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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마감일인 28일 전북 지역 각 대학 홈페이지 내 원서접수 사이트에 수험생이 몰리면서 서버 마비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도내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전주대와 원광대, 우석대는 오전 10시께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서버가 마비되기 시작해 오후 2시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다음날인 29일 낮 12시까지 인터넷 및 창구 접수를 일제히 연장키로 결정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전국 대학의 원서접수를 대행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3~4곳에 불과해 서버 다운은 예견된 사태"라며 "각 대학은 교육부가 마감 연장 검토를 권고해와 자율적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농.어촌지역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행정구역상 읍.동지역에 살고 있으나 교육여건이 면 이하 지역과 비슷한 41개 초등학교 4천519명(병설유치원생 포함)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연간 12억2천여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면지역 농.어촌 초등학생을 포함한 5만9천여명(전체 36%)이 내년 3월부터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을 지원받게 됐다. 도 교육청은 이외에도 4만9천900여명의 읍지역 농.어촌 초등학생들에게는 식품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억원의 급식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지원 확대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급식학교 통합운영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올해 26개 소규모 초등학교를 통합해 급식 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년에도 20개교를 추가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교원평가 시범실시 발표, 사학법 개정 강행처리 등으로 교육계가 뒤숭숭합니다. 올해 역시 교육재정 상황이 어두울 전망이고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무자격 공모교장제 논란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사는 새해를 맞아 ‘2006 교직사회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는 정영수 인하대 교수, 전제상 경주대 교수, 이영관 경기 송호중 교감, 서종훈 경남 합천삼가고 교사,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입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교육공동체간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수=2005년도는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직사회의 교육공동체간 이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한 해였습니다. 교원평가는 교육의 잘못된 현실을 모두 교사 집단에게 전가하려는데서 오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 역시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확대 해석해 법을 개정하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해결방안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교육문제는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제상=오늘날 교육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 혼란은 교직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교원과 교직단체,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육 현상을 해석하려 하면서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대승적 관점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스스로를 성찰할 때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싹틀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세령=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합리적인 의견 수렴체제의 구축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정책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각 집단간 의견 차이가 크게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반드시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장치를 상설 운영해 ‘교육발전’이라는 본질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현안 추진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교육위기 현상이 증폭될수록 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영수=교원평가 도입과 관련해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설치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교원평가제도가 일방적으로 도입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은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교육 프로그램과 현직연수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교원단체는 좀더 적극적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교사들은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스스로 다양한 자기연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관=교육에서 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像)은 교원윤리강령 ‘우리의 다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사에게 있어 수업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종훈=앞으로 교사들이 보다 더 학생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기법이나 대화 기법 등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임용과정으로는 뛰어난 교사들을 수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병행하고 있지만, 실기는 점수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학부 중심으로는 사범교육 심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사수급은 사범대학원 중심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 불신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교사들을 마치 놀고먹는 사람 취급하는 대다수 언론매체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결국은 학부모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의 핵심을 찌르는 여러 고견들을 내놓지만, 대부분은 정작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론에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현 교육체제는 평등주의라고 하는 미명 하에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는 평준화의 틀을 깨지 않고는 힘들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 공교육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대입 관련 정보를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공교육 불신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단위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대교협 등 공신력 있는 기구를 통해 입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공교육 불신 극복을 위한 키워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교원 스스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부모, 학생들의 지지와 존경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교원은 교육공동체가 공생하는 문을 여는 주인공으로 미래사회의 운명이 교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직단체 이원화 정책이 실현된 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직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정립돼야 할까요. ▲김=교직단체는 그동안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집단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교직단체는 교사의 권익 실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할도 자리 잡으리라 여겨집니다. ▲서=국민들 앞에서 각자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앞으로 서로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각 단체의 수장이나 위원들이 자주 교육문제를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 교육부보다 앞서 정책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의견을 놓고 싸울 것이라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우리 교육의 중요부분들을 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교직단체도 그 성격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는 교직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발전 도모 등에 교직단체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소모적 논쟁은 자제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로서의 투쟁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오늘날 교직단체가 교직사회 및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교직단체 복수화 이후, 교직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됐고 교직단체는 정책 형성과정 참여, 권익 옹호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직단체가 한 가지 이념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제 기능을 다할 때, 교육공동체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교직단체 위상도 제대로 정립될 수 있습니다. 교직단체를 향한 국민과 학부모들의 비판적 시각을 성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 교육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격차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범국민적 지원 노력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력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확충하는 일은 장기적인 지원정책인 반면, 지역별·학교별 학력격차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학력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해야 전담교사 배치, 행정지원 확대 등 보완책도 가능할 것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충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준까지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정책에는 재정확보가 우선돼야 하므로 GDP 6% 확보가 시급합니다. ▲김=교육격차는 학교요인 못지않게 가정, 지역사회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교육정책 추진과 동시에 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외계층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학교-지역사회-기업-시민단체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공공정책 추진,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범국민적 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부가 올해 야학 160곳에 1천만원씩 지원하고 38곳의 학습도시에 문해(文解)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방과후 학교 도입은 학교를 학원화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선결조건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많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개혁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작년 교육혁신위 설문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전문가들 절반가량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수월성 교육 추구, 대입제도 개선, 교원사기 진작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또 교장임용제의 근간을 바꾸면서 당사자인 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참여정부의 실상을 그대로 말해 줍니다. 교원 동의 없는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합니다. ▲정=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흐름을 보면 모두 수월성을 추구함으로써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교육개혁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만 앞서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고,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올바로 파악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교육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를 개혁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 탓에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이 등을 돌리는 교심이반 현상이 초래됐습니다. 교직사회 모든 분야를 지식정보사회 변화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돼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서두르다보면 그만큼 부작용도 커지게 됩니다. ▲김=지난해 정부는 다양한 교육개혁과제를 설정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은 미흡해 정책의 현장 정착 여부에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교육개혁은 각 교육주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개혁과제에 대한 부담과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교육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교사나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결정자들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단지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육정책까지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EBS는 교육방송의 초·중·고 프로그램을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 사교육비 절감 사례, 학생들의 학력증진이나 수능시험에 도움이 된 사례 등을 A4용지 1~2매 (글자크기 12포인트)로 작성하면 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응모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최수우상 1명, 우수상 6명, 장려상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마감은 1월 31일까지이며 이메일(jhshon@ebs.co.kr)로 원고를 송부하면 된다. 수상작 전 작품은 EBS 홍보용 책자 및 EBS 홈페이지에, 일부는 EBS교재에 수록할 예정이다. 문의=02)526-2138, www.ebs.co.kr
장옥순 전남 구례토지초 연곡분교장 교사는 최근 교단 일상과 칼럼을 모아 ‘가난한 내 그릇’을 출간했다.
윤삼열 목포정명여중 교사는 최근 칼럼집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을 펴냈다.
배규한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은 23일 서울대에서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유현상 전북 임실교육청 장학사는 21일 서울 효제초 강당에서 열린 제36회 한인현 글짓기 시상식에서 지도상을 수상했다.
손정선 광주시교육위원(광주교대 교수)은 19일 광주시교육정보원에서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느 날 교장실 문이 열리더니 어린 학생들의 머리가 보였다. 문 쪽을 바라보면 얼른 닫고 또다시 살짝 열어보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들어오라고 했다. “너희들 어떻게 왔니?” “교장실에 들어오고 싶어서요.”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소파에 앉히고 사탕과 과자를 먹으라고 줬더니 얼른 받아먹으면서 계속 재잘대며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 학교에 들어와서 상을 몇 번이나 받았니?”라고 물으니 자기들이 받았던 상의 종류와 등급까지 정확히 말하면서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교장 선생님도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하고 한 명이 묻는다. “어른들도 상을 받니? 상장은 학생들이나 받는 거지.” 다른 아이가 이의를 제기한다. 웃으면서 “어른들도 잘하면 상장을 받을 수 있단다”하고 말해줬다. 그러자 한 학생이 “교장 선생님, 그러면 우리 미술 선생님한테 상장 좀 주세요”라고 말했다. “왜?”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주시니까요.” 그러면서 꼭 상장을 주라고 여러 번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보면서 언젠가 학교 영양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느 날 급식 식단으로 도토리묵을 내놓았다고 한다. 식판을 들고온 1학년 꼬마가 배식 중이던 영양사에게 “어제 도토리 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다. 학교 급식을 처음 한다는 영양사는 어린 아이의 티없이 순수한 칭찬에 큰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다. “이 말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학년 꼬마들도 그렇게 사랑을 느낀다. 어린 제자들이지만 사랑받는 것을 알고 또 무엇인가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닌 것을 보면서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은 역시 제자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일 것이다.
교원정책 ▲특수학급 순회 치료교사 첫 배치=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배치기준이 마련돼 올해 130명이 처음으로 선발, 배치된다. 현재 특수학급 수는 4366개로 뽑아야 할 교사 수는 총727명이며, 교육부는 향후 4년에 걸쳐 나머지 인원을 선발,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 교사는 지역교육청 소속이 된다. 그러나 행자부의 요구로 배치기준에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정원확보가 백퍼센트 달성될 지는 미지수다. ▲영양교사 1712명 9월 발령=올해부터 영양교사제가 도입돼 모두 1712명의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우선 3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양사 4200여명을 영양교사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중 2164명은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이수 등을 밟고 있으며 1월 중 연수가 끝나면 4, 5월 중 별도의 임용고사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발령 시기는 9월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영양사에 대해서도 올해 교직을 이수시킨 후 임용고사를 통해 2000명 이상을 선발, 내년에 배치한다는 목표다. 여기서 탈락한 영양사들은 2008년부터는 각 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 이수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들과 임용고사를 함께 봐야 한다. 현재 배치기준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1명을 두도록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영양교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으며 인접한 2개 이상 학교에 급식대상 학급 수가 12개 학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는 5800여명이 필요하다. ▲국립사대 미임용자 1000명 진출=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지만 헌재의 우선 임용 위헌 판결로 임용되지 못한 미발추․군미추 교사 1000명이 관련법 개정으로 15년 만에 중등교사로 교편을 잡는다. 미발추 교사는 올 중등임용고사에 총 606명이 응시해 이 중 500명이 선발되며 △1차 합격자 발표 내년 1월 10일 △2차 면접시험(1월 중)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미발추는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500명이 별도 정원으로 선발된다. 군미추 교사는 총 617명이 시험에 응시해 역시 500명이 1월 10일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중 부전공 과목으로 나가야 할 교사는 연수를 거쳐 2007년 발령을 받게 된다. ▲명퇴 전원 수용=올해부터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교사도 명퇴를 신청하면 전원 수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명퇴와 관련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국고에서 이를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교원도 요건만 갖추만 전원 명퇴가 가능해졌다. ▲유초 교사 장애인 채용=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 초등교 교사의 2%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 적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며, 실제로는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에서 선발해야 한다. 즉, 전체 유․초 교사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 중에서 선발한다. 물론 그만큼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지원자로 채워진다. 시도별 선발인원의 5%를 적용하면 초등은 별 문제 없지만 과목별로 선발하는 중등은 최소 20명을 선발해야 1명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정책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사학이 제기하는 사학법 헌법소원이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7월 이후부터 사학 이사진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사학은 이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의 인사 중 반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개방형 이사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적용된다. 학교장은 예산을 편성해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학교 회계 예ㆍ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학생 건강검진 실시=올해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대신, 3년마다 학교 인근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검사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앞으로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들은 학교가 선정한 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시·청력 △콧병 △편도선 비대 등 목병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병 △충치 △혈액 △호흡기·소화기 등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초등 2~6학년과 중 2, 3학년, 고 2, 3학년은 교직원이 학교에서 예방접종 실시 여부, 건강행태와 생활습관 등에 대한 ‘건강조사’를 벌인다. ▲교사 공기질 기준 강화=‘새학교 증후군’ 측정이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 규제 항목을 현재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종에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을 추가해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했다. ▲주5일 수업 월 2회로=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 1, 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 3학년∼고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이에 따라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국공립대 부설교에 특수학급 설치=국공립 교사대,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 유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40개 부설교에 단 한 학급의 특수학급도 개설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예비교사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우선 올해 8개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시범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월중 8개 학교를 선정해 2월까지 시설 지원, 교사 선발, 학생모집 등을 거쳐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교육용 전기요금이 올 1월부터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이에 따라 현재 kwh당 80.07원인 원가가 74.61원으로 낮아져 연간 약 543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전기료는 학교 공공요금의 46%를 차지할 만큼 부담이 되고 있어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과의 우수학생 유치 경쟁에서 늘 열세에 몰렸던 지방대학들이 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각종 파격적 인센티브를 앞세워 '우수학생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누리사업(지방대학역량강화사업) 참여 대학들의 경우 막대한 누리 장학금으로 우수학생들의 관심을 끌면서 수도권 대학과 정면 대결도 불사할 태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지방대학들의 모집 요강 중에는 신입생 전원 장학금, 해외연수나 유학비 보조, 교수 우선임용 등 눈길이 확 쏠릴 만한 '특전'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4년 내내 VIP 대접을 받으며 대학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대학들의 우수학생 공략 포인트다. 28일 지방 소재 대학들에 따르면 한국해양대는 수능우수 신입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면제에다 학비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10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해양대를 대표하는 해사대학은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4년간 수업료 면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물류시스템공학과 등 누리사업 참가 10개 학부(과)는 수능 우수학생에게 100만∼500만원의 장학금과 해외연수.유학.어학향상 취업인턴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7개의 누리사업단을 운영중인 부경대는 기존 장학제도 외에 우수 신입생 등 1천700여명에게 20억원의 누리장학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산지역 사립대학 중 최다 누리사업을 수행중인 동서대도 신입생 1천명에게 입학금 면제부터 전액 장학금까지 다양한 장학 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우수신입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서대는 수능 우수학생에게 해외 교환연수 기회에다 졸업 후 교수채용시 특전을 주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대전 한남대는 우수 신입생을 대상으로 4년간 등록금 50% 지급과 기숙사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생명나노과학대학'은 합격자 중 40%를 선발해 등록금의 80%를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대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과별 '글로벌 리더십해외연수'를 실시키로 했으며, 충남 금강대는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 계명대는 우수학생에게 2년간 등록금 전액 및 도서비를 지급하고 3∼4학년 때는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미국 이스턴 미시건 대학에서 수학, 두 대학에서 모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최고 1만1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EMU 복수학위제 특별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대구가톨릭대도 '미국 복수학위 장학금'과 '중국 복수학위 장학금'을 신설, 수능 우수학생을 각 30명씩 선발한 뒤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3∼4학년 때 미국 유명 주립대학이나 중국 산동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제반 경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대는 수능우수 500명을 선발,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한 미국.캐나다.호주.중국.일본 등의 대학에 5∼6주 어학연수를 보내줄 계획이다. 내년 3월 여수대와 통합하는 전남대는 1천명을 선발해 장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조선대는 지난해 처음 도입했으나 해당자가 없었던 교수요원 육성 장학생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년 학비 전액 지급과 기숙사 무료제공은 물론 국내외 석박사 과정 이수시 학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학위 취득 후 교수로 우선 채용한다. 전남 동신대는 신입생 전원에게 누리장학금 등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과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충북 서원대는 우수 신입생을 대상으로 내년초 개원하는 말레이시아 현지 어학원(SLS)에서 무료 어학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충북 주성대는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 등에서 3박4일 코스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주대는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 여부를 가리는 특별전형을 도입했다. 이는 내신 성적은 좋지만 수능시험을 망친 학생이나, 내신 성적은 좋지 않지만 수능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내신 성적 우수자 20명과 수능 우수자 25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전북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면제 등 기본적인 지원과는 별도로 유학자금, 해외연수 등 다양한 지원 조건을 내놓고 있다. 전북대는 인문.자연계열 성적 우수 신입생에게 졸업 때까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졸업 후 유학을 떠날 경우 '교비유학생'으로 지정, 1만 달러의 유학 자금을 지원한다. 전북 원광대는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신입생 50명을 선발, 첫 여름방학 기간 영어권 국가로 4주 동안 무료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이다. 부산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원을 채우는 것도 급하지만 우수학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입시홍보의 승패가 달려 있다"며 "대학구조조정이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지방대학들이 우수학생유치를 통해 대학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조조정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거의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이같은 출혈,과다 경쟁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어떤 도움을 줄 지 미지수"라며 "자칫 실속은 없이 겉만 과대포장되는 격이 될 수 있는 만큼 대학마다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도 대입 정시 모집 마감일인 28일 충북도내 주요 대학들의 원서 접수 서버가 다운돼 큰 혼란을 빚었다. 각 대학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서 접수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충북대를 비롯한 청주대, 서원대 등 도내 주요 대학 인터넷 원서 접수 서버가 다운돼 원서 접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원수 접수 마감시간을 연장했으며 응시자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한 가운데 일부 응시자들은 창구 접수를 하겠다며 학교를 찾기도 했다. 충북대는 오전 10시께부터 서버가 다운되자 이날 낮 12시였던 마감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으며 오후부터 5대의 팩스를 이용해 팩스 접수도 받았다. 청주대도 오전 11시께 서버가 다운되자 마감시간을 낮 12시에서 오후 5시로 연장했다. 마감시간이 오후 6시였던 서원대는 오후들면서 원서 접수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서버가 제기능을 못해 몸이 단 서울 등 외지 응시자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 왔으며 e-mail과 팩스 접수도 허용했다. 서원대는 원서 접수 마감을 29일 오후 5시로 늦췄다. 팩스나 e-mail 접수가 허용되면서 각 대학들의 원서 접수 현황 집계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인터넷 원서 접수자들이 팩스나 e-mail로 중복 접수했는가 하면 팩스 및 e-mail 접수자들의 경우 29일 오후 4시30분까지 전형료를 입금토록 허용해 전형료 입금 여부에 따라 응시자 수가 결정되기때문이다. 이때문에 충북대는 28일 오전 지원 현황만 공개하고 있으며 최종 집계는 29일로 미루기로 했다. 각 대학들의 원서 접수 서버가 다운된 것은 올해부터 창구 접수없이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접수케 한데다 눈치작전을 펼치던 접수자들이 마감일에 몰렸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후기 평준화지역의 일반계고교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6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어제 충북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며 "사학단체가 사학법 개정에 반발, 신입생 배정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서접수를 거부한 학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초 원서 접수 예정인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비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계고교의 원서접수도 모두 끝났으며 중학교 배정원서접수도 별 문제없이 완료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중고교 학생회를 법적기구화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서 학생회 및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교내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회라는 명칭만 없을 뿐 이미 학생 자치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기능만 구논회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학법인측은 “학생회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참여의식을 배우기 위한 경험의 장이지 구성원간의 이해관계 및 결정사항을 학운위에 알리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회 법제화는 잘못된 주체의식을 형성 시킬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교육위에 계류된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를 당연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학생회법제화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병역의무로 인해 교원에 미임용됐던 국립사대 출신 현직 초등.사립학교 교사들이 임용적격여부 심의대상자에 제외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군복무피해 교원미임용자협의회(군미협)소속 초등.사립분과위원회는 28일 특별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직 초.사립교원들이 심의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됐다며 춘천농공고에서 열린 심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군미협은 "똑같은 피해자에게 균등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임용인원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를 1천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군미협은 또 "현재 초등학교 및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것이지 국공립학교의 중등교사로서 권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며 "심의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미협은 이어 "현직 교원 신분으로 노출을 꺼려 전면에 나오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임용하는 취지인 만큼 이미 교원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도내 미임용 대상자 39명에 대해 논술과 면접을 통해 임용적격여부를 심의를 했으며 현직에 있는 초등학교와 사립학교 교원 8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올 4월 개설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월 중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정비가 끝나면 곧바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으로부터 연수과정 개설신청을 받아 지정한 후, 3월 연수생 모집(연수생 선발은 대학에 일임)을 거쳐 4월 1일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개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30~40개 대학원을 지정해 대학마다 30명 1개 반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2정 자격자들은 42학점 630시간(일반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특별과정)을 이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800여명이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는 점 등을 감안,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2년간만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과정 개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지만 예비교원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다.
충북 충주시 종민동 구 성남초등학교 종인 분교장 자리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교직원복지회관을 지어 12월 27일 오후2시 개관식을 갖고 오는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댐 수몰로 인해 종인초등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였으나 점차 학생수가 줄어 분교장으로 운영되어오다가 10여 년 전에 폐교되어 일반인에게 임대되었었다. 단양까지 이어진 넓은 충주호와 멀리 월악산이 바라보이는 절경에 위치하여 교직원들이 숙박도 하고 편히 쉬면서 세미나, 각종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 될 전망이다. 충청북도교육감(이기용)을 비롯한 교육위원, 충북도의회의장, 충부시장, 시군교육장 및 각급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대천 임해수련원에 이어 내륙호수가에 지어진 복지회관은 교원들의 휴양과 건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저출산에 따른 유휴교실(빈교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팀'을 신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교육청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을 개정한 뒤 내년 2월 대책팀을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오는 2008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팀은 앞으로 저출산 추세를 감안한 학생수용 장기계획 수립, 학생수 감소에 따른 빈교실 활용대책 마련, 학구의 합리적 조정, 학교설립계획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03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하면서 이들 학교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말 현재 각 학교에는 당초 수용 목표보다 21.2%(7만7천여명) 적은 28만7천여명의 학생만 재학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학생부족으로 이들 학교의 전체 교실가운데 35.2%인 2천612개의 교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채 빈 상태로 남아돌고 있다. 도 교육청은 저출산 대책팀 신설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도내 교육공무원 정원을 1천992명 늘리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9월까지 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한 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재정이 어떤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통계자료 작성에 따른 시간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시ㆍ도 교육청 및 각 부처 디지털 업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수립계획'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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