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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행자부 토론회서 改惡 반대 지급개시연령·급여산정방식 변경 불가 기금운용에 교원단체 대표 등 참여해야 한국교총은 행정자치부가 11∼12일 수안보상록회관에서 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연금제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협, 경찰·소방공무원 대표 등도 함께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교총은 "정부가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부담을 높이면서 무리한 구조조정, 기금운영의 부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기득권에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주요 쟁점사항과 교총의 주장을 정리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일단 50세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는 행자부의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대해 교총은 교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교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반대했다. 오히려 사립학교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국공립학교에 특별 채용되어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과거 연금합산의 기회를 놓친 교원들이 지난 정년단축으로 인해 20년 근무를 채울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퇴직금 산정방법=행자부?全재직기간의 보수를 평균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퇴직급여의 급감으로 재직공무원의 기득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직 공무원은 퇴직전 3∼5년의 보수를 평균하되 도입할 경우 과거 보수는 퇴직당시의 화폐가치로 재평가해 산정하는 쪽으로 후퇴하면서, 단 법개정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은 퇴직당시 화폐가치로 재평가된 전재직기간 보수 총액을 평균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연금의 소비자물가지수 연동=행자부는 보수연동제의 경우 계속 늘어나는 연금수급자 때문에 현직자에 대한 보수현실화가 어려워 질수 있다며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의 향후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물가연동제로 바뀔 경우에도 연금액에 대한 주기적인 정책조정방법(정책슬라이드제) 등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지급정지제도=퇴직 공무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교총은 공무원의 대부분이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워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금을 깎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했다. 이에 행자부는 연금을 생활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퇴직 후 고소득이 있는 경우만 소득금액에 비례해 연금의 일부(최고 50%)를 지급 정지하되, 고소득의 기준에 대해서는 교총 등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비용부담 인상=교총은 외국처럼 공무원보다 정부가 더 부담해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추가 지출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募?전제하에 비용부담율을 다소 상향조정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전체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연금재정의 부족분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금운용의 투명성=교총은 기금운용에 교원 및 공무원단체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연금관리공단의 운영과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현재 연금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복지사업은 사용자인 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전주시내 학부모들 요구 기전여고 등 전주시내 13개 고교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 모임(대표 이강충)'은 최근 고교 보충수업을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과외가 허용된 마당에 무조건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결국 도시와 농촌, 빈부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사설학원에 보내야 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충 대표는 "사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이 같은 조치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한다면 조직적인 활동도 펼 계획"이라며 "받고 싶은 학생은 보충수업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학부모 대표들은 보충수업을 반대하는 전교조 전북지부에 찾아가 "대안도 없이 보충수업 금지를 주장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철
敎總 교권옹호위…3건에 750만원 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제116차 교권옹호위원회(위원장 권영성) 및 제5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준)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D고 H교사 명예훼손혐의 피소건=98년 8월 대전 D고 1학년 이모군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자퇴한다고 하자 이군의 아버지가 관련학생의 처벌과 위자료 및 치료비를 학교측에 요구. 아버지는 또 청와대, 교육부, 언론사 등에 내용을 진정. 지난해 1월 검찰이 관련학생 17명과 담임 P교사 및 학생부장 H교사를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자 전원 무혐의 처리. 같은 해 8월 아버지는 교사 및 학생을 상대로 5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검찰이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관련학생 11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나머지 6명과 교사 2명은 무혐의 처리. 아버지는 올 2월 H교사가 이군의 일기장과 중학교때의 생활기록카드, 부적응학생기록카드 등을 가해학부모측에 넘겨줌으로써 이군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공연히 배포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 5월말 대전지법은 명예훼손죄로 정식재판을 청구. ◇O초 O교사 체벌관련 손배소 피소건=97년 3월 경북 안동 O초 O교사가 6학년 합동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던중 말대꾸 하는 이양의 뺨을 4∼5대 때림. 이후 이양의 집을 방문, 어머니에게 사과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어머니는 이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MRI촬영 등을 하고 치료비조로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합의 안됨. 어머니는 이양을 서울로 전학시킴. 같은 해 7월 어머니가 O교사를 폭행혐의로 기소, O교사가 50만원의 벌금을 받음.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원에서 정식형사재판에 회부, O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음. 올 3월 어머니가 피해자측의 정신적 손해 등의 연대책임을 물어 O교사와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3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정년단축관련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의 청구소송=지난해 1월 정부입법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이 공포됨. 같은 해 8월 원고인 조모씨외 35명의 교원이 단축된 정년조항에 따라 면직 조치됨. 올 5월 원고들은 법조항이 헌법위반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정년을 앞당겨 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65세 정년이 되는 학기말까지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이낙진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 연수 전국의 초등 여자 교장·교감, 장학관·장학사들로 구성된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회장 양징자·서울가주초교장)는 지난달 26∼27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새천년 문화인 육성과 여성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제31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1000여명의 회원들은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부드럽고 섬세한 특성을 살려 바른 인성을 가진 긍지 높은 문화인 육성에 기여하자"고 다짐하는 한편 총체적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초등교육현장에서 여성 특유의 지도성을 발휘하여 창의성교육, 정보화교육을 충실히 하면서 앞서가는 세계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기대하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우수한 초등교원이 충분히 확보되는 교원수급정책을 간절히 바라면서 교원이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문화인 육성에 선봉이 될 것을 다짐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3대 민선 전남도교육감에 정영진 순천대교수(61)가 당선됐다. 정교육감은 2일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7196표 가운데 3916표(54.49%)를 얻어 3271표(45.51%)를 얻은 고진형 후보를 눌렀다. 정교육감은 광주사범·광주교대·조선대 법대·전북대 교육대학원·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초등교사를 거쳐 순천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또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전남교련회장을 역임했으며 3대 도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임기는 내년 10월24일까지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전남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전남교련(회장 김장용)과 전남도교육청(교육감직무대리 이정영부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등 1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 미배치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과 중간관리자 공백으로 인한 학교경영의 어려움, 교원승진 기회 부족에 따른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학교 양호교사 배치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당직수당이 2000년 1월부터 1만원으로 소급 지급되도록 하고 무인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학교는 당직수당이 1만5000원이 되도록 노력 ▲교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사비용을 2001년 예산에 반영 ▲여교원 분만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여교원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노력 ▲여교원 전문직 진출기회 확대 ▲교원 승진시 연수성적 반영방법 개선 ▲시간외수당 정액 지급분의 현실화 및 초과근무일지 기록방법 완화 ▲학교장 결재권을 교감, 보직교사, 서무주무에게 대폭 위임 ▲교육행정직 전보인사시 학교장 의견 반영 ▲전남교련에 각종 편의 제공 ▲교원단체 활동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 ▲교육전문직 수당 인상.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김회장외에 선준규·이공범 부회장, 박상인 대의원, 김권술·김철현 회원, 문평만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이부감과 김호근 교육국장, 황인수 기획관리국장, 정찬종 초등교육과장, 나승옥 중등교육과장, 박두상 총무과장, 임기호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은 최근 '2001학년도 실업계고교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현도상고를 9월1일자로 현도정보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사무자동화과와 정보처리과를 천단학과인 전자상거래과와 인터넷정보과로 각각 학과개편한다. 또 2001년 3월1일자로 매괴여상이 매괴고로 교명을 변경함과 아울러 사무자동화과를 보통과로 학과개편을 단행, 인문계열과 상업계열을 병설운영하는 종합고로 체제를 개편한다. 증평상고는 증평정보고로 교명이 변경되며 경영정보과·사무자동화과·정보처리과를 보통과로 하여 통합형고로 개편함과 동시에 교육부선정 통합형고교 시범학교로 운영된다. 충북상고는 충북정보산업고로, 보은농공고는 보은자영고로 교명이 바뀐다. 보은자영고는 또 화공과를 식품가공과로, 농업경영과·농업유통과·자영원예과를 시설원예과로 학과개편을 단행함과 아울러 자영자양성을 위한 순수농고 및 특수목적고로 체제를 개편한다. 이밖에 청주농고가 임업과를 산림환경자원과로, 영동농공고는 농식품제조과와 기계과를 식품가공과와 전자기계과로 바꾼다. 진천농공고는 농업과와 축산과를 생물자원과로, 충북공고는 금형과를 금형디자인과로, 의림농고는 자연환경과와 전자기계과를 건설중기과로, 청주여상은 상업과와 사무자동화과를 경영정보과와 사이버통신과로, 영동상고는 사무자동화과를 인터넷과로 각각 학과개편을 단행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남】충남도교육청은 외연·삽시·고대·광명 등 관내 4개 섬지역 초등학교장을 정년단축으로 학교를 떠난 교장중에서 공모, 오는 9월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서 발령키로 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섬지역 학교는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가산점도 없어 현직 교장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조기 퇴직한 유능한 교장들의 경륜을 재활용하고 본인들에게도 사회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퇴직교장초빙제'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쌓은 교육경험을 살려 마지막으로 봉사할 자세를 갖춘 분들이 교장으로 가게되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기대 이상으로 좋을 것"이라며 "효과를 분석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확대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섬지역에서 근무할 퇴직교장들은 1년 계약제로 임용되며 매달 180만원 정도의 고정 보수를 받게 된다. 또 근무실적이 좋으면 재계약도 할 수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무난히 재선…"인사 탕평책 펴겠다" 제3대 민선 서울시교육감에 유인종 현 교육감(68)이 재선됐다. 유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 1만930표중 6472표(59.21%)를 얻어 4458표(40.79%)를 얻은 김귀식후보를 제쳤다. 유교육감은 고대 교육대학원장과 초대 민선 서울시교위의장을 지내고 지난 96년 교육위원 25명의 간접선거로 제2대 민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돼 재직해왔다. 새 임기는 26일부터 2004년 8월25일까지다. 유교육감은 당선이 확인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보내준 학교운영위원에게 감사하고 상대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바램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속적인 개혁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교육감은 선거기간중 쟁점이 된 특정지역 인사우대 문제와 관련, "특정지역 인사를 우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능력위주, 지역안배, 여성우대의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인사탕평책을 선언한 바 있다"며 선거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유교육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결선투표 조항 등은 후보자의 담함여지가 있다"며 "임기중 교육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건교부, 반발 거세자 대학에만 부과키로 건교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해 그동안 면제대상이었던 모든 학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다가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자 대학에만 부과키로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개정안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해 일반건물과 똑같은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부과하고 국·공립학교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었다. 당초 개정안대로 하면 인구 10만명이상의 도시에 있는 5448개교가 연간 67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며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도 79억원여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교부는 2일 교육부에 당초안을 수정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종전처럼 면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2일 건교부에 의견서를 보내 "각급학교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초중등 학교의 학교운영비는 표준교육비의 60%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고 학교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공과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추가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학교교육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건교부에 교통유발금 학교부담에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학교는 교통 유발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며 현재와 같이 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건교부가 이같은 법적용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이식후보 38표차로 따돌리고 재선 제13대 전북도교육감에 문용주 현 교육감(49)이 재선됐다. 문교육감은 지난달 22일 치러진 2차 결선투표에서 3253표를 얻어 3215표를 얻은 최이식후보를 38표차로 물리쳤다. 문교육감은 전북대와 원광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군산여상 교사, 군산 서해대 교수를 거쳐 1·2대 교육위원을 지냈다. 새 임기는 18일부터 2004년 8월17일까지다. 문교육감은 당선소감을 통해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저를 다시 교육감으로 선택해준 것은 우리 학생들을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성실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무근의 음해성 괴문서와 유언비어에 시달렸다는 문교육감은 "괴문서 작성자와 배후조종자는 민주사회의 공적으로 규정,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지연·학연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인사탕평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문교육감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역량 배양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적인 학교경영 ▲자긍심과 보람이 넘치는 교직사회 구현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열린교육행정 정착 등을 전북교육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수업 맡으면 폐지 예외" 인정…시행령 입법예고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 이행 교육부는 최근 5학급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않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해 '5학급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않을 수 있도록 하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일선 교육계의 의견을 수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같이 소규모학교 교감 폐지 방침을 일부 수정한 것은 교직사회의 승진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조정은 전체교원 정원규모이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교감 티오의 새로운 수요발생은 없다. 따라서 교감이 배치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6학급 미만 학교의 교장·교감, 12학급 미만 학교의 교감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2일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은 대부분 교사와 함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입법예고의 내용은 사실상 모든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차제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토록 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일선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소규모학교 교감' 존속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일단 진일보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5월25일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통해 "교감직 미배치 등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하는 등 27개항을 합의한 바 있어 이번 입법예고는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의미가 있다.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 계획은 98년초 새정부인수위에서 교육계 구조조정 개혁안의 하나로 채택된 이래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반대하는 교총간에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해 왔다. 교총이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를 반대한 이유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오히려 행정업무 부담이 많고 △소규모학교의 부실 운영을 가속화해 농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키며 △승진 적체현상을 가중시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교총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 청와대, 각 정당 등에 건의서를 보내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올 들어서는 정기교섭을 통해 '사실상 철회'를 유도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서 새정부들어 지난 2년반에 걸친 주요 갈등 요인의 하나였던 문제점이 일단 해소된 셈이고 교육계는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 갑자기 '학생선택 확대' 지시 교육부가 2002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 방안'을 갑자기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토록 지시하자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해당 교원의 수급·배치와 연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학년 중간에 교과 변경으로 인한 파행 수업마저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청와대, 각 정당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 방안의 시기를 재조정하고 △학생들이 특정 외국어에만 편중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제2외국어 담당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도입 시행과 관련 △교과목의 통·폐합은 교과목의 유사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해당 교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2외국어 학생 선택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일본문화 개방 등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제2외국어 교육이 특정 국가의 언어에 치중되고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제2외국어 다변화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2외국어의 효용 가치는 학생들의 선택 당시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10∼20년후의 미래 상황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과 행정자치부는 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듣고있는 가운데 각 단체들 중 교총과 최초로 마주한 것이다. 이자리에는 교총측에서 채수연사무총장, 박진석교권정책국장, 황석근정책교섭부장이 참석했고, 행자부측에선 김범일차관보, 김주섭인사국장, 이삼걸감사담당관, 박재혁복지과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선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총 간부들은 "교단정서상 연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체가 수용이 안되는 분위기"라면서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연금기금 부실을 초래한 정부의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안에서 제안한 대로 연금지급 기준을 평균보수로 바꾼다든가 지급개시 연령을 단축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여금 인상외 일체의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범일 차관보 등 행자부 간부들은 "단순히 관리상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연금기금 운영 제도가 부실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기득권을 보장하되 교원과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양보를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과 행자부는 앞으로 공무원 연금법 문제를 계속 협의키로 했다.
스포츠 댄스 연수현장을 찾아 일반연수로 자리잡을 만큼 인기 절정, 건전한 춤문화 보급에 교사들이 앞장 차차차~ 차차차~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삶의 활기를 얻고 스트레스 해소에 다이어트까지 해결해 주는 춤. 그 뿐이랴 연수를 통해 점수도 얻고 학교에서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하면 학생들에게 최고의 인기 교사까지 될 수 있다.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춤 문화를 가르치고 보급하겠다는 자긍심으로 이 무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는 교사들이 있다. 1일 오전 10시. 경기 의정부중 체육관. 50여명의 교사들은 김남현(40·서울청원고 교사), 강순실(37·서울여고 교사) 부부교사의 구령에 맞춰 스텝을 밟느라 여념이 없었다. 20대에서 50대 교감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배워야 할 종목은 차차차, 왈츠, 퀵스텝, 자이브 등 4가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계속되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스텝을 밟는 교사들의 마음은 너나없이 즐겁다. 박옥주 의정부여고 교사는 "춤추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며 "밤 늦도록 그 날 배운 것을 연습할 때도 많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정부중 교사는 "음악교사가 춤까지 지도할 수 있으면 수업이 더욱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젠 수업도 변해야 하니까요"라고 설명했다. 이규승 신일정보산업고 교사도 "내 몸 건강해져 좋고 특기적성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춤을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 더욱 좋다"고 춤 예찬론을 펼쳤다. 스포츠댄스 교원연수를 기획한 의정부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연우 이사는 "처음 시도하는 일반연수-60시간 특수직무연수-라 걱정이 많았는데 교사들의 호응이 커 놀랐다"며 "겨울방학에는 좀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현교사는 "스포츠댄스는 부부가 함께 하면 더 없이 좋은 운동"이라며 " 건전한 댄스문화 보급에 교사들이 앞장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스포츠 댄스= 스포츠댄스는 스탠더드 댄스(모던 댄스)와 라틴아메리카 댄스의 2가지로 나뉜다. 왈츠 탱고 폭스트로트 비에니스왈츠 퀵스텝 등이 스텐더드 댄스며 룸바 차차차 삼바 자이브 파소도블레가 라틴댄스로 분류된다. 98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선정될 만큼 국제스포츠로 공인받고 있다. 춤을 위한 매너 춤을 출 때는 깨끗한 몸가짐을 해야하며 특히 체취나 구취에 신경을 써야한다. 술이나 마늘, 김치같은 음식은 삼가는 것이 파트너에 대한 예의.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성이 바지나 타이트 스커트를 입는 것은 실례다. 플로어 스커트를 입는 것이 춤을 돋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춤의 신청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것이 원칙. 춤을 응낙한 여성 파트너를 춤추는 장소까지 에스코트해야하며 춤이 끝난 후에는 감사의 표시를 해야한다. 동행과 첫 곡과 끝 곡을 추는 것 역시 좋은 매너다. 춤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리드해야 하며 파트너가 틀렸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큰 실례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계 반대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중앙선을 넘거나 타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은 나쁜 매너다. 함께추는 춤에서 혼자만 춤실력을 즐기기 보다는 파트너를 배려하는 춤을 출 때 춤은 아름다워 보인다. 춤추듯 타인에 대한 매너를 지킨다면 이 세상도 좀더 신바람 나지 않을까.사회 곳곳에 춤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퀵퀵 슬로우 슬로우~~
방학중 읽을만한 책 10선 새로 생긴 대형서점을 찾았다. 넓고 쾌적한 환경, 책을 읽으며 휴식할 수 있는 북카페도 갖췄지만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서점에 나와 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란다. 책도 잘 안 팔리지만 인터넷을 통하면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점을 찾더라도 집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점이든 인터넷이든 좋은 책 하나 골라 읽으며 긴긴 여름밤의 지루함을 달래보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한 읽을만한 책 중에서 10권을 골라 모았다. 아라리 난장(1∼3) "객주" "야정" "홍어" 등의 작품으로 민초들의 삶의 애환을 집중적으로 탐구해온 저자의 중심 주제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그려지고 있는 대작. 장돌뱅이들의 뿌리 없는 생활 행태, 그 속에서 펼쳐지는 전통시장의 양식과 남정네들의 투박한 삶이 경상·전라·충청·강원도 그리고 멀리 중국 땅에까지 이어지면서 질펀하게 전개된다. 의리와 배신, 사랑과 화해로 연결되는 드라마가 서정적인 서사를 통해 섬세하면서도 구수하게 전달된다. 김주영/ 문이당 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학은 사료와 해석의 결합에 의해 성립된다. 저자는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 역사 해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또 우리 역사 연구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 영광된 순간들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분야들을 쉽게 정리했으며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주목,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사의 주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만열 / 바다출판사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떤 말을 할까 역사속 위대한 인물들은 진정 인간 삶을 위해 이익이 되는 일을 했을까. 저자는 철학자, 종교가, 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8명을 등장시켜 가상 천상 모임을 구성한다. 아인슈타인의 주선으로 시작된 모임에서 이들은 각자가 인류에 끼친 공(功), 과(過)를 성찰한다.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인류가 처해 있는 오늘의 상태를 염려하는 이들은 과학의 미래, 도덕적 부패와 종교의 의미, 사회 개선의 방안, 여성적 문화의 문제, 동양적 가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앞으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대화한다. 호르스트에버하르트 리히터 / 한경희 / 생각의나무 통일을 이룬 독일 총리들 독일 현대사에서 통일의 의미와 이를 이룬 독일 역대 총리들의 정치적 활동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 빌리 브란트, 슈미트, 콜 등 직접 독일 통일에 기여한 이들은 냉전체제의 그 어느 갈등도, 2차 대전에서 빚어졌던 유럽 강대국의 경계도, 심지어 동·서독 사이의 이념적 장벽도 참 애국적 지향에 의해 극복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귀도 크놉 / 안병억 / 한울 한국과학사 사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과학기술의 창조적 유산들을 정리한 한국과학사 연구의 총결산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과학사를 수놓은 창조성의 원리를 도해와 사진을 곁들여 실증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천문학, 금속, 도예기술, 인쇄술 등을 망라하고 있다. 전상운 / 사이언스북스 시간 박물관 시간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인류 문명 중에서‘시간’이란 부분을 떼어 그 모든 요소를 여러 분야에 걸쳐 비교·분석하고 있다. 움베르토 에코, 에른스트 곰브리치 경을 비롯 과학, 예술, 역사, 철학, 인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24명 석학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가 시간에 대해 어떻게 반응, 측정, 표현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달력에서부터 허블망원경이 최근에 포착한 우주사진까지 400여 점의 유물과 작품, 영상을 천연색으로 수록해 보는 책과 읽는 책의 절묘한 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돋보인다. 움베르토 에코 외 / 김석희 / 푸른숲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 `전위음악가', `행위예술가' 등 화려한 타이틀 외에 백남준의 예술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자는 백남준의 이름에 덕지덕지 따라붙는 이런 상품 같은 라벨을 떠나 인간 백남준과 만나게 하고 그의 예술을 소박하게나마 이해하는 독자층을 넓혀주고 싶었다고 한다. `백남준의 거지패션', `백남준의 돈철학', `백남준과 한국어' 등에서는 소박하고 천진난만한 천재의 됨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백남준이라는 첨단 예술가를 통해 현대예술의 한 모퉁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도 소득 중의 하나다. 이용우 / 열음사 우리말의 속살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말들의 진정한 모습과 뜻을 한 교수의 집념 있는 말 여행으로 우리에게 그 말들의 뿌리를 보여 주는 일은 고맙고 다행한 일이다. 말의 어원이란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꾸며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말을 사랑하게 이끌어 가는 부드러운 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이 이 책의 매력이다. 천소영 / 도서출판 창해 유럽여행기 1960년 겨울에서 1961년 봄까지 손우성 박사는 프랑스의‘안’에 있었다. 서울 온 것만도 신분 상승과 가슴 뿌듯한 포만감을 갖게 했던 가난하고 왜소한 시대에 프랑스 예술과 정신을 관찰하고 기록한 이 유럽여행기는 지금 읽어도 시간적 퇴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살아 숨쉬는 60년 프랑스‘안’의 풍경이 전해진다. 프랑스여행이 빈번한 오늘날에도 새로운 유럽을 본다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손우성 / 도서출판 수수꽃다리 풀코스·짚문화여행 우리나라 생활 문화에 짚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는가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다룬 책. 볏짚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우리 선조는 버리지 아니하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생활에 이용했다. 그 지혜가 눈부시다. 선조들의 눈부신 지혜를 확인할수록 존경심이 절로 나온다. 우리 삶터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선조들이 누려온 지혜의 자취도 지워지고 있다. 그 사실이 안타까울수록 재미있는 교양서로 읽어볼 만하다. 인병선 / 현암사 /서혜정
진학 꿈 접고 자포자기 빠진 나를 풀무학원에 입학시켜 주셨던 주옥로 선생님 나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중학교 졸업 직후인 17살때 충남 홍성에 있는 풀무학원의 설립자인 주옥로 선생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도 못할 형편이었던 나는 큰아버님 덕택으로 중학교까지는 마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은 중3때 닥친 큰댁의 파산으로 꿈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렇게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남의 집 품팔이도 다니며 자포자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나의 학업중단 소식을 들으신 주옥로 선생님께서는 10리도 넘는 우리 집을 물어물어 찾아오시어 방황하던 나를 풀무학원에 입학시켜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안정된 목회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농촌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논, 밭 3만2000평 등 당신의 모든 사재를 털어 1958년 풀무학원을 설립, 40 여 년간 운영하셨다. 주옥로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나의 풀무학원 진학은 단순한 동정심의 발로에서 시작된 불우 청소년 진학지도가 아닌 그 이상의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성서과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서의 교리보다는 늘 상식과 평범한 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는 믿음을 실천하라고 하셨다. 인간존중과 일일일생(一日一生)의 생활철학 교육은 학문과 실무를 바탕으로 건실한 인간을 기르는 지고(至高)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한 개인이나 사회의 모든 문제는 거기 소속된 인간의 됨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인간교육의 책임에 있어 너와 나의 잘못을 탓할 시기는 지났다. 선생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1일1생'의 가르침을 본받아 나부터 사랑을, 나부터 믿음을, 나부터 양심의 소리에 따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한다. 선생님의 고귀한 희생은 영원히 내 가슴에 살아 숨쉴 것을 확신하며 선생님 덕택으로 부족하나마 교단에 있을 수 있음에 행복함을 느낀다. 이병학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능등급제' 문의 많아 수능등급제 등이 도입되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 일선은 진학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와 관련 일선의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주요 관심사항을 정리한다. 2002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20-3329 또는 이메일 mcshim@moe.go.kr로 하면 된다. -학생부의 반영이 중요시 된다는데 어떻게 활용되나 "학교생활기록부는 다매식으로 전환됐다. 절대평가 방식의 과목별 `수·우·미·양·가'의 평어와 상대평가 방식인 `과목별 계열석차'가 함께 병기되고 수행평가 내용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록될 수 있다. 활용여부는 대학에 완전히 일임된다. 교과성적만 반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의 특기, 각종 활동, 각종 기록 등을 중요하게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9등급제란 무엇인가 "전체 수능 응시학생을 400점 만점 변환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최상위 점수에서 최하위까지 9등급으로 나누고 개별 학생이 속해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것이다.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6등급 17%, 7등급 12%, 8등급 7%, 9등급 4%" -수능 등급제가 도입되면 수능성적은 어떻게 활용되나 "2002학년도 수능성적표에는 `5개 영역 종합등급' 외에 총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소수점이 삭제되지만 영역별 성적(원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400점 기준 변환표준 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영역별 성적에 의한 9등급)은 제공된다. 따라서 대학은 수능 등급과 영역별 성적을 자유롭게 활용해 전형을 할 수 있게 된다" -검정고시생, 대학을 졸업한지 상당기간이 지난 자 등은 내신자료가 없는데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도 대학별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 학생부가 없는 수험생의 비교내신을 산출하고 있다. 수능등급제가 시행되어도 대학은 수능성적표상의 등급 또는 영역별 성적을활용해 충분히 내신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01학년도부터 제2외국어가 선택과목으로 수능시험에 추가되는데 새 대입제에서도 유지되나 "계속 유지될 것이며 제2외국어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에 문의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보소양인증제는 무엇인가 "정보소양인증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일정시간을 이수(34시간 이상 이수)하면 인증받는 경우와 공인기관의 시험 또는 자격증 등의 취득을 통해 인증받는 경우 모두를 활용하게 된다. 그 결과는 학생부에 기록하게 되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그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리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이 유인종 현 교육감에게 재선의 영광을 안겨주며 끝났다. 지리하다고 한 것은 서울의 선거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다 훨씬 전에 막을 올렸기 때문이다. 유교육감이 제2대 민선교육감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선거전에 불이 붙었다고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다. 96년 8월 유교육감은 25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13표를 얻어 당선됐다. 소위 반유(反劉) 정서를 가진 측에서는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유교육감이 자신에게 던진 한 표가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과 대학교수 출신으로서 보통교육 경험이 미약하다는 불신감을 지우지 않았다. 그들의 반유정서는 특정지역 출신의 인사특혜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고착화됐다. 반유라인의 이탈자도 생겼다.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혹은 이러저러한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해 떠난 것이다. 물론 저마다 가진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순수하게 발탁된 경우도 많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4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맞았다. 선거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술판, 그 자리에 동문자격으로 동향자격으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자격으로 참석한 유권자들의 주가는 높아만 갔다. 냉정한 판단은 이미 줄 선 자들의 오만과 협박에 주눅들었다. 당초 선거는 유교육감 측과 유교육감 측이 아닌 측의 대결로 시작됐으나 각 후보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과 자신이 아닌 측의 싸움으로 몰아갔다. 연합은 멀어지고 나중에는 기탁금이나 찾고 보자, 체면치레나 하자는 식이 돼 버렸다. 유교육감의 재선가도에 파란신호가 켜진 것이다. 선거는 그렇게 끝났다. 피아(彼我)는 없어졌고 모두가 이긴 자의 편이 됐다. 어느 후보자 측에서 뛰던 한 인사는 유교육감 당선 직후 교육감실을 찾았다. 밖에까지 들리는 웃음소리. 아마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을 것이다. 유교육감의 당선을 진심으로 바랐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역시 선거는 아름답지 못했고 유교육감은 옥석을 가려야 하는 또다른 부담만 떠 안았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전교련, 교육자치·연금제 토론회 최근 교육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교육자치의 일반 행정 통합 문제와 공무원 연금제 개선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교련(회장 이군현)이 3일 대전교육청 대강당에서 연 `주요 교육정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스스로의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책임을 지방과 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방교육자치제 "효율화 가장한 일반 자치 강화 속셈" 재정 확보·교육위 의결기구화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강인수 수원대 교수는 "현재 재경부 행자부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제시한 안은 재정의 효율화만을 고려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려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통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자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해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 시·도지사가 교육에 투자하는 권한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처럼 교육재정관할권을 지자체로 이전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교육자치기관을 축소 폐지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재정-기관통합으로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과거 지자체를 통해 교부되던 교원봉급을 지방교육교부세로 전환하고 시군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한 것도 지자체의 유용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과거처럼 지자체는 이전 받은 재원조차 교육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지자체의 장이나 행정가들은 차기 선거의 당선을 목표로 행정의 실적을 과시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에만 투자하고 교육투자는 항상 뒤로 미룰 것"이라면서 "정당배경을 가진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시·도의회와 시·군·구 의회 의원의 비전문적인 간섭과 통제로 학교는 제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처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천차만별인 상황에서는 서울,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육자치를 수행할 능력을 잃게 되고 오히려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교육자치는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유정복 전북교련 회장은 "오히려 지방의회의 교육관련분과위, 예컨대 교육복지분과위를 교육위원회로 완전통합하고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되도록 헌법 및 교육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김재범 교수는 "재정 강화 없는 교육자치제는 실패"라며 "GNP6%의 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 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이 이뤄지고 지자체는 학교설립 시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지를 제공하는 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도 "경제부처와 조세연구원의 통합안은 교육자치를 희생시켜 일반자치를 강화하려는 부처이기주의의 발로"라며 반대했다. 윤 교수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갈등은 교육위를 독립 의사결정기구로 발전시키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60%가 안되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재정자립도도 20∼40%에 불과한 상황에서 통합하면 오히려 교육예산을 일반행정에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연금제도 정부부담 쥐꼬리…기금운용도 방만 "기득권 보장하고 부족재원은 정부가"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팀장은 주제발표에서 "공무원 연금의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교원 정년 단축 등 공무원 정원 축소로 인한 지출소요 확대에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부담 고급여의 제도 불균형이 구조적 적자를 누적시켰다"며 "연금제도의 구조개선과 추가 재원조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팀장은 "현직공무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공무원 기여금율 및 정부의 연금부담율을 인상하되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2001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매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 60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최종보수월액 기준을 최근 3개월 보수 평균이 아닌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요율을 현 7.5% 수준에서 법개정후 매년 3년마다 1%씩 인상해 10.5%까지 인상하고 정부는 민간의 퇴직금 부담분과 퇴직수당 부담분의 차액만큼 추가부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부가 기금고갈의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충남기계공고 교장은 "연금재정의 위기가 보험료에 비해 급여가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정부부담율이 너무 낮은데다기금운용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데 원인이 있다"며 "부족 재원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향후 정부의 부담율을 높이면서 부실 기금운영을 차단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 연금지급연령이나 급여산정방식을 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자체에 퇴직금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연금보험료와 별도로 했어야 함에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며 "만약 퇴작금 부담에 해당하는 보험료부담(8.3%)을 초기부터 이행했다면 지금의 적자상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학무 대구교련 회장은 "정부의 연금부담율은 7.5%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다 기금운영에도 실패해 약 7000억 원의 이자손실 등을 초래했다"며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과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금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는 연금 기득권보장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주제발표·토론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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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08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