디지털 전환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교장이 현장을 지키는 중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교장들의 역량 강화 연수,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교육 ODA 확대,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교장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학교가 흔들리면 교육도 흔들린다. 교장이 바로 서야 학교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1950년대 말 42명의 교장이 모여 설립한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협의회를 아우르는 최대 규모의 교장단체다. 남 회장은 이 조직을 통해 교장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궁극적으로는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올해도 초·중등 학생들은 교사를 최고의 희망 직업으로 꼽았다. 초등 남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 성별에서 최상위권 직업으로 포함됐다.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은 3년 연속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3만7408명을 대상으로 희망직업, 진로교육 환경, 인식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만2911명 중 1만6145명(70.5%)으로 초등학생 5357명, 중학생 5110명, 고등학생 5678명이다. 학교 급별 상위 3위는 초등생이 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를, 중학생이 교사·운동선수·의사를, 고교생이 교사·간호사·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을 꼽았다.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순위지만, 중·고생의 ‘교사’ 희망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중 6.8→7.5%, 고 6.9→7.6%)했다. 고교생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의 희망직업 순위가 작년 7위에서 올해 3위로 4계단 올랐다. 성별에서도 차이가 났다. 교사는 초등 남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의 성별에서 상위 5개 직업에 올랐고, 간호사는 중·고 여학생의 희망직업에서 높았다.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조사에서 초·중학생은 소폭 하락했고, 고교생은 증가했다. 진로 활동별 만족도의 경우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0점, 중 3.89점)’, 고교생은 ‘진로동아리(고 3.91점)’ 활동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진로체험 참여 희망 비율은 초 83.7%, 중 87.4%, 고 88.1%로 파악됐다. 진로심리검사는 대부분의 중·고에서 시행(중 98.3%, 고 98.9%)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묻는 항목에서 고교생은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했다. 2023년 77.3%에서 작년 66.5%로 줄더니 올해는 64.9%까지 떨어졌다. 반면 ‘취업 희망’ 비율은 증가하고 ‘진로 미결정’ 비율은 감소했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교관리자와 진로전담교사 모두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 다음으로 ‘예산 및 환경 지원’, ‘전문 인력 확보’ 순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및 진로정보망(https://www.career.go.kr)에 탑재·제공될 예정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적용, 인공지능의 발전 등 교육 변화를 반영해 학교 진로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진로활동과 교원 역량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충실하게 초·중등 진로교육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하고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과반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 역시 ‘이제 시행 시작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를 안정화 해나가야 한다’가 주된 의견이다. 제도 자체의 취지를 좋게 여기더라도 첫해부터 현장 안착을 운운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관측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원 3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니,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집 방식에서 현장과 괴리감이 나올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교원 3단체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제도의 평가 설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원들은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해 평가원이 자문단 형태로 운영한 과정은 응답의 자율성과 솔직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학생 응답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학교별로 학년당 2개 학급을 표집해 설문을 진행하면서 학교명,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입을 요구해 솔직한 의견 표명에 제약이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문 문항의 구성 역시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등 개인과 소속 집단의 노력, 헌신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런 이유가 교원 3단체의 설문과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원 3단체는 “우리가 진행한 설문의 경우 참여 경로를 개방해 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이번 교육부 설문 결과에 대해 교원 3단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가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향후 정책 결정과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재검토되기를 요구한다”면서 “교육부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69조101억 원에 달하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가 새롭게 산정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관련 운영비 항목이 분리·신설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된다. 기존 학교운영비 내 ‘추가운영비’ 항목 아래 산정됐지만 이제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으로 분리된다. 또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도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고교에서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교육과교육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동체 의식, 유대감 약화, 학생 성장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교원 3단체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당 설문은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1.52%다. 설문 대상은 일반고가 83.7%이고, 규모별로는 21학급 이상이 70%에 달한다. 1학년 교과 담당은 54.4%다. 조사 결과 ‘반 편성 어려움’(97.1%), ‘공동체 생활지도 어려움’(92%), ‘다 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95.7%) 등이 지적됐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미이수제는 폐지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90.9%는 ‘효과 없다’, 83.2%는 ‘낙인·정서적 위축 초래’로 집계됐다. 최성보와 관련해서는 ‘도움 되지 않았다’ 항목이 77.1%다. 이에 대해 교사 91%는 학습 부진이 대부분 3년 이상 누적돼 단기 보충지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NEIS’(나이스)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 부여한 것은 출결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3.1%로 나타나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 현실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원 3단체는 정부에 ▲미이수제와 최성보 즉각 폐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학습 결손 학생 대상 실질적 책임교육 대책 마련 ▲국가교육위원회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학부모, 학생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사교육 의존도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학교만으로는 다양한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가 불가능해 고액의 컨설팅 학원, 과목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부산 가야고)는 “고교학점제가 학교를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지옥 같은 경쟁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 학생이라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낙인을 피하려 자퇴 후 재입학을 선택하거나, 결국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국가가 교육활동 보호의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21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 불법 녹음의 공포 속에 방치돼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교사가 소송 비용까지 사비로 감당하며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은 국가 방임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신고자는 엄정히 처벌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故 충남 중학교 교사, 故 제주 중학교 교사, 故 인천 특수교사 등을 추모하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고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교사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밀학급 해소, 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확충 등 근본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 외에도 ▲현장체험학습 명확한 면책 기준 마련 ▲정규 교원 확충 ▲고교학점제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 촉구 ▲교부금 축소 반대 및 고등교육 별도 재원 확보 ▲교원단체 파견 및 타임오프제의 차별 없는 적용 등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결의는 교육을 제대로 지키고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법·제도적 방파제를 쌓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내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 2024년도 결산,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습·정서적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8일 전국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와 학생들의 불안을 상세히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60.5%의 학생이 미이수·보충지도 대상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 혹은 ‘문제학생’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습과 성장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25.4%에 불과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53.1%로 과반을 넘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미이수 제도가 학습 지원 장치로 기능하기보다 학생에게 낙인과 심리적 부담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미이수 점수로 인해 졸업이나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했으며, 일부는 “공부를 못해 미이수를 받는다면 차라리 검정고시로 전환하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 이동수업 체제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55.6%로 나타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 선택 과정에서의 부담도 상당한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 시 가장 큰 요인으로 ‘진로’를 꼽은 학생이 70.7%였지만, ‘적성·흥미’(45.4%)와 ‘내신 유불리’(45.0%)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성적 부담으로 인해 선택과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았다. 일부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찬성률은 109.8%(2개 선택 기준)에 달했다. 이는 상대평가 구조가 학생의 진로·적성 탐색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의70.1%는 과목 선택과 진로 결정을 위해 학원·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동수업 적응과 소수 과목 내신 경쟁으로 정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퇴를 적극적으로 고민한 학생은 33.5%로 집계됐다. 이들은 서술형 응답에서 “진로가 확정되지 않으면 과목 선택과 생활기록부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다”, “이동수업 적응도 어렵고,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은 내신 받기가 힘들다”, “미이수 점수 때문에 졸업이 불확실하다면 검정고시가 낫다”는 의견을 냈다. 학교 여건에 따른 격차 문제도 심각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지는 문제를 불공평하다고 느낀 학생은 80.9%에 달했다. 온라인 수업이나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등 대체수업을 통해 부족한 과목을 보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32.6%만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담임교사의 교과를 수강하지 않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61.4%로 나타났다. 교총 등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전면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조기 적용 등 제도 보완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촉구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습 지원 효과는 낮은 반면, 낙인과 경쟁 부담은 크다. 학점제의 취지대로 학생 선택권과 성장을 보장하려면, 제도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설문은 첫 적용 학년인 고1 학생들의 경험을 담은 만큼,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급한 정책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중학교 강당에 2학년 학생들이 자리를 잡았다.(사진)중·고 연계 진로진학 강연회 ‘고등어 날다’를 듣기 위해서다. 50여 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강사의 말에 집중했다. 강연 중간 진행된 돌발 퀴즈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날 강연을 주최한 것은 경북 구미 경구고(교장 최종운) 교사들로 구성된 ‘경구진로진학연구회’. 강연명 ‘고등어 날다’는 ‘고등학교 선생님 어깨 위에서 진로의 날개를 펴다’의 줄임말이다. 연구회는 지난 2019년 시작했다. 당시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열기가 불었다. 학생부 기재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중·고생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했고, 그만큼 준비도 미흡했다. 특히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변화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지역 중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교과별 전문성과 더불어 교과간 융합을 추구하는 연구회는 현재 교과별 교사, 사서교사, 위클래스 전문 상담사 등 10명의 교사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강연회는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다. 매년 3~5월 지역 중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고등학교 생활 특성,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 변화 등의 내용을 안내한다. 초기엔 인근 중학교의 진로 동아리나 희망 학급대상10~20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구미시 전역에서 신청이 몰릴 만큼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는 위기도 겪었지만, 올해만도 4개교 550명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특히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강연회 실무를 맡고 있는 홍성곤 교사는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는 내신 관리, 과목 선택 전략, 입시제도 변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질문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연구회는 현재 중학생 대상 강연회뿐만 아니라 교내 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를 개최하고,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앙트러프러너십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이를 동아리 활동, 경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는 교권 침해와 교사 번아웃에 대해 대응하고자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교원 대상 심리 회복 프로그램 ‘心쉼해 : 마음쉼 해’를 새롭게 기획했다. 도서 읽기를 통한 문학 치료,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슈퍼비전, 도자기 물레체험 등을 통한 예술치료,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경험하는 ‘배워 봅시다’ 등이 세부 프로그램이다. 참여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더 많은 교사가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운 교장은 “바쁜 학교생활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며 “공교육의 위기 우려와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시대에 우리 연구회가 단순한 교사 동아리 활동을 넘어 공교육의 빈틈을 메우고 그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교육 공동체로 자리 잡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5점 만점 조사에서 4.21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개교씩 운영 중인 온라인학교의 만족도 조사 결과다. 온라인학교는 각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과목 등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교육부는 지난 7월 3~16일 2주간 온라인학교 수강 학생 1885명을 대상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온라인학교 수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29점, 온라인학교에서 교사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는 4.36점, 온라인학교 과목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4.47점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온라인학교가 학생의 과목 선택과 이수를 지원하는 실효성 높은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농산어촌 학교 및 소규모학교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내년(2026년) 온라인학교 교원 정원을 추가 배정한 상황이다. 또한 학생이 타 시·도의 온라인학교에서 운영 중인 과목에 대해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온라인학교가 학교 규모·소재지별 과목 개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일과계(수업계)는 중등에서 기피 업무로 꼽힌다. 기초 시간표를 만드는 것도 복잡한데, 출장, 병가, 연수 등 다양한 돌발 변수와 개별 교사의 사정과 관계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충을 덜어보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다. '시간표전문가'(공동대표 서동욱, 이재복)는 이름 그대로 학교 시간표 전문 스타트업이다.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지인의 고충을 듣고 이 업계에 발을 디뎠다. 사람을 달래고 부탁하는 일은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행정업무는 프로그램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포부였다. “원래도 어렵던 업무가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로 훨씬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발해 보니 처음 생각보다 훨씬 변수도 많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요.” 시간표전문가가 내세우는 것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이다. 교육과정과 교사, 학급, 장소 조건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시간표를 만드는 방식은 기존 시간표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AI로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해 가장 최적의 시간표를 찾아낸다. 또한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웹 기반 서비스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깔끔한 UI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서 대표는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변수가 한층 복잡해져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시간표 생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솔루션은 어떻게든 시간표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시간표전문가는 시간표의 품질도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품질 지표를 알고리즘에 반영했다. ▲3~4교시 이상 연강 ▲요일별 수업 시수 ▲어려운 시간대(1교시, 점심시간 직전, 마지막 교시) ▲4시수 이상 과목의 오전·오후 배분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배치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부담은 쏠림 없이 분배하므로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기초자료를 선택해 생성 버튼을 누르면 완성된 시간표가 나오기까지 약 10분이 걸린다. 첫 시간표는 바로 생성되지만, 실시간으로 품질을 평가하며 더 나은 시간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서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품질 등급을 높여가며 시간표를 검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표전문가는 현재 베타 서비스 단계로, 공식 홈페이지(timetable.expert)에서 기초 시간표 작성과 품질 평가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교육 박람회에서 2026년 1학기 시간표까지 대신 만들어주는 무료 제작 대행 이벤트를 열었는데, 예정 수량을 금세 넘어서 현재는 프로그램만 무료로 제공한다. 서 대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반응이 어떨지 몰라 박람회에 작은 부스를 열었는데, 너무 많은 선생님이 찾으셔서 옆 부스에서도 놀라더라고요. 학교에서 이 일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표전문가는 강의 시간 교환 등 운영 기능을 보완해 올해 말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기 전체 시수를 분석해 문제를 사전에 감지·통보하는 서비스, 모바일 수업 교환 신청 서비스, 고사 시간표 작성, 반 편성 등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진로교육정책과 부활이 시급합니다. 그것이 진로진학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진교협) 회장 임기를 시작한 김대선(사진) 회장(서울 광운인공지능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일성이다. 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만난 김 회장은 “전국 5300명의 진로진학상담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진로진학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의 연구사 1명뿐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중·고교에서 진로 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올해 시작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진로학업설계지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진로학업설계 중앙지원단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참여 비중이 낮다. 여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야 할 ‘2022 학교 진로교육목표와 성취 기준 고시’가 누락된 것도 문제다. 이렇다 보니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대 진로 연계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또 코로나19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로체험 교육의 기반도 상당 부분 상실했다. 그만큼 제 역할을 담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진교협 회원들은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가 처음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300명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진교협 회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진로교육의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엔 학교간 격차도 벌어져 진로교육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3월 회장 당선 당시부터 ‘전국민 전생애 행복한 진로교육 2.0 시대’를 표방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진로·진학을 공교육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회장 당선 이후에는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국회를 방문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진교협은 한국교총 직능단체로 가입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함께 진로교육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진교협이 교총에 제시한 방안은 ▲진로교육법 개정,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한 국가 지로교육 시스템 전념 개편 ▲2022개정 교육과정의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진로연계교육, 고교학점제 진로학업설계) ▲AI 시대 진로교육에서 AI 기반 진로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교총도 향후 교육부 대상 교섭·협의 과정이나 대국회 활동 등에 있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뷰 말미 김 회장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만 있으면 공교육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진로진학상담을 선택한 교사들은 그만큼 의지가 많고, 열정도 높습니다.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대입, 수능 분석, 대입제도 개편 등에 있어서도 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이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충실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국회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단체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학습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근본적 손질 없이는 ‘이상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한 김주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비현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현실에서 교사가 모든 학생을 성취기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형식적인 보충수업과 평가 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학업성취율 40%를 맞추기 위해 학교 현장이 왜곡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일부 학교는 미이수 학생을 줄이기 위해 기본 점수 배점을 늘리고, 다른 학교는 수행평가의 횟수와 비중을 높여 사실상 모든 학생이 ‘이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방식은 학력 향상과는 무관하며, 학교 간 형평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학업성취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과 달리 여전히 학급과 담임 개념이 살아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점제식 운영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며 “학교의 행정·지도 체제와 맞지 않는 제도를 억지로 끼워 넣기보다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재검토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대체로 최성보를 비롯한 현장의 문제에 공감했다.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 TF팀장은 “미이수를 시킬 수 없으니 교사들이 최소 수준의 학생을 만들지 않으려고 수행평가를 많이 하게 된다”며 “일반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수행평가를 대신해 주기도 한다”며 “이런 편법이 반복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듯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민건 전교조 정책2국장도 “책임교육은 부진 학생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개념이 아니라, 학점 이수·미이수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덧붙여진 관리 장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초·중·고를 아우르는 학습 지원, 사회·정서적 지원, 복합 요인별 맞춤형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의 책무성만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됐다”며 “결과적으로 최성보는 교육이 아니라 행정이 돼 버린 제도”라고 비판했다. 손덕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울산 농소중 교감)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고교학점제가 가장 큰 논의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붙이면 교육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은 “현재의 학점 이수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출석률 중심으로 기준을 단순화하고, 최성보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이 시급하다”며 “학점제의 이상보다 학생과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로 손질하는 것이 국교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는 지난달 제61차 회의에서 고교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한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달 23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시행 첫 학기부터 준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정부에서 긴급하게 보완 조치를 했으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앞으로 관련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 여러 기구의 입체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살피고, 타당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날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단의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교원·학생·학부모·교육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구성된 3기 모니터링단이 구성돼 내년 3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안하고 전면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강 회장이 요구한 내용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최 장관 취임 이후 열린 교원단체 상견례 이후 약 6주 지난 상황에서 교육 현안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구체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최 장관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고, 교총은 그동안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교육 현장을 살릴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구체화했다. 교총이 마련한 7대 과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교권보호’ 방안 제안 ▲현장체험학습 실질적 면책기준 마련 및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제도 개선 ▲교원 정원 확보 ▲교원단체 교원 파견 협조 ▲한·아세안교육자대회 공동 개최 및 지원이다. 이날 강 회장은 7대 과제 중 첫 번째로 ‘교권보호’ 방안을 설명하면서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상황에서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민원 관련 민·형사 소송 시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대리를 통해사건 종료 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 회장은 “제도 마련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소통의 자리가 아니다. 지난 9월, 우리는 장관에게 ‘모두의 장관’이 되어 교육방해부의 오명을 벗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6주가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과연 신임 장관이 교육방해부라는 오명을 벗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지가 있는지, 그 첫 번째 시험대로 이번 간담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포함한 ‘교권보호 4대 과제’를 전면 수용도 강조했다. 나머지 3가지 과제는 ‘실질적·구체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악성민원 엄정 대응 및 학교민원 대응 체제 개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대책 마련’이다. 강 회장은 “오늘 전달한 7대 과제는 교총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50만 교육자의 교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교육부가 교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은 7대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실행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 장관은 “교총은 단순한 정책 파트너가 아닌 가장 든든한 식구이자 동반자”라며 “주신 의견에 구구절절 공감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기 동안 기본 상식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 다음 장관이 왔을 때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교육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숫자가 말하지 못하는 교육 현실 2025년, 한국 교육의 화두는 단연 학령인구 감소다. 초·중·고 학생 수는 10년 사이 100만 명 이상 줄었다. 단순히 계산하면 교원 정원도, 초·중등교육 예산도 줄이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러나 교실의 현실은 정반대다. 여전히 과밀학급은 줄지 않고, 소규모학교는 급증하며,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운영 등 질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와 그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이라는 단순 논리를 이기지 못한다. OECD 교육지표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 대비 교원 수’만으로는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기 어렵다. 교원 정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육의 질·형평성·미래 대응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교원 정원을 둘러싼 다층적 모순 ● 경기도 교실, 여전한 과밀과 불안정한 정원 경기도는 교원 수급 불균형의 전형을 보여준다. 2025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1.7명, 중학교는 2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2.3명, 2.1명 많다. 전체 학급의 23.7%가 과밀학급(27명 이상), 그중 10.9%는 초과밀학급(34명 이상)에 해당한다. 정원이 부족해 매년 수천 명의 기간제교사가 충원된다. 2025학년도 기준 경기도는 전국 대비 58% 수준의 기간제교사를 배정받았다. 교육현장은 “교사 숫자는 맞추지만, 정규 교원이 아닌 임시방편”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히 아이들이 좁은 교실에 모여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학생 지도가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커집니다. 그런데도 기간제교사로 버티라는 건 현장을 외면한 처사입니다.”(경기도 A 초등학교 교사) ● 소규모학교 증가와 교과 운영의 위기 반대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초등학교의 17%, 중학교의 5%가 학생 수 100명 이하다. 교사가 최소 인원만 배치돼 전 과목 개설이 어렵고, 전보 갈등도 심화된다.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교사들이 과원으로 전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교육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B 중학교 교사) ● 고교학점제와 다문화, 새로운 수요의 폭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고교학점제는 교사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드러낸다. 일반계 고교의 평균 개설 과목 수는 60.5개에 이르지만, 교사 수가 한정돼 있어 학생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순회교사 확대 요구도 정원 부족으로 제약을 받는다. 교육부가 올해 중등교원 1,600명을 더 뽑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학교당 0.28명’ 늘어난 수준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문화학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다문화학생은 2025년 기준 5만 7,000명으로 전국의 28%에 달한다. 언어·문화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지만, 정원 배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맞춤형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원은 학급 수만 기준으로 산정되니, 지원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다문화교육 담당 C 초등학교 교사) ● OECD 지표가 놓치고 있는 맹점 그러나 OECD 교육지표는 학생 수 대비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단순 비교한다. 그러나 한국은 과밀학급과 소규모학교가 공존하고, 다문화·기초학력·AI교육 같은 질적 요인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OECD 평균을 단순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특수한 교육 수요, 즉 과밀·소규모·다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지표는 현실을 왜곡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9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전략포럼 발표 내용 중) “인구가 줄었다고 교육비나 교사를 줄여야 한다는 건 일차원적입니다. 학생이 줄었다고 바로 교사를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늘릴 땐 쉽게 늘릴 수 있어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중학교 과밀학급이 60%가 넘습니다. 35명 들어찬 교실에서 맞춤형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촌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도 지역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를 없애면 지역이 사라집니다. OECD와 단순 비교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휴직교사·비교과교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와 맞지도 않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9월 23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 발표 내용 중) 임태희 교육감의 지적대로 정책의 자기모순도 겹친다. 정부는 지역소멸 위험을 이유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나 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교원 감축과 교육재정 축소의 논리로 연결된다. 같은 인구 감소를 두고 상반된 잣대를 들이대는 셈이다. 특히 OECD 교육지표 교사 수는 휴직교사와 기간제교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국가별 교사의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교사는 정규직이라서 휴직 시 대체 기간제교사를 고용하므로, 전체 교사 수에 휴직교사와 기간제교사 수가 중복 산출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셈할 수는 없으며, 셈할 수 있는 것이 전부 가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은 한국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비춘다. 단순한 숫자의 감소에 매달리기보다, 그 속에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숫자 아닌 교육권 _ 교원 정원 개편의 골든타임 교원 정원의 역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육의 질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적 과제다. 단기적으로는 과밀학급 해소와 정규 교원 확충이 시급하며, 중기적으로는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학생 수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교육과정 다양성, 학생 배경을 반영하는 질적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 교육재정 보장과 고등교육 공공지출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정원 기준 개혁과 미래 교육 대비 교사 재교육을 주도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역 맞춤형 교원 배치와 다문화·특수교육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재정 개편과 고등교육 공공지출 확대를 입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력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를 곧장 감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경고한 ‘숫자의 함정’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교실의 현실은 단순한 숫자 감소와 다르다. 지난 5년간 학생 수는 6% 줄었으나 교사 수는 5% 줄었고, 학급 수는 1.4% 감소에 그쳤다. 이는 기초학력 미달, 다문화학생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과제가 늘어나면서 교원의 역할이 오히려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원 정원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공동체 유지는 국가적 책무다. 오히려 감소한 숫자는 한 명 한 명에게 더 깊이 투자할 기회다. 한국 교육이 이 역설을 기회로 전환할 때, 미래 세대는 더 튼튼한 교육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 정원 개편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교육공동체가 함께 붙잡아야 할 골든타임이다. 숫자는 줄었지만,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조직 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교원 기본권을 인정하면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입 등 정치 교육의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질문에 그는 “교사는 윤리성이 훈련된 대규모 지식인 집단”이라며 정치 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 변화를 제시했다. 정치 담론 형성에 긍정적 역할이 가능한 이들을 배제하는 것보다 수준 높은 교육으로의 승화를 위해 제대로 판을 깔아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 조직을 구상 중이라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특위 위원장으로 존경 받는 보수 인사로 모시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치 편향 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제어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차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추진할 때가 이르렀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던 1976년 독일 보이텔스바흐 지역에서 개최된 학술 대회 때 규정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3가지 원칙(주입식 교육 금지 원칙, 논쟁의 투명성 원칙, 수요자 지향성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뜻한다. 차 위원장은 “교사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되 권리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순연과 관련해서는 “내년 9월 ‘2028~2037년 계획’ 시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기존 계획을 최대한 유지하겠지만, 소폭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도 풍겼다.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시점은 “12월 중 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와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대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의사과학자 전형은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영재고와 과학고를 나와 일반 이공계가 아닌 의대에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게 현실인데 이들이 기초의학 쪽에 간다면 사회적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로 진행된 가운데 교육위의 국정감사는 비교적 무난하게 끝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절 극심한 정쟁으로 6년 연속 파행을 기록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번엔 교육 상임위답게 고성과 욕설, 비방이 난무했던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개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 교육자료로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의 후속 처리방안, 학교폭력 대응, 교권 강화와 교원증원 등 다양한 현안이 있었음에도 심층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국정의 실책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해야 할 야당은 국감 초반 사실상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이나 교육감 시절 실책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여당 역시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추는 수준에 머물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거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장면이 적었다. 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를 피하고 언론에 주목받을 민감한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 민감한 정쟁 소재를 건드리거나 상대 진영의 자녀 문제를 지적하는데 시간을 허투루 써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국정감사는 끝났다. 그러나 현장 어려움과 현안은 그대로 남았다. 정기 국회 일정은 이제 예산 국면으로 전환되겠지만 교육위는 고교학점제 운영 문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교폭력 예방 체계, 교권 보장, 교원정원 조정 등 속도와 심도를 동시에 요구하는 현안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아지는 학교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원을 감축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논리 뒤에는 우리 교육의 질적 위기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라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전체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적 지원이 더 절실한 학생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다문화 학생은 4.3배, 특수교육 대상자는 1.4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교원에게 부여되는 행정업무는 OECD 최고 수준이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학생 수라는 단일 잣대로 교사 수를 재단하는 것은, 교실의 질적 변화를 무시한 탁상행정일 뿐이다.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초등학교의 16.1%, 중학교의 56%, 고등학교의 49.3%가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이다. 한편에서는 고교학점제, AI 교육 등 교원 증원이 필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원을 감축하는 모순은 정책적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교원 감축으로 최소한의 교육 환경마저 위협하고 있다. 적정 교원 수 확보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고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투자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가 총결집해 17일까지 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이 서명운동에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뜻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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