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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27일 '30일 북한산 산상회담'과 관련, "내 생각에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설 다음날 우리(여야 원내대표)가 그냥 놀러야 가겠느냐"면서 "서로 국민의 시선이 뭔지 알고 있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올라가는 지점이 북한산 대동문까지인데 이름 그대로 대동단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나도 준비를 많이 해 가고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도 많이 준비를 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회의전 기자들과 만나 "논어에 '방어리이행 다원'(放於利而行 多怨) 이란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기 당만의 이익을 쫓아가면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게 된다"면서 여당에 유연한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이미 상황이 사학법 재개정 분위기로 가고 있는 만큼 서로가 기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여야가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다 보면 개정 당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재개정 협상에서 여당에는 '퇴로'가, 야당에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사학법을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학에 분리적용하는 방안은 개정 당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라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사학단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내 일부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 및 학교 발전기금 모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27일 지난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불법 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0개 학교에서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된 학교중 고교는 17곳에서 총 2억5천400만원, 중학교는 14곳에서 1억600만원, 초등교 10곳 1억400만원으로 상급학교일수록 불법행위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불법 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이 학교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인 모금 창구 역할로 학교회계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학교에 대해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며 "신학기부터 지속적인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사파업으로 인한 수업결손의 보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환불해주고 있다.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 관계자는 26일 "더 이상 웨스트 밴쿠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을 학생들에게는 2주일간 수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630달러(이하 캐나다 달러)씩 지난주부터 환불해주고 있고 학교에 계속 다닐 학생들에게는 보충수업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몇명의 한국 학생들이 환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역 밴쿠버의 다른 교육청 관계자들은 지난 20일에도 모임을 갖고 수업료는 환불해주지 않고 보충수업을 해준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빅토리아지역에서 환불을 처음 요구했던 학부모 최정윤씨(41)는 "광역 밴쿠버 한국 학생 학부모 2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면서 환불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 밴쿠버 공립 초.중.고교에 유학할 경우 1년에 1만2천500달러 내외의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 이 지역의 한국 학생수는 5천여명에 이르고 웨스트 밴쿠버지역에 유학중인 학생수는 305명인 것으로 추계된다고 밴쿠버 한국총영사관이 밝혔다. 한편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교육부는 파업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겨진 교사들의 임금 1억2천600만달러를 학생들의 교재 구입 보조, 컴퓨터 시설과 교육 기자재 보강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북한 교육 전반에서 실리와 창조적 사고를 중시하는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기 수재교육(영재교육)도 실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조기 수재교육의 중심을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천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를 선발하는 데 두고 있다는 점. 27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수재교육에서 모범을 보여 이달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평안북도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교사 강순희씨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마련한 좌담회 석상에서 조기 수재교육의 성공 비결에 대해 "천품이 7이고 교육이 3"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강씨는 서예와 그림을 잘 그려 김 위원장을 만난 6세의 구대홍.김혁일군 역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유치원이 조기 수재교육 명문으로 자리잡은 것은 인재를 정확히 선별해 교육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과거 천부적 재능을 3으로, 후천적 교육과정을 7로 부여했던 교육의 비중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조선신보의 평양 특파원은 강씨의 이같은 당당한 발언에 대해 사뭇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부터 조기 수재교육을 중시하면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수학, 외국어, 컴퓨터,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조기교육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지만 수재교육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후천적 교육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후천적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천부적인 재능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재교육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또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피라미드식 교육도 컴퓨터 수재교육에 도입하고 있다. '김정일 선집' 제15권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1월 노동당 중앙위 간부들에게 "지난 시기 교육부문에서 피라미드식 교육을 하는 문제가 제기돼 비판한 일이 있는데 컴퓨터 수재교육만은 피라미드식으로 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즉 저학년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되 교육과정에서 수시로 실력을 판정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킴으로써 '진짜 머리가 좋은 수재'만을 선별.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 수재반 학생들에게는 전공과목과 혁명역사.수학.외국어 등만 배워주고 물리.화학.생물 등은 없애도록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사람들이 물리나 화학 같은 것을 조금씩이라도 배워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다는데 그런 과목은 배워주지 않아도 일없다(괜찮다)"며 "이것저것 배워줘서는 컴퓨터 수재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김 위원장이 이달 초 수재 어린이를 만난 후 북한에서 조기 수재교육 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며 수재교육을 발판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강성대국' 건설을 꿈꾸고 있는 북한의 야심찬 정책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 내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된다. 또 민간인과 여성의 위원회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7일 그동안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의견이 제시됐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민간인과 여성의 참여 늘리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교육청이 운영한 위원회는 법정 34개, 비법정 9개로 총 43개. 이 중 31개의 법정위원회는 152회 회의를 통해 278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7개의 비법정위원회가 14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21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위원회 3곳과 비법정위원회 2곳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사청구가 없거나 사업종료, 사안발생이 없었던 것이 주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인 위촉직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22개) 중 민간인 참여 비율은 69.7%로 101명의 민간인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위원은 27개 위원회에서 59명이 활동해 29.6%의 비교적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댄스스포츠협회(회장 김남현)는 27일 서울 노원구 연촌초등학교에서 댄스스포츠자격 시험 및 발표회를 열었다.
언제 어디서나 직업은 못 속인다고 그러더니···. 부부교원, 드디어 방학 휴가가 겹쳤다. 강원도 인제 쪽으로 가다보니 눈조각 축제장이 눈에 띈다. 가족들이 함께 얼음썰매를 타며 즐기는 모습이 정겹다. 여러 조각 작품 중 교육과 관계된 것에 나도 몰래 발걸음이 멈춘다. 작품명을 보니 '물고기와 아이들'. 국민들 모두 교육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는다. 다만,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눈조각을 보며 다시 한번 결심한다. '교육사랑' 변치 말고 영원하자고.
올해 우리 학교의 경우, 세입예산의 규모가 작년에 비해 약 1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액수는 학생들로 부터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인상분과 학교의 자체 수입까지 감안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3%가 증액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꼭 반영해야 할 예산 중 작년에 비해 대폭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보면 학생건강진단비용(1학년에 해당-작년에는 신체검사비용)이 2배 이상 증액되었고, 학교회계직의 인건비 인상분이 공무원에 준해 반영되었다. 이 두 가지 항목만 반영해도 증액분인 1천만원을 훨씬 웃돈다. 비정규직(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의 인건비 역시 공무원보수 인상에 준해서 인상이 되었다. 여기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해 일비가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항목 역시 작년보다 최소 두 배의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규정만 바꿨지 실질적인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각종 공과금(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등)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전기료가 16% 정도 인하되긴 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본적인 사항을 작년과 동일하게 하더라도 예산 부족에 허덜일 수밖에 없다. 공과금의 추가인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출장비를 작년처럼 일비 1만원으로 책정하는가 하면, 학교 기본운영비를 대폭 삭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A중학교의 B교장은 '사서를 따로 두었으나 인건비 부담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형편이다.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도리어 작년보다 여건이 더 악화되었다.'며 예산 부족을 호소하였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삭감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같은 학교 C교사는, '학생건강검진이나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 등 생색내기 좋은 것은 교육부에서 생색내고, 예산은 증액해 주지 않는 현실이 슬프다. 이런 사정을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정말 교육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 이런 사정임에도 학교에 요구하는 사항은 갈수록 늘어나니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푸념에 가까운 불만을 나타냈다. 교원평가도 좋고 수준별 수업도 좋다. 그러나 그에 따른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건 없이 요구만 늘어나는 교육현실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학교의 어려움을 정부에서는 빨리 파악하여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교사들만 탓하지 말고....
경남도 내 초.중등학교 교원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의 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경남도 내 초.중등학교 교원 2만5천845명 가운데 박사학위 교사는 모두 161명으로 전년말에 비해 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초등교원이 전년보다 3명 늘어난 36명, 중등교원은 7명 증가한 125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위 분야는 초등교원의 경우 교육학 전공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중등교원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과목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학위를 딴 것으로 파악됐다.
"여유있는 교육"에서 '학력중시 교육'으로 선회하고 있는 일본에서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은 공립 중.고일관학교의 인기가 갈수록 치솟고 있다. 공식집계는 없지만 6년간 계획적인 교육을 통해 도쿄(東京)대학 등 이른바 명문대학 진학률이 사립명문고등학교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2월 3일 필기시험(적성검사)을 실시하는 도쿄도내 5개 공립일관학교의 입학경쟁률은 대부분 10대 1이 넘는다. 각 학교가 발표한 경쟁률은 고이시카와(小石川)중등교육학교가 155명 모집에 1천907명이 응시해 1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을 비롯, 료고쿠(兩國)고교 부속중학교가 10.8대 1, 오슈칸(櫻修館) 9.7대 1, 하쿠오(白鷗) 6.3대 1, 구단(九段) 11.1대 1 등이다. 이중 구단중등교육학교를 제외한 4개 학교는 초등학교 성적부의 내신을 참고자료로 심사하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필기시험을 보게 한다. 응시자중 몇명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줄 것인지는 시험장소 사정 등을 고려해 각학교가 결정하지만 줄잡아 3명중 1명은 필기시험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립 하쿠오고교 부속중학교의 경우 작년에 2천54명의 응시자중 필기시험을 본 사람은 720명에 불과했다. 하쿠오의 모집인원은 144명이다. 도쿄를 제외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립 일관학교가 늘고 있지만 서류심사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문을 연 도쿄 인근 사이타마(埼玉)현립 이나(伊奈)학원중학교는 올해 1천352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필기시험 응시자를 160명으로 제한했다. 중고일관학교는 일본 정부가 교육의 다양화를 목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간 같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1999년 도입했다. 2005년 현재 전국에 공립 120개, 사립 50개, 국립 3개 등 173개가 있으며 앞으로 5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도요타자동차 등 유력기업들이 영국의 이튼스쿨을 모델로 설립한 엘리트학교 '가이요(海陽)중등학교'가 개교 전부터 전국적인 화제가 되는 등 명문학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 봄에 입학생을 처음 뽑는 가이요중등학교의 경쟁률은 7.7대 1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교과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공립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정식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하는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현재는 국가가 학습지도요령에서 초.중학교에서 가르칠 과목을 정하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성적도 매기지 않는 '종합학습'의 하나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정식과목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 기부에 눈을 돌리는 미국 공립학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부자에게 학교 이름을 개명할 권한까지 주는 등 자금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필라델피아 페어마운트 파크에 내년 개교하는 한 고등학교는 최신식 시설 때문에 '미래의 학교'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데서도 미래의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 학교의 안내서에는 학교의 벽에 이름을 올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제안이 즐비하다. '공연관에 100만달러, 체육관에 75만달러, 푸드코트에 5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사(社)는 이 학교의 '마이크로소프트 방문객 센터'를 위해 10만달러를 내놓았다. 무엇보다 500만달러의 기탁자에게 학교의 이름을 작명할 자격을 준다는 대목은 압권이다. 그러나 학생의 85%가 빈곤선 이하인 해당 지역에서 이런 제도는 절실하다는 것이 필라델피아 교육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4년전 뉴저지주 브루크론 통합교육구가 지역 슈퍼마켓으로부터 10만달러를 기부받았을 때는 큰 뉴스가 됐지만, 이후 비슷한 민간기부 사례들이 잇따랐다. 재정난에 빠진 통합교육구들은 민간 자금을 끌어들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담 직원을 두거나, 고등학교 무도회에 기업 협찬을 받으려 하거나, 학교 지붕이나 스쿨버스에 광고를 유치하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어서, 전개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교육 당국자들은 말한다. 민간의 자금을 갈구하는 속사정은 제각각 다르다. 다만 빠듯한 교육예산, 학교 운영비의 증가, 정부의 새로운 요구조건 등으로 인해 학교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면 교육 재정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州)의 공통된 사정이다. 많은 지역사화가 세금을 올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공립학교들은 점점 더 대학, 병원, 사립학교의 모금운동을 주목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책 전문가와 교육 관리들은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간자금마저 고갈되거나, 학교 정책 입안에 기부자들이 부적절하게 끼어든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납세자들이 공교육에 대한 책무를 도외시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반론이다. 나아가 민간모금으로 인해 부자 교육구와 가난한 교육구 사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4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종 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이 2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국장은 이날 "초등과 중등이 균형 발전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강원교육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국장이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한장수 현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교육위원, 이병직 상지대 겸임교수 등 4명이 다음 달 4일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까지 학교인터넷 사업을 해왔던 KT가 인터넷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새롭게 데이콤과 SK네트웍스로 사업자가 변동되었다. 변동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월간 이용요금문제로 교육부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인터넷서비스를 데이콤이나 SK네트웍스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학교 인터넷 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서울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규사업자와 계약을 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 발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선학교에서 12월 31일까지는 KT의 회선을 사용했고(실제로는 12월 하순에 이미 새 사업자로 교체 된 경우가 많았다.)1월1일부터는 새로 계약 체결한 업체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1월1일 이전에 KT와 인터넷 사용 계약을 해지했어야 했는데,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사업자의 회선을 사용한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그 사이에 1월3일자로 KT에서는 인터넷 전용선 사용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한달 사용료가 235만원(10M의 속도일 경우)에 이른다고 한다. 이 요금인상안은 12월 28일에 정부통신부에 승인요청을 했고 1월 2일에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인상 전에는 대략 학교당 월50만원 정도의 이용요금을 부담해 왔었다. 이 요금은 비슷한 규모(PC사용 대수)의 PC방 요금보다 3배 정도 비싼 수준이다. 문제는 1월1일부터 계약해지시까지 사용해 온(실제로는 새로운 사업자의 회선을 사용했지만)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KT에서는 월간 사용료가 235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해지를 1월 10일경에 했다면 10일간의 요금(약 70만원정도)을 2월달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새 사업자에게 1월 사용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KT에도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2중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한 회선은 당연히 KT의 회선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회선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요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본다. 특히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일선 학교에서는 잘 알지 못했으며, 방학중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처럼 1월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만 240여개 학교나 된다고 한다(KT에 확인한 결과임). KT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어쩔수 없이 2중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데이콤의 경우는 12월 중에 개통을 했어도 12월 요금은 면제해준 상태이다. 1월부터 정상요금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단 인터넷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계약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KT와 학교 자체적으로 개별해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해지 절차 역시 알지 못했다. KT측에서는 교육청에 1월3일자로 해당사항을 공문으로 알렸기 때문에 1월3일까지 해지한 학교는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다. 1월4일 이후에 해지한 학교는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공문을 교육청에 보낸것이 확실하다면 책임은 교육청에도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이 사실(개별 학교별로 해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일선 학교에 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일선학교 담당자가 나서서 해결하려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실제로 KT에서도 일선 학교의 항의에대해 교육청에 항의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KT와 교육청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이중 납부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일선학교는 교육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해지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관계당국의 노력을 요구한다.
2005년 경기도 내 무결석 학급 담임교사와 학교가 표창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7일 학업 중단없는 학교와 무결석 학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 각급학교 담임교사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05학년도 무결석학급 담임교사 및 학업중단 학생이 없는 학교를 시상한다고 밝혔다. 무결석학급 담임교사 표창은 지난 해 1년 동안 학급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며 담당학급의 결석생이 없는 경우 표창대상이 되고, 학업중단 학생이 없는 학교표창은 중·고등학교 중 1년 동안 학업중단한 학생이 없는 학교가 대상이다. 또 1년 동안 학교전체에 결석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무결석학교 표창을 받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표창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활동과 상담 등을 강화 해 사랑과 믿음,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창 대상 학급, 학교는 2월 21일까지 출결처리에 대한 증명을 학교장 확인 후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3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182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하반기 혁신지수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진단 결과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교육청이 혁신의 체질화와 시스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5단계로 평가됐으며, 인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극히 부분적인 혁신활동을 하는 상태인 2단계로 평가됐다. 지역교육청 가운데 안동, 문경, 청도, 울진, 울릉, 김해, 서귀포, 북제주 교육청은 혁신에 대한 필요성조차 확산되지 않은 1단계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방과후 학교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학생부 작성의 책임이 있는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활동을 비교과영역에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방과후 학교 활동을 통한 다양한 비교과영역 활동을 학생부에 충실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교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방과후 학교 활동을 대입과 연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세부 추진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또 "방과후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치우칠 경우 오히려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형 학습지 회사들은 방과후 학교를 위탁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 회사가 만든 비영리 법인의 방과후 학교 시장 진출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과후 학교 운영은 학부모 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좋고 지역 교육대나 사범대가 운영 주체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방과후 학교는 무학년 수준별 선택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토론식 수업 멘토링 학습 지도 등의 다양한 학습지도방법을 적용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력 등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오늘 오전 서울대 정운찬 총장을 만나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멘토링으로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대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보조교사 등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 정책과 관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적 효과가 큰 정책이므로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모두 동원해 꼭 성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방과후 학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과후 학교'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학부모의 걱정을 한 가지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교육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목표와 기대효과에 있어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 기능을 추가하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학교 교육과의 조화,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교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말하고, "학교 개방에 교육자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게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강사풀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학교장.교육장 등을 상대로 한 사례발표 ▲사례집 배포 ▲전시회.박람회 개최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학의 비리를 폭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씨 등 학교법인 D학원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방송 인터뷰에 응해 동창회비나 급식비, 장학금 등의 비리를 폭로했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것도 구호나 피켓의 문구가 구체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지만 학교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것과 신고없이 불법시위를 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03년 재단비리를 1인시위와 천막 농성,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거리 행진을 통해 폭로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26일 기성회 이사회를 열어 2006학년도 등록금을 평균 5.0%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는 작년 인상률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치다. 서울대 신입생 등록금은 학부의 경우 7.0%, 대학원은 6.8% 오르게 됐으며 재학생 등록금 인상률은 학부 4.2%, 대학원 4.5%로 각각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신입생은 작년보다 18만2천500원 인상된 225만7천원을 등록금으로 내야 하며, 이공계 신입생 등록금은 16만3천500원 오른 279만6천원이다. 재학생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13만1천원 오른 205만1천원, 이공계는 9만8천원 인상된 257만6천원이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당초 신입생 7.5%, 재학생 4.1% 인상안을 기성회에 제시했으나 이사회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본부 안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양극회 현상에 따른 어려운 경제 사정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성회 이사들 앞에서 학생 대표 자격으로 발언한 사회대, 사범대, 인문대 학생회장들은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 개회를 전후해 일부 단과대 학생회 임원들 30여명은 대학본부 앞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 건물 1층 로비에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 '등록금 동결' 등 구호를 외쳤으나 학교측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등 주요 국립대들도 잇따라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거나 확정해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학내진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소와 법인화에 대비한 재정확충 작업의 일환이지만 학생들은 "교육의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26일 기성회 이사회를 열어 2006학년도 학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작년보다 0.9% 포인트 낮은 5.0%로 결정했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당초 신입생 7.5%, 재학생 4.1% 인상안을 기성회에 제시했으나 이사회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본부 안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기성회 이사회에서 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동결'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며 학생회 임원 30여명은 회의장 주변에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 '등록금 동결'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전남대도 최근 교육부의 국립대 정원 10% 감축 방침을 고려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성회비 9%, 수업료와 입학금 각 5% 인상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전남대 총학생회측은 "합리적 검토가 없는 학교측의 일방적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주에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경상대의 경우 총학생회가 "대학당국이 수업료 5%, 기성회비 26%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학교측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을 준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측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분석했을 뿐"이라며 학생측과 조율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견폭을 좀체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학내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대는 학교측이 기성회비 16.2%, 입학금 및 수업료 5%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총학생회 등이 "오히려 부당 지출을 줄여 기성회 예산의 18%를 인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5% 올리고 기성회비는 30%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총학생회와 협의 중이고, 한국해양대와 부경대는 기성회비를 각각 53.4%, 22% 올리는 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북대는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기성회비는 11.7%, 수업료와 입학금은 5%씩올리는 등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9.5%로 결정하고 다음달 초순 신입생 등록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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