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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미래지향적인 학교,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이 다양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제한적인 학교의 모습을 넘어서서 보다 탄력적인 교육 체제를 갖춘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의 미래형 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미래학교는 현재의 교육제도의 틀을 깨고 경계를 허물어 보다 적극적인 학생주도의 학습과 교육과정 운영을 실현하려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학교 모델로 운영 중이거나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존의 학교급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학년제, 교육과정, 운영방식 등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통합 운영 교육과정의 필요성 가. 학력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함께 학령인구의 도시 지역 이동으로 인한 사회학적 인구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산어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 논리에 의한 동일 학교급의 통폐합이 아닌 다른 학교급 간의 통합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즉,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와 활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맞는 체험을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PART VIEW] 나.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상호작용 미비로 적응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할 수 있다. 학교급이 바뀌는 전환기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학교 생활 적응 관찰, 학습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 공유,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정보 확보, 교육 경험의 연속성 측면에서 학생 성장 이력의 근거를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 등을 방지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측면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의 사회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역량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역량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며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기초, 기본, 보편 교육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을 ‘평균’에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공통교육과정 시기에 삶을 살아가는 기초, 기본 역량을 기르면서도 자신의 빛깔을 찾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2. 통합 운영 교육과정의 필요성 가. 학력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함께 학령인구의 도시 지역 이동으로 인한 사회학적 인구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산어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 논리에 의한 동일 학교급의 통폐합이 아닌 다른 학교급 간의 통합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즉,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와 활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맞는 체험을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상호작용 미비로 적응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할 수 있다. 학교급이 바뀌는 전환기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학교 생활 적응 관찰, 학습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 공유,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정보 확보, 교육 경험의 연속성 측면에서 학생 성장 이력의 근거를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 등을 방지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측면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의 사회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역량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역량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며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기초, 기본, 보편 교육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을 ‘평균’에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공통교육과정 시기에 삶을 살아가는 기초, 기본 역량을 기르면서도 자신의 빛깔을 찾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3. 통합운영학교와 연계형 교육과정의 개념 가. 통합운영학교 통합운영학교는 1996년 2월 9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제3차 대통령 보고서(교육계획위원회, 1996:51)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초중등 학교제도를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통합운영 할 수 있다.”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을 위해 교육원, 시설, 설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로 기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직된 학교 급별 수업 연한 운영에서 벗어나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수업 연한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통합운영 학교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시기는 1997년 구 교육법 제82의 2조에 초·중등학교의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하면서부터다. 지금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조항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주장은 학교 급별 교육과정의 통합이 중심이나 막상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는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로 제한되어 있다. 나. 연계형 교육과정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은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횡적으로는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내용의 적절성을, 종적으로는 시간상 유∙초·중등학교에 걸친 학습 내용의 계열성을 말한다. 연계성의 요소는 종적으로는 교과 내용의 위계와 교과 분화(전문화) 정도를, 횡적으로는 동일 학년(군)을 기준으로 교과 지식의 난이도, 학생들의 학업능력 정도, 학습량, 그리고 교과 내용의 관련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학교급 간 연계를 위한 조치 부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취약하고 목표면에서 학교급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초-중, 중-고 간 진학에 따라 새로운 학교 급에 학생들이 안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4. 통합의 영역 학교의 여건과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통합의 영역과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2021)에서 제시한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통합의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의 통합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수평적·수직적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다양한 학생 집단 구성을 통해 학급 간, 학년 간 연결성이 강화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통합 가능한 영역 및 주제 등을 추출한다. 학생 개개인의 신체적·인지적 발달 정도와 학습 특성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 운영한다.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교과 통합, 타교과 통합, 주제 중심 통합이 수평적·수직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교육활동의 통합 학생 성장의 연속성과 총체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의 통합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급 간 학교 행사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사일정과 일과 시간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역 축제와 학교 행사의 연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 교육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교육자원의 통합 중복된 교육 시설 및 기자재를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위해 보다 좋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설과 기자재 외에도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은 물론 환경, 문화, 역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활동으로 학생의 삶의 맥락 안에서 지식을 성취해가는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통합운영학교의 연계 통합 사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전환학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초·중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의 긍정적 효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초6-중1의 학교급 간 연계성 강화 및 학생의 심리적 부담 감소이다. 특히 현재 대부분 중학교에서 1학년의 두 학기에 걸쳐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주제선택활동 등으로 구성된 자유학기 활동은 단위학교별로 교육과정 구성이 자유롭고 필요 시 외부 강사 활동도 수월하므로 초등학교 6학년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용이하다. 자유학기 활동 수업은 초등학교의 놀이 학습과 연관시켜 고안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으므로 전환학년 교육과정을 보다 협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가. 기본 교과 및 프로젝트의 연계 교육과정의 연결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 운영에서 초중등학교에서 연계가 되지 않아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학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설계함은 물론이고, 초·중학교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여 내용의 위계 및 학습 방법의 연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동 설정한 영역에서 학교급의 수준에 따라 주제와 난이도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나. 행사의 공동 운영 학교의 중요 행사를 학생들이 함께 기획, 운영한다. 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학부모총회 등의 학교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 축제, 마을 행사 등에 함께 참여한다. 각 학교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공간의 공유 학교 공간 및 학교 밖 공간을 공유한다. 학교 안 공간과 학교 밖 공간(마을)은 학생들의 공통의 생활 공간이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에서는 초·중학교에 따라 이 공간이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 공간의 단절은 관계와 정서의 단절을 가져온다. 통합 학교에서는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가변적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과 관련한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전통 사회의 형제애의 관계를 회복한다. 6. 나가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변화는 교육정책과 학교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학교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러 길 중에서 미래형 통합 교육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중학교라는 이름의 통합을 넘어 교육 내용과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측면에서 이제 고민해 나가야 한다.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은 고정된 형식이나 과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특징들을 담는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기존에 교사가 설계하고 선정한 학습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 배움을 기획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선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교의 모습을 기대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지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사실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응시를 위해서 무조건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살펴보면서 자기화시켜야 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실전 연습도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일과 함께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응시 준비를 병행하면서 대인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많은 한계 상황을 겪게 된다. 더구나 한두 달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 최소 1년은 버티어야 하는 일인데 체력적인 것도 매우 부담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응시 준비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준비 초기와 중기, 말기에 따라 기간별 공부 시간과 과목 스케줄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까지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계별 유지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전형 과목별 효율적인 학습 방법도 가져야 하는 등 체계적인 자기관리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출제 본부가 구성되고 출제위원들은 합숙을 하면서 당시에 구성된 위원들이 협의하여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출제한 문항은 수많은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기출문제나 관련 단체·기관들이 예상 문제로 제시한 것들을 걸러내고 대개 새로운 내용이나 유형의 문제를 만든다. 따라서 다른 자격 시험과 달리 정해진 범위나 내용이 제한되는 문제은행식이 아니고 매번 새로운 문항들이 출제되다보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회자되는 말이 “안테나를 높여라”라는 말이 있다. 즉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 사회변화나 교육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안테나를 높여 촉을 예민하게 만들 것인가?[PART VIEW] 첫째,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출제자 입장에서 새로운 문항 개발을 위해 어떤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교육청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정책들이나 주요 사업들이거나,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거나 이슈화되는 교육 관련 사건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상기 그림과 같이 교육 관련 소식을 실은 시도교육청 업무포털의 교육소식에서 제공하는 신문스크랩들에서 가장 쉽게 한번에 볼 수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각 언론사에서는 이를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신문스크랩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거나 이슈화된 것들도 대부분 신문스크랩에서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경우 대부분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관련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기획서와 보도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하여 출제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필자의 경우는 매일 신문스크랩을 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가 20여 년이 넘었고, 신문스크랩에서 교육 관련 주요 기사들은 별도로 저장하여 이를 강의나 연수 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매년 어떤 달에는 어떤 기사들이 다루어지는지 추측이 가능해졌고 학교 현장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등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도 이야기 소재가 고갈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의 사건을 언론사별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달라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사실은 무엇이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생겼다. 사실 교육계에만 오래 있다보면 다른 직장인과 같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생기고 이로 인해 고립되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을 준비하는 데뿐만이 아니라 원활한 교직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전문직원이 되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근무할 경우에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유지하는 일은 업무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신문스크랩을 보고 별도로 저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현안에 관한 것은 평소 수시로 참고하여 논술이나 기획을 스스로 해 보고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보거나 스타디그룹과 토의 또는 토론을 한다면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논술이나 기획, 현장지원 전문성, 면접 등의 문제는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 공부를 해야 할까? 교육청이나 교육부 홈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에서 만든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서나 보고서 등이 있고 관련 보도자료나 반박자료 또는 해명 자료는 기관 소식 난에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게시된 자료들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업들이고, 이는 학교 현장에 파급시킬 것들이며 매년 업그레이드되어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평소에 교육청이나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내려받고 탐독하여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물론 논술이나 기획서 형태로 작성해 보거나 토의 또는 토론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자주 접하고 눈에 익혀 두는 것은 실제 전형 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참고가 되고, 서술 또는 논술에서 핵심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교원들도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학생 지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한편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에서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가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기 때문에 가급적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거나 공개된 정보나 자료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셋째, 교육청과 교육부와 같은 교육행정기관이나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같은 교육 전문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나 계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구독하고, 특히 잡지에서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경우 월간지나 계간지에서 특집으로 다루는 것들은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현안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형 시 어떤 과목과 연계되어 출제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이 될 것이니 교육부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육정책들과 사업들은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주요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반영되었고, 교육부는 많은 부분들이 최근에 일어난 교육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하거나 최근의 교육 관련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라고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도교육청별 새로운 정책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어 모든 것이 교육부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에서 교육 관련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현안들은 중요한 출제의 소재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나 워크숍,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고, 그때마다 제공되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 업무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흐름을 읽는 데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각종 연수나 회의 등에 자주 참여하다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최근 강조하고 있거나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를 학교 현장에서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교육부나 교육청의 업무 지원을 하다보면 교육청의 업무 시스템이나 체계를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원 업무 처리 시 중요하게 보는 관점들을 알 수 있게 되어 전형 준비에 매우 도움이 된다. 한편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 출제 중 현장 교원인 경우는 대부분 교육전문직원 출신들이 많다. 최근에는 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로 출제할 때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 선택 방향은 교육전문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기대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포될 수밖에 없다. 사실 단위학교에서는 범위가 협소하여 교육지원청이나 시·도 본청 수준의 흐름을 읽기에는 매우 제한된다. 그러나 출제의 경우 특수한 단위학교의 사례가 중심이 아니라 많은 학교를 상대로 하는 보편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출제 경향이나 방향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나 워크숍,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은 다소 피상적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기관에서 직접 뛰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서 바라보고, 그들이 주고 받는 대화를 듣는 것도 남들이 갖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는 것이다. 더구나 어차피 교육전문직원이 되려면 이러한 일들을 추진할 입장이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자세로 배운다는 태도로 임하면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 오는 모든 공문들을 탐독하고 학교가 아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지도를 잘 하는 훌륭한 선생님을 선발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의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행정가를 선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고객을 대하는 자세나 업무 처리 방식이 학교 현장에서와 다른 것들을 요구한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의 논술이나 기획, 면접 등에서 많은 응시 교원들이 자신이 도전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원이라는 직종의 특징을 모른 채 여전히 주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교육전문직원이 되려면 그들이 근무하는 조직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 오는 각종 공문의 형식이나 내용, 처리 방식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공문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학교까지 시행되지 않는 내부용 보고서들도 많이 생산된다.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면 공문이나 보고서 등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했는지, 보고용인지 시행용인지 등이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학교 업무나 친목 활동 등을 소홀히 하면 향후 현장 근무 실태 조사 시 동료교원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2~3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를 통해 기초적인 지식과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해야 할 영역과 양이 만만치 않아 체력적인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부의 강도도 서서히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하고, 초반에 체력을 방전하여 후반부에 실패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반기에 체력 강화 훈련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시험 4개월 전까지는 주말 중 일요일은 무조건 쉬면서 체력 증진을 위해 산행이나 둘레길을 걸었다. 그렇게 해도 2개월 전부터 몸이 매우 힘들었다. 평소에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하면 좋을까?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 논술, 기획, 면접 등에서 어떤 주제나 문제가 출제될까?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효율적일까? 혹 만능툴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 숫자에 민감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텍스트에 강하거나 아니면 비주얼에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부터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나 또는 이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설정하여 수집하고 정리한다면 논술이나 기획, 면접 등에서 효과적으로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시도교육청 당해연도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이나 교육감 편지, ○○교육협의회(교육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 자료 등을 수집하여 강조점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는 방법이 있다. 교육감 신년기자회견문이나 편지, ○○교육협의회 자료는 당해연도 학교까지 파급될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논술이나 기획, 현장지원전문성, 심층면접 등에서 충분히 연계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개별면접을 제외하고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현장 상황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형태가 많다. 교육전문직・교장・교감 집합 연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 보는 방법도 있다. 교장,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워크숍 또는 회의 자료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거나 학교 현장에서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안내하거나 정리한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잘 정리해 둔다면 전형 응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발행되는 월간지나 계간지의 특별기획의 주제 등도 잘 읽고 요약해 두는 것도 유용하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주요 관심사나 현행 주요 이슈 등이 특별기획의 주제로 선정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 및 정리하는 동안 많은 정보가 축적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의 중요 이슈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원 선발 응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많이 들었겠지만 매년 시도교육청에서 발행되는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 장학계획(업무추진계획) 및 각 부서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주요 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개별 사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으로는 시험 당일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단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현장과 연계하거나 융합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에 제시된 관련 사업들에 대해 배경이나 취지, 주요사업, 기대효과, 현장의 문제점 등과 연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보아야 하고, 논술이나 기획, 기술, 면접 등에서 이러한 용어나 표현을 활용하여 기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출제위원들이 주로 참고하게 되는 자료들이 상기의 자료들이고, 이에 따라 채점기준에도 객관성 유지를 위해 이러한 용어나 표현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을 선발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잘 실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육전문직원을 뽑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은 해당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기획력, 문제해결력, 현장지원 능력, 전문성, 교육적 경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에 교육전문직원 시험을 준비하는 교원이라면 시험이 출제되는 해당 시기에 교육적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자기만의 새로운 정책으로 재수립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번 주제에서는 현재 교육 분야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여러 관점에서 찾아보면서 교육정책 기획 연습을 해보고자 한다. 문제 상황 1 문제 상황의 예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주로 학력 양극화, 학습결손의 심화, 학생들 심리, 정서적 문제, 일상생활 능력 저하, 자발성 저하, 학생 건강(비만) 문제, 신체 능력 저하, 관계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언론 보도자료나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며 현장에 있는 교사라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야기된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등은 각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교육정책이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문제는 코로나19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및 교육청에서의 지원 방법, 팬데믹 이후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 해결방안 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듯이 기획 문제도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문제 상황에 따라 해결방안과 기획안 출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득점을 위해서는 수험생으로서 문제 이해를 잘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위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묻지 않고 복합적으로 해결방안을 기획하도록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그 문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 문제는 기획안 제목부터 수험생이 정하고,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기획안에 담아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수험생은 교육청 어느 한 부서의 장학사가 아니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담당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력 양극화나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나 기초학력 향상 계획 등실제로는 시도교육청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을 수험생은 하나의 기획안에 함축해서 작성해야 한다. 문제 상황 2 미래 우리 사회에서 당면한 문제로 학령인구 감소를 또 다른 문제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학령기 인구감소는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함께 발생되는 문제도 많다. 즉, 학생 수가 감소하면 학교 유휴시설이 늘어나거나 학교가 폐교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소멸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문제 상황은 표나 그래프 등 각종 통계자료, 연구보고서의 연구 결과 등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는 정부 각 부처별로 해결방안이 다르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다르고, 교육부에서도 유초중등교육과와 고등교육 담당 부서의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도 차별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육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도 유초중등교육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학령인구 감소를 부정적 관점에서 나아가 이를 극복하면서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결방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의 역할변화 -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학생 수가 줄고, 빈 교실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교육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관점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설 및 인적 역량을 학생 및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학교가 지역사회교육을 책임지는 주요 기관의 역할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 유휴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 이용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의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기존의 과밀학급에서 지도하기 힘들었던 개별화 교육이나 진로교육, 또는 학생 상담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기존보다 더 전문화된 학교의 역할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 학생의 삶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학생 수 감소는 학교 폐교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초중등 통합학교처럼 학교급을 달리하여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미래학교 모델인 무학년제 등 더욱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 방법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입장과 관점을 우선에 둘 수 있고,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의 경험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대규모 학교보다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 소규모 학교는 학생의 삶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개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긍정적 면도 볼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육정책 기획안(세부추진계획의 일부)에 담아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이 행복한 통합학교 운영 ● (목적) 학교 역할변화를 통한 학교 통합 운영으로 교육과정 다양화 ● (방향) • 학교급 연계를 통한 학교 기능의 재배치: 유-초-중-고 • 학교 공간 재배치: 체험과 활동중심 특기교육, 진로교육, 다양한 창의적 융합교육이 가능한 학교 공간 • 교육의 대상은 통합하고, 교육주제에 따라 학교시설을 특화해서 운영 ● (방법) • 초중 통합학교 운영으로 교육자원 연계 활용 - 초, 중 급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자원 통합 운영 예: 교사 능력의 상호 보완을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 (초6-중1연계, 원어민 활용 등) - 맞춤형 개별학습 및 공동체적 인성교육 실시 - 초중 통합교육을 통한 학교 특색 살리는 교육활동 연계성 확보 •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무학년제 실시 - 초중 통합학교의 장점을 제고할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활동의 이원화 교육과정 개발 모색 •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지역사회학교로서의 학교 역할변화 - 학부모 재능 기부를 통한 학교참여 확대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유휴교실 활용 기획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등 단일화된 문제보다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 야기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예시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문제 상황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제 상황 2-1 학생 수 감소, 학교 유휴시설 증가, 교육과정 운영 방법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교 모델 구안이 필요하다. 해결방안 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 기획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학교 혁신 모델 운영 ● (목적) 다양한 교육적 상상과 새로운 도전으로 미래학교 혁신 모델 창출 ● (내용) 지능정보화시대의 미래역량을 기르는 새로운 학교운영 체제 구축 • 학교 내 민주성·공공성이 발휘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 • 빅데이터 기반 학습분석을 통한 지능형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개인별 맞춤학습 지원 - 온라인 학습 포트폴리오,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등 활용 • 무학년, 학점제 운영 등 다양한 학습경험 여건조성 (학교밖 / 온라인 학습경험, 디지털) • 학교시설복합화, 학생중심의 학교공간 재구조화 등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 • 교육생태계 확장으로 모두가 교육주체로서 참여하는 지역사회학교 구현 • 시험이나 평가 없이 협력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되는 학교 ● (지정절차) 신청서 제출 → 교육지원청 발굴(현장심사)·추천 → 교육청 심사→ 미래교육정책위원회 심의 → 지정 ● (교육청) 미래학교 공모 선정 추진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정부 재정지원 부족, 과도한 사학 의존도와 부정·비리, 고액 등록금,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더욱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미충원이 본격화하면서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했는지 주요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고등교육 정책 방향 없이 공약 중심으로 정책 추진 문재인정부는 대선 당시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대학 질 제고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시기에 걸맞은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없이 사안별 나열식 공약에 그친 측면이 크다. 더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목표, 세부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집권 첫 해인 2017년 11월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비전 및 목표’를 발표했으나, 핵심 내용은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하고 정원 감축 권고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조기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고는 하나 출범 초기 고등교육 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개별 공약 이행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됐다. 정원 감축 ‘대학 자율’에 맡겨 미충원 심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의 부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한 늦장 대응을 불러왔다. 문재인정부는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로 하되, 학생 수 미달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한 ‘한계 사학’에 대해서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2018년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상위 64%)되면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됐고,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정원 감축 권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율적 정원 감축과 ‘한계 사학’ 관리 방안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역부족이었다. 2018년 대비 2022년 대학 입학정원은 1만 명 감축에 그쳤고, 올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4만여 명이 미충원되는 등 대학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한층 심각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을 발표, 기존 ‘한계 사학’ 관리에서 ‘전체대학 체계적 관리’로 정원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로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공존하는 고등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학개혁 정책 지속적 추진 문재인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꾸준하게 사학개혁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사학혁신위원회(2017~2019년), 교육신뢰회복추진단(2019년~) 등을 출범했으며, 2019년 12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확대, 이사회 임원 간 친족 관계 고시,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및 당연퇴임 근거 마련 등으로 총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담았다. 현재 추진 과제는 대부분 법령개정 등을 마친 상황이다. 이외에도 2018년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정·비리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을 정상화할 때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권을 과반 미만으로 제한했다. 2019년부터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임원 등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친인척 등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말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입학금 폐지와 국가장학금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를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을 제시했다. 입학금은 2017년 말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 인하 후 2023년부터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금액은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7년 3조 6,346억 원에서 2021년 3조 4,83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예산은 소폭 줄었지만, 소득 구간 조정 등으로 반값 이상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생 수는 2017년 53.5만 명에서 2020년 69.2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1년 1학기 기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I유형+다자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41.7%에 불과하며, 반값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도 30.1%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해 5~8구간 국가장학금(I유형) 지원 단가를 반값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확대는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완화라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 그러나 세계 수위의 우리나라 등록금은 여전하고,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보니 매년 수조 원의 재정지원에도 공공성·민주성 확대를 위한 사립대학 견인에도 한계가 있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등록금 표준액’ 도입 등으로 실질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한다. 고액 등록금을 낮추고, 그에 상응한 대학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보로 공교육비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통합·개편, 예산 확대 필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은 그간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대학 중장기 발전 저해, 평가 피로 누적, 대학 간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낳아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6개 재정지원 사업을 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기본역량 진단 결과로 평가를 대체했으며, 발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 사용토록 했다. 2019년 첫해 혁신지원사업의 대학지원 예산은 5,646억 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6,902억 원이다.3 2018년 개편 전 6개 재정지원 사업 예산(약 4,600억 원4)보다 확대된 금액이지만, 재정지원사업 방식의 대폭적인 변화에 걸맞은 예산 규모 확대는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0년도 OECD 교육지표(2017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 1.0%보다 낮은 0.6%(최종재원 기준)다. 문재인정부는 고등교육재정 확대 규모와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별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예산을 소폭 증액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근본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학벌주의 극복, 지방대 육성 범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학벌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부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로 ‘학력, 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제시했으나 세부계획은 대입 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 등에 그쳤다. 지방대 육성방안으로는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신설했다. 국회 또한 지난 2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학벌주의 극복과 지방대 육성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기보다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은 지방대학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 위기로 확산할 것이다. 사학중심체제, 재정지원 부족, 대학서열화 등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전의 학교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맞춰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제 개편, 9월 학기제로의 전환, 입시 방식의 개선 등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갑작스럽게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전의 정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출발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권력과 비리, 공정치 못함을 비난하며 반대의 가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 정권과 같은 색채의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강도 높은 비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공과를 따져보고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생각을 모아야 한다. 특히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처음의 기대와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잘못된 지점들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에 언급할 정책들은 이미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오고 있던 것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책의 실행과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역시 실책이기 때문이다. 어설픈 합의 과정 여러 갈등이 있는 문제를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문재인 정권 초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책이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립하겠다는 목표로, 시민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 여름부터 현안을 대상으로 정책숙려제를 시행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을 첫 안건으로 정하고 숙의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최종 숙의 단계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여 교육부에서 설정한 최초의 방향에 대한 입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장의 요구와 학교생활기록부가 갖고 있는 본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참여단에 설명하였고, 최초안과는 다른 쪽으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숙려제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갈등이 있는 대상은 각각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해당 주체들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단체나 모임에서 인원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의 경우 관심의 여부만 중심으로 추첨 선발하였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소수의 인원으로 전문성 없이 결정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 아니었을까? 물론 온라인 공간을 열어 놓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감을 얻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 여부에 따라 의사 표현이 제한적이고 이러한 결과가 전체의 의사라는 결론은 왜곡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숙려 단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입시 문제는 사회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누군가는 유리하고 다른 누군가는 불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첨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소수의 정책참여단에 맡긴다는 것은 무리수였다. 결국 입시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모든 과정을 중단시키게 만들었다. 민감한 정책일수록 섬세하고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구체화되었어야 하는데 원탁에 몇몇이 모여 앉아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었다. 전문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으로 아쉬움만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패턴을 개선하지 못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유사한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한 위원들의 폭을 넓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편향되어 있고, 실제 숙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 소개하기와 몇 마디 교육 현실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데 머물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견은 결국 ‘합의문’도 아닌 ‘제안’에 머무르고 말았다. 정책숙려제에서 목표로 했던 소통과 합의는 사라지고 혼란만 남았다. ‘공정’에 대한 의문 앞선 내용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입시 문제는 가장 첨예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전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누구에게나 공정함을 주겠다는 지향점을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로 두었다. 이러한 입장은 대입뿐 아니라 고입에도 반영되어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영재고와 과학고 제외)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 수월성 교육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의 수많은 이유로 강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자사고는 폐지에 앞서 시도 교육감들이 재지정 취소라는 무리수를 두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짓밟는 것을 넘어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행태는 납득이 어렵다.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함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입학의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하며 단계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옳은가? 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실망은 고위 관료의 자녀가 대입과 그 이후 졸업의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깨끗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강조했던 인사이기에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의 가면을 쓰고 부정을 저지른,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두둔하며 감싸고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모습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수시와 정시의 확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결국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했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혼란만 주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라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며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학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저조하고, 밀집도가 높은 과밀 학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매우 크다. 코로나 초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방역과 안전, 기타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학교에서의 확진은 최대한 억제되었고, 큰 불상사 없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불편을 감내한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자화자찬을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늘면서 학력격차가 발생했다. 교육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교육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 격차의 요인을 코로나에서만 찾아서는 곤란하다. 2017년 이후 학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변인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가가야 한다. 학력 격차 문제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사회적 관계성, 영양 불균형, 신종 학교폭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와 유관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기존 정책의 발전? 퇴보?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뀌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필요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 들어 두 개 학기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유학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보면 잘 되고 있는 점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유학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지역 간의 사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때라는 지적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유학기를 실행하는 학교 입장에서도 예산의 감소와 지역별 인프라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학기에 대한 전면 개편과 실제 유의미한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운 점이다. 고교 학점제 역시 마찬가지다. 고교 학점제의 아이디어는 이전 정권부터 논의되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지향하는 바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너무도 크다. 입시 제도와 연동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적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 교육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함부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임기 내에 치적을 남기려 하면 정책이 충분한 공감대 없이 적용되고 탈이 나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공정을 내세웠지만 공정치 못하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과 걸림돌이 있었지만 기존 정권과 차별성을 강조하였고 분명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대다수가 진보 성향인 교육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교육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이렇게 큰 실망은 기대가 컸을 때 더한 것은 아닐까?
“교사라는 직업은 수술하는 의사보다 훨씬 무서운 직업이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들려준 한마디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수술의 성패는 환자의 회복상태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 결과는 학생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물론 교육의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판단 기준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이라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은 깊이 있는 고민과 철학으로 진지하게 행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시대의 교육이 얼마나 후대에게 영항을 미칠 것인지를 내다보며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사회로 이어질지 생각해보자.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교육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그려나갔는지 유치원 자녀를 둔 초등교사의 눈으로 되짚어보았다. 코로나 시대, 교육시스템의 민낯을 보다 신종 바이러스는 교육계에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상황을 가져다주었다.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그 파동은 학교현장에 부딪치며 일렁였다. 일렁거리는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위기대처능력이 필요했다. 어떠한 조직이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조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며 우리 교육 시스템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위기상황의 파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당국, 학교, 교육구성원 간의 밀도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실리와 명분을 담은 정책을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며 설득과 공감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나가야 한다.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서도 하체에 무게중심을 낮게 잡은 오뚝이는 흔들거리는 정도가 다르다. 낮은 자세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시행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하체에 담아낼수록 오뚝이는 조금 덜 흔들릴 것이다. 원격수업의 혼란을 확 잡아 줄 거라 믿었던 공공 쌍방향 화상수업 플랫폼의 신뢰도와 활용도는 낮았고, 결국 선생님이 직접 플랫폼을 찾아 나서며 방황해야 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발표를 금요일 오후에 하는 바람에 당장 다음 주 수업 방식과 등교 날짜를 결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다음 주 수업 어떻게 되냐는 학부모님의 질문에 ‘저도 학부모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언론을 통해 정보를 받고 있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현장에서 최전방 교육 전문가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느껴졌다. 방황과 일렁임에도 교육을 꿋꿋하게 해나가기 위해 선생님들끼리 함께 자구책을 만들어 공유하고 의지하며 파동을 버텨나갔다.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교육청·교육부처 등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교육당국이 낮은 눈높이로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기 위해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키워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힘을 주면 단단해질 수는 있겠지만 주변의 의견과 생각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조직 구성원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으로 만든 교육정책은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미래교육의 근육이 될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유치원 교육 2020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 유아・놀이 중심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이는 유아 시기 충분한 놀이경험을 통해서 교육적 경험을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다.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 몸과 마음의 감각 경험성에 따라 발달의 증폭도가 높은 유아기 시절,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 활동과 경험을 통해 바른 성장이 이루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에 학부모의 요구사항과 국가 교육과정과의 괴리감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누리과정에서 이뤄지는 한글교육은 놀이 활동을 통해 한글을 탐색하고 탐구해 나가며 자연스럽게 놀이로 한글을 체득하게 된다. 이는 별도의 교재 사용 및 철자교육 등의 이론교육 없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수용을 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재량으로 교재를 활용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초등 시기의 한글교육의 방향이 예전과는 달라졌음에도 ‘한글을 떼다’라는 철자 중심의 한글교육이 아직까지는 주류를 이루는 모습이다. 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공공 교육 시설이다. 학부모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한글교육 방식의 차이는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한글교육에 대한 개념 및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설득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초등 1학년 국가 차원의 한글 책임교육과 유치원의 한글교육이 더욱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인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치원 교육에서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공감하고 설득하지 못한 채 정책을 시행하려다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또 있었다. 2018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 영어교육 금지 방침을 밀어붙이려다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한 학부모의 반발로 인해 정책을 시행해 보지도 못했다.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만으로 한글교육과 영어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실효성과 추진력은 떨어지게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으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학교는 교육기관인가? 보육기관인가?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부부교사의 입장에서 돌봄과 교육문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는 가정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좋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방향은 22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5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정책이다. 이는 미래 세대를 키우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봄이 교육인지? 보육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돌봄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관리를 못 받는 학생들을 돌보아 주는 공공 보육 서비스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가 언제부터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책임이 되었을까? 초등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실이 운영되며 돌봄 시스템이 학교에 발을 디뎠다. 이러한 돌봄 교실이 문재인 정권을 만나 사회적 보육시스템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학교라는 공간과 교사의 업무에 대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증대될 상황이다. 온종일 돌봄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분명 좋은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반발심이 생기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담당해야 하는 교육 본연의 목적 외의 행정 및 보육서비스가 학교 내외로 구렁이 담 넘어오듯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양의 먹물도 화선지에 떨어지게 되면 퍼지는 정도는 생각보다 넓다. 양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분명 교육에만 전념해야 하는 학교 총 에너지양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돌봄 교실로 사용되는 공간은 어느 선생님의 교육 공간이며 돌봄 업무로 일을 해야 하는 어느 선생님은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우리 반 선생님이다. 우리 아이가 보다 안전한 공공 보육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도 공감되지만 이를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려다 정작 온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공존한다.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교육 구성원과의 협의와 합의가 우선시되기를 기대해본다.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간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슬로건으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그리고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누리과정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 그리고 초등돌봄확대가 기초를 이뤘다. 특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에듀파인을 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돌봄교실 확대를 둘러싸고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중등교육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교학점제로 모아졌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면서 현장 안착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잇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 1라운드는 10 대 0.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대학입시는 공론화라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입됐다. 정시냐 수시냐를 둘러싸고 전국이 소란스러웠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된 것도 문재인 정부다. 지방대 위기가 단순히 대학의 위기를 뛰어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강한 반발에 진통을 거듭했다. 이번 호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을 평가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급별 영역을 나눠 세부 정책의 공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시대와 교육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개혁을 내세워 제도를 바꿔왔다. 역대 정부는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돈은 가장 적게 쓰면서 생색은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였던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학생은 교육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은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고 설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이 되어온 지 오래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역대 정부의 교육 공약은 현란했다. 공약대로 교육정책이 실현되었더라면 우리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저만큼 앞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고 여러 혼란을 불러왔다. 그 피해는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몫이 돼 버렸다. 역대 정부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만큼 교육이 혼란을 겪은 시기도 드물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내걸고 교육개혁을 공약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외려 역사적 퇴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만 나의 아이”인 ‘내로남불 교육’이 곳곳에서 국민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다. 그러다보니 교육 분야의 국정지지도는 30%(한국교육개발원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왜 그럴까.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았고, 획일주의와 평등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edu-politics)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대입과 고교체제 문제, 그리고 혁신학교 등으로 상징되는 교육의 정치화는 교육혁신 설계 타이밍을 놓치고 ‘교육 퇴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문재인 정부 기간 더 심화했다. 전교조가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며 반대하자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표집조사(전체 학생의 3%)로 전환했다. 전수평가 시행 9년 만인 2017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수포자’ ‘과포자’ ‘영포자’가 양산됐고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심화했다. PISA 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밀리기 시작했고,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인 기초학력 미달자는 이전 정부 때보다 2~4배 많아졌다. 초조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총액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권 내내 입시가 흔들린 결과다. 2019년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0년에는 주춤했다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험 없는 포퓰리즘 교실 정치가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은커녕 사다리 붕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해소 치명적 한계 노출 문재인 정부에서의 코로나 팬데믹 2년은 학생들의 교육격차 심화를 부채질했다. 초·중·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오락가락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가 떨어졌고, 대학은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불가피한 면도 있고 팬데믹 초반의 준비부족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교·교원의 노력과 가정환경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차이가 큰데도 이런 요소를 잘 반영하지 못해 교육격차는 더 심화했다. 2020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사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가 교육격차가 커졌다(매우 커졌다 포함)”고 답했다. 빅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확충도 절대 부족하다. 교육인력·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재 대학별 인재 양성 시스템은 한계가 노출되어 있다. 입시 대혼란, 정시 비율 40% 강요 등 자율 후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입시였다. 대입과 고입 모두 오락가락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교육부→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원회를 오가며 ‘폭탄 돌리기’를 반복하다 없던 일이 되었다. 조국 사태에 놀란 문 대통령의 ‘공정’ 한마디에 정시 확대가 강요됐다. 서울소재 16개 대학은 숨죽이며 정시 40% 이상 확대를 받아들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도 계속 논란이다. 자사고들은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헌법소원을 내 모두 승소했다. 다음 정부의 일괄폐지 시점인 2025년까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 쏠림이나 조기유학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공교육 전체의 관점에선 학력의 하향평준화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가 입시를 지배하며 교육의 정치 예속이 가속화한 것이다. 어설픈 고교학점제 시행은 대입 혼란 점화의 또 다른 불씨다. 교육부가 당초 2025학년도 전면 도입을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적용하겠고 발표함으로써 정권 교체 직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이수하면서 대학생들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으려면 교과목이 다양해야 하고 교사도 더 많아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2 대입개편을 통해 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면서 수시 입시에 어울리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장 교육과 제도 사이에 큰 크레바스(crevasse)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됐고,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은 의무교육의 보편화란 측면에서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론 고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란 숙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고교 특성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3~5세 유아교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공교육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못했다. 5세 아동은 초등학교처럼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 정책 재설계 시급 미래 세대의 경쟁력은 교육과 학문, 문화·예술, 과학·기술과 같은 소프트파워에서 나온다. 그 원천은 대학이다. 대학이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책임진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인재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그런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전국의 대학들은 비슷비슷한 전공, 비슷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이제는 그런 학사운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서울대 영문과는 전임교원만 30명이 넘는다. 그런데 지방의 군소 대학까지 모두 영문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대학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국립대부터 변화의 전주곡을 울렸어야 했는데 교육부는 손을 대지 않았다. 40여 개 국립대를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원 유니버스티, N캠퍼스’를 구현하는 시동을 걸었어야 했다. 중복 유사학과 정리, 경쟁력 있는 학문과 커리큘럼을 재구조화했더라면 국립대 미달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국립대 재구조화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사립대는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수익사업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정원 탄력제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큰 미래기술인력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교수진 확보를 위해 연구기금과 주거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해산 사학법인 설립자의 재산 일부 환수 허용, 해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장학기금 확대 및 졸업 후 정착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교육담론(educational discourse)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추락했다. 글로벌 대학평가 경쟁에서 중국 대학에 밀린 지도 오래다. 고등교육 분야의 뒷걸음은 현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5년은 횡보(橫步)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경쟁시대에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파성에 휘둘린 교육정책으로 앞으로 치고나가지를 못하였다. 그런 평가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낙제점을 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를 정권마다 되풀이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지식과 연구 고도화 사회의 교육 역할에 대한 위정자들의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의 골목 답사는 흥미롭다. 길을 중심으로 이어지니 시선이 자연스럽게 흩어지지 않고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평소 지나치던 자그마한 장면도 보이고 사소한 이야기에도 감동하게 된다. 무엇보다 길, 골목길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니 지루할 틈도 없다. 더구나 도시 답사라는 점에서 조금만 탐색을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과 분위기 고즈넉한 카페도 들를 수 있으니 짧은 답사에서 여러 가지 재미를 맛볼 수 있다. 그런 골목이 역사 내력까지 품고 있다면 꼭 들러야 할 곳이 되니 서울 종로의 ‘서순라길’도 그중 하나다. 창덕궁서 종묘 서쪽 담장 따라 걷기 서순라길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조선시대 순라군이 순라를 돌던 길 가운데 하나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묘 담장의 서쪽을 끼고 가는 길이다. 보통 답사는 창덕궁 앞 권농동에서 시작해서 종묘 앞 봉익동에 이르는 600여 미터의 길을 살펴본 뒤 종로를 만나 서쪽으로 조금 걸어갔다가 단성사 앞, 묘동에서 창덕궁 돈화문 앞의 와룡동으로 이어지는 돈화문로를 따라 올라오는 둥그런 코스로 펼쳐진다. 때문에 시작하는 곳을 종묘 앞으로 잡아도 좋고 단성사 앞으로 잡아도 좋다. 결국 서순라길은 창덕궁과 종묘를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의 세계문화유산을 연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네 이름에 와룡이며 봉익처럼 용과 봉황, 종묘를 이르는 묘동이나 궁궐에서 필요한 채소를 기르던 내농포가 있던 권농동처럼 조선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밀한 동네임을 짐작하게 한다. 서순라길은 아주 오래된 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조금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조선시대 내내 종묘는 신성 영역이었으니 담장 가까이 건물이 들어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일정한 영역은 종묘와 민가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종묘는 예전의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며 이 일대에 변화가 일어났다. 마침 경성의 인구 증가로 종묘 주변에 주택가 상가가 들어섰는데 그 영역이 종묘 담장에 이어질 정도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종묘 담장은 남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진 것처럼 돼버렸다. 이러한 모습은 광복 이후에도 개선되지 못한 채 그대로 이어졌다. 1995년, 종묘 일대를 정비하며 주변에 길이 생겼으니 이때 서순라길이 등장했다. 조선시대 통행금지 때 순라 돌던 길 사실, 서순라길은 조선시대 순라군이 순라를 돌던 길 일부분이며 옛 모습과도 조금 다르다. 조선시대 순라, 그리고 순라군의 등장은 야간통행금지인 야금(夜禁)과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 내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초경부터 5경까지가 통행금지 시간이었다. 조선시대 밤 시간이란 해가 지고 30분 뒤(혼:昏)부터 해 뜨기 전 30분(신:晨) 정도를 가리키니 계절에 따라 상대적이었다. 같은 5경이라 해도 하지에는 밤이 짧아 각 시간의 간격이 줄어들며, 동지에는 밤이 길어지니 각 시간의 간격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야간 시간표는 절기의 변화에 따라 11개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다. 평균을 내면 대략 밤 8시 반 경부터 새벽 4시 반 정도가 된다. 이 시간에는 질병이나 출산, 상가에 드나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 사람의 통행이 금지된다. 공무로 통행을 하고자 하는 관리들은 일종의 통행허가서인 ‘범야물금첩’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 통행허가서를 내주는 관청, 그리고 야간통행금지를 살피는 관청이 바로 좌·우포도청이다. 물론 조선 후기에는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등 군대가 동원됐지만 한양도성 내 주요 영역은 포도청 관할이었으니 포도청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좋을 듯하다. 야간에 통행을 하다가 포도청의 순라군에 발각되는 경우, 지금이 파출소에 해당하는 경수소에 이첩됐다. 그리고 날이 밝은 뒤 처벌 여부를 결정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시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랐다는 점이다. 초경(1경)과 5경은 곤장 10대, 2경과 4경에는 곤장 20대, 가장 야심한 밤인 3경에 발각되면 곤장 30대였다. 나름 합리적인 처벌 방식이다. 이러한 조선시대 야금법은 1895년에 사라졌다. 배경에는 근대화의 분위기 속 태양력과 24시 제도의 등장, 가로등의 출현, 그리고 도성의 범위 내에서만 순라를 도는 것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서순라길을 살펴보자. 순서는 창덕궁 쪽에서 종묘 담장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종로를 만난 뒤 단성사 쪽으로 옮겨가는 일정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서순라길이 시작되는 곳부터 약간의 혼란에 빠진다. 왜, 순라군은 종묘와 창덕궁 사이 길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곧 율곡로로 인해 순라군의 감시에 빈틈이 생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짐작할 수 있듯이 율곡로는 조선시대에 없던 길이다. 그러므로 순라군이 돈화문에서 종묘 일대를 살피고자 한다면 무척 큰 범위로 돌아야 했다. 돈화문을 나와 종묘의 남쪽까지 가서 다시 창경궁의 홍화문을 지나 창덕궁과 창경궁의 후원을 지나야 비로소 돈화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중간에 산길이며 숲길도 포함돼 있었다. 이른바 ‘율곡로’는 일제강점기에 생겼다. 1931년 북부횡단도로란 이름으로 조선총독부와 동숭동 총독부의원(옛 대한의원, 지금의 서울대 의학박물관)을 연결하기 위해 놓은 길이다. 1926년, 조선총독부의 경복궁 쪽 이전과 함께 종로 일대 도로망을 총독부 중심으로 놓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이 길을 설계할 당시에는 길이 종묘 쪽으로 치우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순종이 놀라 반대하면서 길은 창덕궁과 창경궁 쪽으로 치우치게 놓였고 지금 모습의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시대 종묘의 권위, 그리고 궁궐의 의미가 모두 무시되는 상황 속에서 놓인 길이 바로 율곡로인 셈이다. 그러한 이유로 ‘율곡로’란 이름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율곡로 이전 모습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계획이 2008년 실시돼 지금은 터널처럼 만들면서 그 위로 창덕궁과 종묘가 연결될 날을 앞두고 있다. 대각사…3.1운동과 백용성 스님 율곡로를 뒤로 하고 종묘 담장을 따라 조금 걸어가면 건물 사이로 사찰 하나가 보인다. 대각사다. 대각사는 3.1운동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다. 보통 3.1운동이라고 하면 북촌을 생각하며 불교계 대표라고 하면 만해 한용운을 떠올리지만 대각사는 그런 생각의 폭을 넓혀준다. 3.1운동을 한참 준비하던 당시 백용성 스님이 대각사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극적으로 기독교와 불교가 함께 하게 됐을 때 백용성 스님은 만해 스님의 요청으로 불교계 대표가 됐다. 백용성 스님은 그 전에 이미 불교 혁신과 함께 독립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선농일치’를 주장하며 참선과 노동을 잇는 새로운 불교 운동을 펼쳤으며 여기에서 마련한 자금을 독립운동에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불교대중화의 일환으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하기 위해 ‘삼장역회’를 조직하기도 했으니 대각사를 통해 백용성 스님을 기억하면 좋겠다. 서순라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면 몇 채의 한옥이 보인다. 바로 익선동과 이어지는 한옥이다. 익선동의 한옥은 전통 한옥과는 조금 다르다. 규모도 작고 건축 재료도 이전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유리와 타일을 썼으니 근대 한옥이라고 부를만하다. 이 한옥을 지은 인물은 건양사의 대표, 정세권 선생이다. 작은 규모의 한옥을 익선동이며 가회동에 지으며 넉넉하지 못한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살 수 있게 됐으니 그 덕분에 북촌, 종로 일대는 한국 사람들의 흔적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게 됐다. 익선동 한옥은 아주 오래된 건축물은 아니지만 역사적 건축물임에는 분명하다. 참고로 정세권 선생은 물산장려운동과 조선어학회의 후원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서울,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종로’ 조금 더 남쪽으로 걸어가면 귀금속 상점이 즐비하게 들어선 곳이 나온다. 서순라길에는 귀금속을 테마로 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 이들 상점과 연계돼 있다. 예전의 명성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굉장한 규모를 자랑하며 서순라길 안팎으로 귀금속 관련 가게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귀금속 가게가 많이 들어선 배경은 바로 조선, 일제강점기 유일한 번화가인 종로와 닿아있기 때문이다. 좁은 골목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그 길이 큰길과 집을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서순라길의 존재 배경에는 궁궐과 종묘만큼이나 종로라는 큰길의 존재가 중요하다. 종로는 조선시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의 중심 공간이었다. 최근 경제의 중심이 현대화되며 예전과는 달라졌지만 70, 80년대만 하더라도 종로는 서울의 중심이었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지였다. 그런 종로에 기대 1971년 들어선 건축물 무리가 바로 ‘세운상가’다. 서순라길의 남쪽 끝은 종묘의 입구이며 여기에서 다시 남쪽을 바라보면 세운상가가 보인다. 원래 이 자리는 일제강점기, 공습에 따른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을 가로지르는 공지였다. 그러나 공지는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 그리고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의 임시로 세운 가건물로 가득 찼다. 그러던 것을 1966년, 당시 종로의 2배나 되는 넓이(50미터)에 길이 1180미터에 이르는 공간에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계획을 세운 것이다. 북쪽부터 현대상가,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풍전상가, 신성상가, 진양상가로 이름 붙인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며 서울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당시 이 건물의 아파트는 유명인이 사는 특별한 곳이었다. 그러나 강남 개발, 그리고 용산 상가의 등장으로 쇠퇴했다. 2008년, 현대상가를 철거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며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변화 중이다. 서순라길의 답사에서 중요한 곳이 하나 더 남아있다. 서순라길에서 종로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만나는 곳, 바로 단성사가 있던 곳이다. 80~90년대, 종로3가 일대는 단성사를 포함해 피카디리, 서울시네마타운 등 세 개의 극장이 모여 있어 늘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다. 단성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한 최초의 극장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1919년 10월 27일, 연쇄극(키노드라마) 형식의 ‘의리적 구토’가 상영됐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제작한 최초의 영화다. 그래서 이날을 ‘영화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극장들은 하나 둘,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멀티플렉스가 들어오기도 하며 다른 용도의 건물로 바뀌기도 하며 예전 극장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그래도 단성사가 있던 건물 앞 공간은 서순라길에서 꼭 살펴봐야 하는 곳이다. 단성사 앞 좌포도청과 해월 최시형 이 장소가 바로 조선시대 순라군을 관할하던 좌포도청이 있던 곳이다. 우포도청은 광화문우체국 부근에 있었다. 조선시대 죄인들을 치죄하던 곳이기도 한데 지금 기준으로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잡혀온 적도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천주교 탄압 때 순교한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 장소에서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으니 해월 최시형 선생이다. 최시형 선생은 동학의 2대 교주로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 선생에게 도통을 이어받고 동학의 포교(동학, 천도교에서는 포덕이라고 한다)에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과 포교용 한글 가사집 용담유사를 간행하기도 했다. 또 동학 조직을 정비해 교세를 넓혀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교조 수운 최제우 선생의 신원 및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니 1892년의 삼례집회, 1893년의 보은집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때 농민들의 열기가 자연스럽게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졌다. 최시형 선생은 동학의 교리를 바탕으로 생명사상을 펼쳤다. 하늘, 사람, 만물을 공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과 환경에 대한 가르침을 펼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천식천(以天食天)’은 한울(하늘)로 한울을 먹인다는 뜻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은 모두 귀한 생명임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며 더불어 그 음식을 먹는 것, 먹는 사람이 얼마나 신성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런 최시형 선생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교수형으로 숨을 거뒀다. 최시형을 재판한 3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은 동학농민혁명의 원흉 고부군수 조병갑이었다. 악연이 아닐 수 없다. 이 곳을 뒤로 하고 다시 돈화문로를 따라 북쪽으로 걸어가면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은 조금 넓고 쾌적하다. 6조 거리였던 광화문 광장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왕이 행차하던 길이라 제법 격조가 있다. 길을 걸으며 조금 고개를 들어보면 돈화문이 보이고 그 위로 백악의 줄기와 북한산이 보인다. 그리고 그 위로 파랗게 빛나는 하늘이 있다. 사실, 그 하늘은 골목길 위에서도 빛나고 있었으니 모든 골목길은 하늘을 매개로 모두 통하는 셈이다.
코로나 감염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학생의 감염도 크게 늘고 있다. 집단감염 양상마저 나타나 전면등교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설상가상으로 새 변종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근 2주간 확진된 12∼17세의 소아·청소년은 2990명에 이른다. 11월 이후의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 이상으로 10만 명당 확진자가 성인보다 많다. 특히, 12∼17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높이는 게 최대의 과제가 됐다. 학교의 집단감염 진앙 가능성 경고 학교는 밀집 생활을 하는 공간 특성상 한번 감염이 이뤄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초등학생 대부분은 접종 대상도 아니다. 실제, 12세 미만 초등학생이 학교와 학원에서 감염되는 빈도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학교가 새로운 감염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마스크 착용과 위생 관리 등 자기 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나오는 초등학교의 전면등교를 재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괜한 게 아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지난 1일에는 교육부총리와 질병관리청장이 이례적으로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12∼17세 소아·청소년의 적극적인 접종을 독려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접종팀의 학교 방문 접종과 ‘집중접종 지원주간’(12.3∼12.24)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노력에 공감하지 않는 이는 없다. 문제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백신 접종 후 직접 고통을 겪은 학부모가 적지 않은데다가 접종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망, 중증 후유증 뉴스를 계속 접하다보니 자녀에게 맞히길 꺼리는 것이다. 학교 방문 접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백신 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전면등교에 실효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접종 후 쇼크 등 부작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학생과 학교에 접종을 사실상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모든 절차와 대응 매뉴얼 제시해야 이 같은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학부모에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현장에는 학교 내 접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 접종 희망 학생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 학교운영위원회 찬반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지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응급조치와 대응 요령도 촘촘해야 한다. 자칫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분쟁이나 인사상의 불이익도 들여다봐야 한다. 결국, 학교 내 백신 접종의 성공 여부는 방역 및 교육 당국이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감안해 신뢰로운 정보와 현장성 있는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하는 데 달려있다. 시급하다는 이유로 그저 공문만 던져놓고, 이후 학생 접종률 등 결과만 보고토록 하는 관성적 행정으로는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없다.
경기 수원 화서초등학교(교장 박준영)는 1일과 2일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함께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급식시간마다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잔반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실시된 이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학생 스스로 잔반을 줄일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목적을 뒀다. 학생자치회 회의를 통해 추진이 된 이 캠페인은 등굣길에 학생자치회에서 준비한 잔반 줄이기과 관련된 피켓을 들고 학생들을 맞이하며 관심과 동참을 유도했다. 또한 교실에서도 잔반 줄이기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잔반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에 참여한 6학년 한 학생은 “그동안 생각없이 남기는 음식들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며 “앞으로는 적당량만 받아서 남기는 잔반 없이 골고루 식사해야겠다”고 했다. 박준영 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환경 보호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예상 등급 커트라인과 함께 수능에 대한 총평이 각종 매체를 통해 나온다. ‘이번 수능은 어려웠다’ 혹은 ‘등급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등은 거의 해마다 듣는 고정 멘트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제자들을 통해 수능을 간접 체험하고, 학부모로서도 수능을 겪으며 아이들에게 수능이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시험인지를 실감했다. 과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교사들이 봐도 모호하거나 지문이 너무 길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기가 힘든 문제들이 있다. 수험생 체감 부담 커져 수능이 고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된다고는 하지만, 국어나 영어의 경우 학생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문에서 출제되는 문항이 많다. EBS 수능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진데다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된 경우도 많아서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난도는 더욱 높아지고 긴장 속에서 낯선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담감이 더 커졌다. 해마다 수능을 본 아이들에게 수능 어땠냐고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이번에 수능 망했어요"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반응은 좀 더 잘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일 수 있다. 동시에 수능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적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말이기도 하다. 수능 9등급 체제에서는 시험이 어려워 원점수가 내려가도 상대 평가 방식이므로 1등급과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존재한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해볼 만한 승부를 한 후에 받는 성적이 아니라, 시간 내에 다 풀기도 힘든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받게 되는 성적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난도 너무 높으면 변별력 훼손 시험에서 난도가 너무 높으면 변별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너무 어려워서 실력 있는 학생이 틀린 문제를 운 좋게 잘 찍으면 점수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오지 선다형 문제에서 헷갈리는 두 선택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능이 어려울수록 실력 못지않게 운이 작용하는 시험이라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올해도 예측불허의 불수능이었다. 지나치게 어려운 난도 탓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능이 학업 능력을 묻는 시험인지 그날 운을 묻는 시험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혼란이 없도록 수능 출제기관이 수능의 난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기를 촉구한다. 학업에 충실했던 학생들이 웃으며 수능 시험장을 나올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지난 4일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총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을 주제로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렸다. 발표자와 토론자, 사회자 등만 학술대회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박인현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초대 말에서 “지난 8월과 9월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 진단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조화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조 발제는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전제로서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학교 교육의 다양성,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차기 회장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선임됐다. 수석부회장에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맡는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지율은 거의 90%에 달한다. 특히 요즘 청소년 세대는 유튜브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튜브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게임 또한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인기다. 스마트폰 두고 늘어나는 갈등 이처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늘면서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 가는 시간이 줄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하면서 필자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관리하는 데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가장 먼저 부모가 자녀 앞에서 핸드폰 이용을 삼갈 필요가 있다. 부모가 지나치게 스마트폰 사용에 집착하면 자녀를 돌보고 자녀의 생활에 신경 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더구나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통제할 명분을 잃는다. 일부 연구에서 부모의 미디어 이용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앞에서 핸드폰 사용을 가급적 절제해야 한다. 부모들은 대부분 규칙을 정해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대화와 상호합의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해서는 안 된다. 규칙을 만들었으면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규칙이 수시로 바뀌면 규칙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부모의 어릴 적 경험에 비추어 바라보는 것도 문제다. "나 때는 밖에 나가 열심히 뛰어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스마트폰만 해"라고 생각하면 갈등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왜 미디어에 집착하는지 고민해야 달라진 세상,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즘 아이들에게 미디어는 일상화됐다.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운다. 특히 입시교육에 따른 과중한 학업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는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최소한 아이가 어떤 게임을 즐기는지, 어떤 유튜브 영상을 좋아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무조건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추천해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자녀 세대가 왜 미디어에 집착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디지털 시대에 자녀와 원만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경기 수원 세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장 김화연)는12월1일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레트로 데이'라는 감성한마당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렸을 적 놀이 와 옛날 장난감 체험 , 먹거리 등 하루종일 축제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 놀이 체험에서 학생들은 엄마 아빠 어렸을 적 딱지치기,공기놀이,땅따먹기,제기차기,달팽이놀이 등을 즐겼다. 2부 장난감 체험에서는 작은 경주마 타기, 장난감 뽑기, 옛날 장난감 만져보기 행사를 했다. 3부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먹던 간식 체험'으로 달고나 맛보기와 옛날 과자 탐색을 하며 지금 과자와 다른 점을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이번 레트로 감성데이를 통해 어른들의 어린 시절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최보라 유지원 부장은 "코로나로 학교방문이 어려운 학부모님들이 신나는 체험을 한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셨다"고 전했다. 우리 놀이가 세계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요즘, 레트로 감성데이 체험활동은 아이들에게 부모 시대의 향수를 느끼고 신선한재미를 맛보는 기회가 됐다. 김화연 세곡초 교장은 "요즈음 여러 상황으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쉽지 않은데, 옛것을 소중히 하는 체험활동으로 이해와 소통을 여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팬데믹은 시련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2년 후.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 우리 국민은 어렵고 힘들수록 저력을 발휘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의료봉사를 자처한 의사와 간호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잠까지 줄여가며 일하는 공무원,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교 방역에 힘쓴 교사….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숨은 주역이다. 그들 뒤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가 있다. 희망브리지는 1961년 언론사와 사회 각계가 참여해 만든 최초의 민간구호단체다.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이웃들에게 구호금을 지원할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이기도 하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희망브리지는 그동안 1조 5000억 원의 성금과 5000만 점 넘는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성금 1000억 원을 모금하고, 3000만 점에 달하는 물품을 방역 취약계층과 의료진, 치료시설 입소자 등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30일 희망브리지에서 김정희 사무총장을 만났다. -희망브리지의 60년을 돌아보면 “1950년대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 재난 때 이재민 구호를 전담할 기관이 없었다. 1959년 태풍 사라를 계기로 여러 곳에서 모금한 수재의연금을 관리하고 이재민에게 배분할 기관이 필요했다. 1961년 학생 모금, 공무원 모금, 경기장 모금, 극장 모금을 시작으로 1963년 우표 모금을 도입했고, 1966년엔 사랑의 열매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이리역 폭발사고(1977년), 연평도 포격(2010년), 세월호 참사(2014년), 강원 산불(2018, 2019년), 그리고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서도 선도적으로 구호 활동에 전념해왔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하다 “다른 법정 모금단체와 달리 희망브리지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금해 재난 피해자들을돕고 있다. 희망브리지 설립에 주축이었던 언론사들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있다. 다른 큰 단체처럼 지역본부가 없지만, 한국교총과 같이 재난 피해자를 돕는 활동에 공감하는 단체와 기업, 시민들이 성금을 내거나 현장을 직접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수록 ‘십시일반’을 실천한다. 진짜 히어로다. 우리는 뒤에서 기부자들의 뜻을 지킬 뿐이다.” -다른 모금단체와 차별되는 점은 “자연 재난은 성금의 사용처와 지원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똑같이 집을 잃었는데 모금이 많이 될 때는 10만큼 돕고, 적게 될 때는 1밖에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회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희망브리지는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액을 정해 지원해 왔다. 이런 우리의 철학이 2001년 개정된 재해구호법에도 반영돼 자연 재난만큼은 ‘동일 피해, 동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년은 특히 바빴을 듯하다 “작년 1월 중국 우한에서 교민과 유학생이 귀국해 머물던 임시 생활공간에 생활용품을 가장 먼저 보낸 곳이 우리 희망브리지다. 이를 시작으로 의료시설과 보육시설, 학교, 재난 취약 가정 등 당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물품을 제작해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품만 3000만 점이 넘는다.” -한국교총과의 인연도 깊다 “한국교총은 희망브리지의 회원사이자 이사단체로 지난 60년 동안 재난 구호와 모금에 함께 했다. 희망브리지의 초대 회장이자 제헌헌법 초안을 쓴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이 교총 회장이 된 이후로도 희망브리지 이사로 활동했고, 올해 2월까지 교총의 사무총장들이 감사로 활동했고, 이후 기관 이사로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희망브리지에 마스크 8만 장과 성금 수천만 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교육 현장에서 재난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 복구도 중요하지만, 대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다. 일생에 걸친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또 재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교원들이 한 달에 1만 원씩만 후원해줘도 1년이면 큰돈이 모인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예방·대처 교육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재난으로 피해 입은 이웃을 도울 수 있다. 주변에도 후원을 권유해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웃음)”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기후 위기가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크다. 생활 속 환경 캠페인 같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 재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구호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과 함께 공개한 ‘힐링버스’가 그 결과다. 힐링버스는 심리 지원과 치유를 위해 만들어졌다. 코로나19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센터장 문영희)는 6일 오후 2시 용인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1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 실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 변화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혐오, 스토킹, 데이트 성폭력 등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는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2016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된 2021년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성교육과 상담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주제발표로 △'용인시 초·중등청소년 성의식 및 성문화 실태조사 결과'(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성범죄 가해 청소년 심층면접 분석 결과'(김영애 전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용인시 청소년 학교 폭력의 현황 및 실태 : 성폭력을 중심으로'(지영미 용인교육지원청 미래국장)가 준비돼있다.
정경희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조민사태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정경희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김규태 서울시부교육감(왼쪽 첫번째)에게 조민사태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오른쪽) 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일 오전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조민사태와 관련하여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2차 총파업으로 인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초 1학년 학생들이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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