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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 권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선거 관련 문자 4번뿐’이라던 교사가 사실은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한 중학교 한문 교사로 재직 중인 백 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광주지법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백 교사 본인과 전교조 광주지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졸업생에게 선거 관련 문자 4건을 보냈을 뿐’이라며 형이 가혹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백 교사는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왔다. 2007년 한 지방지의 기사에 따르면 백 교사는 당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여중생 사건을 들어 ‘천인공노’라는 한자성어를 맞추는 시험문제를 냈다. 미군들이 고의로 학생들을 죽였다는 관점이다. 또 시험 직전에 ‘건곤일척’이라는 한자성어를 설명하며 ‘반통일 부패세력 한나라당’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이후에도 휴대폰을 받을 때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백OO입니다’라는 멘트를 했다. 2003년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을 때도 그는 앞장서 지인들에게 기부를 권할 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를 사례로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기부 참여를 권유한 바 있다. 백 교사의 선거 동원 문자를 제보한 학생에 따르면 그는 최근까지도 이런 정치편향 수업을 해왔다. 제보자는 “천안함 침몰을 미국의 음모라고, 맥아더 장군은 ‘전쟁에 미친 놈’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국군이 위협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대응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권 때 돌아가신 백남기 씨도 경찰이 일부러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다” 등의 증언을했다. 그는 2019년에도 광주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다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나 “민주시민이라면 (조국수호집회)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집회 참석을 권했다. 선거에 개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백 교사는 2017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지역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포럼광주’ 출범식 토크쇼에도 진행자로 나서 문 대통령의 대선 행보를 도왔다. 당시 행사장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 반가워요, 문재인, 광주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고,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파란모자를 썼다.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의 광주시장 경선을 지지하는 성격의 모임인 ‘광주전남상생포럼’의 사회를 맡았다. 2018년 3월 3일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았다. 조 의원은 당시 광주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였다. 2018년 3월 11일에는 NL계열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할 때 사회를 봤다. 현직 교사가 교육감 후보의 선거를 노골적으로 도운 것이다. 그의 노골적인 정치 성향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2003년발표한 그의 창작극 ‘북견우 남직녀’는 “미국놈들의 북한 압살 책동”, “미국놈들 전쟁 협박”, “나는 남에 가서 미국놈들 몰아낼 터이니 양키고홈 퍽킹 유에스에이 이 소리 나거든 난 줄 아오” 등 전형적인 NL 운동권의 반미친북적 정서가 표현됐다. 그가 2012년 민주노총 주최의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년’ 등으로 표현하며 학생들에게 이들에 대한 욕설까지 시킨 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유명하다. 같은 해 MBC 파업 콘서트에서도 지정남 씨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경제 살린다고 미친소 타면서 설치제 미쳤군 미쳤어” 등의 발언을 했다. 2019년 7월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평화홀씨마당’에서는 북한과의 북방한계선인 NLL을 폐지하자는 내용으로 개사한 심청가를 불렀다. 12월 16일에는 “윤석열 시벌로마”, “자한당 놈들아 삼육, 십팔”, “개떡검들아 삼육, 십팔” 등을 어린이들에게 외치게 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 교육격차 완화, 미래교육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이런 교육부의 계획을 ‘이율배반’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24시간 대응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생이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제기된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해 학급 증설 또는 협력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가 방문, 돌봄서비스 확대 등 정서·돌봄 영역도 살필 예정이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 25만 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등을 갖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확산하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형 수능을 위한 논의와 2022년 교육과정 개정도 준비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인곤지능과 환경생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발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에 제시했던 방안에 머물고, 기간제 교사 한시 배치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 온라인수업 내실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격차 해소 대책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 서열화로 폄훼하며 거부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학습진단‧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학력 신장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 확대와 관련해서는 “돌봄의 대부분을 여전히 학교, 교사에 떠넘기는 구조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기기 관리‧활용, 원격수업 운영 등을 전담하는 ‘테크매니저’ 시범배치 추진과 관련해 “공무직 양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교육청이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지원 없이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게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별도의 방역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국가의 교육책무 약화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육 이양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불거졌던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해 외부전문가 위주의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종훈(사진) 도교육감은 지난달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및 교원단체 추천위원 등 외부위원이 3분의2 이상 포함된 전환심의위를 구성해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 관련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심의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정책 추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위원회를 2월 초 구성해 3월 개학 전 채용 등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인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대상으로 면접만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확정해 관내 초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남교총 등 교육계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지역에서 시작된 비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질책을 받자 박 교육감은 지난달 14일 면접시험을 잠정 연기했다. 당시 그는 “이번 채용 방식과 관련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시점에서 더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부, 교직단체, 노동조합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는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 받는다. 교육부는 26일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촘촘한 위생·안전관리와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4863개의국·공립 유치원과 1979개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전체 사립유치원의 55.5%)은 학교급식법 대상이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200명 미만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여건을고려하여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5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앞으로감사패를 보내왔다. 지난해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에 발벗고 나서준 데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교총 본부와 전국 시·도교총 사무국은 코로나19로 방역과 돌봄, 학사 관리에 여념 없는 전국 회원을 대신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성금 2330만 원을 마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감사장에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희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희망의 다리를 이어주는 따뜻한 손길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담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에 대해 신변 보호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는교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책임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에 따른 보복 등 보호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조치라는 평이다. 최근 시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학교장이나 원장 명의로 하고 신고는 학교나 유치원 전화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학교장(원장) 명의 또는 학교 전화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타인에게 누설 금지 △아동학대(의심)자가 학교로 신고자 문의 시 학교 명의로 신고됐다고 안내하고, 신고자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신고자 신변 위협 시 신변 안전 조치를 관할 경찰서장에 신청 가능한 점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교육 활동 침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가능한 점 등을 안내했다. 국회는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아동학대 범죄 미신고 교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보호책 없이 책임만 높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보호책 없이 책임만 높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어린 나이에 숨진 입양아동 정인이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묵살한 경찰의 잘못이 더 컸음에도 교원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하소연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교육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미루고 있는 부산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5일 교육부에 조 전 장관의 자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입학취소 요청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조 씨가 의전원 지원 시 제출 했던 서류들이 모두 위변조된 허위자료라는 점이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부산대는 즉각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말소 조치를 해야 함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씨를 살리기 위한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씨가 합격했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돼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시켜 작성한 논문으로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대는 즉각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사례에서 보듯이 대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대학에서 자체 조사와 판단으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조씨의 입학 취소를 막아 보겠다는 비열한 꼼수”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특별 감사와 입학 취소 요청을 요구하면서 최근 있었던 서울대 치전원과 전북대 부정 입학에 대해 교육부가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부는 조 씨의 입시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특별감사를 거부할 시 유은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고발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정계 퇴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환경 개선,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 중요 [한국 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8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OECD는 학급당 학생 수를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변수로 꼽고 있다”며 “실제 국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과학고에 비해 약 1.5배 많은 일반고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 했던 반면 과학고 상당 수는 등교수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환경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상옥 행정기구 아닌 백년대계 세우는 자문위원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22일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에 대해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 주체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통해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헌법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발의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25명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인사는 12명에 이르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당사자들이 고르치 참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대입제도 개편을 강행하고,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트려 각종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회·역사 분야 교과서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일방적으로 긍정 서술하는 내용이 실리는 등 교과서가 특정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하고, ‘천안함 폭침’ 대한 서술을 아예 누락 하거나 북한의 소행을 명시치 않고 침몰 사건 등으로 서술한 편향 교과서를 전국 고교생 70%가 사용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정책 결정을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이에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심도 있는 법안 검토와 논의를 통해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의 행정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책임질 제대로 된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누구나학교',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 바로 수원시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의 업무 담당자다. 코로나 상황이어서평생학습부 담당자 박지수 연구원을 서면 인터뷰하였다.‘누구나학교’는 현재 특허청에 상표 업무포장 등록이 되어있다. 1. 누구나학교란 무엇인가? ‘누구나학교’는 누구나 무엇이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시민주도 평생학습 플랫폼이다. 시민 누구나 강사나 수강생이 될 수 있다. ‘학교’라 하면 보통 선생님과 학생을 구분하지만 ‘누구나학교’는 배움과 가르침의 경계가 없다. 배울 거리도, 가르칠 거리도 누구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가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2. 누구나학교 강의 주제는? 자신이 가르치고 나눠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자신만의 아주 소소한 이야기도 좋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다.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 손뜨개, 여행이야기, 명상, 한글반 등 다양한 주제로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이나 정치, 종교 등에 대해서는 주제를 제한하고 있다. 3. 누구나학교에 강사로,수강생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강사로 참여하려면 누구나학교 홈페이지(http://nuguna.suwonedu.org/)에 가입한 후 [만들기] 코너에서 강의 내용을 적어 담당자와 소통하며 강사로서 준비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강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수강생이 되려면 누구나학교 홈페이지에서 댓글 신청하면 된다. 학습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4. 누구나학교 연혁은? 누구나학교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2013년에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는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사업 프로젝트에 선정, ‘누구나학습마을’로 마을 공동체 안에서 활동했다. 여러 기관과 협력(MOU)을 진행하기도 했고, 청소년들과 서포터즈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다. 현재는 ‘온라인 누구나학교’로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5. 누구나학교 그동안의 실적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의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1,334개의 강좌가 등록되었고, 10,674명이 참여 신청을 하였다. 611명의 시민 강사들(월 평균 6.4명)이 누구나학교의 소중한 보물이다. 6. 누구나학교의 특징은? 누구나학교는 기존의 ‘학교 틀’을 벗어난 학교다.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수강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 하는 강사, 가르치고 싶은 열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분, 자기 취미생활을 나눠주는 분, 한 명이라도 수업을 듣겠다고 하면 수업을 하러 오시는 분 등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 자신을 끄집어내면서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어’라는 용기에 힘을 실어낸다. 7. 기억에 남는 누구나학교 강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강사가 탄생하고 있다. 은퇴 후 2년간의 해외 봉사활동을 마친 정일국 선생님의 아프리카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누구나 글로벌학교에서 만났던 미얀마에서 오신 ‘카인띵자’ 선생님은 미얀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미얀마를 더욱 친근하게 해주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도 ‘누구나 글로벌학교’를 통해 참여할 수있다. 8. 누구나학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누구나학교에서는 개인의 경험과 삶의 경험에서 오는 지식, 기술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개인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곳, 개인마다 내재되어 있는 이야깃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다. 서로가 관계 맺음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의 끈이 끊이지 않도록 아카이빙하며 쌓아가는 것이다. 9. 누구나학교 미래상은? 누구나학교가 가까운 미래에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변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학습관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와 병행하여 학습관 바깥에서도 늘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다. 10. 시민에게 당부사항은? 누구나학교는 강사료와 강의료가 없는 강좌라기보다 서로의 관계를 쌓아가고 스스로 공부해나가는 곳이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온 시민강사의 용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 함께한 시민들도 용기를 내었으면 한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교육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한국교총, 좋은교사운동,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단체는 21일‘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가진 후‘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모든 학생의 안전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원격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도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방역, 학습격차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교원들의 뜻을 모아 교원단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학교방역을 강화와안전한 교육과 돌봄 환경구축△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담활동강화△학습부진학생학습지원강화를 통한학습격차 해소△충실한 수업을위한온라인 학습 자료 공유, 소통 사례 공유 확산 등 네 가지를 다짐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학교의 방역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보강, 상시적인 거리두기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 해소, 거대 과밀학교와 같이 등교수업이 불가능했던 학생들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에는 “학교 장기 휴업에 따른 돌봄 공백의 해소, 취약계층 자녀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당부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에 앞서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방학 중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자료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면서“이번 공동선언문에 방역, 돌봄, 학습 등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육실천과 연대에 앞장서는 전국의 교사와 교원단체의 고민이 담겨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다.이어“현재와 미래의 고난을 극복하는 데 무엇보다도 교사와 교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교원단체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원단체 공동선언 및 부총리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제공 김갑철(왼쪽 첫번째) 한국교총 부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교육부제공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은경(사진)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중지 조치로 인한 바이러스 차단 효과보다 학교의 사회적 가치 달성을 저해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방역대책 수장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등교수업 권장 메시지가 담겨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청장이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팀과 지난달 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3∼18세 나이의 소아·청소년 확진자 127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 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2.4%(3명)로 극히 낮았다.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감염된 경우가46.5%(59명)로 가장 높았고, ‘입시학원이나 개인 교습’이 14.2%(18명)로 그 뒤를 이었다. 코인노래방, PC방,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사례는 6.3%(8명)에 그쳤다. 지난해 7월 12일까지 발생한 국내 누적 확진자 1만3417명 가운데 0∼19세 소아·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7.2%이었으며, 학교 문을 닫기 전후의 비율 차이는 없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에서 ‘학교는코로나19 감염 고위험 환경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된 선행 연구 결과와일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를 중지한 효과보다 이로 인한 개인·사회적 부담이 더 크다는 시사점도 제시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대본 측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감염률을 낮춘 조건인 사전 준비, 모니터링, 의심환자 조기 배제 등이 지속될때 이 같은 감염 전파 차단이잘 유지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당국 역시조치를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따르면서 방역당국와 긴밀히 논의한 뒤 결정한다는 게 교육부 등의 입장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 비중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고지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1일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4월 전수조사와 9월 표본조사로 시행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한 번으로 축소해 9월에 한 번 시행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14일에서 10월 23일까지초‧중‧고교(초4∼고2) 학생 약 357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인식을 물었고, 대상 학생 중82.6%인 295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대비 0.7%p 감소했다.학교급별로는 초‧중‧고교 각각1.8%, 0.5%, 0.2%였따. 2019년 1차 조사 대비 각각 1.8%p, 0.3%p, 0.2%p 감소했다 전체 목격응답률은 2.3%로, 2019년 1차 조사 대비 1.7%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초‧중‧고교 각각 4%, 1.6%, 0.8%로2019년 1차 조사 대비 각각 3.9%p, 1.1%p, 0.6%p 감소했다.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 응답 건수도지난해와 비교해 모든 피해유형에서 감소했다.언어폭력(4.9건), 집단따돌림(3.8건), 사이버폭력(1.8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은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해다른 피해 유형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은 증가했다.집단따돌림은 초, 중, 고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실장은 “2019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증가의 결과로 보인다”며“하지만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원격수업 등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폭력과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며“올해도 비대면 상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상의 폭력과 스토킹 등을 예방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일찌감치 현장 교사들은 비대면의 지속으로 신체적‧정서적 억눌림과 무력감에 부딪힌 학생들이 그 반작용으로 과민반응,폭언‧폭력 가해로 이어질까 우려해왔다”며“언택트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학교 교육과정 상 몇 시간 예방교육 등 형식적 수준에 머무를게 아니라 비대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매번 조사에서 피해유형1‧2위가 언어폭력,집단따돌림으로 나타나고 있고,저연령화 경향도 뚜렷하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가정교육 강화,사이버예방교육 프로그램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에 결코 안도하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언택트 시대,달라진 학교폭력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해 현장 교사,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허위서류로 입학한 것이 밝혀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관련 감사 여부에 대해 말을 바꿔, 조민 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하자 사실상 감싸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정 교수가 지난달 23일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난 이후 24일에 특별감사를 진행할지 묻자 “아직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조 씨는 14일 의사국시에 합격하고, 조 전 장관이 15일 팜 페이스북에 우쿨렐레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고마워요"라는 포스팅을 했다. 이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필두로 의사 집단이 조 씨의 의사 국시 최종 합격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특별감사를 했던) 정유라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언론에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해 감사를 할 것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답변대로라면 검찰 수사 시작은 물론이고 이미 1심 재판까지 완료된 지난달 24일에도 판결문 내용에 무관하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판결문 탓을 하더니 상황이 달라지자 명확하게 감사 대상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18일 입학 취소를 하지 않은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검찰이 수사해 감사를 못한다면 검찰 수사의 결과물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따로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근거로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권한은 교육부에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감사 외의 입학 취소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일”이라면서 “서류가 허위였더라도 입학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 교육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일이므로 대학에서 먼저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밝히면 이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유라 입시비리,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전원 입시비리 등 다른 최근 입시비리 사안에서는 오히려 대학 측에 입학 취소 조치를 요구한 바 있어, 교육계에서는 조 씨 건에 대해서만 대학 측 입장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종훈(사진) 경남도교육감이 방과후 자원봉사자 348명의 정규직 전환 면접을 잠정 연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당초 19일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교육감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채용 방식과 관련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시점에서 더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예정된 방과후학교 전담 인력 면접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시험을 연기하는 동안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부, 교직단체, 노동조합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하겠다는 특채 계획을 밝히면서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교총 등 지역 교육계의 전면 재고 요청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비판을 받아왔다. 박 교육감이 일정 연기를 발표하기 전날인 1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박 교육감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가장 합리적 방식”이라며 면접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최근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번지면서 국민적인 반발을 사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정부가 학교는공간을 제공하고돌봄은 지자체가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발표했다. 현장 교원들은 그간 요구한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로 전환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지만, 돌봄 전담사들은 신분 불안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4월에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3만 명 규모로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이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750실을 선정해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공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 전부터 지자체에서 학교 교실을 활용해돌봄을 제공 중인 경우에는운영비만 지원한다. 학교 내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해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다만,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에는돌봄전담사 신분은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 원, 운영비 총 158억 원으로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오전 7~9시 아침돌봄 또는 17~19시 저녁 돌봄 등으로 시간을 연장해제공할 수 있다. 운영은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은정부24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이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교총이 숙원과제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관인 학교에 돌봄이 전가되면서 교사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으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사는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을 책임질 때, 교육과 돌봄 모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간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교육부와의 교섭, 대국회 입법활동, 현장 교원 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구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 12만 명의 서명을 끌어내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특히 학교돌봄터 추진이 일부 ‘모델’에 그치지 않고,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에 단초가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교돌봄터 추진계획에서 밝힌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을 보완, 안착시킨다면 일부 ‘모델’이 아니라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무르지 말고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이미 국회에는 돌봄의 지자체 직영과 전담인력 고용 승계 등을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 하고, 지자체를 운영 주체로 하는 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전담사의 피해를 우려하며 파업까지 불사겠다는 등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돌봄터 사업 모델에 대한 우려 세 가지를 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첫째,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교실로 전환시키는 부분까지 포함한 양적확대는, 온전한 신규 확대가 아닌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논란을 부추기고 교원단체들의 무분별한 요구를 자극할 것인바, 돌봄현장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둘째,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의 편향성이 문제”라면서“결국 양적 확대를 빌미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을 벗어던지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셋째,돌봄의 운영과 종사자 처우에서 전혀 상향시키지 않는 모델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운영개선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직영이 아닌 위탁의 길을 열어둔 것도공적돌봄의 보루를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오직 돌봄전담사들뿐”이라며“만에 하나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전보, 직종이동(직업이동) 등 불이익을 감당하라고 압박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오직 돌봄전담사에게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학교돌봄 모델에는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모델을 근거로 지자체 민간위탁 논란과 압박을 다시 부추기거나, 학교돌봄을 잠식하고 제도화를 꾀한다면 돌봄파업 등 작년보다 더 큰 거센 저항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힌 가운데, 교사단체와 청년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 위)을 열고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이어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도 서울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사진 아래)을 가졌다. 이날 육진경 리커버 대표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육 대표는“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 이는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 조사를 받는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수 차례 나오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시민 조사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교사 억압 사례 및 교권침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 발병의 상관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이에 대한 보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공교육 기관에서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스른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교육 강화 차원의 정책으로 만든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교사단체는 기자회견 뒤 윤여복 서울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방문해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사들의 기자회견 후 참인권청년연대가 동일한 장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 전문가들 지적에 따르면 학생의 동성애와 관련된 질병 치료가 시급한데, 오히려 다른 학생에게 젠더 이데올리기 사상을 주입해 성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정신을 비정상화 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관’ 명칭의 직책을 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인권청년연대는 젠더 교육, 좌편향교육 등을 반대하는2030 청년들의 모임이다.
한국교총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에 열렸던 2021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총이 주창한 올해의 과제도 교육격차 해소였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총이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절대적 과제로 주창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법으로 대면 수업을 들었다.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될 때에는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키는 한편, 돌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실행하는 체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와 대면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충,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도 짚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사에게만 의존하는 선언적 구호 수준의 대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실 내 거리두기와 효과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고 정규 교원 확충, 방역 인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대면 수업은 물론 원격수업이 내실화하고 학생 개별화 교육도 가능해져 교육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 확대보다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 “현재 돌봄 확대와 질 제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시스템에 있다”며 “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가 확충될 때까지 학교를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되, 운영 책임의 주체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소관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는 돌봄을 지자체가 직영하고 돌봄 전담 인력의 고용 승계와 안정화를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더는 돌봄교실 민영화, 돌봄인력 대규모 해소 등의 왜곡된 주장으로 돌봄의 자자체 이관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나 최소화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실행하는 체제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교총이 주장해온 부분이라서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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