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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15년 한국 교육계의 소위 뜨거운 감자인 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과 검정제 유지 논란이 전자인 국정화로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10월 12일 이와 같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과 2017학년도부터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교육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이날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즉 국정 교과서 전환은 ‘역사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이 교육계 안팎은 물론 정치권에서 심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국민적 관심과 이해 관계자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당장, 여당, 보수 교육단체, 보수 역사학계, 보수 역사교육학계와 야당, 진보 교육단체, 진보 역사학계, 진보 역사교육학계가 상호 좌우 이념, 진영으로 갈려서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다. 서로 친북숙주, 친일잔재라고 힐난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가담하여 극도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장 야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각종 진보 교육단체, 진보 역사학회, 진보 역사교육학회 등은 대대벅인 반대 시위와 집회로 맞설 기세이다. 당일 구체적으로 진보 성향 단체의 연대기구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정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바른사회시민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정부의 국정화 결정을 환영하고 “국정화는 국민이 기대하는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는 게 아니다”며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했다.물러설 기세가 없이 극 대 극, 강 대 강으로 부딪힐 우려가 없지 않다. 향후 추제는 역사 논쟁이 정쟁으로, 정쟁이 국론분열로 치달을기세다. 국론통일과 국민적 소통의 힘을 국가 발전 한 곳에 오롯이 쏟아도 모자랄 판에 분열과 대립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은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기 위해, ‘역사학(歷史學)’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歷史敎育)’적 관점에서 볼 때,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부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여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정체성 체화(體化)와 정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우선,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가․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반드시 충족돼야 할 것이다. 첫째,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 및 내용, 방향 등은 전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교과서 집필진은 이념적으로 편협되지 않은 다양한 시각과 사고를 가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교과서의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과거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노출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혁신적 방향을 조속히 제시하여 좌우로 이념적･진영적 갈등과 대립을 하는 모든 관련자들을 이해토록 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넷째,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발표를 마무리로 보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세부적인 면에서 보완하고 보충해야 할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정화의 학교 현장 안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근본적 핵심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여, 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에 있다. 한국 역사, 한국사를 사실대로 불편부당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검‧인정이라는 교과서 발행체제의 수단 부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교육 문제가 정치적 논쟁 및 학문적 논쟁, 나아가 이념적 대립․갈등으로 확장되고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초․중등학교는 역사학의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 전국의 학생들에게 특정 사관이 아니라 교육적․사회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의거한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또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헌법에 규정한 국가 정체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올바른 한국사 교육 내용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중등 교과서 발행체제의 변화와 병행하여,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및 바로 세우기 전(全)국민 실천 운동’이 자율적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정, 검‧인정이라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논란의 가중 및 첨예한 대립․갈등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제 소모성 갈등과 대립, 상대 진영에 대한 폄훼보다는 우리의 미래와 학생들을 걱정하는 바탕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 발행체제보다는 한국사 교육 내용에 대한 국민통합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역사교육을 위한 미래지향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역사･한국사 교과서는- 역사･한국사 교육의 기본적 자료이다. 학생들의 역사 학습과 역사 정체성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이다. 따라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역사 교사연수에 대한 지속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찬반 논란과 국정화 반대 시위 등이 국론분열과 정쟁(政爭)의 원인이 되고 있고, 최대의 이슈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교육의 목표인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소통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다만, 우리는 교육적 사안이 정쟁의 도구화로 인해 정치 쟁점화된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도 정책으로 제시되 이상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한다는 선언적 밀어붙이기를 지양하고 이념, 진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서로 이해와 수용, 호혜의 정신으로 더불어 함께 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재 국정화를 도재 부활, 유신 회귀 등으로 단정하고 극단적인 반대 시위를 하는 반대론자들에게 더욱 더 이해와 동참을 호소하는 행정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만고불변한 것은 절대 없다. 따라서 이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영원한 정책 결정이 아니다. 정부의 이번 국정화 전환 발표는 불변의 정책이 아니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검정화 전환, 초･중 학교의 국정화와 고교의 검정화 등 이원제, 국･검정 혼용제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이념과 진영으로 편 갈라서 극심한 혼란, 갈등, 대립을 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허비하기보다는 국정화의 문제점 등을 분석,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온 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집단지성(集團知性)으로 모색, 도출해야 할 때이다. 환언하면 좌우 이념･진영 대립 등 소모성 논쟁을 끝내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으로 올바른 역사와 한국사를 야무지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제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첩첩산중 험로이다. 국정화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려면 다양한 후속 조치가 무리없이 뒷따라야 할 것이다. 사족을 달면 분명히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정치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엄숙한 역사적.국민적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념.진영을 바라보기보다는 역사, 국민, 학생들을 바라보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거의 완성단계라는데 학교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들었는지 의문이다. 그 작업에 참여한 학생인권위원회는 20여명으로 구성됐는데 대다수가 진보성향 시민단체, 법조인 등으로 알려졌다. 현장성보다는 편향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진보성향이라는 것보다는 그들이 학교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예전에 학생인권토론회에서 모 대학 교수가 ‘여학생들이 치마가 짧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왜 학교 생활지도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몇 년 간만 교실을 떠난 교장, 교감들도 학교현실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서 과연 학생인권원위원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개정작업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더 큰 문제는 대책을 세웠느냐는 것이다. 가뜩이나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는데 또 학생생활규정이 적용되면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과거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하라고 했었다. 그 과정에 학생들의 핸드폰 소지에 대한 규정을 학교마다 마련했다. 대책 없이 개정을 지시한 교육청을 원망하면서 개정작업을 해 이제 핸드폰 문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상‧벌점 제도도 도입됐다. 체벌금지 조치를 내리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육청에서 제시했던 안이다. 그런데 이제는 상‧벌점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을 스스로 무시하는 꼴이다. 핸드폰을 소지하도록 하면 앞으로 수업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다시 학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청은 규정을 만들고 학교는 지키면서 그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다. 대책을 먼저 세우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학교에게만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책이 없다면 학생생활규정을 강제해선 안 된다.
지난달 15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 마감 이후 고3 교실이 혼란에 빠져있다. 이달 중순부터 중간고사를 치르지만 2학기 내신이 수시에 반영되지 않아 불과 몇 달전까지도 치열하게 다투던 내신이 미운오리 새끼로 전락했다. 교과서는 이미 EBS 교재에 밀려 자취를 감춘 지 오래고 수시에 필요한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서울권 일부 대학에 국한되다 보니 수능을 포기한 학생들이 수두룩하고 이로 인해 수업 파행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시 전형 방법과 일정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이달부터 시작된 대학별 논술고사, 적성고사, 면접 등으로 인하여 수능이 가까워 올수록 차분해야할 교실 분위기는 오히려 더 어수선한 상황이다. 일부 대학이 수시 대학별고사를 주중에 치르다보니 학급 내 빈자리가 속출하며 출결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중순을 넘어 수시 합격자 발표까지 나오면 교실 분위기는 더 큰 미궁속에 빠져든다. 수시 합격생, 수시 불합격생, 정시 수능 준비생 등으로 나눠지며 학생들 간에도 미묘한 감정 변화가 뒤섞여 교사들은 합격자의 환호를 추스리고 불합격으로 상심한 학생들을 다독이며 막바지 수능 준비로 예민한 학생들까지 챙겨야 하는 등 애환이 크다. 수능이 끝나면 학사운영은 더 어려워진다. 지원한 전형에 따라 논술, 면접, 적성, 실기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수강을 허용하기도 한다. 수시에 합격하거나 수능 점수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수업 대신 특강, 영화감상, 체육대회 등으로 시간을 때우기도 하지만 특별한 프로그램 없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파행적인 학사운영의 원인은 복잡한 대입전형과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대학 간의 과당경쟁에 있다. 수능 중심의 정시와는 달리 다양한 전형 요소와 그에 따른 변수가 존재하는 수시모집이 확대되면서 고3 교실이 비정상적인 혼돈에 빠져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시에 2학기 내신을 반영하거나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수능 성적 발표 이후로 미루는 방법, 수능을 예측가능하게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수준 진단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관행처럼 학사운영 정상화 공문만 내려보내지 말고 병증에 시달리는 고3 교실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기 바란다. 더 늦으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이 윤리비무장지대가 된 듯하다. 유흥가 골목은 물론 주택가에까지 모텔사인이 번쩍거리고 성매매 광고물이 바닥을 뒹군다. 스마트폰을 켜면 당일만남, 원조교제의 낯간지러운 사이트가 활짝 피어난다. 나이트클럽에서는 국제우편을 통해 건너온 ‘허브담배’, ‘러시’, ‘스파이스’와 같은 신종 마약이 젊은이의 환각을 극대화한다. 돈만 있으면 짐승도 될 수 있을 대한민국, 그 얼마나 좋은가. 초등생이 음란물 중독 호소하는 세상 텔레비전을 켜면 욕망을 자극하는 온갖 먹거리 채널 그리고 예능들. 또한 노골적으로 충동구매하게 만드는 쇼핑몰들. 이와 같이 자본의 세례를 받아야만 현대인이라는 착각의 힘이 가히 놀랍다. 기초생활수급자 아이까지 스마트폰을 끼고 다니고, 돈이면 뭐든지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기성사회에서 이젠 피임약 광고나 모텔광고, 요염한 포르노 콘텐츠들이 낯설지 않다. 폭행이나 살인, 내전, 난민의 눈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 도덕이나 정의는 그저 낡은 텍스트적 의미일 뿐. 윤리는 너무 오랜 세월 우리와 담을 쌓았다. 이제 우리는 욕망의 봇물이 터졌으므로, 진정한 쾌락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맛보았으므로. 종말의 협주곡을 들으며 타나토스의 끝을 달려도 좋다. 신보다 더 즐거운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가 밤낮 나와 함께 애무하고 속삭이므로. 그런데 뭔가 탐탁지 않다. 우리에게 아직 제거되지 않은 이성이 남아있어 그런가. 최근의 사건을 보면 뭔가 잘못돼간다는 생각이 든다. 초교 여학생이 음란물 중독을 호소하는가 하면,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친딸을 성추행한 50대가 있고,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여기저기서 불거진다. 그런 교수도 한둘이 아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교육청 감사관과 사무관도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다.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그렇다. 군 장교, 경찰, 심지어 검사도 성추행에 있어서는 이성을 잃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몸이 내키는 대로 행동해야 진실한 행위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선적 행위란 말인가. 변태적 행위와 성도착, 일탈이 그 경계를 넘나드는 세상에서 민주시민사회를 추구한다는 교육 지표는 이미 녹슬었다. 교육감들이 욕망에 영합하고 정치 젯밥에 뜻을 두면서부터 교육의 나침반은 싸구려 고철이 됐다. 엄격한 가정·학교 교육 선행돼야 욕망과 집착, 자본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성과 지성을 견지하려면, 그리하여 후손들에게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주려면 우리는 철저히 속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정치인에서부터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특히 준엄한 윤리적 덕목이 요구되는 사람들은 사력을 다해 흑마술의 사회를 구해야 한다. 인간성 회복에 고군분투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진정 타락을 조장해 부를 축적하는 시장경제를 감시해 시스템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엄격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으로 먼저 아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게임이나 도박, 성매매와 같은 각종 유해사이트나 업소를 규제해야 한다. 스마트폰 콘텐츠도 연예기획사의 선정적 뮤직비디오도 옥석을 가려야할 것이다. 청소년과 부모,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날은 없을까.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
현장 “혼란야기 불법·편향행정” 교총 “이행 강요하면 강력 대응” 충남도교육청이 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5일 안내공문과 교섭 내용을 일선학교에 보낸 것과 관련해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법상 노조 아닌 단체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이행점검 유보를 요청한 상황에 반하기 때문이다. 관내 교사들은“교육부가 법외노조와의 단협 및 이행점검 유보 요청공문을 보낸 지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뜬금없이 공문을 보낸 도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교조 세종충남지부가 단협을 학교에 안내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지부는 단협 체결일자가 교육부 공문 시행일인 7월 2일보다 하루 앞섰기에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미 마쳤으니 안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며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8월부터 청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백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철 교육감은 대화로 풀려고 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안내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선 이를 불신하는 분위기다. 도내 한 초등교장은 “대화가 안 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았어야지 교육감이 되레 불법에 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충남교총도 ‘불법 편향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도내 곳곳에 반대성명을 담은 현수막을 거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충남교총은 “법을 존중해 교육행정을 펼쳐야 하는 교육청이 법을 무시하고 특정 법외 교원노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편향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단협 체결일자가 교육부 공문 시행일 하루 전임을 내세운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충남교총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회복된 것은 교육부 공문 시행일인 7월 2일이 아니라 대법원 결정인 6월 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은 법외노조와 교원노조법상 인정되지 않는 단협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서를 공문과 함께 관내 각급학교에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며, 설사 교육부 공문을 받기 이전에 법리적 내용을 오인해 교섭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안내공문은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단협 이행점검 유보만 명시했을 뿐 안내까지 유보하란 내용이 없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해석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조만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교육청 문제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안내공문 여부에 대한 부분도 이르면 다음 주 쯤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총은 “향후 단협 이행점검을 강요할 경우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로 인해 드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형식은 교육 수요자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포장된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없을뿐 더러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교육주권을 주자는 것으로 선거권 확대 대상은 학령으로는 고1부터 해당되는 16세 이상이고,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했으며,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18년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국민적 여론으로 수렴되는 가운데, 경기교육감의 이러한 자세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좋지 못한 교육행정이다. 그리고 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발상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을 훼손하고 정치화된 교육감 선거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사회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이러한 주장은 학생마저 정치선거장화에 끌어들이려는 비교육적 발상인 것이다. 이는 비약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인데 비해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인 기본적 이해도 망각한 근시안적이고도 즉흥적 발상으로 조속히 사과하고 공식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는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이고발상이다. 특히 보통교육을 이수 중인 19세 미만 초･중･고교 학생들이 선거권, 참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기교육감의 제안은 교육주권에만 경도된 나머지, 피교육자이자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따른 수많은 폐해를 고려치 않은 정치·이념적 주장이다.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의 선택은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아울러, 가뜩이나 이념 대결, 선거 비리 등 많은 폐해가 확인된 직선제에 선거 세력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교육정책 전반 및 학교 현실 등 수많은 고려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 보다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즉흥적, 피상적 자기적 판단과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보수･진보 등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이념의 대리인화 될 우려가 크다. 현재 그릇된 민주화의 열풍 아래 초･중･고교 학생회장 선거조차 과열선거, 학부모의 직·간접적인 관여, 학생이 지킬 수 없는 공약 남발, 공약보다 후보자 외모·유머 감각 등에 치중한 후보선택 능력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현실을 감안을 감안할 때 학생의 교육감 선거 참여는 교실의 선거장화 등 교육현장을 혼란케 할 것이다. 학급 반장 선거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교육감 선거권을 주려는 처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경기교육감의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보장 제안은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에 불과한 립싱크로 책임 있는 교육 수장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2013년에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으며, 2014년 4월 역시 19세 미만 선거권,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이런 판결은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감당하기에는 미숙하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예외 없이 헌재의 이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이번 제안은 이러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란을 빗겨나가기 위해 학생 선거권 확대 논의의 핵심인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꼼수로 선거권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직선거법’, ‘지방자치에관한법률’ 등 모든 하위 법령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점은 상식이고 기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교수와 장관 등을 역임한 경기교육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제안이 더욱 문제이고 위험한 것이다. 사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학생 대상 정치 이념 수업 등 모든 교육 활동과 영역에서 학교와 학생이 이념화․정치장화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만약 경기교청에서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면 다른 시.도 교육청은 어떻게 하겠는가? 또 다른 선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경기교육감은 학생 중심 학교를 위해서 선거권자 연령을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면 초 1 학생들은 그 의사를 어떻게 직접 교육행쟁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교육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것은 다양한 의사 소통과 경로로 반영돼야지 교육 수장을 선거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교육수장의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6세 이상 학생들이 선거라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 살 판단을 올바르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어린 학생들을 선거판으로 내모는 것옵 문제이고,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기자간담회에서 가볍게 제안한 것도 바람직한 자센느 아닌 것이다. 만약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여론 수렴, 법령 파악, 현실과의 부합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수행해야 한다. 물론 현제 세계적인 추세는 선거권을 낮추는 흐름이다. 일반 투표권의 경우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교육 수준 향상 등의 시대 흐름(trend)에 맞춰 18세 정도이다. 한국도 19세로 하양됐다. 213년 국가인권위도 선거의 선격에 따라 투표 연령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하지만, 이번 경기교육감의 간담회 발언은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기다. 결국 이재정 교육감은 정치적·이념적 주장으로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 말고 만 16세 이상 학생 선거권 확대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보라는 이념을 앞세워 실정법령을 어기고 포퓰리즘식 정책과 사업 남발을 자제하길 기대한다. 아무리 진선진미(盡善盡美)한 정책과 사업, 제안이라고 법률의 규정 내에서 보호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부터는 교육감의 일거수일투족이 시･도민과 국민들에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선된 정책 제시로 책임 있는 교육 수장의 자세를 견지하기를 기대한다. 신성한 학교에서 미성숙한 학생들이 이념과 진영으로 갈려서 편가르기장이 장이 될 우려를 인식해야 한다.현행 제도에서도 교육감 선거가 좌우(진보, 보수)의 이념, 진영 대결화되어 있ㄴ느데 여기에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더 포함한다는 것은 설상가상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야기될 지는 불을 보듯이뻔하다. 이번 경기교육감의 비현실적 정책 제안에 즈음하여, 우리는 그동안 위정자(爲政者)들의 여론을 떠보기 위한 소위 ‘아니면 말고’식의 교육 정책 제시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이 편 가르기를 하고 상처를 줘 왔는지도 함께 자성과 숙고를 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즈음에 경기교육감의 이런 제안은우리나라의 교육 민주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 중심 교육, 학생 의사 반영 정책과 교육행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표권 연령 인하를 고려했다면, 학교와 학생,학부모, 교직원들의 피부와 와 닿는 다른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두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섬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차로 달리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큰 나라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북섬의 북쪽 끝 도시에선 눈 구경도 못하지만, 오클랜드 남쪽 대부분의 도시는 눈으로 하얗게 뒤덮이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필수 체육 과목이 다르다. 남쪽 섬에선 겨울에는 스키가 필수인 학교가 많지만 북쪽 섬은 여름 운동인 수영만이 채택된다. 지역에 따라 교육 환경이 다른 뉴질랜드지만 똑같은 학사 제도가 있다. 바로 방학이다. 뉴질랜드는 일 년에 네 번의 방학이 있다. 1월말이나 2월초에 1학기가 시작되고 그해 12월 중순 이후에 4학기가 끝나게 된다. 보통 9~10주 수업 후에 2주간의 방학이 세 번 있고 6주의 긴 여름방학이 있다. 방학 시기는 국가 공휴일이나 뉴질랜드에서 중요한 운동종목인 럭비 월드컵 같은 대형 행사에 따라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설 연휴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활절 공휴일에 따라 첫 학기 수업일수나 방학 시작일이 달라진다. 학교마다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가능한 부활절 공휴일이 첫 학기 방학 내에 포함되도록 1학기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학기 수업 시수가 짧아지거나 시작일이 앞당겨지기도 한다. 부족한 수업시수는 연말에 보충토록 하고 있어 보통 4학기가 다소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방학 일정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끼리 협의하도록 권하고 있다. 학교마다 방학 일정이 다르면, 각기 다른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가정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 되도록 이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곳에서도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에게는 방학동안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한주씩 휴가를 내기도 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하는 방학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국가에서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고 있다. 사설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부모의 수입을 합해 한주에 1200달러(90만원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방학 2주 동안 50시간을 기준으로 200달러(15만원 정도)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대부분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수영장이나 실내 놀이터 등 스포츠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이스카우트, 캠프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한국처럼 학업을 위해 사설학원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교총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시전형 확대로 고3 2학기 수업이 사실상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본보 9월 28일자 보도)과 관련해, 교총은 수시가 정시를 압도하는 본말전도의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대입 모집인원의 67.4%를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에서 고3 2학기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고 서울 상위권 일부 대학만 수능 최저기준이 있어 대다수 학생들이 내신에도, 수능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게 됐다. 게다가 대학에서는 평가 기간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전형을 시작하고 수능 이전에 당락을 결정해 학사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3000개에 가까운 복잡한 수시전형은 사실상 정보력이 진학의 성패를 좌우하게 만들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입시컨설팅이라는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고교 교육과정이나 목표는 상실된 채 대입전형 시기나 절차가 대학의 우수 학생 선점에만 맞춰져 정작 학교 교육이 실종돼 가고 있다”며 “교육과정 파행의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인식해 수시 전형 비율부터 시기, 수능까지 총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형별 모집 비율과 평가 시기, 수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수시 전형의 비율을 축소하고 정·수시 모두 3학년 2학기까지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안, 수능 시기를 고2학년 1학기에 국민공통기본과정을 총괄 평가(1안)하거나 고3 8월에 시행(2안)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수능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수능을 예측 가능하게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고 내신을 통해 통합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015개정 교육과정 확정에 따라 2017년까지 수능과 대입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과정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도 조속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래사회 인재가 갖춰야 할 인성 역량 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아시아 공동체 내 창의적·건설적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31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에서는 각국의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대표단으로 나선 안미리 한양대 교수는 인성교육,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은 미래사회 교원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4일 안 교수는 ‘인성·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질 높은 보편 교육’을 주제로 지나친 성과 중심으로 인한 한국 교육의 부정적 일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성교육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을 교육 ‘강국’으로 평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부정적 요소를 답습하지 않고 아시아 공동체로 동반 성장하기 위한 제언인 셈이다. 안 교수는 “한국 청소년의 행복도는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지나친 입시 교육, 인성교육 부재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인성교육이 도덕 교과의 일부, 문제아만을 위한 대책으로 여겨져 교원 연수, 가정과의 연계 등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직, 책임감, 존경, 배려, 공감, 의사소통, 협력 등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안 교수는 “교육 접근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을 넘어서 이제는 학생 개인의 차이와 필요에 기반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세계화·지역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인성을 갖춰야 하고 여기에 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성·세계시민교육은 별개 교과가 아닌 모든 교과수업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교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교육 자료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교실에서의 4Cs(창의성, 의사소통력, 비판적 사고, 협력) 강화 방안, 브루나이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태국에서는 리더십 교육, 인도네시아에서는 주제중심의 통합교육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앞서 3일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은 한국의 우수 수업 사례를 통해 미래 사회 교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장은 “글로벌 학습 콘텐츠의 개방과 공유로 교육·학습의 패러다임이 과제 중심 협업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지식의 생명주기 감소로 평생학습 체제가 자리잡게 됐다”며 “교사는 이제 일방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은 축소되고 후원자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는 이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도록 가이드, 매니저, 컨설턴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가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아시아 교사 간 우수 수업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폭 거론하며위협 의혹 음주감사, 잦은 욕설과 폭언 등 물의를 일으키며 ‘자질 부족’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이 직원들에게 유명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일반직노조(서일노)원에게 ‘감사를 벌이겠다’는 식의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노와 한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 지부는 7일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김 감사관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일노 등은 “성추행, 폭행, 잦은 욕설과 음주감사, 시의회와 국회에서 위증을 자행한 김 감사관으로 인해 감사의 신뢰도는 물론 서울교육의 신뢰도까지 떨어져 조직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감사관실 여장학사를 음주상태에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감사관이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상태에서 선풍기를 집어던졌다. 또한 조직폭력배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언어인 ‘내가 서방파란 말이야’ 라는 폭언으로 공포에 질린 직원이 울음을 터뜨리며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급기야 여성 노조위원장이 경찰에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경찰서를 찾아가는 단계까지 왔다”고 했다. 또 김 감사관이 시교육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일노 직원의 얼굴을 사진으로 여러 장 찍은 뒤 소속과 지위를 물어보는가 하면, ‘감사관실로 부를 것’이라고 말해 위협을 가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은 “내가 국회에 자료 제출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같이 협박했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짓밟은 처사”라고 말했다. 서일노 등은 조희연 시교육감에게도 “김 감사관을 두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을을 참 좋다. 춥지도 덥지도 않다. 마음도 좋고 기분도 좋다. 생각도 많아지고 깊어진다. 책읽기도 좋고 글쓰기도 좋은 계절이다. 내일이면 한글날이다. 한글날이 가을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한글날에 나름대로 글 한 줄이라도 써보는 날이 되면 좋겠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바뀌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한글을 만든 뜻을 잘 이해하는 날이다. 한글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날이다. 한글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날이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날이다. 우리의 한글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모두가 살펴보는 날이다. 사람들의 마음 속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나 각종 전달한 내용들을 말과 글로 표현한다. 한글이 없었으면 아마 남의 나라의 글을 사용했을지 모른다.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한글만큼 잘 만들어진 글이 없다. 쉽게 만들어졌다. 익히기도 쉽다. 읽기도 쉽다. 쓰기도 쉽니다. 아랍어의 글들을 보면 정말 정신이 없다. 정말 낙서 같다. 러시아어를 봐도 그렇다. 한글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하겠다.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천히 여겨도 안 된다. 한글을 사용하면 실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도 안 된다. 영어를 쓰거나 한자를 써야 지식인처럼 비춰지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한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운 이나 배우지 못한 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랑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전문적인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법률용어가 특히 너무 어렵다. 경제용어도 그렇다. 의학용어도 그렇다. 누구가 읽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바꾸는 일에 힘을 쏟아보자. 우리말과 외국어의 혼용은 더욱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말인지 외국어인지 나중에는 우리말과 글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젊은이들은 혼용을 좋아한다. 상업을 하는 이도 마찬가지다. 간판을 보면 한국인지 외국인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을 갈고 닦는 일을 해야 한다. 죽어가는 우리말이 참 많다. 아름다운 말들이 고어사전이나 고전을 보면 너무나 많다. 이 아름다운 말들을 찾아 사용하면 모두가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 남강을 남가람으로 부르면 어느 것이 듣기 좋은가? 훌륭한 시인들이 갈고 닦은 시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말이나 글이 아름다우면 심성도 고와진다. 인성교육은 절로 되는 것이다. 말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진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너무나 혼탁한 말들이 많다. 기성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언어의 혼란이 일어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생긴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의 한글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겠고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겠다. 그리고 언제나 말과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유익한 말, 생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겠다.
얼마 전 롯데 그룹 형제의 난이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다.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기업 경영권을 순환출자라는 꼼수로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일본에 본사를 둔 무늬만 한국기업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재벌 형제의 난 소식보다 투명하지 못한 꼼수 경영으로 재계 5위 기업이 일본산이라는데 배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롯데그룹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국회에서도 베일에 싸인 그룹 경영권 문제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형제의 난을 평정한 신동빈 회장은 반 롯데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어눌한 한국 발음 때문에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금년 말 서울 소공동과 잠실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만료되어 정부의 면세점 운영권을 재승인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적 논란으로 특혜 사업인 면세점 운영권을 다시 찾는 일은 힘들어 보였다. 더욱이 롯데그룹 신동빈회장은 국감에 불려가게 되었다. 서슬 퍼런 국감에 재벌기업 회장이 불리워 간 것이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을 불식시켰다. 뿐만 아니라 롯데가 심혈을 기울이는 면세점 사업 재신임에도 청신호가 생겼다. 일부에서는 신 회장의 유창한 한국말이 롯데 면세점을 살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어가 익숙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업한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어 사용에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들은 점차 우리말을 잊고 살아간다. 우리말을 잊고 사는 사람을 우리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유전적으로 같은 핏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언어는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은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국가나 민족 정체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자라는 것이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 교육에 혈안이 되어 조기 유학, 해외원정출산, 기러기 아빠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일이 진정한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우리말과 글을 잃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한 기억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나라말과 글 왜 지켜야 할까? 알퐁스도데의 ‘마지막 수업’에서 대답을 구해보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과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일 새로운 선생님이 오십니다. 오늘로 여러분의 프랑스어 수업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며, 표현력이 풍부한 말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간직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한 민족이 남의 식민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말을 잘 지키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내적 동기 유발돼야 교사도 학교도 변해 컨설턴트 자격증 개발…11월7일 첫 시행 40만 지혜 담은 ‘컨설팅DB’ 만들고파 “우리나라 교원들의 입직 시 능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성은 점점 떨어질까요. 개발의 동기를 외적 자극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인 장학이나 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이 대표적이죠. 스스로 전문성의 가치를 깨닫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열쇠를 ‘학교컨설팅’에서 찾았습니다.” 김도기(사진·한국교원대 교수)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장은 10여 년 전 진동섭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학교컨설팅’이란 용어를 정립하고 연구한 주인공이다. 진정한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톱 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니라 교원이 중심이 되는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지식의 ‘나눔’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입직부터 은퇴까지,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 이런 것이 그대로 사장(死藏)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동료, 선‧후배들이 서로 가진 것을 편하게 나누고 공유하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교직의 전문성 전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컨설팅’과 ‘장학’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장학은 지도에 가깝지만 컨설팅은 조언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장학’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존의 장학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해주는 사람에게는 조언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지도가 된다”며 “기존의 장학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뤄지던 것이기 때문에 교원들에게는 외적인 자극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컨설팅은 교육청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이 주도하면 확산 속도가 빠를 수는 있지만 성급한 도입으로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해소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컨설팅에 강제성을 두면 안 되는 이유죠. 단 5%라도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면 이들이 긍정적인 촉발제가 돼 소수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더디더라도 교원 스스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2005년부터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를 설립‧운영해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현재 연구회에는 5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월례회, 학교컨설턴트 양성 연수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신청을 받아 온‧오프라인에서 무료 또는적은 비용으로 컨설팅도 지원한다. 그런 그가 최근 학교컨설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교컨설턴트 자격시험’을 마련했다. 학교 경영 및 수업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탐색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증이지만 향후에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준비를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시험이 실시된다. 자격등급은 3급부터 1급까지 있으며 원서는 오는 23일까지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홈페이지(schoolconsulting.net)에서 접수한다. “이 자격증을 통해 교원들이 동료, 선‧후배들과 아낌없는 조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0만 교원들의 컨설팅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 ‘컨설팅DB’를 만들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아도 자신과 유사한 고민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셀프컨설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꿈입니다. 수업 문제로 막막한 선생님들, 언제든 저희 연구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최소한 7~10% 배분” 제시 교원 강사 학원행 차단해야 수능연계 축소 대비 주문도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방송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3%인 TV수신료 배분 현실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양질의 방송콘텐트 제작을 통한 재정 자구책 마련과 수능연계 축소에 대비한 대안 수립도 함께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교육, 교양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국가 기간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방송 지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시청료 배분이 가구당 70원 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수신료의 3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인상, 배분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교육방송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 생각에 15퍼센트는 돼야겠지만 최소한 10퍼센트까지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교육방송이 요구하는 수신료 현실화가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좀 더 공격적으로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배분 비율을 19대 국회 안에 어떻게든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교재비 동결과 판매 감소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7퍼센트로 올리면 교육방송 재원의 15~20퍼센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10퍼센트를 제안하신 만큼 위원회가 더 검토,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BS 수능강의가 오히려 현직교사의 사교육 진출 발판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수능강의를 위해 파견 나온 전속교사에 대해 2년 내 사교육업체 취업제한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몸값을 올려 학원으로 나간 교사가 있다”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있으면서 강의를 위해 출연하는 출연교사에 대해서는 아예 취업제한을 안 하고 있다”며 “이들도 함께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배덕광 의원도 “서약서가 강제력이 없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며 “사교육 경감을 위해 설립된 교육방송이 사교육 시장에 나갈 강사 양성소라고 비판 받을 일”이라고 재차 대책을 촉구했다. 신용섭 사장은 “출연교사도 서약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또 서약서가 지켜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수능연계 정책 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도 제기됐다. 홍의락 의원은 “70퍼센트 연계정책이 2017년 이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축소될 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능 교재 오류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수능교재는 교과서 이상의 자료인데 작년 159건, 올해도 이미 110건이나 오류가 발견됐다”며 “이는 결국 감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총 62명이 감수자로 참여했는데 그 중 24명이 수능 출제 등 전혀 경험 없는 인력이고 8명은 감수기간에 수능출제 합숙에 들어가 감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감수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신용섭 사장은 “지난 8월 평가원, 교육부, 교육방송이 모여 감수 인원 확대, 기간 연장, 투입 예산 증액 등 감수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좋은 소식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유쾌케 한다. 오늘 아침에 좋은 뉴스를 접했다. ‘교육의 대모’라고 불리는 전혜성 박사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 읽고 느낀 점을 적어본다. 교육은 본보이기와 본보기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전 박사님은 6남매를 모두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 미국 명문대 보내고 두 아들을 미국 국무부 차관보로 키워내었는데 자녀교육에는 가정환경이 중요하며 다림질하면서 논문을 읽고 늘 자식들에게 공부하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한다. 일하면서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어릴 적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공부를 스스로 하더라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공부하라, 공부하라 노래를 불러도 공부하지 않는다. 자녀교육을 시킬 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학생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공부하지 않을까 싶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은 공부하라, 공부하라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 공부하지 않을까 싶다. 전 박사님은 인성교육도 제대로 시킨 것 같다. 언제나 생각이 긍정적이었다. 사람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기 마련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전 박사님은 “현실이 어떻든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을 좋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풀린다"고 하셨다. 인성교육의 출발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잘 시키지 않으면 학교에 와서도 항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잘 시키되 전 박사님처럼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학부모님은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불평을 한다. 생활지도를 잘못한다고. 이러면 안 된다. 인성교육의 출발이 가정에 있음을 깨닫고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전 박사님은 언제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 강조하셨다. 목표 없는 삶, 목적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의 속도도 붙는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힘들어도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쉬지 않는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자기의 행복만을 위한 삶은 너무나 이기적인 삶이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면 자기는 더욱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 나는 빌게이츠를 좋아한다. 이분은 머리가 좋아서 보통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 그것보다 거부가 되어 그 많은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가치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해서 남을 위해 봉사하며 남의 생활을 윤택케 하는 존경받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우리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결정이 미구에 다가왔다. 국･검정 발행 체제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교육부는 국정으로 변경할 지 현재의 검정 체제를 유지할 지 공청회와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이달 중 확정, 발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보수･진보 역사(교육)학회가 각각 토론회를 열고 국검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검정 결정에 앞서 세 대결의 모양새도 가미돼 있다. 또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수 진영 교육학계 태두들이 곧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를 천명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다. 일견 보수와 진보의 대결양상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역사와 국가 정체성보다도 자신들의 역사관이나 이념이 우선인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보수 역사학계에서는 검인정교과서가 오히려 편향된 시각으로 획일적인 역사적 사실 왜곡을 주입하고 있다고 질책하는데 비해, 진보 역사학계는 유엔 '역사교과서 보고서'를 인용 국정화 논리를 반박하고 국정화는 다양화라는 시대적 흐름의 퇴행적 처사라며 힐난하고 있다. 전국적인 여론도 국정화와 검정화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 교과서는 정부, 즉 교육부가 집필진을 선정해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비해서,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선정한 집필진이 내용을 집필한 후 교육부 검정을 받는 체제이다. 따라서 국정은 전국의 학생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반해, 검정은 출판사별, 저자별로 내용이 다양화돼 통일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발행 체제이다. 보수 역사학회 회원들은 최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역사교과서 좌편향, 바른 역사교육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려고 검인정 교과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획일적 시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대의제, 경제적 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이들이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 매우 편향된 시각만 획일적으로 기술해 검정제의 좋은 뜻을 훼손하고 오히려 다양성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검인정 교과서는 7종이지만 생산자들이 반(反)국가·반체제적 사상을 갖고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중간사용자로 이를 선택해 결국 학생들은 반체제·반국가적 역사 공부를 하고 잇는 것이 우리 역사 교육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진보 역사학회인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최근 개최한 '역사교과서 편찬의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현실' 토론회에서 2013년 10월 유엔총회에 보고된 '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를 소개하며 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유엔 보고서는 "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 인권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 민주주의를 손상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와 교과서의 흐름은 다양성, 다양화이기 때문에 이 도도한 물결을 역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양 진영이 접점이 없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시중의 교과서는 좌편향과 역사적 사실 왜곡이 너무 심해 일정 기간 동안 국정으로 발행하다가 점진적으로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절충안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교과서를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대립은 본질을 간과한 처서라는 점이다. 분명 역사(歷史)와 사실(史實)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념이나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뿐 역사는 오로지 하나라는 사실이다. 물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체제로 가더라도 과거 유신 내지 독재 정권 시처럼 안보를 빙자하거나 정권유지에 급급한 편향적 시각은 탈피해야 한다. 또 검정 테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교과서마다 역사적 사실을 서로 다르게 기술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일소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제시돼야 한다. 출판사별, 저자별로 역사적 사실을 난도질하여 제멋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적 다양성을 절대 아닌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공과 등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 판단은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맡기는 전향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보수 역사학계, 역사교육학계와 진보 사학계, 역사교육학계가 끝까지 대립하여 국정화, 검정화를 주장하고 교육부가 결정하여 발표하는 택일의 정책적 결정을 반대하는 진영적, 이념적 매몰의 학회 태도로는 선진 교육의 향도할 수 없다는 냉철한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검정화 결정의 척도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후세들에게 옳고 바르게 가르치고 역사적 정통성, 정체성을 오롯이 심어주는데 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 결정 발표는 촉각을 다투는 때가 됐다.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검정화 결정 발표에 즈음하여 진영과 이념의 울타리를 벗어나 국민과 역사와 학생들을 바라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는 이 시대 엄숙한 천명을 거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다. 역사, 국민,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학회, 학자들의 양심과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국정의 장점인 안정성, 통일성과검정의장점인다양성의 접점과 절충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유소에 가면 괜히 우쭐했다. 들어가기 전부터 차를 유도하며 반갑게 맞아 주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양한 서비스를 척척 해준다. 기름을 넣는 동안에 차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 준다. 친절한 아가씨는 차 안에 쓰레기도 버려준다고 말을 건넨다. 차 안에 쓰레기는 없지만, 간혹 버려야 할 것이 있을 때가 있다. 그때는 참 고맙기까지 하다. 기름을 다 넣고 계산을 끝내면 휴지며, 생수까지 준다. 어디 그뿐인가 세차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쿠폰까지 준다. 겨우 몇 만원 넣는데 서비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주유소가 갑자기 셀프 서비스 체제로 바꿨다. 이제 종업원이 없고 소비자가 직접 기름을 넣어야 한다. 처음에는 기계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기름이 묻을 것을 걱정을 했다. 하지만, 주유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내 마음이 놓였다. 차에서 내려 직접 기름을 넣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우였다. 무엇보다도 셀프서비스로 바꾸면서 가격을 내렸다고 하니 그것이 반가웠다. 그런데 셀프 주유소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셀프로 기름 값을 내렸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름 값이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기름 값이 오르고 있다. 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푸짐히 주던 휴지며 자동 세차를 할 수 있는 무료 세차권을 안 준다. 오히려 이제는 환경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가만히 보니까 셀프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주유소 사장만 이득을 보고 있다. 기름 값은 제값으로 챙기고, 주유 직원도 없으니 인건비도 안 든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셀프서비스의 시작은 슈퍼마켓이다. ‘슈퍼’라는 말처럼 큰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고 고객이 그것을 직접 선택한 다음에 계산대까지 자신이 운반하는 개념이다. 이런 셀프서비스가 국내에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패스트푸드점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다방을 대신한 커피 전문점이 셀프서비스 개념을 시작했고, 이후 주유소 심지어 모텔, 주차장 등까지 확대되었다. 셀프서비스는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한국에서도 서비스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셀프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이 기꺼이 수긍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인건비 절감만큼 물품 가격을 내려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유소 기름 값이 결코 싸지 않다. 특히 셀프서비스의 정석을 보이는 커피 전문점 가격은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는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명 커피 가격은 미국 커피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 20개국 가운데에서도 6번째로 비쌌다. 이를 두고 한국의 커피 전문점은 대형 상권을 위주로 매장을 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690개 매장 중 약 43%인 301개가 서울에 몰려있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고객 성향과 매장 구성이 각기 달라 해외와 커피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가격차는 국가별로 운영비가 차별화됐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커피 가격 형성이 원가로만 책정될 수 없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상황이 뒤따른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유명 커피 전문점만이 아니다. 며칠 전 서울 북촌 기행을 하다가 조그만 카페에 들어갔다. 진짜 작은 곳이었다. 의자도 내 엉덩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셀프서비스라고 하면서 찻값이 밥값보다 비쌌다. 물론 다 마시고 찻잔도 직접 반납하는 서비스까지 해야 했다. 찻값을 도둑맞은 느낌이었다. 사실 커피 전문점의 셀프 서비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커피 전문점의 전신인 다방은 그렇지 않았다. 차를 마시는 다방은 서비스라는 노동이 핵심이었다. 그곳은 여자 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했다. 그런 탓에 상식 없는 사람들은 여자 종업원의 인격을 무시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다방은 서비스 업종의 상징이었다. 이런 커피 전문점에 셀프서비스 문화가 가장 견고하게 들어앉은 것처럼 이제 셀프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스템이다.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업주는 인건비까지 줄여서 이득이다. 고객도 그에 따라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서 좋다. 문제는 새롭게 정착하는 문화에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노년층은 셀프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뿐만 아니라 세차장, 복사기 취급소, 주차장 등은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셀프서비스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였다. 이들이 실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유소는 다른 곳에 비해서 매우 위험하다. 화재 위험이 있다. 셀프서비스라고 종업원을 쓰지 않는 대신에 안전 요원은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참 ‘몇 년에 몇 억 모으기’가 인기였다. 무엇이든 속전속결로 해결하고 이루려는, 실제로 이뤄본 한국인의 정서에 딱 부합한 것 같다. 요즘은 저금리이자 경제정체기라 그런지 한풀 꺾이기도 했지만 대박을 쫓고 싶은 심리만은 아직까지도 간절하다. 한 예로 ‘10억 만들기’처럼 액수를 목표로 정할 경우, 하루빨리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조급함이 고위험, 고수익만 찾아 헤매는 잘못된 투기로 이어져 원금 손실과 무리한 대출은 물론 자칫 가정까지 위태롭게 된다. 그래서 목표를 단순하게 돈이라는 액수로 정하지 말고 나이대별로 정한다면 좀 더 지혜롭게 재테크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필자는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협의해 인생 3단계 플랜을 수립했다. 한참 신혼 재미에 빠져야할 시기에 먼 미래를 위한 인생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그래도 가장으로서 지금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가정과 가족을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는 45세까지를 노후대비나 투자금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목돈 마련기’로 정했다. 일단 재테크라는 것은 아내와 가족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 아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노후 대비는 물론이요, 내 집 마련과 나아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목돈 모으기라는 것을 수시로 강조했다. 문제는 목돈 마련기는 바로 투자를 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종자돈 마련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최대한 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절약과 저축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10년 동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근검절약의 생활이 이어진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다. 액수만 좇다가 한평생 절약만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45세까지 최선을 다해 목돈을 마련한 이후에는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만족해야 한다. 1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해 아끼고 모았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것이다. 목돈 마련기라고 해서 절약과 저축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10년 정도 부지런히 저축해 큰돈을 모았다면 이제는 부동산이나 증권 등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하나 있다. 마련한 목돈이 더 높은 투자 수익률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 평소 증권이나 금융, 경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공부를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 증권금융 교재나 서적도 많이 읽고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등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직무연수에 참석해 남다른 재테크 노하우와 경제 마인드를 갖춰야한다. 목돈 마련기에 열심히 절약과 저축을 하다보면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2단계는 ‘가족 사랑기’로 45세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을 누리는 보상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세 번째 단계, 즉 55세부터는 ‘이웃 사랑기’이자 ‘제2의 인생 준비기간’이다. 수명이 100세에서 120세까지 늘어나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르렀다. 퇴직 후 지금까지 일한 이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새 직업을 갖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후자금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금융경영인의 마인드로 자산을 직접 관리해나갈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금융투자나 자산관리라는 것은 은퇴가 없기에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일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이다. 더불어 인생 3단계에서는 이웃을 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와 2단계가 자신과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남과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빌게이츠나 워런 버핏의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부를 누리기 위한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이웃을 위해 부는 자식에게 되 물림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워런 버핏의 말에 귀 기울여 보자. 필자도 결혼하면서 지금껏 용돈을 아껴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독거노인을 위해 매달 10만원씩 기부를 하고 있다. 기부도 습관이다.
모두가 바라던 가을이 왔다. 가을은 아름답다. 가을은 풍성하다. 가을은 높다. 가을은 넓다. 가을은 맑다. 가을은 윤택하다. 가을은 시원하다. 가을을 좋아하지 않는 이는 드물 것이다.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많은 열매, 다양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을이 오면 책을 읽겠다. 가을이 오면 음악을 즐기겠다. 가을이 오면 감성을 풍성하게 하겠다. 가을이 오면 추억을 많이 남기겠다. 가을이 오면 부족한 과목을 더욱 보충하겠다 등으로 다양한 각오를 하게 된다. 이런 각오가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실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이가 들면 책을 읽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돋보기를 써도 오래 글을 읽지 못한다. 젊었을 때, 눈이 좋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우리 선생님들은 독서의 계절에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어휘력도 향상되고 이해력도 넓혀진다. 글쓰는 능력도 신장된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책을 천 권 이상 읽고 입학한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반면 책을 전혀 읽기 싫어하는 학생도 있다.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여러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학교의 선생님은 한정된 숫자다. 학생들 중에는 학교의 선생님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동서고금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앞길이 열린다. 앞길이 풀린다. 문제가 해결된다.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일평생 사는 동안 직접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적다. 다양한 경험을 직접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간접경험도 좋다. 간접경험을 통해 나의 삶을 잘 손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책을 읽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 것은 음식을 편식하는 것과 같아 좋지 않다. 골고루 읽어야 하겠다. 미래 지도자가 되려면 다방면의 지식을 가져야 하고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의 전공을 더욱 굳게 다져갈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는다. 하지만 배우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눈만 뜨면 책을 드는 습관, 눈만 뜨면 글을 읽는 습관은 분명 좋은 습관이다. 필자는 지금도 눈만 뜨면 책을 본다. 좋아하는 책만 읽지만 그래도 책읽는 시간이 즐겁다. 치매예방에도 좋다. 머리가 맑아진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에 책을 읽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책읽기가 싫으면 자기가 좋하하는 책을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독서백편의자현이라는 말이 있다. 책을 백 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이해가 된다는 말이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책을 읽기 싫어하면 읽는 책을 반복해서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정에서 담너머로 책읽는 소리가 들리고 방망이 소리가 들리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다. 학교에서 담너머로 책읽는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면 복된 학교이고 행복한 학교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서울의 명문 사립인 모 중･고교의 급식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이 중･고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 8명을 고발조치했다. 그런데 그 부정, 비리 수법이 가히 충격적이다. 육영을 하는 학교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장기간에 걸쳐서 관행적으로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중·고교의 급식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최소 4억1035만원의 횡령 의혹을 적발했다. 교육청측이 밝힌 이 학교의 비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들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배송용역비를 허위 청구하고, 식용유, 종이컵 등 납품받은 식재료와 물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써야 할 급식비마저 빼돌렸다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이다. 이는 교육자, 학교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처사이다. 학교를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전당이 아니라 돈벌이 사업 정도로 여기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 측이 식용유를 빼돌린 통에 남은 식용유가 새까매질 때까지 서 너번 이상 여러 번 재사용하고, 조리원들이 음식을 조리할 시간이 부족해 주로 간편 요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등의 혐의 사실은 충격적이다. 또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의 매일 밥과 반찬이 부족해서 서로 먼저 먹으려고 발려가곤 한다는 것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돈에 눈이 멀어 학생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게 된다. 이 중･고교에서는 간단한 조리를 지속적으로 해 와급식실에 양념류가 거의 없고, 일주일 내내 튀김 메뉴를 제공했다는 점도 사실로 밝혀졌다. 총체적 급식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특히 이 중･고교와 같은 사립학교의 비리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립학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학비리 근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5세 이하 학생 중 37%가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OECD 평균은 겨우 18%다. 더 이상 비리 사학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인성이 손상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책무가 전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학의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끊이지 않는 사학 비리에 넌더리가 날 정도다. 회계장부 조작, 각종 공사비 과다 계상, 학교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 학교 재산 불법 전용, 학교 재산 매각 후 횡령,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학 비리의 유형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설상가상으로 급식 비리까지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학에 인건비, 운영비 등의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와 통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이사장, 교장, 총장 등 특정 가족이 사립학교의 이사회를 지배하고 요직을 독차지해 전횡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당연히 정기적인 통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분명한 점은 아무리 사학이라도 학교는 육영 기관이지 영리 기업이 절대 아니다. 특히 급식 등 학생들의 먹거리를 갖고 부정,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미래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의 먹거리를 갖고 장난을 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학생 건강과 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사실 먹거리 범죄는 박근혜정부가 척결키로 한 4대 악(惡) 중 하나다. 게다가 자라나는 학생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용납해선 안 된다. 재단이나 학교장, 교사 등이 연루된 ‘반(反)교육적 일탈‘이기도 하다. 급식 비리는 이처럼 3중(重)의 범죄다.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학교 급식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오래 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노출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뿐이다. 이번 성루 모 사립 중･고교의 급식 비리는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교육 당국은 차제에 전국적으로 사학에 대한 전수(全數) 조사를 벌여 사립학교 경영 바로 세우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국･공립 학교의 급식 운영 상태도 눈 여겨 봐야 한다. 그리고 사법 당국은 아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사립학교 재단 경영자와 교직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또 학교 요직을 독차지해 전횡을 일삼은 배후의 학원법인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횡령 혐의로 물러난 전 이사장의 2세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이사장, 교장 등 핵심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횡령비 전액 환수는 물론 연루자들은 영원히 교육 현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고강도 조치가 절대 요구된다. 차제에 모든 사립학교의 급식 실태 조사와 전방위 감사를 벌일 필요도 있다. 이번 기회를 독버섯 같은 사학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듯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아예 문을 닫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비교육자적 일탈은 일소할 수 없는 것이다. 학생 건강과 직결된 급식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횡령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영원히 교육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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