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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과서의 선택권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해 초중고 교과서가 검인정 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초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중고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을 검정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검정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 2010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꺼리는 경우 교육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위탁해 편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검정 교과서는 민간이 제작,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현재 초등의 대부분 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어 도덕 국사, 고교의 전문 교과 등이 국정 체제로 발간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개정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 4∼5년 주기의 정기 검정제를 도입해 민간이 미리 교과서 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교과서 편찬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 확대는 국정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양질의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아들에게, “OO아, 설날에 할머니 뵈러 가야하니 미리 준비하거라.“ “아이- 어머니, 이번에 갔다 오면 어떻게 바로 다음날 학원에서 보는 월말시험을 쳐요. 저 공부해야 되어요. 이번엔 갈 수 없어요." 대학생 딸은, “어머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부모님 따라 고향에 간다는 말이 없었어요. 먼 거리를 3일간 다녀오면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야할 지 말아야 할 지 결정을 못하겠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이번 설날은 둘만 갔다 옵시다.” 남편과 한참을 옥신각신 한 후 아이들을 설득하여 길이 막힐 경우 7시간 이상 걸리는 시댁으로 향하였다. 이른 새벽에 출발한 탓인지 길이 그다지 막히지 않아 5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작년 11월 시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허전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손자, 손녀를 보시더니 반가움을 금치 못하셨다. 허리가 구부러지셔서 펴지도 못하신 채 키가 180센티미터가 넘는 손자를 끌어안고 즐거워하시는 할머니 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얼굴을 살피니 마음의 갈등 후에 할머니를 뵈러 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딸은 할머니! 하고 부르며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더욱 수척해지신 할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다.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연세가 제일 많으시므로 하루 종일 친척과 지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주방에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인 동서와 함께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음식을 준비하며 대접하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몇 년 만에 본 친척들도 있었고, 얼마 전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6개월간 간병하시면서 갖은 애를 쓰시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픔을 겪으신 5촌 아저씨에게 위로의 말씀도 전해 드렸다. 이제 갓 결혼하여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 이모님 댁의 조카며느리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당시 어렵기만한 집안 어른을 찾아뵙고 절을 올리던 신혼시절이 떠올라 잠시 새색시와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였다. 대접을 해 드리며 간간이 집안에서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서 얘기하였던 뇌출혈로 쓰러진 아주머니가 아프실 때 6개월 동안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들러 밤 새 주무시지 못하고 병간호 하신 아버지를 쉬게 한 후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고, 저녁때는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가 와서 시어머니를 돌보며 시아버지 반찬이며 집안청소와 빨래 등을 도와드렸다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이야기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농사일을 도와드리거나 어려움 당한 집안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일처럼 애를 쓰신 친척들의 이야기, 또 친척 중 어떤 가정은 온 형제들이 힘을 합하여 홀로계신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기 위하여 직장생활로 바쁜 가운데도 순번을 정하여 어머님을 방문한다는 이야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미담들이 흘러나왔다. 함께 자리에 앉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 남편이 흐뭇한 얼굴로 일일이 친척들을 아이들에게 소개를 시키고 세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친척이 워낙 많은 데다 가끔 보는 얼굴이어서 기억을 잘 하지 못하니 이런 기회를 통하여 어떻게든 친척들의 얼굴을 익히도록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 간 후 형제들이 모여 윷놀이를 하며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서로에게 주기 위하여 챙겨온 선물과 건강식품, 또 안 쓰는 물건, 아이들이 커서 작아진 옷이나 다이어트로 줄어든 몸에 맞지 않는 옷. 신발 등을 함께 나누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직접 키운 콩나물을 며느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키우시는 콩나물의 머리부분은 매우 고소하고 줄기부분이 두툼하여 아구 찜, 미더덕 찜, 코다리 찜 등 각종 찜 종류의 요리에 넣으면 푸짐해 보이고 맛 또한 그만이어서 며느리들에게 대 인기이다. 또 사촌끼리 나이가 서로 다르니 공부에 대한 서로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참으로 보기 좋았다. 기쁜 일만 있지는 않았다. 조카들 중에는 대학을 졸업 후 두 번이나 교사 임용고시에 낙방하여 절망해 있거나 박사과정까지 밟다가 그만 혼기를 놓친 경우도 있고, 또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6년째 공부하고 있거나 취업이 안 되어 걱정하고 있는 경우, 친구관계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퇴하였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도 있었다. 형제들 모두 내 일처럼 머리를 맞대고 조언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조카들의 상황이 결코 교육과 무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교육자인 나 자신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점과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부끄러웠다. 휴일이 짧아 여느 때와 달리 정체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체구간이 거의 없어 넉넉한 마음으로 올라오는 길에 안동 하회마을을 들렀다. 낙동강이 감싸듯 돌아가는 마을입구에 방문객을 맞아주는 수많은 장승과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이루어진 한 마을의 모습이 너무나 정겨워 보였다. 하회탈박물관과 영국의 엘리자베스Ⅱ 여왕 방문 기념관, 고택, 서원 등을 돌아보며 그네와 널뛰기도 하며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한가로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내일 학원에서 보는 시험 못 보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는 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학교와는 달리 점수로 인하여 등급이 매겨지는 상황이 다음 달 학원 공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니 내심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으나 아들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 하였다. 많은 시간이 걸려 고향에 가지 않겠다던 아이들을 설득하여 설날 할머니를 뵙고 친척을 만나며 고향에 다녀 온 즐거움과 뿌듯함도 잠시 학원공부를 걱정해야 하며 세뱃돈 받은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자녀들의 모습에서 효경과 우애의 명절에 대한 참뜻을 되살리는 일은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교육분야, 특히 고교진학에 시장원리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고교전형 방식을 두고 다양한 차원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교전형 방식은 고교평준화 이후 계속돼온 교육의 질 저하 논란, 강남.북간 교육불평등과 이에 따른 강남 선호와 부동산값 양극화, 정부 예산의 일괄적인 지원에 따른 효율성 문제 등이 모두 관련된 것으로 적절한 해법 마련이 만만치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현행 제도 개선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선의 일부 학교나 특정지역의 반발도 예상돼 시장원리 도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시장원리 도입 시급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에 경쟁이나 선택, 참여 등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나 사업을 적극 발굴, 아웃소싱이나 바우처, 민자유치 제도 등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은 독점성이 강해 경쟁이 어렵고 이는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며 그 결과 정부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은 수준높은 서비스로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을 잠식해 들어오는데 비해 공공서비스의 개선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따라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각 부문에 대해 직무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와 민간이양 업무, 시장원리 도입 대상 등을 구분할 방침이다. 고교전형도 그 중요한 검토대상으로 시장원리 도입대상으로 정해지면 일정에 따라 엄격한 진단을 거쳐 큰 변화를 겪게된다. ◆추진 동력은 바우처 제도 기획처가 지금까지의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고교전형 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일선 학교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초.중.고교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처는 이 지원방식 변경을 통해 고교전형의 틀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기획처 고위관계자는 "교육분야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공부하는 학생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하고 학생은 이를 활용해 선택을 할 수 있게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취지가 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우처 제도는 상당부분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이 학교로 가지 않고 학생에게 바로 간다면 학교는 당장 학생을 유치해야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학교간 경쟁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교육계 전반의 경쟁력도 올라갈 것으로 기획처는 예상하고 있다. ◆학교 반발, 서열화 등 문제점 산적 지금까지 학교를 설립해놓으면 교육당국이 알아서 학생들을 배정해 주던 방식이 바뀔 경우 당장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게되는 일부 학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고교서열화가 되살아나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교육경쟁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으며 우수학교들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부잣집 아이들만 좋은 고교를 다니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원리 도입은 학교간 경쟁력을 높여 교육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행되기는 힘들다"면서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시행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2월까지 대략의 시행방안이 만들어지면 3월에는 필요한 사업 선정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해 각 부처에 전달하고 5월말까지는 해당사업 추진계획서를 받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짤 방침이다.
고등학교 진학때 교육당국에서 학교를 임의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전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는 서울의 경우 기존 11개 학군을 4~5개 정도로 묶는 광역학군제 도입은 물론이고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학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하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큰 반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시장원리 확대방안을 마련, 이번주 내에 각 부처 1급들이 참석하는 회의와 다음주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3월중에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장원리 확대방안에 이처럼 교육분야가 포함되면 정부는 현재의 고교전형 방식의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각 부처,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심층 연구해 실행하게된다. 정부가 구상중인 고교전형 개선방식은 현재 정부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일선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학생에게 직접 바우처 등으로 지급하고 학생은 이를 활용,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은 연간 23조원 정도다. 이처럼 전형방식이 바뀌면 각 고교는 학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학생들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학교배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성과 선호를 감안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이 방식은 재정지원을 가급적 수혜자에게 직접 해 효율을 높인다는 현 정부의 재정전략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인기학교의 경우 인원 증원에 한계가 있고 고교입시 부활이 아닌 추첨 방식이 될 전망이어서 단순히 학군제 폐지나 광역학군제 도입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광역학군제는 기존 학군을 더 크게, 강남.북 지역이 함께 묶이게 학군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수학교 편중 해소와 부동산 양극화 해결 등의 차원에서 지난해 검토된 바 있으나 이후 눈에 띄는 진척은 없는 상태다. 기획처 고위관계자는 "고교전형 방식 변경은 여러 차원에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면서 "그러나 학교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서 있는만큼 합리적이면서도 효과가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학교간 경쟁이 일어나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수 학교에는 학생수를 일부 늘리거나 수업료를 올리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정부 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중ㆍ고교가 서울지역 전체 학교 중 50%까지 확대되고 초등학교에는 수준별 수업이 권장된다. 3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중ㆍ고교가 지난해 전체 대비 40%에서 올해 50%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60%로 늘어난다. 작년 3월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는 363곳이고 일반계 고교는 214곳이다. 수준도 2단계이상에서 3단계이상으로 확대된다. 즉, 수준별 반이 상급반과 하급반에서 상급반과 중급반, 하급반 등으로 세분화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추가 학급 편성에 따른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사용 영어 1학년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 3종을 보급하고 수학과 영어 교과에 걸쳐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 연수 및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 11곳과 고교 10곳 등 21곳을 수준별 이동 수업 중점학교로 선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 중점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 학급을 많이 편성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소수의 학생들이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위 수준 학급의 학생수를 최소화해 효율적인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수준별 수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준별 이동 수업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준별 이동수업이 정착되면 평준화 보완을 통한 공교육이 내실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많다.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집에서는 첫째 딸로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 불리워지는 이름 또한 다르다. 충실히 그 이름에 알맞은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 가에 따라 쓰는 단어와 심지어는 걸음걸이와, 옷도 달라진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선생님이 많다.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점원은 처음 보는 손님에게도 친절하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고, 수많은 학원에 학원 선생님들도 많다. 나 역시 또한 주위사람들에게 쑥쓰럽지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는다. 나에게 배우는 꼬마도 곧잘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또한 나에게도 선생님이 많이 계신다. 방학을 맞이해 영어에다 시험준비로 학원을 다니는 중이다. 학원가에 보면 전단지에 누구 선생님의 강의가 좋네 그사람은 별로네 라는 평가가 많다. 길가에서 나누어 주는 전단지에도 '선생' 이 많다. 한 단어 차이지만 '선생님'과 '선생'의 차이는 실로 크게 다가온다. 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을까 궁금하다. 선생도 선생님이고 선생님도 선생이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선생님을 대하는 학생과 선생을 대하는 학생을 웬지 모르는 다른 느낌이 든다.
2006년 설날, 나는 독자들에게 지난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유림’ 제3권을 두 번째 읽기를 끝냈다. 보통의 소설들과 달리 유가사상에 뿌리를 둔 최인호의 ‘유림’ 제 3권은 한 번 읽고 서평을 쓰기에는 작가에게 미안했고 나 자신의 사상 또한 가난함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이미 1권과 2권의 서평을 올린 바 있으나 그것마저도 일독으로 올린 서평이라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작가 최인호가 10년을 투자하여 써낸 3권의 책을 짧은 순간에 수박겉핥기로 구경하고 서평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책을 읽은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소박한 심정의 발로임을 전제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작가 최인호가 보여주는 작품세계에 감복하고 그의 발길과 손끝을 따라 떠난 유림의 숲에서 동양 사상의 진수를 맛보는 행복한 책읽기로 신년을 시작하는 재미를 나누고자 한다. 2천5백 년 전 중국에서 발아된 유가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사상의 주인인 공자조차 현실정치에는 적용해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꿈을 조선의 조광조는 왕도정치를 꿈꾸며 현실정치에 접목시켜 이상국가의 실현을 눈앞에서 놓친 유가사상. 유림 제1권에서 작가 최인호는 조광조를 통하여 유가사상으로 하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었다. 2권에서는 2천5백 년 전 공자의 유가사상과 붓다, 예수, 노장 사상까지 접목시켜 대비해 보이는 작가의 폭넓은 지평이 나의 영안을 뜨게 해 주었음에 감사한다. 어쩌면 요즘처럼 바쁜 디지털 시대에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충고가 더 필요한지도 모른다.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빠름의 철학이 서양의 물질 우선주의 사상이라 한다면, 그것을 견제하는 단추는 바로 느림으로 돌아가는 동양사상이 맞물릴 때 평형을 이루리라는 확신을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다. 유림 제 3권의 화두는 ‘군자유종(君子有終)’이다. 디지털시대에 ‘군자’를 논하는 것 자체가 다소 의아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이성과 감성체계는 여전히 ‘군자’를 그리고 있음을 본다. 정치가에게도, 과학자에게까지도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정직성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바로 ‘군자’의 모습이 아닌가? 공자의 유가사상이 조선의 조광조에 의해 현실정치에 접목되었다고 한다면, 공자의 사상적 뿌리와 줄기 끝에 꽃을 피운 것은 다시 조선의 퇴계 이황에 의해 열매를 맺고 완성을 이루었으니, 이 나라 조선은 유가사상이 이론과 현실이 함께 만난 ‘추로지향(鄒魯之鄕: 맹자가 추나라 사람이고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 성현을 존경하며 도덕을 가지고 학문을 숭상하며 예의를 지키는 고장을 추로지향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또한 고학군자와 홍유석학이 많이 배출되는 고장을 일컬음)셈이다. 3권에서 만난 퇴계 이황의 모습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에서부터 출발한다. 조광조보다 불과 18년 늦게 태어난 이퇴계는 같이 공자의 유교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광조와는 전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조광조가 공자의 정치적 이상을 현실에 접목시키려 하였던 실천적 제자라면 이퇴계는 공자의 말년 6년 동안에 집중된 학문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동양 최고의 학문적 제자이다. 퇴계는 첫 부인과 사별하고 두 번째 부인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극진하게 보살핀다. 그녀는 조광조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집안이 붕괴된 권질의 여식이었으나 존경하는 장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사화를 당하여 정신이 혼미한 두 번째 부인이 죽는 날까지 보살피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학자로만 알고 있던 퇴계의 모습위에 지극한 지아비의 모습으로 더욱 아름다운 퇴계. 퇴계는 권씨 부인을 하늘이 자기에게 주는 극기의 시험. 또는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성덕의 체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극복한 것이다. 퇴계는 부인과의 불화를 이기지 못해 고뇌하는 제자 이함형에게 편지를 써서 이혼의 고비를 준엄하게 질책한다. “옛날 후한 때의 사람 질운이, ‘아내와 부부의 도리를 어기어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실로 진리를 어지럽히는 사특한 자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내가 이 말을 빌어 충고하노니 자네는 마땅히 거듭 깊이 생각하여 고치도록 하게. 이 점에 있어서 끝내 고치는 바가 없으면 국이 학문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실천한단 말인가.” 퇴계의 편지를 받은 이함형이 크게 깨닫고 그의 아내를 손님처럼 극진히 공대하니,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이함형의 부인은 퇴계가 죽자 친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상례를 갖추었다고 한다. ‘양처를 만나면 행복해질 테고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라’며 결혼을 지상명령으로 보았던 소크라테스보다 한 단계 더 위의 부부윤리를 실천한 퇴계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두 아내와 사별함으로써 불우한 결혼생활을 보냈던 퇴계. 이함형에게 스스로 고백하였듯이 한결같이 불행한 결호ㄴ생활이었으니 이를 참고 견디어 처가향념을 완성한 이퇴계. 권씨 부인을 사별한 후 2년 뒤에 만난 여인이 명기 두향이다. 두향과는 아홉 달 간의 만남으로 그친 사이이지만 두향은 퇴계와 헤어진 22년 동안 수절하고 퇴계가 죽자 스스로 목숨을 버릴 만큼 오로지 퇴계만을 사모한 여인이었다. 위대한 사상가의 뒤에 서서 온 생애를 지극한 비원으로 살다간 한 여인의 향기가 난해한 사상의 물줄기 위에 새벽아침 물안개처럼 독자를 젖어들게 하는 대목이다. 퇴계는 평생 동안 79번이나 벼슬자리에서 스스로 사퇴하였다. 퇴계는 이미 성현 공자의 생애를 통하여 정치적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꿰뚫어본 위대한 철인이었던 것이다. 퇴계의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열중하고 물러섬의 아름다움을 간과하는 요즈음의 정치가와 명예와 지위를 겸비한 ‘가진 자’에게 좋은 귀감이 아닐까 한다. 물러섬으로써 ‘군자유종’에 이른 역설. 그가 길러낸 제자들이 이룬 유림의 숲에는 조선을 이끌어 간 유학의 거목들이 즐비하다. 유림 3권은 유학의 심오한 사상적 흐름을 논한다기보다는 공자가 씨를 뿌린 거대한 유림의 숲을 이룬 이 땅의 퇴계 이황의 족적을 따라가며 그의 인간적인 행보와 고뇌를 들여다보고 한 시대를 살다간 유림의 나무를 현대에 다시 조명하여 정신적 스승을 조명하고자 애쓴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 앞에 다시 태어난 퇴계를 만날 수 있다. 다소 어렵고 무거우며 딱딱하면서도 우리네 삶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 한 유학자의 잔잔한 일상과 사랑, 지식의 고뇌를 접할 수 있어서 곁에 두고 자주 펼치고 싶은 책 친구 100권의 선두 그룹에 초대해 놓은 책이 되었다. 지난 해 나는 과학계의 회오리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경험을 했다. 어쩌면 균형감각을 상실했던, 정신이 허약했던 탓이라고 고백하고 싶다. 이는 곧 퇴계의 위기지학(爲己之學: 자기의 인격이나 학식, 덕행의 향상과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곧 군자학)이 부족한 학문의 전당에서 지식인들이 다시금 거듭나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 바쁠수록 돌아가야 함을 배우게 한 책이었다. 이제 새해 첫날의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한 유림의 숲에서 첫 대면한 퇴계의 발걸음을 따라 제자를 기르고 다듬는 거경궁리(居敬窮理)의 자세를 교실에서 꽃피우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니 아직도 남은 겨울방학이 길기만 하다. 새 학년도에 만날 아이들에게 조선의 위대한 사상가를 이야기하며 책이 주는 깊고 심오한 만남으로 한 순간에 깨달음의 언덕에 이를 수 있는 ‘위대한 책 속으로의 여행’을 아이들과 함께 오르리라. 한교닷컴의 애독자 여러분에게 지면의 일부만으로 유림의 숲을 조망하는 혜안을 가지지 못한 채 두 번 읽고 올리는 서평만으로는 독자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리라 깊이 염려하며 감히 책친구로 맞이하기를 주저 없이 권하니 동서양을 아우르는 폭넓은 수평적 지식 여행을 원하는 학생이나 부모님, 선생님들께 자신 있게 일독을 권합니다. 유림3권의 서평을 모두 올리겠다던 약속을 지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전으로 책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사학법 파문 관련 일지. ▲2004년 10월20일 =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 안을 당론으로 제출. ▲2004년 12월7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2004년 12월14일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2004년 12월28일 = 우리당ㆍ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 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2005년 6월28일 = 김 의장,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 여야 사 학법 협상기구 구성. ▲2005년 9월20일 = 김 의장, 심사기한 10월19일로 재지정. ▲2005년 10월19일 = 여야 사학법 협상 실패. 김 의장, 개정안 직권상정 유보. ▲2005년 11월30일 = 김 의장, 사학법 개정 중재안 제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 표명. ▲2005년 12월7일 =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수용. ▲2005년 12월9일 = 한나라당 실력 저지 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및 한나라당 장외투쟁 선언. ▲2005년 12월12일 = 임시 국회 개원 및 한나라당 국회의장실 점거 시작. ▲2005년 12월13일 = 한나라당 명동.서울역 거리규탄집회 등 장외투쟁 시작. ▲2005년 12월16일 = 한나라당 시청앞 대규모 촛불집회 개최. ▲2005년 12월23일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종단 지도자들과 사학법 간담회. ▲2005년 12월27일 = 국무회의 사학법 개정안 의결. ▲2005년 12월29일 = 정부 개정 사학법 공포. ▲2005년 12월30일 = 국회, 한나라당 불참 속 2006년도 예산안 및 이라크 파병동의안 등 처리.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 사퇴. ▲2006년 1월5일 = 제주 5개 사립고,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 거부. ▲2006년 1월7일 = 청와대 "신입생 배정거부, 헌법질서 정면도전" ▲2006년 1월8일 =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학비리 합동감사 실시키로. ▲2006년 1월12일 =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신임 원내대표 당선. ▲2006년 1월22일 = 감사원, 전국 사학 대상 특감 착수. ▲2006년 1월24일 = 열린우리당 김한길 신임 원내대표 당선. ▲2005년 1월25일 = 여야 원내대표, 북한산 산상회담 합의. ▲2005년 1월30일 = 여야 국회정상화 및 사학법 재개정 논의 합의.
사학단체들은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여야가 국회에서 개정사학법을 놓고 재개정 논의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이나 사학단체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사무총장은 "교육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국내 사립학교에 대해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개정사학법을 통해 거꾸로 옥죄려 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학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전면 개정하거나 없앰으로써 사학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도 "사학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들이 완전히 삭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학법이 재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 사립학교법 문구를 일부 고치고 수정하는 식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한다"며 "사학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요구들을 정치권이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자칫 사학단체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한만중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그만두고 국회에 등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정략적으로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한 뒤 사학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12월9일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후 지속된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와 국회 파행은 53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제1야당의 불참속에 예산안 처리로까지 이어진 여야간 정국경색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산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그동안 미뤄졌던 국무위원 5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청문회 개최시한인 내달 10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또 야4당이 국회 정상화후 추진키로 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과 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해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은 국회 등원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추천 이사'란 명칭으로 대학에만 도입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우리당 내에는 재개정 논의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실제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원내대표 회담결과와 관련,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에 동의한다. 향후 국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유정복(劉正福)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와 내달 1일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여야 원내대표 협상결과를 추인키로 했다.
연세대의 송도캠퍼스 조성 추진을 놓고 재학생과 졸업생 등 사이에서 찬ㆍ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6일 연세대 정창영 총장이 안상수 인천시장과 송도 신도시에 55만평 규모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 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십여개의 글과 수백여개의 댓글이 게시됐다. 재학생 김모씨는 "왜 굳이 위험이 큰 사업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남아도는 원주캠퍼스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되지 않느냐"며 "수도권 근처 지방대 가운데 운영이 어려운 곳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전형적인 사학재단의 땅놀이 수법으로 끝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김모씨도 "송도캠퍼스 건설에 등록금 인상분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촌과 원주캠퍼스의 교육환경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부금만으로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모씨는 '원주캠은 사생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주캠퍼스는 연세대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 학교는 송도캠퍼스 건설 같은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도록 했다"며 "원주캠퍼스의 장기계획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밖에 "연대가 송도로 옮기면 지방대학이라는 인식이 생겨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고려대로 몰릴 것", "고교를 갓 졸업한 1학년이 신촌의 젊음도 못 느끼고 기숙사에서 공부만 해야되는 상황은 너무 갑갑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반면 졸업생 홍모씨는 "이런 계획이 왜 지금에서야 추진되는지 안타깝다"며 "연세는 입시성적이 좋은 학생을 받아 그만하게 내보내는 대학으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좋은 환경에서 적극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손모씨도 "많은 학생이 학교의 경쟁력이 해외 및 국내 유수 대학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한다. 당장 우리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만 발전된 학교에서 후배가 공부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임모씨는 "레지던스 칼리지를 도입하면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게이오대학도 저학년 때는 요코하마에서 수업을 듣지만 여전히 사립명문으로 통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캠퍼스 조성을 양해각서 체결 당일 알게 된 총학생회는 절차상의 문제와 재원마련,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단절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성호(22)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우리와 단 한번 상의도 없이 제3캠퍼스를 추 진했다"며 "찬ㆍ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전 학생 차원의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측 관계자는 "실무준비위원단이 조만간 구성돼 연세가족 모두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성비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등록금이나 신촌캠퍼스 재정에 손대지 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부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의 자녀 출산 또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여교원의 출산휴가실시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10년 전에 비해 출산휴가 신청자 비율이 5.05%포인트 감소한(1995년 5.66%, 2005년 0.61%)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교원 1000명이 1995년에 1.3명을 출산했다면 2005년에는 0.09명을 출산한 것과 같은 것으로 10년 사이에 여교원 1000명당 출생아수가 1.21명이 줄어든 것과 같다. 출산휴가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1995년 5.66%(4365명 중 247명) ▲1997년 4.71%(4709명 중 222명) ▲1999년 1.38%(4800명 중 66명) ▲2001년 0.57%(5597명 중 32명) ▲2003년 0.85%(6238명 중 53명) ▲2005년 0.61%(6710명 중 41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핵가족화로 자녀 육아를 의지할 가족이 없다는 부담과 막대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여교원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리분야특성화 고등학교로 운영돼 오던 전남 곡성실업고등학교 교명이 전남조리과학고로 바뀐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4년 조리과를 신설해 한식조리실 등 실험.실습실을 완비하고 있는 곡성실업고등학교 교명을 3월 1일부터 바꾸기로 했다. 현재 1학년에 3학급(1학급에 학생 24명) 규모의 곡성실업고등학교는 조리학과가 2학급이 있으며, 앞으로 실험.실습실 등을 늘리는 등 본격적인 조리전문학교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리학과 신입생 모집 때는 3.1대 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부적격 교사를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은 오는 5월부터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이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도 교육청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교육청 산하 법제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안을 확정한 뒤 늦어도 오는 3월초 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규칙이 공포되면 도 교육청은 곧바로 공무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학부모 및 각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 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심사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각종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사를 포함한 부적격 교사 퇴출심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질환교사를 비리.비위 교사와 분리, 별도 심의기구 구성을 통해 퇴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 제정 작업이 늦어졌다.
전북도교육청이 북한 학생을 돕기 위한 대북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북한측 초.중.고교 각 1개교와 자매결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조만간 겨레하나운동본부에 북측 학교 추천을 의뢰하기로 했으며 북측 자매결연 대상 학교가 정해지면 여름방학 때 북한을 방문, 해당 학교와 자매결연을 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북측 학교와 자매결연 하면 해당 학교에 매년 노트와 연필 등 학용품과 교과서 용지 등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도 학술교류를 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결과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이번에 자매결연을 통해 북측 학생을 돕는 방안을 찾게됐다"고 말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문대 재학생 5천명에게 국가근로장학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지방 전문대학생 4천명에게 80억원을, 수도권 전문대학생 1천명에게 20억원을 배정해 학생 1인당 평균 200만원을 지원하는 국가근로장학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근로장학제도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전문대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해 현장 실무능력을 키워주고 장학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선정된 학생은 도서관, 실험실습 시설, 연구소, 학교 행정실,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 주당 10~20시간 일하고 장학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대학별로 받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새학기부터 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팩스를 통해 전ㆍ입학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학교 전ㆍ입학업무 개선안을 확정,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중학교 전ㆍ입학을 하려면 민원인이 현재 재학중인 학교로 부터 발급받은 재학증명서를 갖고 지역교육청을 직접 방문, 전학할 학교를 배정받은 후 다시 재학중인 학교에 돌아와서 전ㆍ입학 수속을 해야 했다. 특히 다른 시ㆍ도지역에서 서울지역 중학교로 전학을 오는 학생의 경우에는 서울까지 직접 와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뿐 아니라 시간적인 손실이 컸다. 그러나 이제는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팩스를 통해 해당 지역교육청에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보낸뒤 업무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학교를 배정받아 곧바로 전ㆍ입학 수속을 하면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제는 민원인이 중학교 전ㆍ입학을 할때 원스톱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ㆍ시간적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때에는 지역교육청을 방문, 학교 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혁신위원회에 교원정책개선특위가 출범하였고 교육부안이 이미 혁신위에 넘어간 상태다. 교육부안의 핵심은 승진경력 반영 20~15년 축소, 다면평가제 도입, 초빙교장 비율 확대, 5년 주기 10학점 연수 의무화, 직무연수 평가 평어제 도입,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실시, 학점 불량자 교원자격증 미발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 워크숍에서 교장초빙 공모제 확대 반대, 경력 평정 급격 단축 반대,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선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교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한다. 리포터는 교육부안과 교총안에 개선점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현장여론과 리포터 의견을 전하려 한다. ▲ 경력 및 근무평정=교육부는 연공서열식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넘겼고 교총은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시행할 경우,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경력 20년 하향 조정에는 반대한다. 지금도 25년 경력이 점수에 밀려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20년으로 할 경우, 제2의 정년단축 같은 효과를 거두어 25년 이상 교사들은 대거 명예퇴직하는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본다. 고경력 교사가 떠난 학교는 신구세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교단황폐화를 초래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교육부는 근평 반영 기간을 4,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고 교원다면평가제가 근평의 25%를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고 교총은 승진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다면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지연, 학연, 혈연 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평은 최근 5년간 근무성적 중 2회 것을 반영하고 '수' 분포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했다. 근평 원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교직 발령 첫해부터 재직 기간 전부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미 현직에 있는 경우, 이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교총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뜻이 안 맞는 교장과의 갈등 해소 차원에서 교사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장의 평가를 줄이고 동료 교원평가의 도입은 교사의 업무 과중 등 문제점은 상존하나 '교사들이 위만 보는 것에서 옆·아래도 보는'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교직문화 풍토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교총의 제안인 학교별 최소 2명 '수'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기준을 학교별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 평정인원 6명까지 '수' 2명으로 하는 안을 제시해 본다. 현재는 평정인원 8명까지 '수' 2명으로 되어 있는 바, 인원을 하향하면서 '수' 인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 공모형 초빙교장제=교육부는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자고 하고 교총은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3.9% 초빙교장도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악용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교육전문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교원자격 승진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단에서 30여년간 잔뼈가 굵은 교장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거듭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교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사 누구나 돌아가면서 능력에 관계 없이 교장 한번 해먹자'는 것인데 이는 학교를, 교육을 말아먹자는 것과 같다. 인기 위주의 무책임 경영, 놀고 먹기식 무사안일 학교경영, 학교 위계질서의 문란 등은 물론 국가 기강 해이를 초래하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제도인 것이다. ▲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현행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교원자격 단계를 확대하는 대안으로 선임, 수석교사제를 제시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 이들에게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부여하면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승진과 행정직 우위의 교단풍토개선, 승진보다 교육을 중시하는 교단을 만들어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은 교육부에서 교총안을 당장 받아들여 시행에 옮기기를 바라고 있다. ▲ 교원연수=교육부 안은 교장, 교감 자격연수는 대학부설연수원에서, 1정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는 시도교육연수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런 안은 검토할 수는 있으나 대학부설연수원의 경우, 자칫 현장과 동떨어진 이론 위주가 될 수 있으므로 교감·교장자격 연수는 시도교육연수원과 분담하여 이루어지든가 대학연수원의 커리큐럼을 재구성하고 강사진에 현장 교원을 대폭 투입하면 해결되리라고 본다. 교육부의 교직 입직 6년차부터 5년을 주기로 연간 2학점(30시간)씩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연수이수 권장은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본다. 현재도 대다수의 교원은 연 4학점(60시간)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교원연수는 오히려 강화해야 하고 연수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 평가에 평어 A, B, C, D 4단계 등 평어제 도입은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같은 연수를 중복하여 받는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연수원, 교육부 인가 민간연수원, 시도교육청 지정・운영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은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해, 부실 연수기관 정비와 퇴출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교원양성 체제 개편=교대 및 사대생의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이 졸업요건 충족에서 재학 성적이 일정기준(평균평점 C학점)이상으로 하고 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는 교육부의 기본 취지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 교수들이 제자들 취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현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간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학점 부여 기준 제시 및 심사위에서의 부적격자 탈락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
올해부터 경남도내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지도교사가 배치된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 20곳에 특수교사 및 치료교사 각 1명씩 총 40명의 전담지도교사를 배치하고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되는 전담지도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자는 미취학 장애아 및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중심으로 재택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치료교사 자격자는 특수학급 학생의 치료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미취학 중증장애 학생들의 재택 순회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특수교육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배치했다”고 밝혔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1989년 전대협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씨와 임씨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 14명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씩에 약식기소한 일이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냐, 악의적이며 인신공격적인 댓글 문화에 자정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냐'로 검찰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예민하다. 그래서 도마 위에 올라 비난받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섣불리 대응할 수도 없다. 더구나 10대나 20대가 아닌 이들의 직업이 대학교수, 은행원, 대기업 사원, 주부, 자영업자였다니 놀랍다. 또 조사를 받으면서 경솔했다거나 지나쳤다고 뉘우치는 사람은 그래도 이해가 간다. ‘뭘 그런 것을 가지고 서울에까지 올라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당신들이 내려오라’고 버텼다는 지방 대학교수의 비상식적인 사고와 행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본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세상을 다 잃은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그런 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 마음이다. 같이 나누면 반으로 주는 게 슬픔이고 배가 되는 게 기쁨이다. 댓글로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거나 동정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글을 읽는 당사자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을까? 하지만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글 때문에 상대가 입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는 상대에게 모진 글을 쓴다. 군중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기에 자기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악의적인 글을 쓴다. 가수 비가 라디오 방송 중 여성가수와 관련해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네티즌도 약식 기소할 방침이란다. 인터넷에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악의적인 댓글 때문에 곤란을 겪은 일이 한두 번은 있다. 그 충격 때문에 글 쓰는 것을 움츠리거나 망설이기도 한다. 칭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댓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고생할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한다. 잘못된 댓글이 정보를 올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정보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얼굴이 보이지 않을수록 예의를 더 잘 지키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댓글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으로서 인터넷 예절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실감한다. 새해에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새해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네는 마음으로 올 일년 동안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좋은 말만 사용하길 바란다. 그러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이 왔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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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