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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통령보다 더 소중한 아기들 먼저 이 글을 쓰는 저는 남매를 둔 어머니로서 현직교사입니다. 자식에 관한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신 아버지께서 마흔다섯에야 낳은 무남독녀 외동딸로 늦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환경 때문에 힘들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아버지는 환갑을 맞으셨고 아프셨던 탓에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간이 없어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홀로 상을 당하여 마음 놓고 울 겨를도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 아픔 때문에 결혼을 하고서도 자식만은 많이 낳겠노라고 별렀지만 남편의 반대에 부딪쳐 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나와는 반대로 형제가 많아 오히려 고생을 한 남편은 자식만 많이 낳아서 제대로 가르치거나 뒷바라지를 못하는 무책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몰래 아이를 더 낳아보려고 하다가 생긴 아이마저 세상 빛을 못 보게 한 일은 제가 평생 속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고 잘 살아보자는 구호아래 국가적으로 벌였던 산아제한 정책이 40년이 흐른 지금 국가의 미래가 달린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렸을 때(1960년 대)설 명절에 큰집에 가면 9남매의 사촌들 틈바구니에서 밥 먹을 자리조차 잡기 힘들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세대는 베이비붐시대를 지나면서도 산아제한의 엄두를 낼 형편이 못 되니 생기는 대로 낳을 수밖에 없었고 입에 풀칠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숱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조차 졸업을 못하고 월급은 없어도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힘든 부모들은 자식을 유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합니다. 고령자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퇴직자와 그 부담 의무를 지는 생산연령층간의 세대간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했으니, 이는 어떤 정치적 사안보다도 급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의 속도 또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 100년 동안 서서히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30여년도 채 안되는 시간에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일본이 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고,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 공통의 현상으로 이미 다수의 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일본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2007), 독일(2012), 프랑스(2020), 영국(2021), 한국(2026), 미국(2028) 등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2006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자녀수는 2.1명인데, 실제 출산율은 이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성 민우회가 실시한 `출산과 양육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여성의 61.6%가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라고 대답했으며, 이는 남성의 39.9%가 같은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담이 여성에게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해 9월, 전국의 24세 이상 성인 남ㆍ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의 설문 조사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늦은 결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결혼은 했으나 늦은 나이로 인해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기가 혼수품목이면 더 사랑받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유행합니다. 저출산의 요인은 가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원치 않거나 보육문제로 아이를 갖는 시기를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맞벌이부부인 경우 보육비 부담을 비롯하여 아기를 가지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여성 쪽이 훨씬 크다보니 출산기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이 그 대책일 수 있지만 엄청난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며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육열에 비례하여 들어가는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을 부채질하는 요인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시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그 열매인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임에도 일부에서는 아예 자식을 두지 않으려는 풍조가 저출산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부부 중심의 안락한 삶을 원하는 세태이니 그런 부부에게는 어떠한 물질적 보상이나 국가적인 배려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식 전환 필요 저출산 문제는 이제 어떠한 정치적 현안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하려는 국가의 시책이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진단하여 처방적 방법보다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국가문제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맞벌이자녀를 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들도 예전의 우리 부모님들처럼 외손자, 손녀들을 기꺼이 길러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하고 산 세대인데 손자까지 키우는 고생을 외면하는 조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전수해야 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욕구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신성한 의무라는 생각을 자라나는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 언론매체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경제성장으로 높아진 교육열, 양성평등을 원하는 사회, 삶의 질 향상으로 독신주의나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아서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탈피하여 선진국 형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이기주의, 고생을 싫어하거나 회피하려는 풍조를 본질로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고 취업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원하는 아이를 빨리 가지지 못하거나 생기지 않는 불임부부들의 고통 또한 엄청난 손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 적령기를 낮출 것인가, 불임부부들이 겪는 마음고생과 엄청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아기를 낳았지만 보육이 어려운 문제를 기업이나 국가에서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릴 것인가,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보육시설, 출산비 보조,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맞벌이부부의 세금혜택 축소 등과 같은 시책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입니다.
8년 전 모 초등학교의 리코더 연주회가 있다고 하기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다. 각기 다른 파트를 담당한 악기들이 내는 소리가 놀라운 화음이 되는 것에 반하여 당시 지휘를 하였던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리코더 연수에 참여하면서부터 리코더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당시 합창에 관심이 많아 각종 합창연수에 참여하며 어린이들의 합창지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리코더에도 음의 영역이 다른 각기 다른 파트의 악기가 있다는 것이 매우 경이롭게 다가왔다. 소프라노 테너의 주법, 알토와 베이스 리코더의 주법과 악기다루는 법을 익히며 주 1회 열리는 교사 리코더 연수와 청소년 리코더합주단 파트지도 담당교사를 하며 리코더에 대한 관심을 넓혀 가던 중 교육대학원에서 초등음악전공을 하게 되었고 많은 교사들이 리코더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실제로 합주단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노래는 물론 합주를 통하여 클래식 음악이나 민요 등의 다양한 곡들을 연주할 수 있는 리코더는 다른 악기들에 비하여 크기도 작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지만 정말 대단한 악기라고 생각된다. 음악교과 직무연수나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단기연수를 통하여 리코더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편이기는 하나 소프라노 리코더에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파트의 리코더에도 관심을 갖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리코더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이들의 음악 능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우리 학교 리코더부의 향상 음악발표회를 가졌다. 작년 3월부터 특활시간과 토요일을 이용하여 꾸준히 연습했던 곡과 방학동안 8일간 나와서 하루 6시간 연습을 했던 곡을 리코더부원들의 학부모님과 방학 중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모신 가운데 발표회를 가진 것이다. ‘장난감교향곡’, ‘숭어’를 비롯한 5곡의 합주곡과 ‘사랑의 인사’등의 개인별 독주, ‘앵무새 우는 언덕’, ‘별의 세상’, ‘미뉴엣’등의 이중주, ‘여수’등 4중주곡도 발표하였다. 호흡도 고르지 않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음악이었지만 자녀들이 의젓한 모습으로 나와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신 학부모님들께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셨다. H의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시절에 기악합주부에서 리코더를 비롯한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며 늘 뿌듯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였다고 하시며 자녀가 이와 같이 리코더를 연주하며 밝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말씀하셨다. 무엇보다도 흐뭇했던 일은 3학년 어린나이에 동생 둘을 돌보며 아프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잃고 가슴과 어깨를 구부리고 학교생활을 했던 E에게 리코더를 하도록 권유하여 음악을 가까이 하면서 밝은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을 갖도록 인성지도와 함께 리코더 개인지도를 하였는데 오늘 다른 아이들과 같이 발표를 하였다. 발표회가 끝나고 함께 모여 그동안 리코더 연습 때 리코더 연습은 물론 연습이 부족한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연습에 임하는 시간을 잘 지킨 어린이들에 대하여 시상하며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소수 인원의 작은 단체이지만 아이들에게 지킬 것은 지켜야하고 협조해야 하는 부분은 서로 도와야 함을 인식시켜주고 싶었다. 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귓가에 아이들이 연주했던 곡들이 들려지면서 흐뭇해하시던 부모님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 언젠가 내가 느꼈던 리코더 합주의 아름다운 화음을 우리 학교 리코더부원들이 실제 합주를 하면서 체득했으리라고 믿으며 이 작은 아이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길이 남아 세상을 좀 더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몇 년 전부터 칼럼을 써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칼럼을 학생들의 논술지도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풀기 위하여 학생들의 논술지도에 칼럼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칼럼이야말로 논술문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적 시각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는 칼럼을 읽고 또 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대입 논술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교재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중간 중간에 난관에 부닥친 적도 많았지만, 일정한 방향이 정해지니 소소한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었고 무사히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내놓고 보니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이 책은 일반 서적이라기보다는 학습도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논리적인 글쓰기의 능력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습도서는 개념 설명과 함께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 책은 모든 예문을 필자가 직접 쓴 칼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겐 좀더 친근감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럴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교닷컴에 글을 쓰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논리적인 글은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다만 그 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문제겠지요. 부족하지만 이 책을 통하여 논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자 적었습니다. * 책 소개 관련 기사 * 이 책은 칼럼이야말로 논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서라는 신념으로 최근 3년 동안 필자가 쓴 칼럼을 중심으로 논술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칼럼의 의미와 논술과의 관계를 밝힌 1부 「왜 칼럼인가?」, 칼럼의 특징을 다룬 2부 「칼럼에도 색깔이 있다」, 칼럼을 쓰기 위한 준비 방법을 밝힌 3부 「칼럼마니아가 되자」,칼럼의 형태를 논술에 접목한 4부 「이렇게 쓰면 된다」, 논술문쓰기의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제시한 5부 「논술을 집어 삼켜라」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 법안이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미 약 690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해놓은 상태이고 이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대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강사와 교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교에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학력중심 사회현실을 그대로 둔 채 교육양극화 현상 해소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EBS 수능과외처럼 당장의 고열에 놀라 임시방편으로 해열제를 처방하는 꼴일 뿐, 이미 합병증에 가까운 우리 교육문제의 근본적 처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그간 교육부가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검증 절차 없이 강행하려는 일련의 졸속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입시제도 개선, 학력격차 없는 사회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하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철폐를 위해 매진해야 할 교육부가, 그리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기껏 내놓은 정책이란 게, 결국 학교 안에서 사교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외를 시켜주는 또 다른 학원을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위기로 몰고 있으니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울 따름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 밖 교과 과외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면서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선 고등학교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것도 학생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고 반강제성을 띠는 등 변칙 운영이 아니면 그 수요가 언제라도 학교 밖으로 옮겨갈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의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시스템을 자율화·다양화·개방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자칫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하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이나 정규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프로그램은 허용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사진도 지역 인사·학원 강사·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현직 교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직 교원이 참여하는 데 어떻게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수준 높은 교육의 질 또한 문제이다. 교과에 관한 한 전문가가 모인 공교육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를 사교육 현장에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많고 교육열이 높을수록 더 경쟁력 있는 학원과 과외교사에게 자녀를 맡겨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알아주는 대학에 보낼 준비를 하는 법이다.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보충학습 방안에 현직 교사 외에 다른 실력 있는 강사는 결국 학원의 전문 강사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방과 후 학교’로 인하여 학교는 자연스럽게 학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준비 없는 ‘방과 후 학교’ 법안, 결국 학원도 망하고 학교도 망할 정책 법안이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1월 18일 유치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교육부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현행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유치원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수는 모두 8275개, 초중고교는 모두 1만 624개로 단일 급별로는 유치원수가 가장 많다. 지금 국회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안이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위에 계류돼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5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려는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숙 의원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나 교사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서에서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은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1개 학급 규모가 대부분인 초등병설유치원에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전국 4412개 국공립유치원 중 76개 단설유치원을 제외한 4336개 유치원이 병설이고, 광역단위 이외 유치원은 대부분 1학급 이하 규모다. 3863개의 사립유치원장들이 학운위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고, 선거인단 포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방식에 텔레비전 후보 토론 등을 보완하거나, 주민직선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명균 교총 선임연구원도 “유치원 학운위 설치와 선거인단 포함은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력가 위주의 지역위원, 이중간선식의 학부모위원 등의 대표성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제가 최선책이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년에 걸친 초중등학교운영위원회 도입과정을 되돌아 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총은 유치원 별도의 운영위원회보다는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안건을 두고 교육부와 교섭하고 있다.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이원희 수석부회장과 함께 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를 만나 사학법 재개정 및 교육자치등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3월 신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에서 실시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자료이관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 2월 10일경에 있는 졸업식과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만 끝나면 올해의 생활기록부는 완료가 되는 것이다.(서울시 중학교의 경우) 아직 몇몇 학교에서는 자료이관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은 탓으로 이관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다. 특히 NEIS파동으로 인해 제대로 시스템운영이 되지 않았던 학교에서는 제적생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지방의 학교는 이런 문제거 거의 없다고 한다.) 제적생의 경우, 학생이 유예나 자퇴, 휴학등을 하면 학생별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제적생의 데이터도 하나의 파일로 읽어들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지 못했던 2003년도의 경우는 제적생 파일은 없고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만 송부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관을 독촉하고 있다. 제적생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학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완성된 파일만을 이용해서 이관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중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료를 이관하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 그나마 재학생의 경우이고 졸업생의 경우는 수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자꾸 독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물론 다른학교와 균형을 맞추고 신학기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빨리 이관하는 것이 옳지만 학교의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단 2월 졸업식 이후까지로 예정하고 있지만 제적생의 문제는 쉽지 않을 듯 싶다. 일단 시스템이 바뀌는 현실에서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독촉으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정확한 자료의 이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시집을 냈습니다. 저에게는 처녀시집으로, 그간 틈나는 대로 써 두었던 몇 편의 시들을 정리하다보니 시집(『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오늘의 문학사/2006)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슴속에 품어둔 소중한 이야기가 있겠지요. 갈수록 물질과 감각적 쾌락에 경도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정신은 상대적으로 더욱 황폐화되고 사랑을 잃고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시는 단순한 추상적 사유물이 아니라 배고플 때 만나서 주린 배를 채울 수 있고 상처받은 마음에 한가닥 위로가 되며 힘든 하루를 너끈히 견디게 하는 힘만으로도 그 존재의 본질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시가 바로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집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자연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노래한 1부 「선운사 기행」, 교육과 가족에 대한 성찰을 담은 2부「교사의 기도」, 삶의 성찰이 담긴 3부 「행복, 그 무엇」, 사회와 역사 인식임 담긴 4부 「대릉원에서」등 총 4부 6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제시인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는 '당신'이란 존재의 다양한 해석상의 묘미에 따라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더 넓은 사랑과 행복을 발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용히 나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 볼 때가 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면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준다. 그 시절의 체험이 나머지 인생에 적잖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시절 교우관계, 그 시절의 놀이, 그 시절 여가 보내기 등을 회상해보면 꾸밈없는 내 본래의 모습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렸을 때 나는 새와 곤충을 쫒아 산과 들로 쏘다니곤 했는데 지금도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 들녘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좋아 하니 거기에 내 본래의 모습 일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어렸을 때의 생활습성이 고스란히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어렸을 때 고향마을에서 한두 살 많고 적은 열대여섯 명이 함께 어울려 놀곤 했는데 우두머리 격인 두 선배가 있었다. 둘 다 나보다는 2년 선배로 두세 살이 위였다. 둘은 우리 또래의 대장격으로 적대적 관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주 의견이 대립되는 라이벌 관계였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한 쪽은 온건파였고 한 쪽은 강경파였다는 것이다. 강경파는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주먹이 날아오기도 했으나 온건파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 대장들의 의견이 대립될 때 우리들은 상당히 곤혹스럽곤 했는데 나는 은근히 온건파에게 동조하곤 했는데, 놀랍게도 그러한 성향은 어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것도 어렸을 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될 것이다. 요새는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더욱 강해졌다. 아동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그에 관련된 서적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아이의 영어 초등학교 5학년 때 결정된다거나 초등학교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내용의 저서가 광고되는 것을 보았다. 예사로 보아 넘겨지지 않는 대목이다. 어렸을 때 방심한 탓으로 타고난 능력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어릴 적의 좋은 생활습관이 중요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쌓은 기초지식과, 몸에 익은 예절은 그 이후의 삶의 행로에 훌륭한 지침이 되고 방향키가 될 것이다.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든지 ‘세살 버릇 여든 간다‘라든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의 습관과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나이가 들어 노인에 이르러서도 어렸을 때의 모습이 남아 있듯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어렸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많이 성장했을 따름인 것이다. 성장을 하되 배나무가 배나무로 자라고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로 자라듯 아이들은 타고난 소질 타고난 개성대로 자라게 될 것이다. 사과나무에서 배꽃이 핀다든지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뉴톤과 같은 과학자는 섹스피어와 같은 문학가가 될 수 없다. (A Newton can not become a Shakespeare.)라는 말은 항상 유효하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타고난 재주와 특성을 도외시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으리라. 나는 중학교 때 외국어에 흥미가 있었다. 그래서 시골 학교이긴 하지만 학창시절에 영어를 잘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것은 나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였는지 모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활용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나는 또 ‘장차 시인이 되겠다’는 구절을 일기장에 큰 글씨로 써놓고 인생의 항로로 잡은 일이 있다. 이것이 과연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결정이었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으니 난감하다. 그것이 천부적 자질이라면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떳떳한 시인이 되지 못했을까. 몇 권의 시집을 냈으면서도 한 번도 주목받았던 일이 없었으니 말해 무엇 하랴. 시로서 일가를 이루려던 꿈은 애초부터 무리였나 보다. 아마 아마추어 시인 정도의 달란트를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장사나 농부처럼 전혀 다른 곳에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 비용지원규모를 확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만 3~5세의 아동을 키우고 있거나 자녀가 둘 이상인 경남도 내 1만8천65 가구에 대해 모두 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규모는 작년보다 58억원, 31% 증가한 수준이며 수혜가구 기준으로는 16%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비가 171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 3~4세 아동 차등교육비 62억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교육비 7억원 등이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경남교육청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90%(318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만3~4세 아동 차등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70%(247만원 가량)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월 4만7000원을 지원하되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와 만3~4세 아동 차등교육비 등 두가지 모두를 전액 지원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최저 생계비 월 117만원(4인기준)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도 재학 교육기관에 따라 국.공립 5만3천원, 사립 15만8천원까지 지원한다.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방과후 학교가 국회, 학원 측의 이견으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올 시범운영 학교가 267개로 늘어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방과후 학교를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주요하게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서 노 대통령은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해 나가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의 영역 확대를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 10년 내 정착’이라는 교육부 계획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자율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지난해 48개 교에 이어 올해 신규로 267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했다. 267개 교는 ▲교육부 지정 48개 ▲교·사대 부설학교 37개 ▲시도교육청 시범학교로 지역교육청별 1곳씩 182개가 선정돼 3월부터 1년간 운영되며, 교육부지정 시범학교에는 2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학교 시범운영 시 ▲초등학교는 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학교는 특기적성, 교과 ▲고등학교는 교과와 진로직업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형 학습지회사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교문 진입할 것’(본지 지난해 12월 5일자)이라는 우려 등을 고려해 대형 학습지 회사들의 방과후 학교 진입을 차단하고 학습지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48개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토론회,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등을 고려해 2월 중 방과후 학교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기우(58) 비서실장이 이해찬 총리를 보좌하는 모습을 ‘입속의 혀’로 묘사하는 지인이 있다. 그런 이기우 총리비서실장이 1일자로 교육부차관에 취임했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직을 그만둔 후 1년 7개월 만의 교육계 귀환이다. 이 차관은 국민의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과 교육자치지원국장을 거치면서 ‘교원정년단축을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교육계의 거센 비난을 겪었지만 이를 지적하면 ‘사실과 다르다’며 펄쩍뛰는 사람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무총리인 이해찬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서 교육위로 옮겼다. 이해찬 의원의 상임위 변경 자체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교육위서 보건복지위로 옮겨감에 따른 자리바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자치법과 방과후 학교법안 등 교육위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회 공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찬 의원의 교육위 배속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 이기우 차관의 대국회 활동에 날개가 달린 셈이다. 김진표 부총리도 지난 사학법 본회의 투표 때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한 표를 던졌다. ◯…이기우 차관은 취임사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던졌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예산담당관 시절, 정부예산안 조정을 두고 10일간 밤을 지새울 무렵 화장실 갈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던 체육부 사무관의 정성에 원안대로 시도체육예산 28억 원을 배정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차관을 지낸 조규향 기획관리실장도 90년대 중반 비슷한 처신으로 야당의원인 이해찬 예결위원장을 감동시켜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우 차관의 조직 장악은 취임식서부터 시작됐다. 맨 앞줄에 선 박춘란, 이유훈, 성삼제 과장들을 호명해 봄으로써 모두를 눈여겨보고 있음을 암시했다. 또 기획관리실장 시절에는 장,차관에 보고되는 모든 국회 보고자료를 직접 검토함으로써 국회활동을 원활하게 했지만 지금은 시시콜콜 지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일들은 실국장님들이 알아서 해 달라”고 압박했다. 그는 “하늘을 감동시킬 성의를 갖고 일에 임하되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가져와라”며 자신감을 과시했다. 새로 임명된 15명의 차관 중 가장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이기우 차관의 행보를 교육계가 주시하고 있다.
사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2일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홀에서 '선진사학 교육체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했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명헌 서울대 교수는 사학이 자율적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운영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공개해 해당 교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고진광 상임대표 등 임원 5명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전교조나 명단 내 교사들을 비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습권 등 공공의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이었고 명단 내용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표 등 학사모 임원 5명은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최근 수년간 서울대 합격자 중 소위 '입시 명문고'나 강남ㆍ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줄고 농촌 출신이 느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 배경 다양화'를 위해 2005년 학교별로 추천 학생들을 내신 위주로 뽑는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08학년도에는 이를 정원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런 경향은 당분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된 2006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를 낸 고교 수는 지난해보다 33곳 늘어난 846개교였다. 학년도별 서울대 합격자 배출 고교 수는 1996년 584개, 1997년 627개, 1998년 672개, 1999년 678개, 2000년 698개, 2001년 702개, 2002년 729개, 2003년 763개, 2004년 775개, 2005년 813개교로 꾸준히 늘어 왔다. 학교별 편중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20명 이상 서울대 합격생을 낸 '입시명문' 고교 수는 2004년 26개, 2005년 13개, 2006년 12개교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서울예고와 대원외고가 5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내는 등 특수목적고들의 서울대 합격생 수가 일반계 고교보다 월등히 많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됐다. 그러나 2002년까지만 해도 일부 특목고에서는 매년 서울대 합격자 수가 100명을 넘겼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현상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파악된다. 올해 서울대 합격생 30명 이상을 낸 학교는 서울예고ㆍ대원외고 50명 이상, 명덕외고 40명대, 서울과학고ㆍ선화예고 30명대 등 총 5개교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 등 거주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 기반' 명문고들의 합격생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의 비율은 11.5%로 작년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대 합격자 중 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1994년 14.5%, 1995년 12.2%, 1996년 11.2%, 1997년 11.8%, 1998년 9.7%, 1999년 12.4%, 2000년 10.3%, 2001년 11.2%, 2002년 12.7%, 2003년 11.3%, 2004년 11.4%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 강남의 경기고와 경북의 포항제철고는 재작년과 작년에 30∼20명대 합격자를 냈으나 올해는 합격자 수가 많이 줄었으며 서울 강남구 지역 주요 고교들도 모두 10명대나 그 이하로 줄었다. 여자고교 중에서는 대구 경일여고와 은광여고만 10명 이상 합격자를 냈을 뿐 세화여고, 서문여고 등 강남 지역 주요 여고들도 10명 미만의 합격자를 내는 데 그쳐 '여고 약세' 현상도 이어졌다. 2004학년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입시에서 서울 출신자 비율은 38.1%, 37.2%, 36.1%로 줄어든 반면 군 지역 출신자 비율은 2.7%, 3.8%, 4.2%로 꾸준히 늘었다. 이처럼 학교별, 지역별 편중 현상이 줄어든 요인으로는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외에도 1999년부터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자에 대한 '비교내신제'가 폐지됐고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수능 문제가 쉬워진 점 등이 꼽힌다. 또 당락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술에서 출신 지역별 격차가 거의 없는 점도 편중 완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올해 입시의 경우 논술과 면접의 명목상 반영 비율은 20%였으나 이로 인해 당락이 갈린 학생의 비율은 24.8%로 그보다 높았다. 2006학년도의 경우 출신 지역별 논술 점수 평균은 서울 23.49점, 광역시 23.47점, 시지역 23.5점, 군지역 23.52점 등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시ㆍ군 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대도시 출신자보다 오히려 조금 높았다. 이는 사교육 여건이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출신자들의 논술 점수가 대도시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재수생 합격자 비율이 늘어난 점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올해 재수생 합격자 비율은 35.9%로 작년보다 3.9%포인트 늘어난 반면 재학생 비율은 66.1%에서 62.0%로 줄었다. 이런 '재수생 강세' 현상은 2006학년도 대입 수능이 전년보다 다소 어려워지면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가 2006학년도 수시전형 합격자의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수학 실력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영어 성적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학 성취도 평가에서 자연계열 559명의 24%인 134명이 기준점수 미달 등으로 '입학 전 특별교육' 대상이 됐다. 특별교육 대상인 학생의 비율은 2005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22.7%와 24%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급수학' 수강자격을 얻은 학생은 12%로 나타났으며 중간단계인 '수학 및 연습' 수강대상은 64%였다. 반면 영어 성취도 평가(TEPS)에서는 수시 합격자 1120명의 11.7%가 입학 전 교육 대상자에 올라 2004년 24.6%, 2005년 22%보다는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야흐로 중학교 신입생 배정의 계절이다. 경기도안산교육청(교육장 류옥희)은 2월 2일 관내 48개교 초등학교 졸업생 12,088명을 관내 25개 중학교에 배정하였다. 교육청은 오늘 초·중학교 교감 및 담당부장 140여명이 모인 회의에서 그 명단을 배부하고 등록절차를 안내하였다. 공식 발표 및 배정통지서 배부는 2월 3일 10:00 초등학교에서 있으며 배정된 중학교의 예비소집은 당일 14:00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각 중학교에서는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학교안내, 반편성 배치고사 준비, 교과서 배부, 등록 안내 준비를 하는 등 신입생맞이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Q 이번 2월에 두 번째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2개 학위 모두 교육학석사, ○○전공으로 같으나 논문제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연수성적평정에서 2개 모두 평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수성적에서 학위취득실적 평정점은 최고 2점까지 평정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전공의 석사학위는 중복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위취득 실적은 논문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위과정을 통한 교직 직무 능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적평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공으로 취득한 2개의 석사학위취득실적은 그 중 1개의 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합니다.(질의·회신 교원81801-17, ’03. 1. 9) 이와 유사한 중복평정의 제한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학위취득 실적으로 평정토록 규정한 승급규정 제3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실적이기 때문에 중복평정을 방지하기 위해 1개의 학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A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B대학원 석사과정에 편입학 해 기존 학위취득과정의 학점 일부를 인정받아 1년 정도의 기간에 새로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학점의 일부가 이미 평정에 반영된 경우이므로 중복평정으로 제외합니다.(교원정책과-3056, ’04. 12. 01)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1개의 석사학위만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새로운 교육공무원 석사학위취득실적 평정지침(교원정책과-3401, ’04. 12. 30)을 마련했습니다. 이 역시 학위에 대한 중복평정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다만 동 지침은 2005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교육공무원까지는 2개 이상을 평정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교총 교권국) 백승호 10004ok@kfta.or.kr
80~90년대는 독재정권 하에서 압살되는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민주화가 모든 교사들의 지상목표였다. 이제는 더없이 자유를 구가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교육은 또 다른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이지만 ‘전문직’은 교육의 버팀목이다. 장학사 등 전문직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교육전문가들이다. 이 교육전문직이 지금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행정직은 교육전문직과 교육일반직으로 구분된다. 전문직은 현장교원 중 선발되어 장학 등 교육현장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일반직은 교단경험 없이 교육의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전문직이 교육행정의 주체가 되어야함은 불문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전체 교원대비 일반직의 수는 지극히 적은데도 교육부의 85% 이상을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의 대부분을 일반직이 장악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내에서도 본청 과장급과 직속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일반직이 점령하고 있다. 그나마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폭주하는 행정업무 속에 본연의 장학업무는 돌아볼 겨를도 없다. 우리나라 각종 교육정책과 입시제도가 해마다 심한 몸살을 앓는데 이는 교육의 문외한이 탁상공론으로 교육을 주무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교단경험 없는 교육학 박사들이 실험적으로 교육정책을 운용하는 것과 일선교사들의 교육적 경험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 그런데 이론만 알고 있는 현장을 모르는 ‘교육엘리트’들이 정책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반직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을 운용하는 당사자들이다. 첫째는 교육위정자들의 책임이다. 국가최고통치권자와 교육부 수장,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는 그대로 교육정책에 투영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희망을 보지 못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신과 취향이 교육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물론 위정자 입장에서는 뜻에 맞게 움직여주는 일반직들이 고맙고 ‘소신파 고집쟁이 선생’들은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언만 찾는대서야 교육이 제대로 서겠는가. 둘째, 교원노조이다. 나도 한때 노조에 몸담았지만 오늘날의 교원노조는 초기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파워집단이 된지 오래이다. 같은 교육가족인 교장·교감이나 교육관료를 상대로는 끝없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보다 근원적 오류인 교육부 내 일반직 독점 현상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셋째는 교사 자신이다. 추락하는 교육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교사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왜 일반직처럼 노력하지 못하는가. 교육 당국자들에게 불평만 일삼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전문가임을 왜 일깨워주지 못하는가. 끝으로 국민들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역대 위정자들의 책동에 휘둘려 교사들을 비난할 줄만 알았지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가. 원로교사들이 촌지나 밝히는 부도덕한 존재로 매도되어 교단을 떠날 때 어떠했는가. 진단이 내려진 만큼 처방도 간단하다. 교육은 교육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육당사자들이 이기주의를 벗어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지금처럼 교육부 수장이 “학교장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는 한 미래는 암담하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결국 교장으로 밀고 들어올 사람은 대학교수나 일반직이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장을 초·중등교사 무경험자로 임명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교사들은 각성하고, 교원노조는 방향을 바로잡고, 위정자들은 교육본질을 직시하고, 국민들은 교육의 파수꾼이 될 때, 비로소 이 땅에는 진정한 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사단장과 경찰서장을 공모합니다. 이 두 기관장의 공모제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보니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사단장의 공모 자격은 5년 이상의 현역 장교를 포함해 기업인, 지역인사, 국방부 일반 행정직까지 문호를 개방합니다. 경찰서장의 공모 조건은 경찰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자격이 되며 기업인, 지역인사, 행정자치부 행정직까지 문호를 개방합니다. 인사 적체와 과열된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 대령이나 경정급이 아니어도 젊고 유능한 자로서 지휘능력이 있는 자는 당해 사단이나 경찰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외부 민간인을 과반수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용 계약 만료 후에는 전임 부서에 근무토록 할 것입니다.” 이런 공모제가 실시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처럼 지각변동을 불러올만한 공모제가 우리나라 교육계에 추진되고 있다. 소수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주동이 돼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집단에도 수장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격에 부합 되지 않으면 퇴출시킬 길을 열어 놓으면 될 일이지, 집단 전체를 ‘무능’으로 매도해 놓고 어쩌자는 말인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교장 발령을 받을 수 있다니 아마 교육계는 혼란과 내분으로 바람 잘 날이 없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선례를 살펴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자격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장 공모제는 실패했다고 보도됐고 미국은 일부 주에서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당한 연수과정 후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 모 특성화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제도 실패한 전례가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공모교장의 당위성으로 ‘젊고 유능한 자가 교장이 되어’라고 하는데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가 어디 있는가. 학교장의 역량을 나이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학교장의 직무수행 영역을 여기서 다 서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은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직 교장 중에도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는 기업이나 행정기관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길러 내는 특수한 곳이다. 학교장의 발령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는 것도 그 막중한 책임에 대해 국가가 예우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장 공모제가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이 훼손돼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본분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정치성향에 몰두해 역기능이 극에 달할 것이다. 셋째, ‘아무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장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넷째, 교장은 교육적 식견으로 교사들의 교내 장학도 담당해야 하는데 교육 비전문가가 현장에 들어온다면 자존심 강한 교사 집단이 과연 이들의 조언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역량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그 자리를 물러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세계 무역규모 12위, 경제규모 11위의 성장동력을 길러낸 교원들은 통탄할 일이다. 교육계의 양식 있는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일을 졸속 처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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