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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와 충북교총(회장 이기수)는 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원자녀 근무 학교 병설 유치원 우선 배정, 보건 장학사 배치 등 40개 항을 담은 2005 교섭 합의서에 조인했다. 도교육청은 병설 유치원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자녀를 근무학교 유치원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여교원들의 모성 모호를 위해 여교원의 육아휴직 후 복직은 원칙적으로 소속 학교로 하되, 수급사정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 가급적 종일반이 있는 학교나 인근 학교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아울러 실업계고의 수업여건개선을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 교체 예산을 확보하고 어려운 학교 살림을 위해 공공요금 및 냉난방 운영비 등이 포함된 학교 운영비를 교육재정여건 내에서 최대한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학교 보건교육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에 보건 장학사를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시 연구가산점 중 학위취득 가산점과 연구실적 가산점을 이원화 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은 ▲퇴직예정 교원 전보유예 기간 연장 ▲특수교육 및 특수 교육담당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학교 숲 및 자연생태 공간 설치위한 예산지원 ▲감사에 따른 징계 최소화 ▲보결수업 대체 강사료 지급 ▲병설유치원 겸임 수당 상향조정 ▲단설유치원 확대 실시 ▲학습권 보호를 위한 방음벽 설치 ▲유치원 원아 건강검진 실시 ▲기간제 교원 등 시간강사 자격요건 완화 ▲보결수업 대체강사료 지급 등이다.
매년 이맘 때쯤이면 각 학교마다 치르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시험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다. 요즘 아파트 집집마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불 켜진 집들이 많다. 심지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새벽 2시가 넘어 귀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애타기만 하다. 초등학교 5학년인 막내 녀석 또한 12월 중순 경에 있을 기말고사 준비로 요즘 곤혹을 치르고 있다. 놀기를 좋아하는 이 녀석이 매일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 딴 짓을 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리고 생색내기는 얼마나 하는지 눈 뜨고는 못 봐 줄 정도다. 어젯밤의 일이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막내 녀석은 공부를 한답시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잠시 뒤 거실로 나와 배가 고프다며 통닭을 시켜달라고 하였다. 아내는 못이기는 척 하면서 통닭을 주문하였고 막내 녀석은 통닭이 오자마자 게 눈 감추듯 먹어 치웠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녀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흐뭇하였다. 그리고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켰다. 바로 그때였다. 공부를 하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버럭 화를 내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빠, TV 소리 때문에 공부가 되지 않아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옆에 있던 아내 또한 나에게 핀잔을 주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한편 벌써부터 아이들 눈치를 보며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에 서글퍼지기까지 했다. 잠시 동안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는 나를 아내는 위로해 주었다. "여보, 우리가 이해해요. 요즘 아이들 다 그런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오." "그래도 우리 애는 무엇을 사달라고 떼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오?" "옆집 애는 시험 잘 보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사달라고 그러는가 봐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험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시험결과에 따라 부모의 입지가 선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문득 모(某) 회사 중견간부가 자식의 좋지 않은 성적이 자신의 입지에 누(累)가 된다는 이유로 자식을 해외 유학을 보냈다는 기사가 생각났다.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입시제도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학벌 중시가 불러 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갈수록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자식을 닦달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시험 결과가 좋아 기분은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영)는 8일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당초 예산 2조2천431억1천만원 가운데 1억8천여만원을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중등교육과 사업비 가운데 중학교와 교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여비 각 3천만원과 중학교 중등직무연수과정 여비 3천800여만원 등 중등교육과 사업비에서만 1억8천50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오는 9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미국 학생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8일 최근 미국 국무부의 재정지원으로 뉴욕 국제교육연구소가 실시한 연구 결과 2003-2004 학년도 중국 유학 미국학생들의 숫자가 4천737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1년전 2천493명 보다 90%나 증가한 숫자다. 물론 미국 학생의 중국유학 급증은 지난 2003년 동아시아 지역에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한 뒤 그해 봄, 가을 학기 일부 과목이 폐강됐다가 강의가 재개된 것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사스 발생 이전인 2001년 중국유학 미국인수가 전년에 비해 33% 증가하는 등 그 전부터 다른 국가에 비해 증가추세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신문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시장 팽창과 구직 기회 확대를 이같은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풀이했다. 또 중국은 올해 미국 유학생 유치 숫자에서도 9위국 자리를 차지했다. 1년전 12위에서 3계단 상승한 것이다. 미국 학생들을 가장 많이 유치한 나라는 영국. 전체미국 유학생 가운데 16.8%가 영국에 가 있다. 츠-핑 처우 프린스턴대학의 동아시아학 교수는 미국 학생들의 중국 유학 러시의 주요 요인으로 직업을 들었다. 20여년 전만 해도 중국 문학에 관심있는 학생들만이 중국어를 공부했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모든 직종이 개방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의 굿먼 소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변화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국 학생이 미국과 미국의 정책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방법은 옆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의 숫자도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04-2005 학기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학생 수는 6만2천명에 달해 10년전에 비해 60%나 증가했다. 미국 유학생들 가운데 중국 학생의 비율은 11%로 인도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대학생 숫자는 급속하게 증가했다. 2000년 중국의 대학생 숫자는 580만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천330만명으로 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학생 수 증가가 곧바로 뛰어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의 질이 양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최근 각 지역에 예기치 못한 폭설이 쏟아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폭설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을 경우, 교원들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재해부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재해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해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일 경우에 해당된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에 의거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재해부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재해별 부조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① 주택이 완전히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해당교직원 보수월액의 6배, ② 1/2이상 건물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③ 1/3이상 건물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재해부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재해부조금 청구서를 작성해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기관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시면 된다. 1.피해상황확인서(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건축물 관리대장 3.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4. 재해부조금청구서(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5. 예금통장 사본(청구인) 문의=교육공무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상급여팀, 02-560-2609), 사립학교교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팀, 02-769-4250)
한국교총은 8일 제276회 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스승의 날을 휴무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급학교 교육계획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키로 했다. 교총은 “일부 언론과 학부모단체가 연례행사처럼 스승의 날을 촌지수수와 연결시켜 축제가 돼야 할 스승의 날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스승의 날 휴무 추진으로, 일반인들의 스승의 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한편 학생은 물론 교원도 평소에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 은덕을 기리는 기념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장 교원들의 여론도 이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교원 20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승의 날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휴무일로 지정하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5.5%(1148명)였다. 다음으로는 ▲스승의 날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학년을 마무리하는 2월로 옮기는 것이 좋다(22.9%, 473명) ▲역기능이 많으므로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것이 낫다(14.5%, 299명) ▲현행대로 하자(7.2%, 149명) 순이었다. 아울러 이사회는 ‘교원평가 및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등 교육부의 졸속 교원정책에 대한 교총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회장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직후 회장단은 1일 성명서에서 밝힌 ▲비상대책위 구성 ▲시범학교 문제점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저지 ▲책임자 문책 및 장관 퇴진 운동 ▲교원평가 본격 도입 전면 거부 등 투쟁계획은 유효하나, 지금 시점에서의 시범실시 강력투쟁은 일단 유보기로 했다. 또 무자격 공모 교장제는 반대하고 교육현안 논의를 위해 교육부장관 면담을 제의키로 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이 첫 상견례를 가지는 자리가 됐고, 내년 1월 24일~25일 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파탄 교육재정의 해결 주체는 국가인가, 지자체인가.’ 7일 교총이 주관한 ‘교육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재정확충 주체와 방안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렸다. 교부금 인상, 교육세 개편 등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다른 패널과 달리 교육부, 기획예산처 토론자들은 지자체의 분담 증대, 민간투자 확대, 지출의 효율화를 주장해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입을 모았다. 교부금법 환원, 교부율 15%로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학장=윤 학장은 현재의 교육재정 파탄 위기에 대해 “2004년 교부금법 개정시 봉급, 증액교부금, 양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면서 봉급교부금 중 시지역 중학 교원의 인건비를 누락시킨 ‘사건’이 재정 위기의 주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교부율이 내국세 총액의 19.4%로 낮게 산정됐고 국가지원금과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 2조 8499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예측과는 달리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2004년 교육세 세입 결손액이 1조 165억원, 내국세 감소에 의한 경상교부금 감소도 2004년 1120억원이나 돼 총 4조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윤 학장은 “결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06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 “거기다 2006년 1월부터 담배세, 등유 등의 유류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없어져 2조 2483억원이 감소될 경우 재정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까지 GDP 6%를 달성하려면 올 GDP 840조를 기준으로 할 때, 2006년부터 매년 0.6%씩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며, 3년간 추가로 30조 2577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개악된 교부금법을 환원 개정하고 교육세 세원의 확충 및 세율 인상, 효력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윤 학장은 “우선 봉급․증액교부금을 부활시키고 교부금법 개정 이전 수준에서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2006년 13%, 2007년 14%, 2008년 15%로 인상하면 3년간 추가로 확보되는 재정이 13조 601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교육세목 확충, 징수기간 연장, 세율 인상방안과 관련해서는 “등유 등에 대한 유류세, 교통세, 담배세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15%에서 30% 등으로 인상하고 기간을 2008년까지 연장하는 교육세 개편으로 총 10조 8126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은 무상으로, 고교는 조성원가의 50%로 하면 3년간 4조 2750억원, 그리고 시군구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고 전체 예산의 1%를 교육에 투자하면 3년간 1조 101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며 “이를 모두 합하면 2008년에는 GDP 6% 교육재정을 거의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일부 교육세화 공감 ▶정봉주(열우당) 의원=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장인 정봉주 의원은 “교육재정 GDP 6%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여당 의원이지만 현 정부의 교육실정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인건비가 아닌 전체 교원의 인건비를 보정할 수 있도록 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부금법에서 교부율 보정기준을 의무교육기관 인건비로 한정한 것이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전체교원의 인건비를 보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하나는 전체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보다 많을 경우 이를 보정해 주는 방법이다. 정 의원은 “2004년 전체교원의 인건비는 20조 정도로 매년 8%의 인건비 증가율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05년 1조 6천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한다. 그런데 2005년에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1952억원이었다. 이 경우 4048억원을 보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법은 지방교육재정 중 인건비 비중이 6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보정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방법을 도입하면 35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중 일정 부분을 교육세화 하는 방안도 소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급․증액 교부금 부활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할 경우 예산 통제권을 갖는 기획예산처에 종속돼 정원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반대했다. 세수 부족시 보전대책 절실 ▶이군현(한나라) 의원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교부금법 개정이 재정 위기를 불러왔다기 보다는 경기침체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며 윤 학장의 주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이 내국세와 시․도세에 연동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침체 시 결손이 따를 수도 있지만 거꾸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 교육재정은 현재보다 더욱 확충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세와 내국세의 세입 결손액이 2004년 7091억원에 달하고 2005년 내국세 세입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이 7200억원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세 또는 내국세의 추정치를 정하고 세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교부금법 제4조에서 교부율의 보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인건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세수 부족이 야기돼 교육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전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군․구 등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장하면서 현재의 심각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BTL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가 인하에 큰 기대 ▶박준 교육부 재정기획총과팀장=이전 토론자와 달리 박준 팀장은 “시도교육청의 부채를 해결하려고 올해 국채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더 어떻게 하겠느냐”며 ‘중앙정부의 한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교육비 분담을 비중 있게 제시했다. 박 팀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갖추고 전체 예산의 3퍼센트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면 연 1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확충방안은 아니지만 지출 효율화로 재정압박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즉, 학교․체육관․기숙사 신증설과 개보수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2009년까지 3조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폐합 대상인 1298개의 소규모 학교를 정리하고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함으로써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 효율화에 더 신경써야 ▶김철수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기획예산처 역시 “GDP의 일정비율을 연계시키는 지원방식은 무리”라며 지자체의 교육비 분담을 촉구했다. 김 과장은 “2004년 교부금법을 개정한 것은 시 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와 관련해 재원분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여기서 의무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교육이라는 의미지,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교부금법도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변경됐고, 같은 OECD 국가인 미국은 초중등 재원의 90퍼센트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일본은 지자체가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의 반액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내년도 교육예산 증가액 11조 3천억원 중 국채가 9조원을 차지하는 등 사실상 정부차원의 획기적 확충은 어렵다”며 “초중등교육기관의 설립자인 지자체가 일정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는 통폐합 등을 통해 교원을 적게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확충하고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전입금을 늘리는 등 자구책에 나서야지 중앙정부 탓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인건비교부금 부활해야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교육부, 기획예산처의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이 이어지자 김홍렬 위원은 “도대체 왜 교육재정이 위기인지도 모르는 분들”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은 “현재 3조원의 지방채 외에도 교부금 세수결손예정액, BTL 채무부담 예정액을 합하면 올해만도 16개 시도교육청이 6조원대의 부채를 지게 된다”며 “더 심각한 것은 내년에도 BTL 채무부담 예정액 3조 5천억원을 비롯, 총 6조 8천억원의 부채가 발생해 내년 말이면 채무잔액이 13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국채 대신 은행 빚보다 더 나쁜 BTL로 바꿔치기 한 꼴이고 그 상환액도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에 부담지울 계획”이라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규모를 남의 집 불구경 하듯 말하니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전국교육위원협의회가 요구하는 교부금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을 확보하는 인건비교부금을 부활하고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3%로 하고 교육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개정하면 2005년 기준으로 23조 7천억원인 교부금이 약 7조원 증가한 30조 7천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훈(열린우리당.부천) 의원은 8일 "현재 국가직 2급인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직급을 1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부교육감의 직급 상향조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의 행정부지사,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의 직급은 서울시 부시장, 서울경찰청장과 동일한데 부교육감 직급만 서울보다 낮다"며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직급도 서울과 같은 국가직 1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현재 도내 학교수와 학생수는 3천611개교, 194만8천여명으로 서울의 2천192개교, 154만4천여명보다 많고 교원수 역시 경기도가 8만5천여명으로 서울 7만5천여명보다 많은 상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부교육감의 직급은 경기도가 국가직 2급으로, 서울의 국가직 1급보다 한단계 낮은 상태다. 그는 "이같은 도내 교육여건에 대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조차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만간 뜻을 같이하는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경기도 부교육감의 직급 상향조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 연합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학법 직권상정 결사저지 전국 교육자대회'를 갖고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학기말 고사가 한창인 요즘 경기도 고양시 지역의 학교들이 부정행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덕양구 H중학교의 경우 올들어 3차례 시험에서 휴대전화 수거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 왔지만, 5∼8일 치러진 2학기말 시험에서는 몇가지 방안을 추가했다. 휴대전화, MP3, 무선통신기기 등을 시험 전에 감독 교사에게 보관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레이저 볼펜 휴대도 금지했다. 레이저 볼펜으로 앞에 있는 학생 등에 쏴 객관식 정답을 주고받는 새로운 부정행위가 최근 서울 지역 일부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들려 왔기 때문이다. 또 1학년과 2학년, 2학년과 3학년, 1학년과 3학년을 한 교실에 한 줄씩 섞어 배치하고, 책상 서랍도 교단 쪽을 향하도록 돌려 놓아 교과서나 커닝 페이퍼 활용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 학교 C(50.여) 연구부장은 "한 교실에 섞어 놓으니 저학년들은 고학년 눈치 보느라, 고학년들은 저학년에게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 서로 조심한다"며 "몇차례 시험에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체험을 통해 깊이 인식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시험 감독관으로 나서 이를 돕고 있다. 이 학교는 한 교실에 1명의 학부모들이 보조 감독관으로 들어와 교사는 앞에서, 학부모는 뒤에서 이중 감시해 '부정행위도 막고 학부모들의 이해도 돕는' 효과를 거뒀다는 자체 평가를 받았다. H중학교는 이번 시험에서 단 한 건의 부정행위도 적발되지 않았다. 11∼16일 2학기말고사를 치르는 일산동구 B고교도 H중학교와 비슷하다. B고교는 여기에 책상 위에는 컴퓨터용 펜과 마커 펜, 손만 올리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 학교 K(42.여) 교사는 "부정행위 방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믿고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이를 사전에 알려주고 스스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따라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사립학교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사학 법인들이 '학교폐쇄'를 운운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들의 일방적인 학교 폐쇄는 불가능하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재단의 학교 폐쇄 주장은 사립학교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엄포용일 뿐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사학법인들의 일방적인 학교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은 불가능하다"며 "사학법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폐쇄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장기 결석해 진급유예 결정을 받았던 청주 모여중의 J(15)양 가족은 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측이 올 9월 복교 약속을 해놓고도 시간을 끌다 최근 '3학년 복학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친구들과 함께 졸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청주지검은 해당 교사를 기소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원 등 이유로 장기간 결석해 지난해 11월 진급 유예 처분을 받았던 J양 가족은 "장기 결석으로 내신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고입 검정고시를 본 만큼 수업일수 부족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J양의 부모는 지난해 6월 초 이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J양이 교사 L씨로부터 비교육적 폭력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L교사는 태도불량에 따라 운동장을 돌게하는 등 훈계 차원의 가벼운 체벌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고 청주지검도 불기소 처분했다. J양 부모들은 이에 불복해 대전고검 항고(기각)를 거쳐 대검에 재항고한 끝에 올 9월 재기수사 결정을 얻어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측은 도교육청을 통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해당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J양의 경우 이 같은 규정에 적용되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특정학생을 위해 법률적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다른 진급 유예 학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3학년 복학 불가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3학년 학생들의 수업이 느슨하게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학년 2학기 학사일정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 신월고등학교는 올해부터 3학년과 1, 2학년의 학사일정을 별도로 마련해 3학년은 2학기 개학을 2주 앞당긴 대신 오는 10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가기로 했다. 따라서 고 3학생들의 법정 수업일 수도 맞추면서 수능이후 등교해 느슨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일찍 논술고사에 집중하거나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1,2학년은 종전과 같이 학사일정이 실시된다. 김광윤 교장은 "그간 수능이후 방학 시작까지의 기간에 3학년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시간 낭비를 막고 학생들이 자기계발이나 대학교 입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Q. 질병으로 인해 2개월 미만 병가를 받았는데 만료 후 2,3일 출근하고 다시 동일사유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 반복 허가가 가능합니까? 또 공무상 병가의 승인절차와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개월 미만 병가를 승인받은 후,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도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바로 반복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에는 결근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해서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의 허가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 제반정황을 참작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가사용 중에 경조사 등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 최대 6개월(18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해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시사교육을 논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한국의 논제 20’이 출간됐다. 신문에 보도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한류열풍, 독도, 인터넷 실명제 등 우리사회의 최근 핵심논제 20가지 개념과 배경, 논란의 핵심, 관련법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내용 선정과 집필은 모두 전현직 언론인 11명이 맡았으며, 특히 교사들이 논술 지도교안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대표필자인 원인성 전 한국일보 기자는 “런던특파원 때 가디언 신문이 외국인이 그 사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면을 꾸민 것에서 힌트를 얻어 한국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크게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책 역시 이러한 교육콘텐츠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교원에 한해 책값을 정가인 2만2천원에서 30% 이상 할인된 1만5천원에 판매한다. 문의=02)564-7676
수능이 끝난 후 ‘논술’은 수험생들에게도, 지도교사에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논술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또 가르칠 수 있을까. EBS는 정시 논술시험 전에 학생들이 자신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인터넷 수능강의 사이트(www.ebsi.co.kr) ‘논술방’을 통해 대규모 일대일 논술 첨삭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16일까지 7주간에 걸쳐 주당 1000명의 논술을 지도해주는 것. 논술방에서는 1400자형(가형), 1600~ 1800자형(나형), 2500자형(다형) 등 대학별로 3가지 유형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가’형은 주당 300명, ‘나’형은 주당 500명, ‘다’형은 주당 200명에 대해 각각 선착순 접수를 받아 첨삭지도를 실시한다. 논술주제도 주요 대학의 실전 논제를 분석한 유사 유형이 출제된다. 학생들이 주어진 논제에 대해 논술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논리 체계, 문장 구조, 어휘 선택, 독창성 등에 대해 자세한 첨삭지도가 행해진다. 수준 높은 첨삭지도를 위해 논술 전문가인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EBS논술연구소 부소장)를 중심으로 다년간 첨삭지도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BS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매주 5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일대일 첨삭서비스를 실시해왔으며 수험생들의 요청으로 10월부터는 주당 100명으로 대상을 늘린 바 있다. EBS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당 1000명 지도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BS 뉴미디어팀 관계자는 “현재 정시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첨삭지도 건당 3,4만원의 고액 논술 과외를 받거나 지방학생들이 사설학원 수강을 위해 서울로 오는 등 논술 과열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EBS의 첨삭지도 서비스가 정착될 경우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양질의 논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첨삭지도 외에도 정시논술을 대비한 프로그램이 EBS 수능강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정시논술’ 코너에는 겨울방학 전까지 논술특강 15편이 탑재된다. 논술특강에는 실제 논술문 작성기법을 초급과 고급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논술실전강좌’와 ‘대학별 실전강좌’도 포함된다. 특히 대학별 실전강좌에서는 수험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논술고사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시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의 논술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이 직접 해당 대학의 출제경향과 기출문제를 설명하고 해당 대학 논술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BS는 대입 논술비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논술대비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초등학교부터 체계적 논술지도를 하기 위해 초·중·고교생들에게 맞는 단계별 논술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하고 관련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 교사들의 논술지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연수와 오프라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EBS(사장 권영만)는 7일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석재)과 ‘교육콘텐츠 제작협력을 위한 제작협력 제휴’ 협정식을 갖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천문학과 우주과학 분야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교육자료, 웹 콘텐츠, 출판물과 영상물 등을 공동 제작하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EBS TV와 인터넷,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집약된 각종 천문·우주관련 자료들이 일반인들에게 활발하게 제공될 전망이다.
김복수 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장은 9일부터 18일까지 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관에서 제13회 회원전을 개최한다.
김호은 이듀스마스터코랄(성남시교사합창단) 단장(낙생고 교사)은 19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실시한다.
김택수 김해교원합창연구회장(경남 김해대청고 교사)은 15일 김해대성교회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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