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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으로 나를 찾는 수업을 하게 된 배경 “그림책 속 주인공처럼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말해 볼까요?”라는 교사의 질문에 “저는 장점이 없어요”, “잘하는 게 없는데요”,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림책을 반복하여 읽어주고 기억에 남는 장면 말하기, 질문 만들기, 토의·토론하기, 글쓰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에 놀랐던 내게 의외의 답변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높은 학업성취 기대감으로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행평가나 단원평가 등을 실시하는 날에는 등교할 때 무엇인가를 들고 외우며 오는 아이, 교실에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 등이 성적에 대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짐작하게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절로 웃음이 피어오르는지, 자신감이 생길 때는 언제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말하고 쓰고 발표하면서 깨닫게 하고 싶었다. 내 존재에 대해 소중함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공부하면서 알게 하고 싶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저는 이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행복한 아이들을 교실에서 만나고 싶었다. 초등학교는 40분이 한 시간의 수업이다. 우리 아이들의 독서능력은 수학·영어과목만큼개별차가 심하다. 그런 아이들을 40분 수업으로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수업으로 이끄는 일이 만만치 않다. 그림책은 혼자 읽으면 5분, 선생님이 읽어 주어도 7분 정도면 전체 이야기 속으로 안내할 수 있다. 그림책은 짧은 시간에 책을 함께 읽을 수 있고, 매 차시 반복하여 들려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그림과 글이 예술적 조화를 이루면서 아이들 수준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도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경험만큼 어른도 자신의 배경지식에 따라 깊고 넓은 사고와 정서의 세계로 안내될 수 있는 멋진 자료이다. 고학년 아이들도 그림책을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볼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그림 읽기, 음미하면서 읽으면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기도, 훑어 주기도 하는 매력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림책으로 나를 찾아가는 여정 국어 독서단원 지도 시수와 창체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어 주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석교사로서 전교 선생님과의 수업 접점을 만들기 위해 학급당 11시간~14시간의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상의 수업을 담임교사가 참관하면서 아이의 수업 경험을 대화로 나누는 계기로 삼고 있다. 1학기엔 6학년·5학년·4학년 순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2학기엔 3학년·2학년·1학년 순으로 수업을 지원한다. 작년엔 그림책 형식의 ‘나를 소개하는 책’ 만드는 수업을 2~3학년에 적용해 보았다. 올해는 4~6학년에 적용하는 중이다. 학년에 따라 수준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활동은 비슷한 편이다.[PART VIEW]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과 교실수업이 교차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1~2학년을 제외하고는 보통 2주 단위로 5일은 가정에서, 5일은 등교수업으로 이루어졌다. 표 1은 그림책으로 진행하는 수업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3학년 그림책 읽어주기 수업과정 예시 국어책 대신에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그림책을 선택하여 학년 수준을 고려한 읽어주기를 한다. 보통 3~5차시 정도 같은 책으로 진행을 하는 데 매 차시 읽어 줄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읽기, 연기하며 읽기, 감정만 표현하는 정도로 담백하기 읽기 등 조금씩 차이를 두고 읽어 주기를 한다. 아이들은 책상에 교과서를 올려놓지 않는 사실만으로 수업에 기대감을 갖는다. 표지 보고 추측하기, 작가 소개 등의 과정을 통해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천천히 그림책에 몰입한다. 저학년의 경우는 약간의 연기를 가미하여 연극적 요소를 살린 읽어 주기를 하기도 한다. 국어과 영역별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그림책으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다. 첫 번째 읽어주기를 마치고는 보통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야기 나누게 한다. 둘씩 짝을 지어 말하되 세 명의 다른 짝과 만나 같은 주제로 말한다. 아이들은 말하기를 위해 아무것도 미리 쓰지 않는다. 책상 위엔 필기도구도 준비시키지 않는다. 온전히 자기 생각을 천천히 정리하여 말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짝을 바꿀 때마다 상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지 작은 미션을 주고, 때로는 짝이 한 이야기를 공유하게 한다. 짧은 1~2분 안에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수정하고 친구의 생각을 보태기도 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내용 파악이나 줄거리 요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마주 이야기’라고 부른다. 마주 이야기가 끝나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전체가 돌아가면서 말하는 데 7~10분 정도 걸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짧은 시간에 끝나기도 한다. 두 번째 읽어주기를 마치고는 아이들이 한 개의 질문을 만들도록 한다. 내용을 이해하는 질문보다는 정답은 없지만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하되, 그림책을 깊게 음미할 수 있는 질문이 되도록 안내한다. 내용파악용 질문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지나치게 확산적인 질문을 제외한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으면서 아이들의 진솔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질문들을 유형화하여 그중 일부를 수업목표로 삼는다.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마주 이야기를 한다. 시간에 따라 1~3개의 질문을 다루고, 때로는 정해진 한 개의 질문을, 때로는 아이들의 질문 세 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마주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다. 질문에 따라 1:1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서로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기도 한다. 생각 나누기를 할 때 자신이 선택한 질문에 대하여 말하게 하면 그림책 등장인물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아이들 삶의 단편을 함께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별 저항 없이 자신의 생활을 빗대어 등장인물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책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두 번 정도 거치면 논리적 글쓰기, 다양한 형태의 독후기록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다. 질문이 학급별로 다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내는 표현의 그릇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면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독후기록을 볼 수 있다. 주인공·작가·주변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또는 그 인물이 되어서 쓰는 일기·만화·시, 질문과 대답 등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량에 따라 쓰게 한다. 아이들은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전에 다양한 질문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을 거쳐서인지 글쓰기에 대한 저항이 매우 낮아져 있다. 때로는 두 가지 형식의 글을 쓰겠다는 아이들도 나온다. 수업이 끝나가는 데도 새로운 학습지를 챙겨가는 아이들도 볼 수 있었다. 2021년에는 패들렛을 활용하여 실시간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모든 아이의 공책을 함께 공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었다. 수업 중 아이들의 글을 피드백해 주는 과정이 함께 공유되어 글쓰기 지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쓰는 과정이 고스란히 공유되어 글을 쓰는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되었다. 다음 표 2는 3학년 그림책으로 나 찾기 수업진행 과정이다. 그림책 읽어주기에서 토론·논술까지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논술까지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토론수업을 하면 그것을 다 해볼 수 있잖아요.” “토론수업 좋지요. 그런데 막상 교실에서 지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선생님들과 수업이야기를 나누다 들은 말이다. 토론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복잡한 형식을 지켜야 할 것 같고 아직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아이들에게 바로 토론수업을 적용하는 것은 교사에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림책 읽어주기로 시작하여 말하기, 토론수업으로 이끌었다. 토론 후에 논리적 글쓰기로 연결하였다. 토론이나 글쓰기에 대해 덮어놓고 고개를 흔들던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토론과정에 참여하였다. 논리적 글쓰기 시간에 책상 위로 달리는 아이들의 연필 소리가 교실 가득 울리곤 하였다. 충분히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토론하고, 그것을 토대로 글쓰기로 이어준 것이 비법이라고 생각한다. ● 4~6학년 그림책 읽어주기에서 토론·논술까지 수업과정 예시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 주인공이 남다른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책은 아이들에게 끝까지 읽어 주지 않고, 주인공이 갈등하는 장면까지만 읽어준 후, 각자 선택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의 생각이 반반이면 그대로 토론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보통은 한쪽 의견으로 쏠린다. 그럴 때는 토론이 깊게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도구임을 알리고, 랜덤 선택으로 관점을 선택하여 마주 이야기로 시작한다. 자기 생각과 반대의 입장에서 말하는 아이들에게 매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묻고 공유한다. 세 명의 다른 짝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원래 자신의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듣고 생각이 바뀌는 것도 공부의 과정임을 알게 한다.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한 가지 입장에 선 경우, 두 가지 입장을 다 경험한 경우가 생긴다. 토론과정에서 상대의 질문이나 반박에 당황하거나 생각이 바뀌는 아이들이 자신의 논리를 새롭게 정리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림책을 활용한 토론은 한 가지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다시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 교사로서 아이들이 자신의 선택에 자신의 근거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상대의 의견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도록 도우면 된다고 생각한다. 교사도 토론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아이들이 책 속의 한두 문장도 깊이 생각하고, 그림에 나온 등장인물의 표정도 다시 새겨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림책 읽어주기로 토론까지 가는 것은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할 선택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함이다. 논술쓰기는 토론에서 어느 입장을 취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나의 생각에 따라 쓰게 한다. 전원이 한 쪽 입장이 되어도 괜찮다. 다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설명·반론꺾기·정리 등의 단계를 밟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책 읽어주기로 만든 질문과 글쓰기 ● 책을 읽고 만든 질문 ● 학습지·잼보드에 쓴 글 ● 토론활동과 논리적 글쓰기 ‘나’를 찾아가는 그림책 수업과정과 산출물 책을 만들기 전에 그림책 읽어주기를 듣고 자신의 느낌 말하기, 질문으로 말하고 듣기를 충분히 경험한다. 아이들의 질문과정이 책을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려는 노크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것들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자기 생각과 의견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내 소개책 만들기 그림책으로 나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전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목적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지금 현재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 발표와 전시 자신의 글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전시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 피드백을 얻고 창의적인 표현을 배우며 친구를 존중하게 된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교사와 아이가 행복한 교실을 꿈꾸며 위의 모든 작업은 아이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수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교사에게는 교실에서 아이를 만나기 전에 교육과정이 주어진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알맞은 교육과정일 수가 없다. 교사는 미리 준비한 수업이 아이들에게 맞지 않으면 과감히 뒤집는 용감한 시도를 거듭해야 한다. 그것이 아이의 진정한 성장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거창한 구호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 다만 지금 이 교실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한 수업을 고민할 뿐이다. 부족한 역량이지만, 거듭 수정하고 다시 아이를 관찰하면서 하루하루 아이의 눈으로 수업을 보고 만들어가는 이유는 아이도 교사도 행복한 교실을 꿈꾸기 때문이다. 독서수업, 이것이 궁금해요 Q. 학생들에게 읽어 줄 책은 어떻게 선택하나? 학생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적절한 수준의 책을 만나지 못해서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본인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먼저 접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어서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하면 좋다. 여러 번 재미있게 읽어주려면 교사에게 흥미로운 책으로 시작해야 한다. 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이어야 반복하여 읽어줄 수 있다. Q. 책을 반복해서 읽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책을 빠르게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독서교육은 아니다.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아이가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조화롭게 만나 예술성을 갖춘 책이다. 여러 차시에 걸쳐 반복하여 읽어주면 그림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이 달라진다. 책을 반복하여 읽어주는 것은 깊고 넓은 독서의 밭을 일구는 기초이다. Q. 학생들이 만든 질문 등으로 말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책읽기를 통해 깊고 넓게 생각하게 하려면 친구들과 읽은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 처음부터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어렵다. 이유를 들어 기억에 남는 장면을 세 명의 다른 친구와 나누다 보면 말도 늘고 생각도 는다. 반복하여 말하기를 하면, 친구의 생각을 보태기도 하고 내 생각을 고치기도 한다. 짝의 질문으로 생각하고,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는 짝 때문에 더 열심히 말한다. 세 명의 짝은 만나야 내 생각과 말을 돌아보게 하는 짝을 만날 수 있다. 같은 주제로 세 번은 말해봐야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Q.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나? 글쓰기가 말하기, 듣기, 읽기보다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말하기와 글쓰기인데 말은 순간적이고 실수해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글은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고쳐 쓸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한다. 책을 읽고 같은 질문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의 밑그림이다. 그것은 글쓰기를 편안하게 시작하게 한다. 여러 번 고쳐쓰기까지가 글쓰기임을 경험하게 한다. 쓴 글은 반드시 발표하게 한다. 패들렛·잼보드 등을 활용하여 친구들이 내 글에 감상평을 달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습지에 쓴 글은 반드시 교실 게시판에 전시하여 함께 읽을 기회를 준다. 내 글을 읽는 독자가 있을 때 글 쓸 맛이 난다. Q. 그림책으로 독서토론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교과서에 나온 토론주제는 교훈적인 메시지이거나 규칙에 관한 것이어서 몰입하여 토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림책은 내 실천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 짧은 지문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 토론과정에서 그림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림책을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을 발하는 행정적 명령 행위를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중 전직·파견·면직 및 퇴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임용 일반 1. 개요 [PART VIEW] 2.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명장 또는 임용장(「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 수여 •각급학교의 교사 전보 시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주는 것으로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음 4. 인사 발령(「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재획정, 승급, 전출, 전입,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 위촉 해제할 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함 •인사기록카드 및 발령 대장의 기록·보관 •인사 보고 ‑ 전보, 승급, 국내 연수, 국외 연수, 국외 출장, 포상, 사망, 징계 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및 파견 근무 사유 발생 시 발령일 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 Ⅱ. 전직 및 파견 1. 전직 가. 개요 나. 전직과 승진의 구분 다.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 시에는 공개경쟁시험(교장 및 원장 제외)을 거쳐 선발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 임용은 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함. 3)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 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교육청은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4) 임용권자는 전직 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 임용은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능력 있는 교육전문직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한 자를 별도 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음. 6)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7)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과 위의 각호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8)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9) 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 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함. 라.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1)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음.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파견 가. 개요 나. 파견 사유 및 기간 다. 파견자의 보수지급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Ⅲ. 면직 및 퇴직 1.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2. 징계면직: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해임시키는 경우 3. 당연퇴직 4. 의원면직 5. 정년퇴직(「교육공무원법 제47조) 6. 명예퇴직
들어가며 ‘학교에 찾아온 학습 위기! 코로나19로 대두된 기초학력 부진 심화문제!’ EBS 미래교육플러스 ‘기초학력을 잡아라’ 프로그램(2021.8.20. 방영)의 타이틀 문구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심각해지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하는 기초학력 부진. 기초학력 관련 담당자들의 협력과 연계가 중요한 상황이다. 기초학력을 갖추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의 기본적 요건임과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과 정의, 관련 정책 추진실태와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1:1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초학력 개념 1) 기초학력 관련 법규 「기초학력보장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2021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지원대상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더불어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 담당교원을 지정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PART VIEW] 2) 기초학력 의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기초학력으로 정의하였다.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통상적으로 기초학습(3R’s) 인지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인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 이러한 혼란은 진단도구가 명확해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획일화된 도구의 서열화에 대한 우려가 기초학력의 개념과 지원 대상학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김태은·양정실·노원경 외, 2019). 또한 선행연구에서 기초학력을 바라보는 입장은 다양하다. 모든 학문에 있어서 기초와 도구가 되는 학력으로서 3R’s로 보는 입장, 교과학습에 필요한 학력으로서 각 교과의 토대가 되는 기초지식 및 기능으로 보는 입장, 지식중심적 학력관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총체적 역량에서 필요한 기초적 역량으로 보는 입장(조윤정 외, 2019)이다. 3R’s를 넘어서 미래사회의 기본적인 생활기능(디지털·신체·건강·여가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새로운 개념의 기초학력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기초학력보장 보장 관련 정책 추진 1)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2013년부터 교육청 중심으로 기초학력향상 지원정책이 펼쳐지면서 기초학력진단도구 및 보정지도 자료를 추가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확대하게 되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진단→보정→재진단→보정’의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17개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전 학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현 학년의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이수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보정하는데 활용한다. 3단계형 검사로 구성하며, 기초학력 도달 속도가 빠른 학생들은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의 검사형으로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진단할 수 있다. 2)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구축 그동안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안정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3단계 안전망 사업들이 안정화되어 추진되어 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기준 전국 4,801개로 확대되어 운영 중인 두드림학교를 중심으로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단계인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 내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지원방안 1) 도움을 전제로 한 진단과 평가 선별·진단활동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스크리닝 차원의 선별검사, 관찰 기록, 원인 진단 등 지원 대상학생선정을 위한 다차원적 선별·진단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복합적 원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활동을 실시한다.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이 진단평가·정서행동특성검사·상담(학부모 및 학생)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협의하여 학생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개발한 우수한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공유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컴퓨터화 능력적응검사가 개발 도입되면 이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즉 개인맞춤형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학생에게는 웹서비스 기반의 개개인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기초학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학생 개인별 프로그램 제공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정규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편적 학습설계수업이나 개별화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감안하여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형이 가능한 융통성을 가지며, 개개인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고,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학습경험을 갖도록 개인맞춤형 수업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지원이 어려운 복합적 요인에 의한 맞춤형 지원 및 Wee센터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전문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반복된 학습결손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무기력과 우울감이 높은 학생들을 위해 보정지도뿐 아니라 Wee Class와 연계한 학습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문해력·수리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 더불어 개인별 학습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학생들의 목표도달도 확인,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치유 활동 지원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학급(담임·또래배움동행)과 학교(교과·상담교사)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3) 체계적 학습관리체제 구축 기초학력은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으며, 교사 혼자만이 가져야 할 책무성이 아니다. 학교 내 기초학력보장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보장 책임지도를 실현해야 한다. 기초학력보장 다중지원팀은 단위학교 기초학력보장 협의체로 학년협의회·교무회의·교사학습공동체로 대체 운영이 가능하며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방법을 협의하고, 진단활동을 실시하여 맞춤지원을 협의·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 밖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통합적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하며,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원하여 단계적인 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 실행되었지만, 한순간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와 이상의 간극을 좁히며, 본질적인 관점과 방향이 급변하지 않고, 본질을 지켜내서 기대하는 교육의 이상향이 이뤄나갈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학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통일되고, 예방시스템이 가동되며, 교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사회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현장에 계속적인 요구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개별학생의 학습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해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행·재정적 장치가 구축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민역량 계발 및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모든 국민의 학습할 권리 보장 및 교육의 형평성 추구라는 공교육의 대원칙에 따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자, 교육 정의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공교육 체제에서의 학교교육의 성과는 교육소외 방지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었느냐에 따라 평가될 필요가 있다(이화진 외, 2009).
스스로 문제를 출제해 보고, 답을 해보는 것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좋은 연습방법이다. 또한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제시된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번 호부터는 교육전문직원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문제를 내고 작성한 논술답안의 잘된 점과 수정·보완할 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 정책논술 작성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가져보려 한다. 정책논술 실전 연습하기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교육정책 혁신 및 개선 과제를 논하라. 【자료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아부터 노년세대까지 전 연령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자, 경험해야 하는 평생학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접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유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관련 연구와 실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면 유아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미디어에 대한 태도나 사용 습관은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보호자·부모님들의 고민이 더 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 2】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의 정보 및 메시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를 평가 및 판단하고, 선택한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동적인 개념이다.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에 이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역량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로의 확장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장려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비해 국내에서는 일부 직무에 한정된 역량으로 다뤄지며,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의존도가 높은 반면, 그 구조와 영향, 다양한 권한과 선택 등 복합적 능력에 무지한 채 개인적 격차가 벌어졌고, 그 격차는 사회의 현상으로 표출됐다. [PART VIEW] 개요짜기 - 제목: 올바른 디지털 교육 운영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 - 서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올바른 디지털 관련 교육 필요성 증대 - 본론①: 1) 유아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동 부족 2) 관련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역량강화 필요 3)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구조적 환경 정비 마련 - 본론②: 1) 교육과정 중심의 내실있는 디지털 교육운영(범교과학습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젝트 수업운영, 온라인 뉴스 활용교육으로 유아 참여 및 체험형 수업 활성화) 및 유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독서교육을 통한 올바른 리터러시 함양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연계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운영, 인터넷-스마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스마트 기기 보급에 따른 올바른 디지털 기기 교육활용) 2) 교원 디지털 및 미디어교육 역량강화(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원연수 운영, 미디어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저작권 교육 포함) 교원연수 운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동 도움자료 개발 및 보급)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체계 구축(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성화를 위한 범기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현장지원단, 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 지원) 3) 원활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마련(무선인터넷망 구축 및 놀이에 적합한 유아 수준의 디지털 기기 보급,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교육내용을 다루는 플랫폼 정비, 아이놀이터와 연계한 디지털 기반 놀이환경 조성) - 결론: 1) 교육현장에서 미래를 발 빠르게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청과 교육전문직의 역할 제시 2) 서울교육비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된 【자료 1】, 【자료 2】를 바탕으로 개요짜기를 한 후, 정책논술문을 작성한 점은 매우 우수해 보인다. 다만 문제가 다소 추상적이라서 쉽게 작성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최근 정책논술문제는 복합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읽고 디지털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와 같이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료가 문제점, 현황 및 실태, 시사점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책논술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3가지를 제시한 것도 적절했으며, 개요짜기에서 ‘본론①’과 ‘본론②’의 1·2·3이 일치하도록 구성한 것 역시 체계적으로 잘 작성되었다. 정책논술문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머릿속에만 있던 미래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앞당겨진 원격수업을 계기로 이미 교육현장 안으로 들어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변화에 가장 둔감한 교육현장에서도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교육혁신에 소극적이다. 이에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유아교육정책의 한계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유아교육현장에서는 그동안 유아기의 발달특성에 따라 직접 접할 수 있는 교재 및 교구를 바탕으로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학교급에 비해 디지털을 이용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이를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안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한계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동이 부족하다. 교사 지원의 수업에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을 하거나, 디지털 매체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교육과 연계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등의 형태로 비교적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디지털과 관련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 및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족한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교원들의 역량이나 전문성, 디지털 시민성 등을 키워줄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원활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유아 맞춤형 교육활동을 위한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조성과 같은 구조적인 지원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첫째, 2019 개정 누리과정 중심의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디지털 역량을 수준별로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범교과학습 주제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디지털 수업운영, 온라인 뉴스(e-NIE) 및 디지털 활용교육으로 유아 참여 및 체험형 수업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더불어 디지털의 올바른 활용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맞춰 유아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의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바탕으로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고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둘째,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원역량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지원한다. 미래형 유아 및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디지털 환경과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디지털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매체를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활용능력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유아의 배움지원과 업무 수행, 디지털 시민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디지털 웰빙과 관련된 지식·기술·태도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전문가, 학습지원자로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교원의 자율적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지원단, 연구회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공동연구·공동실천·나눔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교사 상호 간 연대와 소통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는 상호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더불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유아 맞춤형 디지털 교육활동 도움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여 유아교육현장의 교육수요에 밀착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원활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조성 및 교육체제 기반을 조성한다. 정책논술문에 대한 검토 의견 첫번째, 논술의 구성을 살펴보자.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이라는 논제가 있고, 그다음으로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유아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논제 다음에 목차는 Ⅰ·Ⅱ·Ⅲ ~ 이나 1·2·3 ~ 순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론·본론·결론’이나 ‘서론·현황 및 문제점·해결방안·결론’ 또는 상기 정책논술문처럼 목차별 주제어가 나타나도록 소제목을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라는 경향이 있어 ‘서론·현황 및 문제점·해결방안(또는 지원방안·개선방안 등)·결론’의 형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상기 정책논술문의 경우에는 ‘Ⅰ.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 Ⅱ.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과 같이 제시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한 소제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이라는 논제가 적절한지 검토해 보자. 정책논술의 논제는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이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이 있고 그 하위영역으로 ‘미래교실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겠습니다’가 있다. 그리고 그 하위에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원격교육’이 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하여 설정해 보면,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방안’ 또는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방안’ 등의 내용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주어진 문제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연결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실제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연결할 수 있는 확실한 단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세 번째, 서론의 내용 구성이 적절했는지 살펴보자. 서론의 첫 부분은 논제나 논점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사회적 이슈 등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서론 중간 부분은 정확한 개념 정의나 문제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관련 주제가 나아갈 방향성 등을 제시하여 논술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서론의 마지막 부분은 본론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지를 펼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논제에 따른 논점을 분명히 밝히는 경향이 있다. 상기 정책논술문은 대체적으로 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부분을 ‘디지털 분야는 첨단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고, 교육환경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세이다’라고 기술했다면 좀 더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하고자 한다’고 기술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후 본론에서 다룰 논지를 참고하여 어떤 지원방안인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정운영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등 논점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본론의 소제목을 검토해보자. 정책논술문의 본문 첫 번째는 ‘현황 및 문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이라는 소제목 대신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현주소’, ‘유아교육의 디지털 교육현황과 문제점’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제시되는 첫째·둘째·셋째 내용들은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의 순서대로 나열하고, 되도록 첫째·둘째 등을 첫머리에 나오도록 줄을 바꾸어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할 경우 하나의 현황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함께 제시한 후,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론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지원방안 또는 해결방안’의 소제목 역시 ‘유아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보다는 ‘유아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더 의미 전달이 잘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도 앞서 제시한 ‘현황 및 문제점’의 순서대로 논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논거를 3~4개 정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논지를 제시할 경우 내용과 함께 어떤 해결방안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논지인 ‘첫째, 2019 개정 누리과정 중심의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를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또는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등 어떤 해결방안이나 지원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정책논술의 논지로서 적합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논거는 주요업무계획·장학계획 등의 교육청 세부사업들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논지의 경우도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원들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지원한다’를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와 같은 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세 번째 논지에 해당되는 ‘원활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조성 및 교육체제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과 해결방안이 함께 제시되어 적절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지의 순서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세 번째 논지가 가장 큰 범위에 해당되고,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논지를 첫 번째 논지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론의 첫 번째인 ‘현황과 문제점’도 순서의 배열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문제에서 자료도 같은 순서로 제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섯 번째, 결론 부분을 검토해 보자. 우선 소제목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은 ‘4.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이나 ‘4.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시급’과 같이 기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결론의 첫 번째는 ‘미래는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와 같이 논점과 논지를 대표할 수 있는 인상적인 문구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좀 더 신뢰성을 주면서 인상적으로 보이려면 ‘미래는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유명한 사회학자 피터스 드러커가 주장하였다’처럼 인용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결론의 가운데 부분은 본론을 반복하기보다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하기에 적합한 문장으로 기술하는데 이 글에서는 적절하게 잘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론의 마지막 부분은 일반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각오나 다짐을 기술한다. 이때 ‘열심히 하겠다’는 상투적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 이 글에서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각오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으나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등 어떤 마중물이나 노력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술하면 더 좋을 것이다. 정책논술 문제와 논술문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의견 수험생이 문제를 직접 출제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논술을 해 보는 것은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초가 된 경우라면 실전 연습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피드백을 받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 다른 것을 보지 못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수 있다. 이번에 실린 정책논술 문제와 논술문은 체제면이나 내용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더 정리하면 훨씬 완성도가 높은 정책논술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안 작성의 프로세스 교육기획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교육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목표지향적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기획을 구상할 때 나타나는 제약 요인으로는 미래 예측의 곤란, 정보·자료의 부족, 가설 설정의 불확실성, 시간·비용 및 노력의 제약, 정치적·사회적 압력, 목표설정의 갈등, 계량화의 곤란, 개인적 창의성의 위축 등으로 정리된다. 알찬 교육기획은 이상의 제약 요인을 적정하게 제거하면서 교육현상 및 학교현장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행복한 삶의 기회 제공을 위해 구체적이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결론은 정확해야 하며 전체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2) 내용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3) 산만함보다는 레이아웃이 세련되고 간결하도록 작성한다. (4) 도표·이미지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5) 전체적인 내용이 기획의도와 부합되도록 한다. (6) 기획의뢰자 또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 좋은 기획안은 문제인식(현상 파악) 단계에서 기획마인드를 가지고, 기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의식과 정보 트렌드(Trend)를 트래킹(Tracking)할 때 SWOT 분석방법 등을 활용한다. 문제점 도출단계에서 현황과 문제의식 설정 배경 등을 분석·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다. 기획 발상의 배경과 목적의식을 명료화·명확화하고, 기획안의 제목(Title) 및 내용, 문제점 도출, 정책목표, 목적 설정 등에 역점을 둔다. 종합계획안의 구상단계에서 전략 및 비전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풀(pool)을 구상하고, 기획의 사고와 틀을 논리적으로 정립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부시행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사실(fact) 체크 및 로드맵(roadmap)·성과목표·평가지표 등에 토대한 구체적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기획안을 작성한다. 기획안 작성을 위한 디딤돌 좋은 기획을 하려면 먼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연상하거나 착상해야 한다. 착상이란 그 문제에 대해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이며 생각하는 것이다. 착상의 시작은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와 관련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의 질문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학교교육과정, 학교 거버넌스, 학교구성원 간 갈등, 생활지도 및 상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하게 분류(break down)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의 근원, 즉 교육적 본질과 가치를 따져보고,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이나 접근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아이디어를 개요(outline)로 정리해보고,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sorting)하거나 범주화(categorizing)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해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료(아이디어) 중에 지엽적인 것도 있고 중추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맥을 잘 짚어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리스트업(list up)할 때 좋은 기획안이 탄생하게 된다. 마치 ‘우산’ 속에 여러 ‘우산살’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우산이 존재할 수 있듯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하위 주제별로 재배치하여 연계시키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기획안 작성 시 주의사항 1. 구성과 형식 첫째, 수신인·날짜·제출자 이름은 형식에 맞게 작성하도록 한다. 둘째, 타이틀은 폰트 사이즈를 일반내용에 비해 크게 하거나 볼드처리를 하여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며,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경우 밑줄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타이틀은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작성하며,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제목(부제)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 넷째, 스케줄(추진일정)과 커리큘럼(세부추진내용) 등은 표나 도형으로 만들어 작성하면 기획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 내용 마지막 부분에 첨부한다.[PART VIEW] 2. 논리적 내용 정리 기획안은 가능한 짧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중복되는 내용은 피한다. 문제점이 많을수록 긴장감이 커지고 기획이 승인될 확률이 커진다. 따라서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여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아울러 막연한 서술은 내용 전달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표나 도형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3. 기획안 구성 설계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이해시킨다는 관점에서 기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수치를 입력해야 할 경우 도형·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정리되지 않은 기획안은 자신의 인격·능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일정한 형식과 지면 배정을 잘 구성하여 논리 정연하게 작성한다.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앞뒤 내용에 모순이 없도록 기승전결식으로 작성한다. 기획안 작성의 실제(예시) 지난 호에 이어서 ‘공존과 상생’의 2022 평화·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이하 ‘공존과 상생안’으로 명기함)의 ‘핵심실천과제②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초점을 맞춰 기획안 작성의 구체적 요령을 숙지해보자. 먼저 실천과제로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과제①은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자율시행 지원 확대’로 설정하였음에 착안해 볼 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평화·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이유와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그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떻게 자율시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는가? 이상의 문제의식이 구체화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 방안을 착상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생각할 수 있다. 개발하면 운영해야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화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연수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운영·보급·연수’는 하나의 개념적 틀로 묶을 수 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이 공유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국제수업의 교류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아이디어를 개요적으로 모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평화·세계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평화·세계시민교육 방향 제안 및 학교현장 안착 지원 •관련 연구 및 현장 적용 결과 공유를 통한 평화·세계시민교육 확산 •세계 학생들과의 수업교류를 통해 지구공동체가 직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평화·세계시민성·지속가능발전 역량 신장 이를 구체적으로 요목화한 세부적 실천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1) 추진방향: 전 교과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사용 교재 개발(교과 융합형 교재) (2) 대상: 초·중·고 (3) 추진일정: 월별로 세부적으로 정리(도표화) (4) 추진계획 •세계시민윤리 온라인 교재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학습꾸러미 교사용 심화교재 개발 •교육청·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탑재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선도교사 소속학교에서 시범 활용 후 최종본 발행·보급 •기타 관련 자료개발 및 보급 2-2. 평화·세계시민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추진방향: 평화·세계시민교육 정책방향 제안 및 평화·세계시민교육의 학교 안착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2) 대상: 학교현장 전문가, 평화·세계시민교육이론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등 추진일정 (3) 추진계획 •평화·세계시민교육이론 학교 내·외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재·연수 프로그램 개발, 포럼 기획 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과정·수업역량 컨설팅 지원 등 2-3 세계시민교육 국제 수업교류 (1) 추진방향: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유네스코 네트워크 학교와 동남아시아 및 주변국 유네스코 네트워크 학교 간 온라인 쌍방향 수업교류 (2) 대상: 초·중·고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유네스코 네트워크 학교 추진일정 (3) 추진계획 •평화감수성·세계시민성·문화다양성·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학급 또는 학생 동아리 중심 수업교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업교류 기반 구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구촌 문제에 함께 연대하여 대응하는 공생과 상생의 세계시민성 신장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담당교원 및 관계자들 간의 만남과 소통 기회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원·학생 학습동아리 활동 및 우수사례 공유 TIP❶ 생각해보기 ‘공존과 상생’의 2022 평화·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에서 ‘핵심실천과제②’의 타이틀은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로 제시되어 있는데, 타이틀의 범주 재조정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실천과제②의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2-1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2-2. 평화·세계시민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3 세계시민교육 국제 수업교류’로 정리되어 있는데, 핵심실천과제 제목인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다소 지엽적이며, 2-1부터 2-3을 아우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핵심실천과제②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연계 확대’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그 이유는 먼저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그를 협의체나 국제 수업교류 등을 통해 확산·일반화·실천하는데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안처럼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주제로 설정하면 협의체나 국제 수업교류는 프로그램 보급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자율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연계 운영을 정리했다면, 그 다음 후속 조치는 무엇이 되는 것이 좋을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휴먼웨어, 교사의 전문적 역량강화일 것이다. 기획안의 ‘핵심과제③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원실천역량 신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원실천역량강화를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평화·세계시민교육·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급별 교원역량강화 직무 연수 운영 •우수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평화·세계시민교육 학교 안착 지원 •학교급별 세계시민교육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지원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 및 교육공동체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세계시민교육 확산 이상의 문제의식에 더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직무연수 강화,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평화·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원직무연수 운영 (1) 추진방향: 평화감수성·세계시민성·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2) 추진계획 •교직 생애주기별 연수(사회적 감수성 영역) 및 자격연수 등에 평화·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일반 교사 대상 평화·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온라인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평화감수성·세계시민성·문화다양성 직무연수 과정 개발 및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자율운영 지원 3-2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1) 추진방향: 학교 간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 운영을 통한 자율적인 세계시민교육 연구, 세계시민교육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2) 추진계획 •2015 교육과정과 연계된 세계시민교육 활동 주제 설정 및 교수·학습방안 연구 •평화·세계시민성 신장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3-3 평화·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1) 추진방향: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 및 교육공동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2) 추진계획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원학습공동체 및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간 네트워크 확대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세계시민·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협업 강화 •학교별 주한 외국 대사 초청 특강, 해외 자매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교류활동 지원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처 발굴 마지막으로 이상의 세부실천방안을 추진할 경우,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으며, 설정한 정책목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기대효과’로 정리하고 있다. 기대효과 (1) 평화·세계시민교육 학교자율실행을 통한 평화·세계시민교육 활성화 (2)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 (3) 평화·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및 실천역량 증대 TIP❷ 생각해보기 기대효과는 기획안의 기승전결 중 ‘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획안의 비전 및 추진과제에 기초한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본 기획안에서는 ‘지구촌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시민 양성’이란 비전 아래 공존과 상생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평화·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평화·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실천역량 증대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상응하여 기대효과를 적절히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들이 당선되었다. 교육감 당선인들이 후보자 시절 강조했던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교육으로 다가가는 교육 강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현장교사로서 7월 새로 탄생하는 교육감들에게 교육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바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학력신장과 학력격차 해소방안이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현장에서도 바로 체감할 수 있다. 2년 넘게 이어진 원격수업기간 동안 아이들은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무기력하게 공부해 왔다. 2년 동안 학교에서 꼭 배워야 할 기초학습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탓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지고 학습결손이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과보충예산’을 각 학교에 교부하였다. 교과보충예산은 방과 후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에 이러한 큰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보충예산이 정규 교육과정에는 투입되지 않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만 투입된 것에 못내 아쉬움이 있다. 방과후교육은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교과보충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일 것이다.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파악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방법이 가능하려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획일적인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얽매여 경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학교자율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학력저하가 심한 교과에서는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교과보충이 진짜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1(정교사)+1(보조강사)’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수업 물품과 과학실험 수업물품 등을 구입하여 온라인수업기간 동안 무기력했던 학생들에게 학습동기와 흥미를 자극해주어야 한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과목별로 보조강사 인력풀을 마련하고 강사비 지급을 지원청에서 맡아 현장교사들이 학력신장과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교권확립 방안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첫해 등교일수가 줄며 감소했던 전국 초·중·고 교권침해 사례가 2021년 대면수업 증가와 함께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비대면수업으로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작년 2,269건으로 다시 2배로 증가했다. 이 통계는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침해는 훨씬 더 많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수년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교사도 있다. 교사는 조금의 아동학대 의심만 보여도 바로 수업에서 배제되고 담임 교체를 당하지만, 반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다. 학교현장이 학생들의 인권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것은 아닐까?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수업방해 학생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면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되고 수업방해 학생도 자기 잘못을 깨우칠 기회를 잃는다. 심각한 수업방해의 경우 학교 교권보호책임관인 교감이 개입해 즉각 중단시키고 다른 공간에서 별도의 학습자료를 제공하거나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인적 구성을 장학사나 장학관 등 관료 중심에서 탈피해 상담전문가나 상담 능력을 갖춘 현장교사와 퇴직교사를 채용하여 선생님들의 치유를 도와야 한다. 학교에는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두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이관하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와 같이 권위 있는 위원회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님 말고’ 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여 수년간 무고하게 법적 다툼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이다. 코로나19 이후 교사들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함께 하고, 추가된 방역업무로 인해 매우 지쳐있다. 교사들에게 사명감이나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배움과 성장의 장이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배움과 성장의 장으로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학교에 떠맡겨져 있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 조직이 커지면서 일선 학교에서 받는 공문의 양이 늘어나고, 처리해야 할 업무도 늘어났다. 교육청 직원이 많아지고 조직을 키운 이유는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학교에 일을 보내지 말고 인력을 보내주어야 한다. 올 초에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전 교사가 매일 보강을 들어가는 등 학교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학교가 처한 한계 상황을 인지했다면 줄일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경감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했어야 한다. 몇 년 사이에 법정의무연수가 갑자기 급증한 것도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심폐소생술, 장애인식개선, 아동학대예방, 부패방지, 청탁금지, 성희롱 예방, 학교폭력예방·인성교육·안전직무연수 등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정연수가 늘어만 간다. 이렇게 매년 늘어나기만 한다면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매년 이 많은 법정연수를 다 소화하려면 무리가 따른다. 어떤 연수는 안 받으면 벌금을 내라는 협박성 연수도 있다. 현장에서 업무 폭증으로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 연수 폭탄까지 투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법정연수를 최소화하거나 여러 연수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 중 하나이다. 새 교육감들은 학교 밖을 바라보지 말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학교현장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학교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학력신장과 학력격차 해소, 교권확립, 학교업무 정상화 등은 우선 교육과제로 선정하여 임기 초기부터 과감하게 추진해야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 유권자 표를 의식한 학교 밖으로의 선심성 예산집행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으로 새는 교육예산을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같은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바람과 열망에 부응하려면 교육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장과의 협력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현장의 아픔에 공감하는 교육감, 현장을 탓하기보다는 좀 더 지원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육감이 우리 지역의 교육감이길 바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명에 불과한데, 이번 선거로 8명이 됐다. 2014년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진보교육감 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다. 새로 당선된 보수교육감들은 기존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9시 등교 등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바꾸겠다고 공약한 상황. 때문에 초·중·고교 정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 신장’ 경쟁 펼칠 듯 우선 교육감들이 성과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교육감들이 약진한 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혁신학교 확대, 시험 폐지 등 정책 속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 학부모들이 돌아섰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선거가 ‘교육성과가 없으면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만큼, 교육감들이 각 지역에서 학생을 잘 가르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이 진보·보수할 것 없이 ‘학력 신장’을 내세운 것이 한 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데도 ‘공부하는 학교’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단·배움·평가·지원’이라는 학습이력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3선에 성공한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평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교육감들은 시험이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경쟁을 부추긴다며 지양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력평가와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가 많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1년에 한 차례 초·중·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학력·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력을 높이려면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진보교육감 중에서도 평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전교조 출신으로 3선에 성공한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초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0%’로 만들고, 중학교 1학년 기초학력을 전수 조사하여 미달하는 학생은 책임지고 가르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교육 대표 정책들 바뀔 듯 진보교육감이 관할해온 지역에 보수교육감들이 당선된 경우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2009년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첫 직선제로 당선된 이래 이재정 현 교육감을 거치면서 13년간 진보교육감들이 이끌어 왔다. 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 대표적인 진보교육 정책들이 모두 경기도에서 탄생해 ‘진보교육의 산실(産室)’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임태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첫 보수교육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임 교육감 당선인은 취임 후 진보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 현재 경기도 초·중·고교의 57%가 혁신학교다. 임 교육감 당선인은 혁신학교 성과를 들여다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 확산하되, 성과가 없는 경우 혁신학교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정 교육감이 2014년 도입한 ‘9시 등교제’도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 등교시간이 당겨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나 9시 등교제 정책들이 결국 서울·인천·부산 등 다른 지역에 퍼져나간 만큼, 경기도에서 정책 변화가 있으면 다른 지역들도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도 반대한다. 임 교육감 당선인은 “강제로 폐지하는 건 반대한다.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확대한다는 경우도 있다. 부산교육감에 당선된 하윤수 전 한국교총회장은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자사고나 특목고를 더 짓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부산엔 자사고 1교, 외국어고·국제고 3교, 과학고 2교 등이 있다. 그런데 수요가 있는 지역엔 학교를 더 설립해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다른 시·도나 부산 시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로 갈등 빚을 수도 보수교육감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17명 중 9명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서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외국어고가 특권 학교라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왔고, 자사고들과 법정 소송을 벌여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세부이행계획서’에도 “고교 학점제 등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한다”고 적혀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인 것이다. 이미 정부와 정면충돌 가능성을 시사한 교육감도 있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6월 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다수 학부모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교육감들과 마찬가지로 자사고·외고 폐지를 추진해 왔다. 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둔 상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부활할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놓고 진보교육감들과 정부가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2017년 전체 학생의 3%가량을 표집해 치르는 방식으로 바꿨다.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고 시험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학교가 평가를 소홀히 하자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학부모들은 아이 수준을 알기 위해 사설 학원 평가를 치르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큰 문제로 지적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붕괴는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다.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격차는 인생의 기회와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면서 “우선 평가와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성취도와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검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서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직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으로 학업평가를 어떻게 할지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만약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되돌릴 경우, 진보교육감들이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과거 진보교육감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학생 자율로 맡기는 등 사실상 거부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개표방송만 봐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표기를 할 만큼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약진하여 17개 시·도의 팽팽한 균형이 갖춰진 것은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체계 속에서 교육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앞으로 교육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새롭게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도별로 선택 가능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확대될 것이며, 여러 정책이 시·도별로 온도 차를 달리하며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어떤 성향의 교육감을 뽑느냐’는 중요하다.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교육감의 구도가 평형을 맞춤으로써 이전과는 분명 다른 양상으로 교육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갈등과 충돌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교육감은 누굴 뽑아야 하는 거지?’였다.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조차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치 중립적이어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정당을 표기할 수도 없었고, 각 진영별로 단일화의 진통을 겪으면서 혼란은 가중되었다. 유권자들은 누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해야만 했고,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인 것이 무색할 정도로 상호비방의 수위는 높아만 갔다. 이런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사표가 발생했고, 본래 목표인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의 활성화라는 말은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감의 역할이 미치는 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직선제 폐지에 관한 논의 사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직선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누군가는 당선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낙선하는 선거의 구조상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일 때 유리한 입장에서는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의 결과를 진영 논리로 해석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진보교육감이 절대다수가 당선되었던 상황에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자 진보 계열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합의된 결론을 얻기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직선제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 보수와 진보의 수가 평형을 이루고 있고, 선거 직후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까지 4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직선제 폐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다.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민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구체적 정책의 이해 없이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직접 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간접 선거를 하는 방식을 떠올려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방식이다. 교육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 중 대의원을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국민을 유권자로 하는 선거방식보다 관심도가 높아 효과적인 선거방식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아 없어진 제도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선거권 확대에 관하여 앞서 설명한 선거권 제한과는 반대로 선거권을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다. 바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선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졌다. 정상적으로 입학한 학생이라면 고3 기간 중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다른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고1까지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꽤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수장을 선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고등학생만 선거권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등학생까지도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부분은 왜 선거권을 성인들로 제한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교육정책의 실제적인 수요 주체이긴 하지만 미성숙하기 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판단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선거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의 승리를 염두에 둔 각종 정책이나 이를 겨냥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너무 위험한 접근이다. 선거권 확대를 위해서는 이처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 방식이 대안? 교육감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안이 바로 ‘러닝메이트 방식’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팀을 이뤄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유권자들 입장에서 교육감의 성향을 시·도지사의 성향과 연결 지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당선 이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성향이 일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부 시·도의 경우 교육감 정책을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승인하지 않아 정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러닝메이트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육감 선거는 정치 중립적인 선거이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시·도지사와는 출발 자체가 다른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에 정당 유세를 함께 할 수도 없으며, 정당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러닝메이트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치 중립이라는 대전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 자체가 어렵다. 중앙의 임명제도 효율적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교육부의 정책이 시·도교육청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기에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시·도교육감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의 과제 교육감 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 교육을 이끌어갈 리더를 선택하는 과정은 분명 중요하고 큰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문제점을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다.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교육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을 찾아야 한다. 오늘 논의한 부분 외에도 교수가 아닌 일반 교원의 출마 여건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선거 비용을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점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시·도교육감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정립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지방자치라는 중요한 목표는 유지하되 과도한 권한의 집중과 자의적 결정이 가져오는 혼란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모쪼록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선거에서 늘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육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거라는 평가가 있기를 바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위기를 맞은 교육감 주민직선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유난히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비판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후보가 누군지, 공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면서도 철저히 정치적 선거라는 것이다. 교육계 밖의 여론은 원점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존폐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데 모아진 듯하다. 교육감 선거가 후보도, 공약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서 문제가 많다는 입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되물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을 알고 있는지, 주소지 구청장 후보의 이름과 공약을 알고 있는지, 주소지 시의원 후보의 이름은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돌아온 대답은 역시 깜깜이였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단체장이나 의원 선거는 후보나 공약을 몰라도 정당은 아니까 정당에 투표하면 되지만, 교육감은 정당조차 없으니 깜깜이라는 논리다. 후보 이름이나 정당에 공약이 나타나 있지 않다. 교육감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후보의 공약을 알고 싶으면 유권자가 구체적 공약을 알아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소속 정당이 있는 후보는 구체적 공약을 몰라도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 있지만, 교육감 후보는 소속 정당이 없으므로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정당 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알고 공약을 알기 위해서는 선거방송을 보거나 선거공보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다.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 시·도의회에 의한 선출제,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 등이 제안되는 상황이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관여하게 된다면 굳이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시·도지사나 시·도의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뽑는다면 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선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나, 시·도지사나 시·도의회가 교육감 임명과 선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가 당연하고,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이 관여하게 된다면 교육감 선거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교육은 정치에 휘둘리는 문제를 막을 길이 없으며, 최소한의 교육자치도 불가능해진다. 깜깜이 선거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깊다. 차기 선거에 대비한 현직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가 문제로 부각된 지는 오래며, 포퓰리즘적 선거공약도 문제지만,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문제도 교육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선거에서는 정치화 경향이 더욱 노골화된다. 이번 선거는 과거 세 번의 교육감 선거보다 정치화 경향이 심했다. 보수 단일후보니, 진보 단일후보니, 중도·보수 후보니 자신의 정치 성향을 표시하는 것도 깜깜이 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중도·진보를 표방하는 순간 정당을 내세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보수나 중도나 진보는 교육이념이 아니라 정치이념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보수 후보니, 중도 후보니, 진보 후보니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순간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감 후보가 보수와 진보의 양자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면,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깜깜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 관여를 허용할 수도 없고, 차선책으로 정치 성향을 표방하다 보니 정당 관여와 별로 차이가 없어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이 유명무실해졌다. 진퇴양난이나, 어려울수록 본질에 충실하여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애초에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정당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고, 선거는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고, 직접선거제는 가장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 눈 가리고 아옹식의 ‘정치적 선거’라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며,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가 도입된 순간 당연히 예상되는 부작용이었다. 6·1 교육감 선거에서 발견한 가능성 6·1 교육감 선거는 문제만 있었던 선거는 아니었다.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교육감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논외로 하고, 몇 가지 점에서 교육감 선거의 정착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깜깜이 선거의 증거로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이 회자되어 왔다.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진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가설은 2018년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 12명 전원이 당선됨으로써 완벽한 진(眞)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교육감 13명 중 4명이 낙선했다. 2014년 9명 중 3명, 2010년 8명 중 3명이 낙선한 비율보다 약간 낮은 비율이지만 2018년 선거 경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보수와 진보 단일후보 선거지역에서 지방 정치와 동조화된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깜깜이 선거 구도에서도 나름 유권자의 선택은 깜깜이가 아니었다는 방증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교육감 선거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무효표의 감소 경향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시·도지사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많았다. 무려 2.5배였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깜깜이 선거의 부작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바람직한 행태로 볼 여지도 있다. 의사결정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기준은 관련성과 전문성이다. 교육에 관련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교육감 선거에 참여시키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굴 뽑을지 모르겠다면, 누가 뽑히든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무효표(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거나 잘못 기표하는 경우로,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기권과 다름)를 던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과 달리 2010년 4.92%, 2014년 5.26%, 2018년 3.76%, 2022년 4.00%로 교육감 선거가 반복될수록 무효표 비율은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다. 셋째, 교육감 선거가 계속되면서 입후보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다(2010년 74명, 2014년 71명, 2018년 59명, 2022년 57명). 후보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후보자 수가 줄어들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양자대결 지역의 증가로 선거의 정치화 경향이 심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양자대결 시·도는 2010년 2곳에서 2014년에는 한 곳도 없었으나, 2018년에는 4곳으로 늘었고, 금년 선거에서는 7곳으로 급증했다. 적어도 양자대결 선거지역에서는 무효표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무효표 비율 전국 평균은 4.0%였으나, 양자대결 지역은 부산 3.0%, 대구 2.6%, 울산 1.5%, 경기 3.4%, 충북 3.1%, 경남 3.2%, 제주 2.6%로 모두 평균 이하였음)은 교육감 선거의 정착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증거다. 넷째, 보수 단일후보의 약진이다. 보수 단일후보의 약진은 이념 표방이 더 이상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이념 논쟁이 약화될 가능성의 표시일 수 있다. 금년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의 단일후보가 맞붙은 7개 시·도의 결과는 보수가 5개 시·도(현직이 없었던 경기, 현직 교육감이 패배한 부산·충북·제주, 현직 교육감이 승리한 대구)에서 승리했고, 진보는 2개 시·도(울산·경남 모두 현직 교육감)에서 승리했다. 양쪽 모두 분열된 서울·세종·강원에서는 서울·세종은 현직 교육감인 진보가, 현직이 없었던 강원은 보수가 이겼다. 진보는 단일화했지만, 보수는 분열되었던 인천·충남에서는 모두 현직 교육감인 진보가 이겼고, 진보는 단일화했지만 보수가 분열되었던 대전은 현직 교육감인 보수가 이겼다. 나머지 광주·전북·전남은 진보 일색(광주·전북은 현직이 없었고, 전남은 현직 교육감 패배), 경북은 보수 일색(현직 교육감 승리)이었다. 보수 단일화 승률은 71.43%(5/7), 진보 단일화 승률은 40%(4/10)였다. 양자대결 승률은 보수 71.43%, 진보 29.57%였다. 교육감 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2006년 당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주민직선제 도입의 목적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정치화, 교원 출신학교별 편 가르기로 인한 교단 분열, 선거과정의 부정, 선거 자체의 주민대표성 논란, 주민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도입 당시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여 직선제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간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 순서효과 또는 기호효과, 기부금 모금 등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된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자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니 정당 공천 없는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다. 깜깜이 선거를 받아들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교육감 선거의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정당 활동 이력처럼 교직단체 활동 이력 표시도 금지해야 한다. 교직단체가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 관련성을 암시하는 현수막이나 홍보물의 색깔도 금지해야 한다.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원리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러닝메이트제·정당공천제·지방단체장 임명제·지방의회 선출제 등은 교육의 정치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교육 관련성 또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관계자만 참여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의 도입도 검토해 봄 직하다. 교육 관련성을 가진 학부모와 선거권이 있는 학생, 교육 관련성은 물론 전문성을 가진 교원·행정직원·사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교육관계자 직선제’가 제안된 지 13년이 되었다. 이번에 부각된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대안으로서 교육관계자 직선제는 충분히 숙성된 제도라는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거석 교육감 취임을 축하하며 전북교육의 대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북교총은 “교육감직 인수위 학교 공교육 정상화 여건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 근무 인원을 감축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요구자료 및 각종 감사에 시달리는 학교의 행정업무 축소 계획을 예고했다”면서 “이와 같은 변화 행보로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한 지금, 서거석 교육감의 캐치프라이즈처럼 ‘학생 중심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그 중심에 서게 될 우리 학생들의 학력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증진 방안 등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지난 4월 전북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육감 후보자 간담회에서 서 교육감이 자신의 가장 큰 장점으로 ‘소통’을 꼽았던 만큼 현장 교원과 활발한 ‘소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역민, 교육수요자, 교육계와의 다양한 만남과 끊임없는 대화야말로 교육정책에 지지를 더해주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권 신장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면서 “학생인권교육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변경하는 사업이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하되 대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지도가 아동학대와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교육 방임으로 이어지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2년 동안 추진한 전북교육을 평가해 장점은 차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학생중심의 미래교육’을 실천하는 전북교육, 현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연구와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전북교육, 소통하는 전북교육, 청렴한 전북교육, 학력을 강화하는 전북교육, 교권을 보호하는 전북교육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성국(왼쪽 첫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4일 오후 이준석(왼쪽 두번째)국민의힘 당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김도진(왼쪽 첫번째) 한국교총 부회장이 4일 오후 이준석(오른쪽 첫번째)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교육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BS 유아·어린이 한글 프로그램 '한글용사 아이야'가 책으로 나왔다. '한글용사 아이야'는 한글을 읽고 쓰고 싶어 하는 쌍둥이 자매 훈민, 정음이 한글용사 ‘아·이·야’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익히는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생활 주변에 숨어 있는 글자를 발견해 한글 카드를 획득하고, 특별한 선물을 받는 스토리다.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여타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022 국제청소년상(Prix Jeunesse, 프리쥬네스)에서 6세 이하 픽션 경쟁 부문 최종 상영작에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출간된 한글용사 아이야 기본음절받침글자 역시 재미와 학습 요소를 적절히 조합했다. 방송 프로그램의 주역들이 교재 본문에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다. 방송보다 더 다양한 낱말을 읽고, 쓰고, 색칠하고, 스티커를 붙이며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교재 속의 뜯기 한글 카드로 한 번 더 복습하고 한글용사의 상징 무기 뿅망치, 태극봉, 부메랑을 통해 직접 한글을 만들며 한글을 익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총 6권 세트로 정가는 5만 4000원이다.
경기 신성고등학교(학교장 조동호)는 7월 5일 끝나는 2차 지필평가 후 방학 직전까지 10여 일에 걸쳐 2022학년도 1학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1학기 기말고사이후 방학 전까지 학생들이 보다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도록 설계했다. 대회를 운영하는 권영준 창체독서부장은 “기존의 경쟁방식경시대회를 지양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대회"라며 "특히 우수한 활동 과정을 보이거나 결과를 보인 학생들에게는 생활기록부에 반영해 자기 관심 분야 및 강점을 더 경쟁력 있게 지속할 수 있도록 좋은 학습 자극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1학기말 컨퍼런스는 7월 7일~12일 신성고 교내의 다양한 공간에서 개최된다. 7일에는 백일장 대회(2교시)와 영어 에세이 쓰기 컨퍼런스(3교시)가 개최된다. 그리고 10일까지 상반기 독서삼품제와 함께 북클럽 베스트도 선정, 마감할 계획이다. 11일에는 인문분야인 지리(1교시), 경제(2교시), 생활과법(3교시)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나의 미래 로드맵 만들기(3교시)와 과학프론티어페스티발(융합과학영상포럼 제출 형식)이 각각 개최된다. 같은 기간 신성고 1, 2학년 학생들은 각 부문 담당 교사의 안내에 따라 자기 관심 전공의 컨퍼런스에 참가 신청을 하고, 해당 주제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 온 자기의 실력을 펼칠 계획이다. 각 부문 우수자에게는 학교장 표창과 포상이 주어진다.
정성국(왼쪽) 한국교총 회장이 4일 오후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를 방문해 교육현안 및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배성제)은 신경호 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하며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것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꼽았다. 또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보다 정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 발전이라는 중차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교육계 통합과 미래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과 낙후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교총은 지난 12년간 정치편향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본질이 외면받아온 상황을 끝내고 이제는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교육감에게 공약으로 내세운 모든 교육정책은 교사-학생 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 심층적인 생활지도 및 상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생님의 훈육과 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의도적으로 왜곡해 민원, 고소, 소송 등의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원 보호와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지역교육 발전은 학교 현장을 포함한 교육구성원들의 신뢰와 동참 여부에 달려있다”라면서 “신 교육감은 포용의 리더십을 통해 강원교육이 안정과 화합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 본질 회복과 교권강화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 하남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의 교장실은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의 시 낭송 소리와 웃음 소리가가득하다. 학생들은 교실 곳곳에서 모여서 동시를 외우고, 교실 밖에서는 자신이 기른 식물에게 물을 주고 신나게‘인증샷’을 찍는다. 1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큰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길래 가능한 것일까? 망월초는 올해 4월부터 ‘전교생 동시 외우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안희숙 교장은‘인성이 실력’이라는 교육철학으로 바른 인성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오랫동안의 교육경험을 통해 동시를 사랑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드물고, 바른 인성이 길러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매달 나태주 시인의 ‘꽃을 피우자’ 등아름다운 동시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알려주었고, 학생들은 이달의 동시를 교실에서 친구, 선생님과 함께 낭송하고 다 외우면 교장실에 와 암송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시를 직접 골라 쓰고 외울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한편에 ‘동시 외우기’ 코너를 만들어 동시를 옮겨적을 수 있는 종이와 여러 권의 동시집을 비치했다. 교장실에 가서 외운 동시를 낭송하면 맛있는 간식을 준다는 말에 호기심으로 교장실에 찾아간 학생들이 간식은 물론, 교장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평소 칭찬을 많이 받든, 공부를 잘하든 관계없이 동시외우기를 성공한 학생은 박수와 응원을 받는다.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 학생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고,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 동시외우기를 한 6학년 학생은 “이제껏 교장실은 제가 갈 곳이 아닌 줄 알았고, 교장선생님은 왠지 모르게 다가서기 어려웠는데 동시외우기를 하고부터는교장실 가는 시간이 기대되고, 교장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시 외우기도 즐겁구요”라고 말했다. 망월초가 운영하는 학년별생태생명교육 프로그램도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1학년이 심은 꽃씨는 붉은 사루비아 꽃으로 화려하게 피어났고, 2학년이 가꾼 나팔꽃과 분꽃 등은 다양한 색과 향으로 화단을 채웠다. 3학년은 케일 모종과 함께 키운 배추 흰나비성체를 자연으로 날려보냈으며, 4학년은 통통하게 익은 강낭콩 꼬투리를 여러 개 땄다. 5·6학년은 쌈채소를 수확해 먹었고, 방울토마토수확을기다리는 중이다. 시간변화에 따른 생명의 성장과 결실의 생생한 과정을 지켜보며, 친구들과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고, 거두어 식재료로 활용하는 과정은 살아있는 생명존중 인성교육이 됐다.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는 결실을 맺은 자신의 화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열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수확한 씨앗 중 4~5개는 다음 해후배에게 선물하기 위해 편지와함께 담았다. 강낭콩 꼬투리를 수확한 4학년 학생은 “결석한 친구들의 강낭콩도 잘 자라도록 늘 친구들끼리 차례를 정해서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 준 덕분에 모든 강낭콩이 잘 자라서 꼬투리가 잘 열렸다.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강낭콩밥을 먹으면서 칭찬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다. 내년에 4학년이 되는 후배들도 강낭콩을 잘 길러서 그 다음해의 후배에게 건강한 씨앗을 물려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렇듯 망월초는 동시외우기와 생태생명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생명을 존중하는 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로 자라나도록 교육한다. 바른 인성을 꽃 피운 망월초 학생들이 훗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래인재가 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교총은 4일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 합의를 당부하며,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만남을 요청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육의 근간은 유‧초‧중등 교육이며, 교육은 국가적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되, 학교 현장과의 소통‧공감‧합의를 바탕으로 새 시대, 새로운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중도보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 전환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며 “새 정부 교육이 동력을 얻고 연착륙하는 데 교육부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었던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반도체 분야 등 고등교육에 쏠려 있는 교육정책의 균형 회복을 촉구했다.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재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교육행정업무 폐지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현장과의 소통'을 재차 강조했다. 유·초·중등 교육 현안들은 여러 분야와 이해 당사자가 얽힌 다층적, 복합적 문제인 만큼 교육 현장에 대한 촘촘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변화와 개선은 현장 교원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감·합의를 통해 추진될 때 안착·지속가능한 만큼 학교와 교사를 개혁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L짜리 큰 생수 두, 세 통 정도는 4~6kg입니다. 이 물통을 팔을 앞으로 펴 오랫동안 들고 있다고 상상해볼까요? 상당히 피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는 4~6kg 정도로 생각보다 무거운데, 이 머리의 무게를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으로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자세라면 다행이지만 머리가 앞으로 빠지고 등이 뒤로 굽으면 거의 30kg과 같은 무게를 쥐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되죠. 수동적인 근육 강화 트레이닝을 통해 피로한 목과 어깨 주변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을 진행해 봅니다! * 동작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yukyjo/)에서 같이 영상으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재생목록-퇴근 후 홈트) ■목, 어깨 스트레칭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머리에 받치고 가볍게 당겨 올려줍니다. 이때, 과하게 당기기보다 부드럽게 당기고, 턱이 쇄골에 눌리지 않도록 턱과 쇄골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을 둡니다. 천천히 내려갔다 다시 부드럽게 당겨 올립니다. ■목 굴곡근 강화 양손으로 머리를 들어 올린 다음, 손은 바닥에 내려놓고 머리는 5초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천천히 목을 늘린다고 상상하며 먼 바닥으로 턱을 당기며 머리를 내려놓습니다. 익숙해진다면 머리를 당겨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내려오는 속도를 늦춰봅니다. 5회 ■암 서클 누운 자세에서 양팔을 천천히 만세(귀 옆으로 보내기) 했다가 바닥을 쓸 듯 허벅지 옆까지 가지고 내려오며 큰 원을 그려줍니다. 방향을 반대로 5회 ■엎드려 호흡하기 엎드린 자세는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목을 펴주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팔을 넓게 펼쳐 몸의 힘을 풀어 바닥에 편하게 기댄다고 상상하며 엎드려 호흡합니다. 이때 호흡은 편안하게 합니다. ■스완 엎드린 자세에서 얼굴 옆에 두 손을 두거나 손등을 포개어 엎드립니다. 크게 마시고 내쉬며 부드럽게 손바닥을 밀어 몸통을 들어 올려줍니다. 머물러 한 번 더 크게 마시며 복부를 크게 확장 시키고 내쉬며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4회 ■휴식 자세 호흡에 집중하는 아기 자세 뒤꿈치에 엉덩이로 앉아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팔은 머리 위 또는 다리 옆에 두며 호흡에 집중합니다. ■목덜미 스트레칭 네발 자세에서 팔꿈치로 바닥을 짚어 정수리로 바닥을 밀어내며 목 어깨를 스트레칭 하고 강화시켜 줍니다. 이때 목에 과하게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팔꿈치로 체중을 지지합니다. 4회 ■아기새 무릎을 구부리거나 편안한 자세로 앉아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활짝 열며 팔꿈치를 W 모양으로 잡아 당기며 날개뼈를 끌어내립니다. 내쉬며 다시 머리 위로 팔을 위로 뻗어줍니다. ■앞, 옆 목 스트레칭 편안하게 앉아 손을 쇄골 사이 안쪽에 포개어 둡니다. 가볍게 손으로 쇄골 안쪽을 끌어내리며 턱을 천장으로 살짝 들어 올립니다. 머물러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내쉬며 머리를 좌우로 45도씩 편안하게 돌려봅니다. 각 4회씩 반복하고 호흡하며 머무릅니다. 척추가 무너지거나 목이 과도하게 꺾여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조유경 필라테싱 대표, ‘퇴근 후 홈트’ 저자
정권 출범 전부터 거론된 교육부 폐지·개혁설과 두 달째공석인 교육부 장관 자리를 보는 교육계 안팎의 시선엔 우려가 가득하다. 정치권의 힘겨루기와는 별개로 교육 최일선에서 고군분투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하다. 이제는 이런 현실에 대한 푸념 단계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출발점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데 교육계의 중론이 모이고 있어서다. 이에 교총은 제38대 회장단 취임과 동시에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전격 돌입했다. 청원과제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본봉 산입)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다.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학교 현장의 대표적 원성 과제들이다. 고통 감내 요구 지나쳐 근래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교원들은 동요하고 있다. 특히 직역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연금과의 평면적 비교만 거듭되는 점을 걱정한다. 이미 연금개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한 교원들에게 추가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되면서 발생한 소득 공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의 적성·진로에 맞는 개별화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감염병 상황에도 안전한 교실 구축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규 교원확충이 전제돼야 함은 당연하다. 단위 학교 상황은 어떤가. 현재 교원들은 학교내 CCTV 관리, 우유 대금 수납 등 각종 행정 잡무에 시달려 본질적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 심지어 보육 영역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 업무까지 감당하고 있다. 연례행사로 굳어져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최근 전북에서 일어난 초등학생의 교권 침해 사건은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힘겨워하는 학교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정상적인 지도와 교육마저 아동학대·인격권 침해로 고소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생활지도법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인상 평가’, ‘인기 평가’로 전락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단 열정과 교원 간 협력을 무너뜨리는 성과급제도 청산 대상이다. 본래 취지는 퇴색된 채 부작용만 낳는 제도를 한시라도 더 남겨둘 이유가 없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 하나 된 행동으로 보여줄 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맘껏 공부하고, 교사가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은 우리 모두의 참여로 달성할 수 있다. 이번에 교총이 진행하는 서명운동은 그 첫걸음이다. 학교에서 회람되는 서명지나 모바일 서명란에 잠시만 시간을 내자. 작은 행동이 모여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 수 있다. 모든 교원의 힘을 하나로 합친다면 청원과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