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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은 14일 2021년 전문대학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전문대학인상은 고등직업교육 발전과 전문대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전문대 관계자에게 수여한다. 올해는 교수와 직원, 졸업생 등 3개 분야 총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원 분야에 선정된 김정하 경인여대 교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과의 산학연계를 통해 매년 5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정식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도 기여했다. 김 교수는 “인생의 코칭 선배이자 향후 같은 분야에서 함께 일할 동료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해왔다"며 "제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룡 동남보건대 교수는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이사로서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전문대와 연계한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으로 미래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황 교수는 “앞으로 전문대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원 분야에서는 이애란 울산과학대 학생생활관 관장과 안은연 한국복지대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 관장은 국내 대학 도서관 최초로 ‘교보재 교육’을 시작하고, 전문대 최초로 교육부 국비지원금을 받아 인문학 특강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관장은 “오랜 기간 근무하며 본인의 꿈을 찾고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나려는 학생들이 점차 느는 것을 느꼈다. 퇴직 후에는 1인 방송으로 전문대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은연 주무관은 장애 학생의 학업 증진과 자존감 향상, 취업률 증진에 노력한 공로로 수상했다. 장애상담심리과 조교로 근무하며 실습 이수율 100% 달성하고, 장애 학생들의 우울증이나 응급치료 시 병원 동행 등을 상시 진행했다. 안 주무관은 “아직도 장애인들은 이동, 활동,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졸업생 분야에서 수상한 양원석 기관사(경북전문대 2014년 졸)는 2017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후 5호선을 약 7만5000km 주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았다. 지하철 승객 안내방송으로 2020년 서울교통공사 최우수 방송왕에 선발되기도 했다. 양 기관사는 “항상 초심으로 ‘안전운행’이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육은향 분장팀장(대구공업대 2012년 졸)은 메이크업분장예술을 전공, 여러 TV 드라마와 영화의 분장사로 참여했고, 최근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분장을 책임지는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후배들의 취업을 위해 각종 팁을 제공하는 등 취업 멘토 역할도 한다. 육 팀장은 “일반대학에 입학한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 후배들이 자기 분야에 도전의식을 갖고 즐겁게 배우며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수상자 모두 전문대학 교육의 우수성을 일깨워준 분들이라 더욱 자랑스럽다”며 "전국의 전문대학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총(회장 강재철, 사진 왼쪽 여섯 번째)은 부산시교육청과 13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21년 교육청-부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돌봄 및 방과후 관련 업무 경감’ 등 28개조 51개항에 이른다. 부산교총과 시교육청이 수개월 동안 교섭·협의 실무협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안에는 ▲돌봄 및 방과후 관련 업무 경감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학급운영비 개선 ▲직무성과평가제 개선 ▲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교원의 업무 경감과 처우 개선으로 교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 협의로 돌봄업무 관련 교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게 됐고,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열린 마음으로 임해준 부산교총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합의된 안건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코로나로 못했던 교섭 달성 기뻐”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교섭·협의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올해 취임하자마자 교섭부터 챙긴 결과 좋은 성과로 연결돼 흡족합니다.” 13일 부산시교육청과 교섭·협의를 마친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의 목소리는 밝았다. 올해 3월 제28대 부산교총 회장에 취임한 그의 첫 목표가 교육청과의 교섭이었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교총에서 가장 큰 업무로 꼽히는 교섭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것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너무 아쉬워했다”며 “올해 취임하자마자 만사를 제쳐놓고 교섭을 반드시 이뤄야겠다는 일념을 갖고 임했다”고 털어놨다. 시교육청에 교섭·협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동시에 부산교총 산하 ‘부산시정책연구소’ 소장과 연구원들에게 교섭 과제 발굴을 의뢰했다. 교원 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돌봄업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업무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교권 추락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강 회장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진행한 결과 부산교총은 7월부터 시교육청과 교섭·협의에 돌입할 수 있었다. 강 회장은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교총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다행히 대다수 교원들이 만족할만한 교섭 성과가 도출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부임 첫해 단추를 잘 꿴 만큼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달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번 28대 회장단의 슬로건이 ‘강철교총’, ‘프라이드교총’이다. 교총이 그 어떤 교원단체보다 활발하고 생동감있게 활동해나갈 것”이라면서 “교총 안에서 회원들이 역동성 있게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 사진)은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 중학교 사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구교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한 학교의 교육적 기본과 원칙이 한 사람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 상황에 대한 조속한 타개를 위해 시교육청이 해당자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도 모자랄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좌절과 상처를 겪고 있다. 하루빨리 교육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유사한 건으로 지난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부부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부부는 제주 모 초교를 상대로 수년 동안 연 평균 100여건의 상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으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해당 학부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교총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 2019년 4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관철시켰다.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와 특별휴가 5일 부여도 이 때 이뤄졌다. 이번 대구 건은 올해 8월 모 중학교에서 학생 간 싸움을 말리던 교원이 싸우던 학생에게폭언과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비롯됐다. 대구교총 등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평소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과자를 먹는 행동을 타이르는 교사에게 큰 소리로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력이 통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7회 정도 연관된 관심군 학생이었다. 학생의 학부모는 학폭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하듯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구실을 만들어 교사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도 악용해 학교 업무 전 부문에 걸쳐 개교 이후부터 수십년 간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마비되고 정상적인 교육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교총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학교 업무 방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건 발생 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민원 대응단’ 조직도 요구했다. 대응단은 민원 해결을 위한 단일 창구를 개설해 악성 민원에 대해 발빠른 대응으로 학교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회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미 제주교육청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부추위)’의 최종 추천 후보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이 결정됐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에서 최종후보를 추천한 곳은부산이 처음이다. 14일 부추위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여론조사 결과 내년 6월 예정된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자로 하 회장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5명이 참여한 1차 여론조사에서 하 회장과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청 장학관이 결선에 오른 바 있다. 부추위는 11∼12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시민 2103명에게 ARS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2차 여론조사(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벌인결과 하 회장이평균 55.7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박 전 장학관은 44.23%를 얻었다. 이날 최종 후보자 발표에 앞서 둘은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고 최종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서약했다. 박 전 장학관은 하 후보의 선거 승리를 돕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 후보는 "지금까지 경쟁했던 후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굳건한 의지로 제2의 부산발 교육혁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산을 통해 교육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부추위는 당초 6명의 후보자 중 한명을 뽑으려했으나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중도 이탈했다. 현재까지 내년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김석준 현 부산교육감, 하 후보, 박 전 총장 등 3명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4일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 강행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목적형 양성체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교대련은 지난 12일 교육부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고, 13일 학내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교대련은 "교육부가 혁신위원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기존 교육부의 발전방안을 거의 그대로 발표했다"며 "교원의 상과 기준에 대한 논의 미비 ▲목적형 양성체제 강화 방안 부재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통폐합 유도 ▲현장요구와의 배치되는 ‘융합전공’ 도입 ▲현장성과 현실성 부족 등 핵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원 자격체제 유연화와 교·사대 통폐합 정책은 교육보다는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의 요구와 반대되는 ‘융합전공’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원 자격체계 유연화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한 것으로 봤다. 교육부 스스로 ‘현장 수요’라고 제시한 기초학력, 위기학생 심리·상담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해결책 없이 이름만 ‘핵심전공’으로 바꿔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논의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발표와 달리 혁신위원회는 회의에 참여하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교대련이 지난 10월 14일 혁신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내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은 미래세대의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각각 2033년·2034년부터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과 연금의 연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70세 미만 고연령자 취업을 위한 노력도 제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부문의 60세 정년도 아직 정착되지 못하는 등 일본과 고용상황이 다른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4년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 중 정액분 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1999년 국가공무원법에 재임용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2013년에 희망 직원에 대한 재임용을 의무화했으나, 재임용된 공무원 대다수가 단시간 근무자였다. 2011년 일본 정부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려 했으나, 당시 민간부문 고령자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좌절됐다. 당시 일본의 51인 이상 고용 기업 중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 올해도 비판 여론은 있었으나, 민간 고용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가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고령자취업확보조치를 추가 도입하는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민간부문과의 균형을 고려해 60세 이상 공무원의 봉급 수준을 기존의 70%로 낮췄다. 또한 직책정년제로 승진 적체를 방지해 초년·중견 공무원의 수용성을 높였다. 연구진은 정년 연장 논의 시 일본 사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본은 60세 이상 민간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60세 이상 공무원들의 임금을 결정했으나, 이 같은 일률적 감액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므로 철저한 실적 위주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책정년제 도입에 대해서도 승진 적체 등으로 60세 이전에 관리직에 도달하지 못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년 이맘때는 우리 사회 최고 지성 상징인 교수들이 선정하는 사자성어가 세상에 등장한다. 2019년은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라는 뜻의 '공명지조(共命之鳥)', 2020년은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의미를 가진 '아시타비(我是他非)'였다. 그럼 2021년은 무엇일까? 갈수록 세상의 가치와 도덕관념이 혼탁하고 게다가 코로나19와의 장기간에 걸친 사투로 민심이 악화하는 가운데 2022년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은근히 기대가 되었다. 교수신문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대학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선정한 사자성어는 '묘서동처(猫鼠同處)'였다. 득표율 29.2%로 올해의 사자성어에 뽑힌 것이다. 이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LH 사태와 정치권의 갈등, 연이은 부동산 문제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잠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는 중국 당나라의 '구당서'와 신당서'에 등장하는 사자성어다. 한 지방 군인의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같은 젖을 빤다는 '묘서동유(猫鼠同乳)'라는 말과 함께 등장한다. 원래 쥐는 굴을 파서 곡식을 훔쳐먹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 존재인데 그 당시 벼슬아치들이 부정과 결탁해 나쁜 짓을 저지르던 시대를 토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에 이르러 한 교수는 각처 또는 여야 간에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를 의심하며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하며,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고 설명했다. '권력자들이 한패가 되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로 압축된다. 다른 인문학 교수는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하면 못 할 짓이 없다 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인문학 교수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처럼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겉모습만 다를 뿐, 공리보다는 사욕에 치우쳤다 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 사자성어를 선택한 교수들도 많았다. 한 교수는 누가 덜 썩었는가 경쟁하듯, 리더로 나서는 이들의 도덕성에 의구심이 가득하다 고 했으며 어느 사회학 교수는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 국운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고 이를 경계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인간의 삶은 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는 마치 망각증에 걸린 환자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다름이 아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후손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 그러나 우리에겐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잔재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기득권을 수호하며 파벌을 이루어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며 이 나라의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허울을 쓴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수구와 보수라는 양 진영으로 나뉘어 그들의 이권을 위해 끊임없이 파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이젠 역겨울 정도다. 언제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삶의 고통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들은 직무유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과잉 특혜를 누리며 호사를 누린다. 이 땅에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없이는 국민은 그들의 정치적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와 ‘야’라는 정치인들은 한통속으로 굳건하게 동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쥐와 고양이를 명확히 구분해 제 역할을 하도록 정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 분노할 패거리 문화인 ‘묘서동처’를 더욱 경계하여 차기 대선에서는 이 나라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내세워 새 역사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평교사 출신 별정5급의 조 모 비서실장을 중등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해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 씨는 노 교육감과 같은 교원노조에서 활동하며울산 지부장까지지낸 측근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 등 교육계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울산교총은 1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시교육청의 평교사 장학관 특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감 측근에 대한 인사특혜 및 보은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이 같은 인사는 시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자 선례도 없다는 비판이 현장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확한 근거나 절차 없이 추진됐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울산교총의 입장이다. 비서실장은 평교사가 아니라 별정 5급의 조건은 해당될 수 있으나 특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특채될 수 있는 조건은 ▲임용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고, 그 교육경력에 교장·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년 이상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험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공개채용이 원칙임에도 중등학교 및 산하기관에만 공문으로 공개했다”면서 “시교육청의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계획에 응시자격의 추천권자를 소속 학교장이 아닌 소속 학교(기관)장으로 변경 표기해 교원이 아닌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노교육감은 지난 3월 1일자로 조 모 비서실장을 장학관으로 발탁했다. 조 비서실장은 노 교육감이 지난2018년 당선됐을 당시 교육감직 인수위원을 지낸 고교 교사 출신이다. 노 교육감과 같은 노조에서 활동하며 지부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문제는 지난 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섭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며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2단계 진급을 했는데 절차법률상 의문 투성이”라며 “일반적인 경우 평교사에서 장학관에 오르려면 최소 15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고 노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어 “교육감 비서실장은 교사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인데, 지난 3월 특채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으로 특채됐다고 한다. 절차상 문제와 법령상 채용 조건에 문제가 많아 지역 교육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거쳤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진행했던 교육부 질의에서도 적합한 절차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전문의료인이 긴급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순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기존 금융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다. 디지털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핀테크 이용 비율이 낮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핀테크도 함께 발전할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100세 시대, 은퇴 이후의 삶이 짧지 않은 만큼 핀테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만큼 그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자. ■간편결제, 간편송금=비밀번호, 지문, 안면인식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하는 결제 및 송금 서비스로 보통 ‘~페이’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업체가 많다. 특히 메신저, 쇼핑몰, 핸드폰 제조사, 카드사, 은행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이한데, 지난 6월 말 기준 간편결제, 간편송금 업체는 각각 46개, 21개에 달한다. 주의할 점은 결제나 송금 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이 서비스로 잘못 송금한 경우가 1만1176건, 33억4548억원 규모라고 한다. 착오로 송금한 경우 금융회사에 착오를 증명하고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나 쉽게 받기는 어렵다. 2017년 약 12% 수준이던 반환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21년 상반기에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간편송금을 하기 전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간편결제는 기존 결제방식과 큰 차이 없이 주문취소나 환불을 진행할 수 있으나 결제수단에 따라 취소 및 환불에 며칠 이상 걸릴 수 있다. 또 판매자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제 전 상품정보와 결제금액, 환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자. ■오픈뱅킹(Open Banking)=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금융기관 앱을 이용해 다른 금융기관 계좌나 정보까지 한 번에 조회하고 결제나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즉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참가 기관들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계좌 등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반면, 보안 측면에서는 한 계좌가 해킹당하면 다른 계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지점 없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모바일뱅킹도 비대면 방식이지만 이는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면 은행 업무도 제공하므로 인터넷전문은행과는 구별된다. 현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만 인가를 받았다. 만약 다른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하면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유의해야 한다. 은행 이름이 같다고 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하지 않고 파일을 제공하며 설치를 요구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P2P 대출=정식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대출로 발생하는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융업이다. P2P 대출 플랫폼은 대출을 하고자 하는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해 대출금리 등을 계산하고 이를 플랫폼에 게시한다.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플랫폼에 게시된 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개인신용, 부동산담보, 사업자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업체별로 다루는 상품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과 비슷하거나 제2금융권~제3금융권 사이 수준이며 구체적인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2P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니 결정 시 유의해야 한다. P2P 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불이행할 경우 손실이 투자자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다. 만약 손실 위험이 없다거나, 혹은 손실 시 보전해준다고 하는 경우,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이거나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대출금리 상한이 20%, P2P 대출의 금리가 평균 10% 초중반대인 상황이므로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 등을 제하면 P2P 대출의 투자수익률은 그보다 낮아진다. 만약 P2P 대출 투자로 3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가 있다면 부당한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업체이거나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기일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로봇(robot)과 조언자, 자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이다. 세부적으로는 투자자가 입력한 정보에 기반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이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거나 일임계약 시 포트폴리오의 구성부터 운용까지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점은 투자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도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프라이빗뱅킹(PB) 등을 통해 고액 투자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누릴 수 있다는 점, 기존 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등이 있다. 다만, 로보어드바이저가 추천하는 상품은 단순히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일 뿐이므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며 고객의 투자성향 등에 따라 위험한 상품에 투자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정식 명칭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요청에 따라 각종 기업과 기관 등에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모아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는 예적금, 대출(금액, 금리, 만기 등), 투자(투자금액, 상품 종류, 평가금액, 예수금 등), 보험(계약, 특약, 납입 내역 등), 카드(결제금액, 결제일시, 포인트 등), 연금(납부액, 만기수령액 등) 관련 정보 등이다. 이 서비스는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핀테크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핀테크는 편리한 금융생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만큼 유의할 점도 있다. 먼저 가입 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간편결제 업체는 고객 확보를 위해 가입 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서비스에 가입하다 보면 그만큼 해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최근엔 오픈뱅킹 도입으로 한군데만 뚫려도 전체 계좌가 위험해질 수 있어 관리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 업체 사칭 사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혜택을 미끼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코드 등이 포함된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지문, 홍채인식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보안위험도 커졌다. 간편 비밀번호는 누군가 내 핸드폰을 갖고 비밀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반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증 서비스는 도난당하거나 누출될 염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뛰어난 보안성을 가지면서도 간편하다. 다만, 변경이 어렵다는 점으로, 만약 프로그램적인 문제 등으로 생체인식에 오류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만일에 대비해 다른 인증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충남 공주영명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유관순을 만나러 온 산타클로스’가 교육가족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 학교에서 2년간 수학한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보기 위해 벽을 오르는 듯한 산타의 모습이 귀엽고 재밌다는 반응이다. 조형물 앞에는 학창 시절 추억을 남기려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줄을 이었다. 사비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한 이용환 교장은 "교육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돈은 이렇게 쓰기 위해 버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쳐가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대진초 대진울림뮤지컬단은 10일 뮤지컬 ‘최동원이 떴다!’ 공연을 선보였다. 고 최동원은 1980년대 당시 부산·경남 지역의 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야구선수다. 이 공연은 고 최동원 선수의 10주기를 맞아 기획됐다. ‘최동원이 떴다’는 최동원 선수가 한 초등학교에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재미있게 꾸민 창작뮤지컬이다. 대진울림뮤지컬단 학생들은 이 작품을 위해 노래, 연기, 춤 연습은 기본이고 조명, 음향, 소품, 포스터 등 뮤지컬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이상원 학생은 “뮤지컬을 연습하던 중에 진로를 야구선수로 정했다”며 “최동원 선수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중구 교장은 “뮤지컬은 아이들에게 공부이자 놀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지역의 훌륭한 어른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뮤지컬 ‘최동원이 떴다’는 유튜브를 통해 학부모와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진초는 학교 특색교육으로 울림사계절학교를 운영한다. 겨울계절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악, 연극·뮤지컬 공연을 진행한다.
광일고 제5회, 6회 졸업생들은 8일과 9일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틀간 300만 원(5회 졸업생)과 370만 원(6회 졸업생)등 장학금 총 670만 원과 스타벅스 텀블러 200개가 모교 후배들에게 전달됐다.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의 새 물결을 일으키고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는 학교와 후배들을 위하는 선배들의 고마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행사였다. 지난달 16일에는 광일고 총동문회가 고3 학생들의 수능 시험 격려와 코로나 위기 극복 차원으로 후배들에게 마카롱을 전달하는 등 매년 선배들의 릴레이 후배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배○경 학생회장(2학년)은 “전교생을 대표하여 장학금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선배님들의 후배 사랑에힘입어 앞으로더욱 열심히 공부해 광일고를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개인적으로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증을 선두에서 추진한 이상선(5회 동창회장) 외 주경애, 선기주, 정종규, 김영만, 이용도(6회 동창회장), 박태용, 박선경, 기원익, 이종건, 임건희, 박수진, 기세형씨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항상 최선을 다하자!”라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힘들게 학교에 나와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텐데... 모두 힘내요!”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함께 드높였다. 장학금 전달 행사 직후 광일고등학교 기민철 교장은 “장학금과 더불어 우리 학생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보내준 그 정성에 매우 감사함을 느낀다"며 "이 뜻깊은 행사는 후배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교사들은 후배들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일고 선배들의릴레이 사랑 행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중등 교사 진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최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과잉 배출되는 중등 교원 양성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 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중등 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해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중등 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교원 모집 인원의 4배 이상에 달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등학교 선택·전문교과는 일반학과 교직과정·교육대학원에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예비교원의 교육 실습(교생 실습) 기간을 현행 4주에서 한 학기로 늘려서 현장 친화적 교원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고,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융합전공 이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성 기관인 대학에서 배운 것을 발령 받은 초·중·고교 일선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실 2020년 기준으로 사대 등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1만9336명이었으나 올해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410명에 불과했다. 중등 교원 양성 인원은 사범계열 9420명, 교직과정 4963명, 교육대학원 7283명 등 총 2만 1666명이었다. 2010학년도(양성 정원 4만3227명, 자격증 부여 인원 3만 1911명)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질 관리와 임용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실적으로 중등 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모집인원의 4.4배나 되는 셈이다. 누적된 미취업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부지기수다. 중등 교원 입직이 소위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일 정도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교원 양성과 임용(입직)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매년 일정 규모 교원 양성이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은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교육과)를 통해서만 양성하기로 했다. 주 교과목은 사대를 나오지 않고 현재와 같이 교직 이수를 통해 공통과목 교사가 되기는 불가능해졌다. 2025학년도 우리나라 보통 교육 체제가 획기적으로 혁신된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자사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초·중등학교의 검인정 교과서 적용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된다. 특히 중등학교의 선택과목, 전문교과, 신규분야 등의 교원양성은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학과 교직 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양성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드론 등 신규분야 교직과정은 입학정원 3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현행 10%보다 확대하고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신설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과 연수의 투 트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은 1급 정교사 연수, 석사과정 연계, 생애주기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 전문성 심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의 중등 교원 양성 규모가 크게 감축될 전망이다. 또 교육부는 제6주기(2022∼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며 양성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2022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초등 교원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등 교원과 달리 초등 교원은 임용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점을 고려해 정원 관리보다는 교원 양성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해 초등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교육대학교(교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동일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근 종합대학과 학점 교류 등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한다. 나아가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대와 종합대학 또는 교대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초·중등을 기준으로 4주간 교육실습 기간이 있었으나 이를 한 학기로 늘리는 것이다. 예비교원이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지도·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교직관을 형성·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교육부는 시대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변화에 예비 교원들이 잘 준비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바른 길이라고 보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실습(교생실습) 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교원 양성 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양성과정, 직무 연수 등을 연계해 융합 전공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정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해 교사들이 융합 전공(기존 부전공)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복수 교과 지도 등 다양한 연계 교과목 교수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원 양성 과정에서 예비 교원들의 청렴·윤리의식, 적성·인성 검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와 실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 동안 교원들의 질 개선과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정책의 현실적 실행이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환점으로 한국 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화, 전환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자사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초·중등학교의 검인정 교과서 적용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 등 그 중심에 설 것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그리고 현장이 실정을 감안한 안정적 실행이 관건이다. 교원 양성과 임용 의 불균형은 교육의 질 개선 관점에서 선진국의 사례처럼 교원 수 증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주요 공통과목 교원의 사대 위주 양성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 실습 기간을 1학기로 늘리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우선 양성 기관인 대학의 학점 체제 전환, 실습 기관인 초·중·고교의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운영 체제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게다가 소규모 교대와 종합대학, 교대 간 통합과 연계는 대학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한 의제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교대와 종합대학, 교대 간 통합과 연계가 오래 전부터 논의됐나 실패로 귀결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혹자는 제주교대의 제주대 흡수 통합을 우수 사례로 보기도 하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 사례로 지적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발표된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은 방향은 옳으니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이라는 두 수레 바퀴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속도에 매몰돼 탁상공론으로 흐르는 것보다 숙성된 정책으로 차근차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선이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교사는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3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에 올랐다. 과거 3년간의 추이를 살펴봐도 교사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나 의사, 크리에이터 등이 교사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교사가 부동의 1위다. 이처럼 희망 직업 상위에 랭크된 직업들을 보면 해당 연령대에서 선망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과 같은 직업을 원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학령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음의 위안과 함께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교육실습생에 행정업무’는 안 될 말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고, 지속가능한 국가를 물려주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실습학기제 도입은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바라왔던 숙원과제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실습학기제 도입 방안은 제안 초기에 비해 상당 부분 보완됐다. 단순히 교육실습생을 활용해 학교의 업무를 덜 수 있다는 식의 피상적 인식에서 탈피해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반영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실습생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보조한다는 인식이 남아있어 우려스럽다. 교육계가 그리는 실습학기제는 최소 한 학기 라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뤄지는 배움과 가르침을 체감하고,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공고히 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학교에 부과된 교육 외적 행정업무의 사전 숙달을 위한 기간으로 실습학기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습담당교사 지정에 따른 학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미흡한 점도 아쉽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교육실습생이 제대로 학생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 막중한 역할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실습담당교사가 해당 실습생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실습 내실화 위해 업무 줄여야 이를 위해 교총에서는 법적으로 수업이 경감되는 수석교사를 실습담당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전제조건을 달았다.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선발하고 수석교사 최초 도입 시 계획했던 ‘1학교 1수석 배치’를 조속히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수석교사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습생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를 확실히 경감하지 않으면, 교육실습생이 학교의 바쁜 일상 속에 방치되다가 결국 한 학기 동안 시간만 때우다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교원양성체제의 변화는 현 시점에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교육부 방안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이 공존한다. 이 변화의 발걸음이 성공적인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시스템 속에서 실제 움직이는 사람을 배려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일생 교육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려는 마음으로 교단에 오른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부가 맡은 역할이자 책임일 것이다.
무임승차라는 말이 있다.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타는 행위를 말하지만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사회 일반 분야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익만 누리려는 현상을 뜻한다. 우리 교직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갈수록 교원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교원단체 가입률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교원단체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단체의 힘을 빌려 권리를 주장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체에 가입하기보다 주변언저리에 머무르며 멀찍이 지켜보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나는 신규 교사 때선배 교사의 권유로 교원단체에 가입했다. 그리고 지금은 교감으로 분회장 역할을 맡고 있다. 정기적으로 교원단체 신규 회원 유치에 힘써 달라는 각종 안내문을 접수 받는다. 고민이 깊어진다. 학기 중 바쁜 와중에 교사들에게 공람되는 안내문은 그리 효과가 없다.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일대일로 접근하는 방법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물론 시기도 중요하다. 분주한 일과 중에는 안내문을 건네는 것 조차미안할 때가많다. 적당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2021년 분회장으로써 회원 유치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9명의 교사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 첫째, 학기 초보다 학기 중에 교사들을 1:1로 만나야 한다. 학기 초는 모두가 바쁜 시기다. 3~4월보다는 5~6월이 적기다. 숨을 좀 고를 수 있는 시기다. 분회장인 교감도 교사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교감의 권위(?)로 강제로 가입을 받아낼 수 있는 시절도 아니다. 서로 간에 관계가 형성됐을 때 회원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다. 둘째, 분회장의 성품(?)이 중요하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교원단체에 가입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분회장의 소개로 교원단체를 알게 된다. 교원단체 가입의 유불리를 떠나 권유하는 분회장을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교감이 교사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듯, 분회장이회원 가입을 권유할 때도 태도와 성품이 중요하다. 셋째, 최고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신규 교사 또는 저경력 교사들은 생활교육으로 몸살을 겪을 때가 많다. 특히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무척 힘들어한다. 이때가 최고의 타이밍이다.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신규 교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힘이 되어 주는 교감(분회장)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연다. 그리고 이때 교원단체를 소개하면 참 좋다. 한 명의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기에 분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죄질이 심각하다. 알다시피 청소년이 살인, 유괴, 폭력,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미만일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이송돼 보호처분을 받으면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소년부 송치 4만 명 육박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약 4만 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지난해 13.5%로 같은 기간 성인 재범률(5.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런 이유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의견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의 형사처벌 면제 나이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영국·호주·홍콩·스위스 등은 만 10세 미만, 미국은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만 6∼12세 미만, 캐나다·네덜란드·이스라엘 등은 만 12세 미만만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고, 싱가포르는 7세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청소년 범죄는 점점 진화하고 나이는 어려지는 반면, 이를 막을 법적 제재나 사회적 인프라는 크게 미약한 실정이다. 촉법소년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13~15세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절대로 감옥에 안 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강력처벌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법 취지 악용…죄의식마저 상실 이처럼 각종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상당수는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거나 매우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알게 된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물론,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정답은 아니다. 즉각적인 사회 격리 같은 처벌만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양한 상담 및 훈육프로그램, 재활 보조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과 체계적인 인성교육, 법 교육을 통해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주지시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노력도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일상을 포함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는 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단연 비대면 수업이다. 갑작스럽긴 했지만, 작은 수업 방식 변화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모두 갈피를 잡지 못했다. 미래를 대비 못 한 아쉬움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교육 방법인 블랜디드 러닝은 이미 10년 전인 2000년도 후반에 미국에서 등장했다. 그럼에도 필자는 온라인 수업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결과론이지만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교육을 운영했다면 코로나19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미 강조되고 있듯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 즉,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Z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옅다. Z세대의 이런 특성은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교육의 필요성에 힘을 더한다. 그들의 문화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은 교육 효율성과 효과성 극대화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앞으로 5년, 10년 더 나아가 20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 방법과 교육과정 운영을 고민하고 고민해야 한다. 미래 사회는 더욱 빠르고 갑작스럽게 변화해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심리학자 댄 길버트는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10년 후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연구를 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세상이 얼마나 변했나요?"라는 질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반면, "앞으로 10년은 세상이 얼마나 변할까요?"라는 질문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란 답을 내놨다고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라질 직업군으로 언급되는 ‘교직’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전문가로서 학교의 변화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협업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아가 AI와의 경쟁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미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라질 직업군으로 교사가 자주 언급된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 근무하며 수업과 각종 업무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선생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역량 강화와 노력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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