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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기응서 부교육감이 8월말 정년퇴직한 이후 오락가락 하던 광주시부교육감 자리에 경북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이영찬 이사관이 9일 임명됐다. 이로써 경기도제2부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부교육감은 모두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다. 당초 김원본 교육감은 윤영월 서부교육장과 박종채 교육국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했으나 각각 작품특혜 의혹과 수능부정 책임론을 넘지 못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8일 박 국장의 수능부정론이 대두됐을 때 ‘재추천은 없다’고 했으나 결국 공언으로 끝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수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은 90년 말까지만 해도 전문직과 일반직 비율이 8대 8이었지만 지금 전문직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만 접속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바로 들을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서울 숭실고(교장 민영구) 교사들이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숭실고의 인터넷 학교 ‘숭실 사이버 스쿨’(www.soongsil.net)’은 지난해 10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올 2월 오픈해 현재까지 23명의 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26개의 온라인 강의실을 개설·운영하고 약 1400명의 학생이 홈페이지 동영상을 이용해 공부하고 있다. 숭실 사이버 스쿨은 사교육 열풍 등으로 자칫 부실해질 수 있는 학교의 수업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도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학습과는 달리 숭실고의 인터넷 수업은 사이버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의 출석 관리를 한다. 출석 여부는 물론 강의 중간에는 교사가 돌발 퀴즈를 내기도 하고, 강의 후에는 테스트도 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동영상 수업은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세상인 학교에서도 화제 거리다. 학생들이 교무실로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러 오는 것은 다반사가 됐고, 학교 교사가 직접 강좌를 운영하니 관심도 높아 학생들과 교사가 모여 동영상 강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곧바로 강의에 반영된다.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교사들의 참여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교사들의 강의는 교내 도서관에 마련된 미니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거나 실제 수업을 촬영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스템을 마련할 때 교사들이 ‘20분의 강의를 위해 20분만 준비하도록 하자’는 것을 목표로 어느 교사나 손쉽게 강의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 사이버스쿨 강좌는 크게 교실수업의 연계 강좌와 클리닉 개념의 수준별 학습 강좌, 다양한 교양 강좌로 구성돼 있다. 클리닉 개념의 수준별 학습 강좌는 학년 구분 없이 학생들의 취약 부분을 클리닉 개념을 도입 집중 지도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학습부진아를 위한 강좌. 고교생이 될수록 예민해져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 쉽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테스트까지 마침으로서 해당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국어 기본개념 확실히 다지기’ 동영상 강좌를 맡고 있는 이선영 교사는 “특히 국어는 지문이 많아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쉽지 않은데 동영상 강의에서는 지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같이 읽게 되니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다”면서 “수강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물어보면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평가했다. ‘날으는 물물리’라는 물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정형식 교사는 “사이버 강의를 통해 수업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 개별화 수업이 가능해 좋다”고 말했다. ‘사이버 스쿨’에 대해 박종웅 군은(17)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선생님을 통해 보충, 보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김관중 연구 실장은 “사이버스쿨 운영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학생, 교사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이라며 “사교육을 공교육에서 흡수할만한 인프라 구축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많은 예산과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하우가 쌓여 내년에는 보충수업에까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른 학교들에도 노하우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야와 사학측은 사학법 조문 내용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서도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학법은 위헌인가? 열우당, 교육부, 합헌 시각의 일부 법조인들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2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학운위가 2배수 추천하면 이사회가 정하게 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사학이 일반 사기업체처럼 사적인 측면이 강한가 아니면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해 국공립에 준할 만큼 공적 측면이 강한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사학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에서 공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은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은 “고용인인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피고용인인 학교 구성원에게 넘겨줌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또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사학은 그 성격상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지 공공의 소유는 아니다”며 “한 명이라도 이사회가 아닌 곳에서 정해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체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의 학교장 임명 제한 조항(제54조의 4)도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추천권자가 동일인인 이상 2배수라도 추천된 자 역시 동일인이며 이를 법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전입금 없는 사학의 위상 교육부와 열우당은 “사학 운용을 국고보조와 학생 납입금에 70% 이상 의존하면서 법인전입금은 중고교 2.2%, 대학 6.8%에 불과하다”며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하는 사학이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설립자나 이사회 임원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학측은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수업료 통제에 따른 보조, 즉 평준화를 위해 등록금을 제한하는 대신 그 만큼을 사학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강제로 묶어놓고서 이제 와 정부 돈으로만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유치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60~70년대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해 학교를 지어 후학을 길러낸 것만으로도 격려를 받을 일이지 추가로 돈을 안 냈다고 비난하는 건 배은망덕”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진출 규모 여당과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의 이사 진출은 거의 어렵다고 일축한다. 여당과 교육부는 “우선 교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이사가 될 수 없고, 현재 학운위원 중 교원위원은 30~40%에 불과하고 이중 전교조 교사는 15.4%, 교총 교사는 71.2%나 된다”며 “또 복수추천 인사 중 이사회가 선임하게 돼 있어 학교 당 한 명의 전교조 이사도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학측은 1명이라도 그는 전교조를 등에 업고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사학 측은 “ 1250여개의 사학법인에 1, 2명의 개방형 이사가 선임되면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2000명 내외에 이른다”며 “이들이 전국적으로 연합하고 전교조 등 특정 이념집단, 더 나아가 정치집단과 연결된다면 사학을 좌지우지 할 게 뻔하다”고 우려한다. 또 “사학법 개정안은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로 모호하게 해놨다”며 “전교조 이사가 들어와 기존 이사들과 다퉈 분쟁을 만들고 교사들이 집단행동 한번만 해도 기존 이사 및 이사장의 승인이 취소되고 학교를 뺏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도 개방이사 도입 여당과 교육부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학들은 외부에서 추천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개방형이사제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하버드, 스텐포드 대학의 경우 동문회가 선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운용하고 있고 일본도 개방형 이사라 할 만한 평의원(교직원, 동문 등) 중에서 이사가 선임된다. 이에 대해 사학측은 “외부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만 이는 대학의 필요에 의해 선임되는 것이지 국가가 법으로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일본의 경우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평의원의 선임도 기부행위에 따라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즉, 기부행위도 하지 않고 법인의 재정위기에도 아무런 기여 능력과 책임이 없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이문희 대주교는 “개방이사가 그렇게 좋다면 행정부와 입법부, 정당의 최고의결기구에도 외부 인사를 넣으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대학육성(누리사업)협의회 연차평가 워크숍이 15일 오후 전국 대학교 누리사업 단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샤인빌리조트에서 개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2004년 7월에 시작한 누리사업의 1차년 성과는 지방대학의 지역내 입지 상승, 특성화분야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가속화로 요약될 수 있다"면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황 위원장은 "종합적인 지역발전 관점에서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별 경제.사회발전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통합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재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제에 기초한 지방대학 육성 유도 및 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책무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사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관련, "지역인력양성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진흥정책 등 부처간 상호 연계강화로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해야 하며, 병역특례 확대 등을 통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지방대 유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경회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누리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미흡 ▲사업단에 대한 사전컨설팅 기능 미비 ▲실질적인 산학협력 미흡 ▲우수사업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을 꼽았다. 김 국장은 2006년도 누리사업 추진방향과 관련, "신규사업단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5개 사업단(대형 3, 중형 1, 소형 1개) 수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취소, 사업비 삭감 등으로 발생된 잔여사업비는 기존 우수사업단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에는 공주대의 '해외 어학연수 및 연구연수과정 운영' 사례 등 모두 10개 대학의 우수사례도 발표된다.
경기도내 사립 중.고교 법인의 상당수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이사회 이사로 참여시키고 있거나 교장 등 소속 학교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사립 중.고교 운영 학교법인 1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개 법인이 이사장 친.인척을 산하 중.고등학교 교장.교감.교사.행정실장, 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특히 20개 사립 중.고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개 법인의 현재 이사장은 직전 이사장인 아버지.남편.아내.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대물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조사한 자료에는 전체 사립학교 법인 108개중 58.3%인 63개 법인이 이사장의 자녀와.아내.처형.형제.조카 등 친.인척 75명을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별 이사장 친.인척 고용 현황을 보면 9명의 이사로 구성된 D학원 이사회에는 이사장의 친척 2명이, 역시 9명의 이사로 구성된 S학원 이사회에는 이사장의 처남과 처제 등 2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U학원 산하 학교에는 삼촌.사촌 등 3명의 이사장 친척이 교장과 교사, 행정실장으로 채용됐고 H학원 산하 학교에도 이사장의 두 자녀와 조카 등 3명이 교사와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사립학교 법인들이 이사회나 학교에 친인척을 고용할 경우 족벌 경영의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행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그러나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산하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감은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근무할까? 지난 번 고입 시험을 몇일 앞둔 추운 어느 날, 점심시간 교문을 지키는 2학년 학생 7명과 함께 울타리에 작품 하나를 만들었다. 이름하여 '고입대박' 프로젝트. 모 책방에서 개점을 알리는 광고지가 교정을 휩쓸고 있을 때 그것을 주워, 또 재활용 폐휴지와 조리실에서 나온 스치로폼으로 울타리 구멍을 메워 글자를 만드는 것이다. "선배님, 고입 대박을 기원합니다" 기사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그 마음 알았을까? 통했을까? 고입 합격자 발표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적과 순위도 암암리에 공개되고 있다. 정보를 입수한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 고입 선발고사 성적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미 합격자를 발표한 G고교에서는 2,3,5,6 등을, K고교에서 1,3,8,13 등을, S고교에서 1,2 등을 차지하였다. 최선을 다한 3학년 학생들이 고맙다. 교감의 마음을 읽은, 교감의 정성과 재학생들의 기원, 학부모의 바람을 알아차린 우리 학생들이 대견하기만 하다. 그러나 한가지 아쉽기도 하다. 내신 성적으로 인해 수석을 다른 학교에 내주고 말았다. 그러나 어쩌랴!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바르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더냐. 작년 특목고 대량 합격에 이어 올해도 그 명성 이어가고, 원하는 고등학교 좋은 성적으로 쑥쑥 들어가니 그것이 모교에 대한 충분한 보답일 것이다. 선생님들은 그 맛에 교단에 서는 것이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15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갖고 "지난 9일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등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판단한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2일 한국사립 중ㆍ고교법인협의회 긴급시ㆍ도회장단 회의에서 결의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불법통과된 법률의 불복종운동 등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실천키로 했다. 서울특별시회는 정부지원을 일체 거부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수업료 통제를 풀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한국 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공립학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1974년 평준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립의 수업료를 깎아 공립의 수준으로 낮추고 통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립학교에 수업료 자율책정권을 부여했다면 사립학교는 필요한 재원을 수업료로 충당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정부로부터)막대한 지원 없이도 사학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15일 제27회 서울교육상 수상자 6명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유아교육부문에 김애순 역삼초 병설유치원 교사, 초등교육부문에 이종만 전 홍익사범대 부설초 교사와 김인숙 대곡초 교장, 중등교육부문에 김성기 전 경복고 교장, 박화서 신목고 교장이 각각 선정됐다. 특수교육부문에는 강순옥 한국구화학교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종만 교사는 4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는 동안 한국아동무용연구회를 창립하는 등 ‘아동무용’이라는 어린이 무용의 새 장르를 개척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김인숙 교장은 서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행정가와 학교 경영자로서 서울 교육에 이바지 했고, 김성기 교장은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강순옥 교사는 32년여간 한국구화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청각장애 영·유아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패, 메달 및 상금 5백만원이 주어진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형일)은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를 15일자로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기획처장 한만길(韓萬桔)
열린우리당 등 일부 정당이 9일 국회에서 당사자인 사학법인 측과 한나라당, 종교, 시민, 교육단체, 학회 등의 반대 주장을 외면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자 이를 규탄하는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는 법으로 강제할 성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무리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위협․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물론 종교의 자유 침해, 국가의 정체성 논란마저 부르고 있다. 또한 공립의 사립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간을 좌우하는 법안으로 극한 대치 후 일방 통과라는 비정상적인 수순이 아니라 당연히 합의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보장되는 방향에서 국민적 공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순리에 맞게 개정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한나라당 역시 개정안을 내놓고 있었고 한국교총도 일부 사학의 비리 근절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며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제시해 왔다. 그리고 사학측도 사학윤리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강력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를 요청해 온 게 저간의 사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당위성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급급해 사학법을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정부여당의 독선과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섣부른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진정시키기 바란다.
지난해 일본의 초중고교 교사 3천559명이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병으로 인한 총 휴직교사 6천308명 가운데 56.4%인 3천559명이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65명 증가한 것이자 지난 1957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이다. 또 도쿄 교사상조회가 운영하는 병원의 정신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은 교사의 숫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은 교육위원회 등에 보내야 하는 교사들의 보고서가 크게 늘어 육체적으로 바빠진 것과 학부모들의 일방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교사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측은 교사의 스트레스를 "학교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들다"며 "학부모의 이해가 필요하며 교사의 사무량을 줄이는 행정상의 대처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문부과학성도 교사의 잡무를 줄이고 교사끼리 상담이 가능한 풍토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사학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부총리는 "일부 사학의 비리 등을 막고 건전 사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사학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고 지관스님은 "통과된 사학법 전문을 읽어보지 않았고 언론 보도만 접해 아직 뚜렷한 주관은 없다"고 대답했다. 지관 스님은 또 "여야가 같은 지문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30분 가량 대화한 뒤 "종교계가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수습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걱정을 더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믿고 간다"며 조계사를 떠났다. 김 부총리는 또 16일 서울 혜화동 주교관으로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하는 등 종교계를 상대로 사학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사학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여야, 사학, 종교계의 대치가 가파른 가운데 임시국회가 일주일째 공전하고 있다. 사학측의 헌소 결의로 사학법에 대한 위헌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당장 신입생 배정부터 거부할 태세여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될 전망이다. 일주일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맞서 여당은 반쪽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파행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지키기 투쟁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구성한 한나라당은 13일부터 매일 장외투쟁에 나서며 사학법의 위헌성과 날치기 법률처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사학연합회, 교총, 종교계, 시민단체와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거리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은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교조에 사학을 넘겨줘서 지배 구조를 바꾸고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당에 대해 사학법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사학법 찬반여론조사 조작문제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사학법 통과 직후 실시한 사학법 관련 자체 ARS 조사결과 찬성이 46.1%에 그쳤는데도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60∼70%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포괄인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서가 입수됐다”고 비난했다. 첨부문서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46.1%, 반대 27.8%, 잘 모름 26.1%로 돼 있다. 한나라당은 12일부터 시작한 국회의장실 24시간 점거농성을 이어가며 13일에는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도 공식 제출한 상태다. ▶사학․종교계=사학법인연합회는 이번 주 중 ‘사학법 무효투쟁 비대위’를 열어 2006학년도 후기 일반계 사립고․중학교 신입생 모집 및 배정 거부, 학교 폐쇄, 헌법소원 제기 및 사학법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의 투쟁활동을 추인받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2000여 곳의 사립 중고교가 내년 2월 모집과 배정을 멈춘다면 일선 학교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연합회는 2007학년도부터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모집도 중단키로 했다. 연합회는 또 “헌법소원과 함께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해 이미 법률 검토는 끝났고 적당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혀 사학법 법리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연합회는 사학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또 종교계도 거부권 행사를 청원할 예정이어서 청와대의 행보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교계의 높아지는 사학법 반발 수위가 정부와 여당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학법 거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한국기독교총연합에 이어 14일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률 불복종 운동과 위헌소송, 현 정권 퇴진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400여 종교계 중고교가 학교 폐쇄나 신입생 배정 거부 같은 극한 방법을 동원할 경우, 대 혼란은 불가피하다. ▶열우당=정세균 당의장, 김진표 부총리는 잇따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하며 종교계의 반발 무마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종교사학의 개방형 이사는 정관에서 자격을 정하도록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또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사학법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006년도 예산안과 8ㆍ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등 주요 민생 현안과 개혁입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임시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느니 반쪽 국회라도 열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당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확대간부회의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장외투쟁하는 것은 오만의 소치”라며 비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학교시설에 대한 BTL(민간투자유치) 사업 대상을 50억원 미만의 강당, 체육관, 도서관 등 소규모 사업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관리국장 및 시설과장과 182개 지역 교육청 담당국장 및 과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올해 실시한 학교시설에 대한 BTL 사업을 점검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학교가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체육,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BTL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15일 경남 합천 해인사관광호텔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협의회를 열어 지방교육자치 법률 개정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대외에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일정이 정기국회 종료로 인해 불투명해짐에 따라 올해 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 건의문은 '각 시.도 교육위를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교육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지방교육자치 관련법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경남교육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또 개정안의 처리가 내년에도 쟁점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면담, 건의문 내용과 개정안의 국회 통과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개도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개도국 교육정보화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스리랑카 교육부를 오는 20일 김원본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이 방문, 중고컴퓨터 100대와 각종 컴퓨터 부품 등을 전달한다. 시 교육청은 스리랑카에 2009년까지 매년 중고컴퓨터 100대와 컴퓨터 부품 등을 지원하며, 스리랑카 교원 초청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스리랑카 교육부 차관 등이 10월 24-27일 광주를 방문, 시 교육청 산하 정보화기관 등을 둘러봤으며, 스리랑카 교원 28명은 10월 28일-11월 6일 9박 10일 일정으로 광주에서 교원정보화 연수를 받았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에는 개도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일환으로 태국에 중고컴퓨터 100대를 전달한 바 있다. 시 교육청 이장언 교육과정정보화과장은 "개도국에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제공해줌으로써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체들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실업계 고교 중 신입생 모집 정원을 못채운 곳이 9개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2개 실업고(2개 종합고 포함)의 2006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충주농고, 제천농고, 영동농공고, 제천 의림공고 등 9개교가 미달됐다. 전체 경쟁률은 총 6천607명 모집에 6천750명(남 3천769명, 여 2천981명)이 지원해 1.02대 1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원율 1.04대 1과 비슷한 수치다. 청원 미원공고가 198명 모집에 263명이 지원해 1.33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제천농고가 0.62대 1로 가장 낮았다. 농업계는 2005학년도에 비해 지원율이 0.15% 포인트 낮아진 반면 공업계는 0.07 포인트 증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계 고교를 선호하면서 최근 미달 사태는 일반화된 현상"이라며 "미달된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탈락된 학생은 후기 일반계 고교에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 아침 교실을 들러보면 야릇한 감상에 젖을 때가 있다. 학년을 맡고 있는 터라 학생들의 동태에 타 부서보다 관심이 유달리 많이 간다. 복도를 걸어가는 학생들의 실내화와 교실안의 쓰레기 봉투, 그리고 급훈에 우선 시선이 간다. 실내화를 신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맨발로 복도를 걸어가면 양말이 더렵혀지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던져본다. 교실에 쓰레기 봉투 주변을 깨끗이 하라고 책임자에게 당부도 해 본다. 지시 일변도의 반응과 부탁하는 형식의 반응을 각각의 학생들에게 던져 본다. 학생들은 지시 일변도에 거부 반응을 즉시 나타내지만, 부탁의 형식을 취하면 자기의 불만거리를 토하면서도 응하는 학생이 많다. 이런 현상은 엄한 교사에게나 다정한 교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라 매일 아침 7시 50분이면 거의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한다. 물론 담임도 이 시간에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지각생 단속, 용모 지도, 건강 지도, 진학 지도 등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이 주시하기에 담임은 마치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칠판 위에 또는 벽면 위쪽에 걸려 있는 급훈은 그 담임만이 1년 동안 자기의 반을 이끌어 가는 행동 지표가 된다. 학생들은 그 지표에 따라 반응하는 감정의 변화도 각각이다. 급훈에 따른 담임의 행동과 그 반의 행동은 참으로 오묘하리만큼 닮아 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엄한 담임이 맡고 있는 반은 학생들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조용하지만 자유방임의 태도를 취하는 담임 반은 소수의 아이들은 공부를 그런 대로 하나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는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각 반 담임들의 급훈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 반학생들의 행동 지표도 달라지는 양상을 띤다. 부서도 마찬가지다. 앞장서가는 부장은 부원들도 맡은 일에 솔선수범한다. 그러나 단순히 성실한 부장과 용의주도하면서 성실한 부장 하에서 나타나는 부원들의 행동 특성도 각각 다르다. 성실한 부장 밑에서 일하는 부원은 대체로 성실하고 붙임성도 원만한 편이지만, 용의주도한 부장하에서 일하는 부원은 부장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경향도 있다. 그 이유는 부장이 부원에게 요구하는 기대가 자기의 눈높이와 같은 선상에 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람에 따라 능력도 능률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듯, 부장도 부원도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웃음이 띤 학교, 사랑이 있는 부서, 교육열이 있는 담임, 담임과 화합을 잘 하는 학년 부장. 이것이 바로 학교를 가정처럼, 학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모토가 아닐까? 각 반에서 수업을 할 때도 각 반의 특성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수업이 잘 되는 반이 있는가 하면 어느 반은 유달리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편적으로 성적순으로 계열별로 반을 편성하는 데도 반의 특성은 그 담임이 운영하는 방향에 따라 상대적•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일수록 더욱 환경에, 대상에 반응하는 감도가 높기 때문에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피그말리온(pygmalion) 효과가 이 시기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학교를 가정처럼, 학생을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교사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교육 지표 “학교를 가정처럼, 학생을 가족처럼”에서 우러나기 마련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5일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일부 사학의 비리 불법행위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 사학을 재정지원하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토론회에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의 질문을 받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를 지배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제출된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외부) 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재단의 경우 개방형 이사도 동일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부 사학들이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열었다고 하거나 교비를 유용하는 등 문제가 있고, 심지어 족벌경영과 재산싸움 등으로 학교에 경호원까지 동원하는 등 수업까지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있다"며 사학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일부 사학의 문제로 인해 건전 사학까지 불신을 받고 있는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전체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져 오히려 건전사학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15∼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대성양홀에서 전국 67개 대학이 참여하는 '2006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대교협은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 담당 교사 등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입 관련 정보를 상담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67개 참가대학은 개별 부스를 마련해 교수, 입학담당자, 재학생들이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입학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집요강 및 홍보책자를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진학정보센터(univ.kcue.or.kr)는 박람회장에 종합정보관을 설치해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정보, 학문분야정보, 대학정보, 진로정보 등을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대입정보 종합검색시스템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국 고교 진학지도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돼 진학정보센터 온라인으로 상설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입학상담교사단'의 현장 상담 부스를 확대 설치된다고 대교협은 전했다. 박람회에는 가톨릭대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국외국어대, 가천의대, 경기대, 명지대, 아주대, 인하대, 용인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등 서울ㆍ경기 소재 39개 대학을 포함해 전국 67개 대학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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