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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도서관(관장 김계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알찬 방학생활을 위해 지난 1.18일부터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신나는 음악교실”를 개최,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오후 오카리나반에 참가한 학생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가 반드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할당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계곤란 사유 등록금 면제 비율을 최소 30%로 법령화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는 그 동안 대학 자율로 이뤄져왔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성적 위주로 면제자를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전체 학비 면제자에서 가계곤란사유 학비 면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립대학 13.2%, 국공립대학 4.5%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07학년도 수시 2학기부터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온라인으로 해당 대학에 제공키로 했다. 수험생 개인에게 배포하는 수능성적 통지표는 현행처럼 개별 통지된다.
반(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향하는 뉴라이트 교사연합이 발족됐다. 뉴라이트교사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회원 5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전국중등교사회 두영택(남성중학교 교사)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전교조가 교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육은 평등주의의 포로가 됐다"며 "전교조와 교육당국에 교육 현실을 맡길 수 없어 출범하게 됐다"고 단체 결성 취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정강정책에서 자유경쟁 교육이 기본 이념임을 밝히고 교과서 전면 검토작업, 교원평가제 수용,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 '바른 가치관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익ㆍ시민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명준 대변인(중경고교 교사)은 "붕괴돼 가는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 공익적 목적의 활동에 주력하는 등 바른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과 이익집단화돼 있는 전교조의 전횡 및 이념 편향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정치적 목적이 없고 교사들의 이익과 실리에 집착하는 모임도 아니지만 앞으로 전교조를 대체할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립대회에 참가한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격려사에서 "학교를 개혁하려면 선생을 개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창립대회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최근 국민중심당을 창당한 심대평 충남도지사,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 다수가 참석해 이 단체의 출범을 축하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3일 기능직공무원 44명을 특별채용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o.kr)를 통해 공고했다. 특히 도 교육청은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번 특별채용에서 처음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예정자 4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채용 인원은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사무보조 10명(장애인 2명 포함) ▲시설관리 조무 19명 ▲위생 6명 ▲기계 2명 ▲난방 3명 ▲전산 2명 ▲농림 1명 ▲전기 1명 등이며 채용된 인원은 도 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등 산하 기관에 배치된다. 응시자격은 18-40세로 선발지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다음달 1-3일 인터넷(http://ken.passok.co.kr)을 통해 접수한다.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필기시험(2월11일)과 실기시험(2월24일), 면접시험(3월8일)을 거치는 이번 특별채용의 최종 합격자는 오는 3월24일 발표된다. 도 교육청은 올해 처음 선발하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경우 채용 기관 및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올 경우 채용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문의:☎031-249-0315.도교육청 총무과)
문용주 전(前) 전북도교육감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지사 후보로 출마한다. 문 전 교육감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의 낙후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정치 변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5.31 전북지사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교육감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지사 후보 제의를 받고 많은 고민도 했고 주변의 만류도 있었다"고 들고 "하지만 우리지역의 특수한 정치지형을 극복해 보고자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와함께 ▲국내.외 갈등과 위기극복을 위한 전북의 견인차 역할 ▲영.호남 갈등 치유 과정에서 가교 역할 ▲ 교육감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 역량발휘 등을 출마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문 전 교육감은 군산출신으로 전북대를 나와 군장대학교 교수, 교육위원(1994-1997년)과 12.13대 도교육감(1997-2004년)을 역임했다.
◇ 국장 승진 ▲ 출판사업국장 박영옥 (1월23일자)
200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1만8486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의 올해 정원 감축 인원 1만1149명과 합하면 2006학년도 전문대ㆍ4년제대 입학정원은 3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3일 집계한 200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 내역에 따르면 2006학년도 입학정원은 24만7604명으로 전년도의 26만6천90명에 비해 1만8486명이 감소했다. 정원을 감축한 전문대는 158개 대학 중 87곳에 달했다. 연도별 정원을 보면 2002년 29만3174명, 2003년 28만5922명, 2004년 27만7223명, 2005년 26만690명, 2006년 24만7604명 등으로 2002년 대비 15.5%인 4만5570명이 줄었다. 전문대 정원 감축은 고교 졸업자 감소와 대학구조개혁 차원의 대학간 통ㆍ폐합,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당국의 정원감축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감축인원을 보면 수도권 대학이 4천126명, 비수도권 대학이 1만4천360명을 감축해 학생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의 감축이 두드러졌다. 2005학년도 전문대 미충원율은 수도권 대학이 3.3%, 비수도권 대학이 26.2%였다. 특히 주간은 3천여명 증가한 반면 야간은 2만1천여명 감소해 전문대학들이 주로 야간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정원은 국공립 및 수도권 소재 전문대, 보건의료,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제외하고는 각 대학이 정원 자율책정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감사원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데 대해 '관치교육', '교육망국', '청부감사', '폭거'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감사를 사학법 국면전환용으로 규정하면서 '윤상림 게이트' 등 현 정부의 의혹부터 풀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는 사학을 권력의 입맛에 맞춰 관치교육을 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대대적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학 전면 감사 방침은 권력을 이용, 관치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권력이 사학을 수중에 넣어 입맛대로 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의 관치교육으로 '교육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정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요구"라며 "관치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망국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이 구성되는대로 재개정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감 실시는 벌을 내리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뜻으로, 모든 사학을 범죄집단시하는 처사"라며 "많은 저항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정당성을 가질 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가는 이번 특감은 사학을 길들이고 사학법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과잉.보복감사"라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이번 특감은 현 정권이 법 개정 없이도 사학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반증이자 우리 사회 기득권 계층에 대한 폭거다. 조폭수사도 이처럼 전국적으로 훑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리 사학 특감에 앞서 윤상림 게이트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김재원(金在原) 기획위원장도 "한나라당 인사에 대한 오포 지구 청부 수사 논란이 일더니, 이번에는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청부감사에 나섰다는 생각이 든다"며 꼬집었다.
벌써 월드컵 바람이 불었나? 영하의 날씨에도 모 초등학교 운동장은 조기 축구회원들의 축구 열기가 뜨겁다. 교문 입구와 운동장 가장자리는 자가용으로 꽉 차 있다. 그러나 교문에 들어가자마자 현수막 두 개가 눈에 띈다. '아하, 그래서 현수막을 내걸었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 학교가 외부인에게 운동장 개방을 꺼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그 동안은 어지럽혀진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 뿐만 아니라 유리창, 나무 등 학교시설이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죽하면 어린이와 교직원 명의로 양쪽 스탠드에 현수막까지 내걸었을까? 학교는 개방해야지, 시설물은 보호해야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런 현수막을 내 건 것은 아닌지? 이제 독일 월드컵이 가까와질수록 축구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을 지키고 좋아하는 축구도 즐기고 일거양득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고 싶다. "축구사랑만큼 학교도 사랑해 주세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교육자치이다. 지방자치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제 궤도에 올라있지만, 교육자치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만큼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자치제의 시행이 자꾸 늦춰지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기초인 학교자치를 먼저 실시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학교자치를 먼저 실시하자는 쪽의 의견이 좀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원할한 학교자치제 실시를 위해서는 우선, 각종 규제를 풀어 학교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뭔가 제대로 해보려 해도 규제가 더 무섭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학교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붉어지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나 정치권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할 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똑같이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학교는 상황이 꼭 같지 않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다. 규모도 다르고 중등의 경우는 그에 따라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도 다르다. 수업시수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학급당 인원도 다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에게 일임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가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뿐 아니다. 평가방법 등도 학교에서 정하도록 함이 더 합리적이다. 기본적인 사항은 제시를 하되, 어느 과목에 주관식 비율을 어떻게 하고 서술형 문항을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반드시 출제해야 한다라는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의 수준과 학교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학교장과 해당학교 교원이다. 이들이 적절히 운영하도록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 각 학교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다. 그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학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규제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미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을 놓고 위원회를 열어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 지침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시행방안만 정하다 보니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가 흐를수록 학교 구성원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도리어 논란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초·중·고 교과서에 저출산 시대에 맞는 가치관은 물론 경제, 사회적 폐해 등이 반영된다. 이달 중 제8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저출산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교육부는 밝혔다. 이 내용은 초등 바른생활과 미술, 중·고교의 도덕, 정치경제, 사회문화, 미술 교과서에 포함된다. 초등의 경우 핵가족시대에 바람직한 가치관과 가족의 소중함 및 역할, 양성평등 가치관과 남녀의 가정에서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과에서는 남녀 역할과 가사 분담에 관한 역할극과 남녀 경제활동에 대한 체험학습,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수행학습 등을 담아 이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고교에서는 저출산 사회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방안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과 사회보장보험 등의 위기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양성평등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에 대한 역할극과 토론 학습, 가정의 소중함과 출산, 육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학습, 출산과 육아의 국가 사회적 책임 이해를 위한 수행학습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교과개정 후에도 초·중등 교과서 전반에 저출산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과 협의하고 교과서 개편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전문가와 학회 등과의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그러진 사학들의 반발에 다소 불을 붙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육부는 특히 감사 주체로 일선 교육청을 생각했다가 감사원이 전면에 나서자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감사 대상 등과 관련, 그 동안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합동감사 대상에서 건전한 종교사학을 제외하는 등 대상을 최소화하고 감사 주체도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이 담당하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교육부는 따라서 시ㆍ도 교육청이 문제 사학을 골라 감사에 나서고 감사원과 교육부는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감사를 추진해왔다. 교육부가 정부 합동감사의 주체로 시ㆍ도 교육청을 앞세웠던 것은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청이 최소한의 문제 사학을 골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비리사학에 대한 단죄 의지를 극대화하면서 종교계 등 건전 사학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이 위축 또는 침체돼서는 안되며 감사대상을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감사 시기도 늦춰달라고 부총리께 건의했다"고 말해 정부 합동감사에 대한 일선 시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전했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면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감사인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수천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본감사는 문제 사학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으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들의 반발 수위를 간신히 낮춰났더니 이번 전면감사 방침으로 인해 다시 교육부가 사학법 파동의 총알받이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1학년 학생 55%가 고3이 된 뒤에야 전공을 택했고 전공에 대해 잘 모르고 입학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펴낸 '신입생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도 신입생 2천421명을 상대로 전공선택 시기를 조사한 결과 '고교 3학년 때'란 대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1∼고2'(28.6%), '원서접수 기간'(16.7%), '중학교 이전'(16.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해 알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57.6%가 '대강 알고 있다'고 답했고 '꽤 혹은 아주 잘 알고 있다'란 답변도 15%였으나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도 27.4%나 됐다. 과외 경험이 있는 학생은 75%였고 이중 학원 과외를 받은 학생이 54.2%(복수응답), 개인과외 41.4%, 그룹과외 22.7% 순이다. 과외를 받은 학생들은 66.5%가 '과외가 도움이 됐다'고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21.8%)거나 '도움이 안됐다'(11.7%)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 학업성취 원인으로는 '나의 노력'(56.3%), '부모의 뒷바라지'(19.5%), '나의 능력'(17.2%)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진학을 택한 이유로는 '사회적 인정'(40.9%), '학구적 분위기'(19.4%) 등을 꼽았고 졸업 후 가고 싶은 곳은 연구소ㆍ대학(24.6%), 전문직(23.4%), 국가기관(18.8%), 대기업 및 국영업체(12.4%) 등을 선택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선 '사랑한다면 가능하다'란 답이 28.1%로 가장 많았으나 '결혼 전제 후 가능'(24.3%), '모르겠다'(24.0%), '절대 안 된다'(23.5%) 등으로 다소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사랑한다면 가능하다'(37.7%)를, 여학생은 '절대 안 된다'(38.1%)를 가장 많이 선택해 남녀간 상당한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서울(35.8%), 광역시(24%), 수도권(15.5%), 도시지역(17%), 읍ㆍ면 이하(5.5%), 국외(2.2%) 순이고 재수생 비율은 23.9%로 조사됐다.
일반 학교에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각종 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형태의 복합시설 이 연내에 등장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민간자본유치(BTL) 사업 가운데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 설치모델을 개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복합시설이란 초.중.고교를 기반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복지시설, 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것으로 주민의 이용편의성이 높고 공간 및 시설활용에 유리해 복합시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개 지역에서 BTL 복합시설 시범사업을 선정, 이 가운데 전남 강진군 문화복지종합타운, 충남 당진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경주 문화예술회관, 제주시 종합문화센터, 안동 문화예술회관, 전주 생활문화플라자, 신안 송공산아트랜드 등 8개 사업을 고시한 바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문화.체육시설을 엮은 복합시설은 지난해 고시할 수 있었지만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시설은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이 분리된 체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학교는 주민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률도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효율을 위해 올해 꼭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할 방침이다. 어떤 시설을 어떤 형태로 묶어야 효율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공모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설계 공모도 실시해 지자체와 관련공무원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본의 이치가와(市川)시 제7중학교는 학교와 보육원, 문예회관, 노인케어하우스 등이 함께 있어 아침에 주부와 노인, 자녀 등이 한꺼번에 가서 이용하고 저녁때 함께 귀가하곤 한다"면서 "이 같은 형태의 복합시설을 우리나라에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복합시설은 이용도가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먼저 세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학년도 대원외고 일반전형 입시에서는 강남ㆍ서초지역 학생이, 서울과학고에서는 노원ㆍ도봉 출신 학생이 각각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목고 전문입시기관인 힘수학 학원이 2006학년도 대원외고와 서울외고,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합격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원외고 일반전형 합격자 269명중 강남권은 강남구 42명, 서초구 24명 등 66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합격자 4명중 1명은 강남 출신이 차지한 셈이다. 송파구와 성남 분당, 노원구도 각각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광역권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ㆍ인천지역 48명, 기타 18명 등 순이다. 서울과학고 입시에서는 노원ㆍ도봉구가 초강세를 나타냈다. 전체 합격자 156명중 노원ㆍ도봉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ㆍ송파구가 23명이었으며 강남ㆍ서초구는 20명에 그쳤다. 한성과학고 입시에서도 강북지역이 강세였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은평 구산중학교(5명)였으며 마포 광성중학교와 강서 등명중학교, 강동 오륜중학교도 각각 4명의 합격자를 냈다. 서울외고 합격자를 분석하면 전체 합격자의 90%가 노원ㆍ도봉ㆍ경기 의정부ㆍ구리지역 출신이었지만 강남권 합격자는 10명도 되지 않았다. 이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외고에 강남지역 학생들이 거리상 통학어려움 때문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힘수학학원 김민환 원장은 "강남지역 학생들이 과학고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과학고 학생의 경우 의대나 한의대, 치대에 진학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의학관련 학과를 희망하는 강남 학부모들은 자녀를 과학고 대신 일반계 고교에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6학년도 6개 외국어고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은 4.42대 1로 전년의 3.81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교육부가 개선특위에 넘긴 개선안을 보면서 평준화를 늘 말하는 정부가 교원들에게 무한경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장 교사들이 말하는 '교육을 교육의 잣대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원간의 무한경쟁을 유도해 살아 남은 강자만으로 꾸린다면 교육의 질은 무한 상승할 것이라는 참 어이없는 주장이 아닌가 한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꼭 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인간교육이란 것'을 생각한다면 교원들에게 동료나 선후배를 살아남기 위한 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투쟁의 장에서 살아남은 능력자만이 인간을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투쟁에서 이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나처럼 싸워 이겨라, 이기려면 공부해라. 그래서 지식수준은 다소 상승된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부에서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균형 있는 분배를 할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교육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신뢰와 존경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아동이 교사를 존경하며 국가가 교사의 긍지와 자기연찬을 위한 기회와 환경을 충분하게 제공한다면 이런 개선이 아닌 개선책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투쟁에 앞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있다면, 그래서 아동이 그 까닭과 필요를 이해한다면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것이고 그 지식을 정말 따뜻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인간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능력중심 승진이라든지 초빙교장, 공모교장제의 확대, 연공서열식 승진 구조 완화라는 승진제도는 학교 현장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변하게 하는 첩경의 길이 될 것이다. 학교장은 회사의 사장이어서 생산력을 올리기 위해 교사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사들이 국가나 사회가 구하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밀어주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조직관리에 능력이 인정된 낯선 젊은 교장이 와서 나이 많은 자신의 선생을 지휘감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며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모든 교사가 다 교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경륜을 쌓은 교사들 중에 그 중에서 선택된 교장이 이 일을 맡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가르침에 부합된다. 교원연수도 규제 조건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역시 승진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연수는 교원 자신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 더 알고 싶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연수가 승진이 아닌 자기 연찬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뒷받침을 위해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교장으로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닌 교사의 긍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도가 필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교사가 교장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사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위해 스스로 부단한 연수를 행하고 그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수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부분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현실화된다면 교원선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교육에 뜻이 있는 젊은 인재들이 자연 몰려들 것이고 그 중에서 교직관이 투철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의 하나는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잣대로 교육을 재단하고 그것을 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교육이고 교육이 정감있게 바르게 시행된다면,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사회의 주축이 된다면 그 사회는 당연히 따뜻하고 바르게 나아갈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이나 제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받도록 늘 가르치는 위인들은 그 스승이 그들 보다 지식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위인 제자를 길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그 스승들은 그 뛰어난 제자의 그늘에서 그 제자가 떠올려 주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사라지는 무명의 교사일 뿐이다. 그러나 그 교사는 제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은 것이다. 만약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교사들이 그 신뢰와 존경을 받는데 합당한 교사의 긍지를 세우는데 필요한 충분한 투자 방법을 찾아내는 데 먼저 치중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부각된 사학재단 운영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리 척결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사 대상과 방향 = 이번 감사의 대상이나 초점도 과거 네 차례 실시된 적이 있던 통상적인 사학 감사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감사 대상 사학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사립대학이며, 회계감사만이 아니라 사학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직무감사까지 실시된다. . 감사원은 당초 내달부터 시.도 교육청과 일부 문제성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지만, 계획과 달리 전격적으로 감사 시기를 앞당기고, 감사 대상도 전 사학으로 확대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종교사학은 포함되지 않은데 비해 이번 감사원 특감대상에는 종교사학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모든 사학에 대한 특감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최고 사정(司正) 기구로서 국민들의 관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사학비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감사 방향에 대해 "교육재정 운용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등 사학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대상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부당, 비효율적 행위 등 교육 부조리 전반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나 교육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 편입학 등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분야 비리 ▲사학법인의 법적 의무 불이행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예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 사학의 '검은 거래'뿐 아니라 이를 매개로 이뤄지는 편법적인 입시.성적 관리 등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학사관리 분야에까지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감사에서 문제가 포착될 경우 감사대상을 압축, 본감사에 도입할 방침이다. 본감사 대상은 ▲보조금, 특히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다수 있는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전입금이 과소한 사학법인 ▲기타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으로 압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육당국도 감사대상 =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진행중인 정부 감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감사 방안도 제기됐으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안해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독자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감사원도 야당 등에서 제기할 수 있는 '정치성 감사'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원 자체 특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작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제감사 실시 후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자치행정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일 계획을 애당초 갖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편.입학 관련 부정 등으로 사학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사학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특감이 초.중.고교와 대학 등 전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 교육청까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당국까지 사학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감사원이 인력을 지원하는 정부 합동감사보다 강력한 형태로 진행될 것 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자체 특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력이나 자료 지원을 받을 방침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학운영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며 "'비리 사학'으로 의심되는 소수의 학교를 엄선해 우수인재 양성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대부분의 건전한 사학에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일선학교들이 그렇듯이, 방학 때가 되면 학교에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리고 해당일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대략 학교를 외로이 지키고 있다. 물론 행정실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만,,, 그런데 학교에 출근해보면 교장선생님은 교장실에서, 교감선생님은 교무실에서 근무를 한다. 원래 그 자리가 교장,교감선생님의 자리이긴 한다. 근무하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청소지도하고 그동안 혹시 밀린 업무 있으면 처리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게 된다. 방학이 아닐 경우는 그래도 아침이면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등 학교교육과정운영의 핵심인물들이 미팅을 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방학이 되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서로의 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방학이야말로(특히 겨울방학)교장, 교감선생님이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대화를 하기에 최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서로의 위치(교장실, 교무실)에서 별다른 대화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어찌보면 아깝다는 생각이다. 학교 경영자의 자격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데, 그 대화가 부족하다고 본다. 교감선생님들이야 먼저 선뜻 대화를 요청하기 어려운 위치이니 교장선생님들이 나서서 교감선생님과 학교와 아이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싶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둘이 생각하는 것이 더 좋고, 둘 보다는 셋이 더 좋다고 한다. 한 두 명의 의견보다는 여러명의 의견이 더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교감선생님의 말씀이다. "방학이 되면 가끔 쉬고 싶기도 한데, 교장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어렵다. 교장선생님이 먼저 쉬라고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할 때가 있다." 학교의 최고 경영자는 교장이다. 위와 같은 교감선생님의 이야기가 들리는것도 어찌보면 교장선생님의 책임일 수 있다고 본다. 교장선생님은 하루, 이틀 일이 있어서 쉬고 싶다면 교감선생님에게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교감선생님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이들 모두가 대화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싶다. 서로의 대화야말로 학교 발전,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싶다. 특히 방학 때의 많은 대화는 새 학기의 학교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미 보도를 통해 접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19곳을 추가로 지정, 올해 모두 67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학교는 초등 1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교 5개교 등이다. 이렇게 67개교에서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교원평가 모델을 만든다음 일반화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대략 일반화 시기는 2007학년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갑작스럽게 교원평가 시범학교 수를 늘리는 교육부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아마도 현재 지정된 학교에서 교원평가관련 시범운영에 보이지 않는 난관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학교수를 늘려서라도 교원평가의 일반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사실 작년11월 중순이후 시작된 교원평가 시범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과정 역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학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시범운영을 도저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는 그 일정을 억지로 맞추어 추진한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만족도만 조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료교사에 의한 수업평가는 거의 실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것을 토대로 1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범학교에 요구했다고 한다. 무슨 자료로 어떻게 시범운영 보고서를 작성할지 염려가 앞선다. 그것이 염려되는 이유는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각 학교에서는 학년말이 되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과정운영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새 학년의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교원평가 시범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교육부를 더욱 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시범학교수를 늘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늘릴 바에는 처음부터 학교수를 늘려서 시작했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늘리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면 그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여 성과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이 아닌가 싶다. 교육부는 이런 식으로 확대 추진을 해서 억지로 꿰맞추듯 교원평가를 일반화 하려 하지 말고, 좀더 시간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없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본다.
언론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따라 비판, 또는 논평하는 일도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언론의 역할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언론 매체가 다양해지고 수적으로도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각종 이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것들이 언론의 본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런데, 유독 교육관련 문제에서만은 그렇지 않은것 같다. 최근의 교원평가 문제나 초빙교장제 확대, 교육개방문제등을 다루는 언론들은 한결같다고 본다. 즉 그에 대한 정확한 논평 없이 정부의 발표만을 전달하여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느낌이다. 일례로 초빙교장제 확대가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비현실적인 측면은 전혀 언급 없이 '40대 교장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교장 중임제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 측면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그동안 교육에만 전념해온 교원들에게 미칠 파장이나 실망감 등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40대 교장이 다수 나오고 외부의 전문가가 교장이 되는 것이 장점만은 아니다. 40대교장이 많이 나오면 뭐가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인가. 현재의 50대교장과 40대교장이 무슨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장점인 것인양 내세우는가. 또 외부의 인사들이 교장이 되면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모를일이다. 지금의 교육문제가 모두 교장 때문이라는 뜻인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언론에서는 왜 함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문제는 장·단점에 대해 논평도 잘하면서 교육문제는 단점에 대한 언급이 왜 없는지 알수 없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언론 하나 제대로 분석을 한 것을 본적이 없다. 도리어 찬성하는 쪽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기사화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겨우 보도하는 내용이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반발할 것이다.' 정도이니 일반인들로 하여금 도리어 비판의 수위를 더 높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 교원들의 인터뷰를 기사의 중간에 끼워넣기도 하는데, 그것도 직접 만나보는 경우보다는 전화나 e-mail등으로 얻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필요한 부분만 삽입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언론의 비판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을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 양쪽입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비판해야 한다. 언론에서 비판하고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좀더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할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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