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지자체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233개 기초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2003년 1천523억원에서 2004년 1천984억원, 작년 2천515억원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예산 대비 비율도 2003년 0.29%에서 2004년 0.38%로, 작년 0.45%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대통령령인 '시.군.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초 지자체가 관내 초.중.고교에 교육정보화사업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6개 부문에 지원하는 경비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지역별 전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의 비율을 보면 경기가 0.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서울 0.69%, 경남 0.54%, 제주 0.48%, 전남 0.43% 순으로 조사됐다.

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0.06%), 경북(0.07%), 광주와 충북(각각 0.18%) 순으로 가장 높은 경기는 가장 낮은 부산의 14배를 웃돌았다.

이는 경기도 기초 지자체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은 수원시가 1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천 100억원, 성남 88억원, 군포 74억원, 용인 71억원 순이었다.

전체 예산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은 군포시가 3.51%로 가장 많은 가운데 평택과 김포, 수원, 부천 등 7개 시.군이 1% 이상을 지원한 반면 9개 시.군은 0.5%를 밑돌았다.

보조금 지원이 하위인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3%로 21번째 자립 군인 봉화군은 재정자립도 46.1%인 포항시(6억5천만원) 다음으로 많은 5억1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립도가 32%대로 도내에서 상위권인 경주와 칠곡은 3천만원과 2천800만 원만을 보조했고, 영주와 문경시도 4천400만원과 3천800만원에 그쳤다.

충남은 천안시가 39억원으로 학생 1인당 4만3천원으로 보령시(12만2천원)의 30% 수준에, 태안군(10만4천원), 아산시(10만3천원), 서산시(6만7천원)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도내 평균 5만8천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광주는 광산구(8억8천만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구(1억9천만원), 북구( 1억5천만원), 동구(5천900만원) 순이었다.

반면 남구는 고작 1천900만원을 지원, 교육경비보조금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지역 22개 시.군이 작년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순천시(49억원), 광양시(42억원), 여수시(37억원), 해남군(20억원), 목포시(17억원) 순으로 드러났다.

송경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격차의 주요 요인은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일부 지자체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 지자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현재 조례를 만들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는 모두 7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