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하이텔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구축한 사이버교실이 지난해까지 6천여개가 넘게 개설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이버교실은 학습자료, 학사 자료 등을 체계적인 DB로 구성, 생활상담과 의견수렴을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포럼.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1611개, 중학교 1627개, 고등학교 2792개, 특수학교 58개가 개설됐다. 사이버교실은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에게 학교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새로운 학교홍보의 매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 교육자료를 인쇄하거나 발송하는 번거로움 없이 양방향 통신시스템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학교내 통신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 및 교사와 학부모간의 정보공유와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전달업무의 간소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교실을 개설하는데 혹시 비용이 들지는 않을까. 사이버교실을 운영하는 교사에게는 무료 개인ID가 발급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또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이텔은 이같은 호응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교실 중 활성화된 포럼은 웹으로 전환,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교사 주문형 메뉴로의 점진적 교체, 인터넷 체제로의 전환 등 메뉴개선을 통해 이용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한 사이버경시대회나 백일장을 개최해 이용을 유도하고 교사를 대상으로한 사이버 수능모의고사 등 문제출제 등을 진행해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 5월 교육주간에는 스승께 E메일 보내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지난 시절의 스승찾기 등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된다.
12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권태엽 전 교사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나라당 관악을 지구당대회'에 현·퇴직교원들이 대거 참여해 권태엽 후보를 성원했다. 난향초등교 강당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대회는 관악을구 한나라당 당원 외에 김영백 교권수호동지회장, 권수·조승관 부회장을 비롯 다수의 현·퇴직 교원들과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 손인식 교총사무총장직무대행 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권태엽'을 연호하는 가운데 등단한 권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학교현장에 있으면서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한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엄청난 충격과 좌절감을 맛보았다"면서 "교직생활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된 교육개혁을 할 수 있도록 국회로 보내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권 후보는 이날 '2003년까지 교육재정 GNP 6% 확보' '무너진 교육 바로세우기'를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부영 한나라당원내총무와 김영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을 망친 장본인에게 또 4년을 맡길 것이냐"면서 "교육개혁 실패를 유권자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14일과 16일 이틀간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교련 분회장연수회에서 특강을 통해 "4.13 총선에서 교육계 분노정서가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회장은 "지난해 11월 교총회장에 당선된 후 교원정년 환원과 최소한의 상향조정을 위해 정치권의 주요인사들을 두루 만났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어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유네스코·ILO가 권고하는대로 교직은 전문직이고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65세 정년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교원들은 누구나 쿠데타적 정년단축 조치에 울분을 느끼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이와 달라 교총이 좀 더 큰 목소리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회장은 "정부 요인을 만난 자리에서 4.13 총선에 반드시 교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여당의 부담으로 작용해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올들어 치러진 인천 지역 의원과 구청장의 보선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며 경고했으나 "정부는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만 믿고 꿈적도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부당한 여론몰이에 의해 호도돼 있는 국민들을 깨우치는 게 시급하다. 정치권·언론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이런 잘못된 분위기와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회장은 "최근 조기유학 붐은 자칫 국제미아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총리제만 하더라도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만 늘려서는 의미가 없고 차제에 교육 전문직의 자리를 늘려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선생님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교직사회의 안정을 이루려면 한국교총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정년·명예퇴직 등으로 떠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 문제"라고 말하고 "젊은 교사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회장은 "교총에 젊은 교사들의 가입이 꾸준히 늘고 노·장·청이 배합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낼 때 정부와 정치권이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회장은 "21세기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며 "20세기 하드 파워시대에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민복지의 핵심인 교육부문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프트 파워시대에는 학문과 문화가 발전한 나라를 추구해야 하므로 세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교육에 대한 비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일예로 "클린턴 미대통령은 2년전 상하원 합동연설회에서 생명공학의 발전을 지원해 '20세기말에 태어난 어린이는 21세기를 다 살고 22세기를 보게 될 것임을 약속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김회장은 "우리나라도 학문과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비전 아래 소프트 파워의 핵심인 교육의 힘을 키우고 교육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가는 교육전문가여야 한다"며 "김영삼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교육재정 GNP 5%를 실현한 것은 교육의 미래상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토요 격주수업제가 실시될 듯하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토요 격주휴무제를 정부 행정기관 뿐 아니라 각급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산처는 토요 격주휴무제를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인 부모 뿐 아니라 취학 자녀의 생활패턴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고 초·중등 각급학교의 토요 격주수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2월중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급학교의 토요 격주수업제와 행정기관의 격주휴무제 도입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각급 행정기관의 경우 4월 총선이후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나 학교의 격주수업제는 시행에 따른 준비절차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 격주수업제는 2주에 한번씩 토요일 수업을 없애는 대신 출석하는 토요일에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까지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예산처는 토요 격주수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수업부담이 적은 초등학교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대해 교육부관계자는 14일 "아직 구체적 내용을 예산처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현행 교육과정 운영상 토요 격주수업제 도입 실시에 큰 장애요인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교장연수가 지난해의 교원대 단일기관에서 금년도부터 교원대와 서울대로 분리돼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해찬장관 재임 때인 98년 교원대로 통합했던 교장연수기관을 그 이전 상태인 서울대(서울지역 연수자 대상)과 교원대(기타지역 연수자 대상)으로 양분해 운영키로 하고 교원대에 1884명, 서울대에 411명을 각각 배분했다. 그러나 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자 29명은 교원대에서 일괄 실시한다. 올 교장연수는 1주(30시간)의 사전연수와 5주(150시간)의 본연수로 나눠 사전연수는 시·도별로, 본연수는 서울대와 교원대에서 각각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하던 기업체 위탁연수는 폐지하는 대신 본연수에 일부를 흡수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수결과의 객관화, 실질화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필평가, 수행평가, 근태평가로 나눠 평가하되 일정기준 미달자는 미이수로 처리해 자비로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평가는 사전연수 15%, 본연수 85%로 나눠 실시하되 사전연수의 경우 수행평가와 근태평가 방식을, 본연수는 논술평가, 수행평가, 근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사업의 금년말 조기완료와 관련,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교육정보화 계획은 전국의 초·중·고 1만3개교에 학내전산망을 완비하고 21만4083개 초·중·고 교실 및 33만3197명의 교원에게 PC 1대씩을 보급하며 학생 실습실용PC 보급을 금년중 완료한다는 것. 이는 당초 2002년 완료 시점을 2년 앞당겨 2000년 조기완료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국 초·중·고의 인터넷 무상사용을 5년간 지원하며 전국 초·중·고에 전산보조원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금년중에 기확보된 국고 419억원을 조기에 배분하는 한편, 정보화 촉진기금을 300억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비 부담액 1861억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 시·도별로 기채토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1차 추경시 교육정보화 관련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되 시·도별로 교단선진화나 교원용 사업은 리스로 보급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보화 기반구축 완결을 통해 초등학교 1∼4학년의 경우 주당 2시간씩의 재량활동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5∼6학년은 특활이나 특기·적성활동시간을 활용해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며 중학교까지 정보소양인증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격주 휴무제를 정부 행정기관 뿐 아니라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미 토요 격주휴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을 수렴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토요 격주 수업제는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수업을 하지 않는 대신 나머지 토요일은 평일처럼 오후까지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주 5일제 수업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하여 왔고 일본에서도 최근 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얼마전에 이를 검토한 바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책가방 없는 날'을 정해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도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주 5일제 수업은 세계적으로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중심의 행복 추구 기대가 높아지면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등도 이 제도의 도입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일 것이리라 쉽게 예상된다. 주 5일제 수업을 통해 가정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취미생활이나 인성 및 특성교육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교원들에게도 학생 지도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또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일부 민간 기업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격주 휴무제가 정부기관이나 국책기관 등과 같은 곳에서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을 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는데 부모는 직장으로 출근 할 경우 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생 생활지도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 유해업소나 환경 등 비교육적인 요소가 만연한 점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격주수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단위교육청과 학교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학교나 교육 행정당국은 물론이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적인 환경조성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시설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정부가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한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범정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장관급 정책조정 협의기구를 발족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인적자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면에서 인력개발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그 모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 있는 부처들간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도 상존하고 있다. 앞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관련부처들간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한다면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만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간담회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영국의 내각위원회는 주요현안과 관련있는 각료들로 구성해 운영하되 그 결정이 곧바로 내각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의 인적자원개발회의도 지식기반사회의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반드시 동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정은 국무회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침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가능한 한 세부항목별로 통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총액 배정해 부처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을 교육부장관이 맡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공표한 것과 관련 국정의 우선순위면에서 교육을 그만큼 중요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 아니라 여러 부처와 관련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심층적 검토와 합리적 법제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원개발 담당 부총리제와 인적자원개발회의가 효율적인 기구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교원정년을 일시에 3년간 단축하여 교원의 수급계획에 큰 차질을 빚어 학교현장을 큰 혼란으로 몰아 넣었고 그것이 드디어 학교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만58세가 되는 1942년생 까지는 2000년 8월말까지 사표를 내어야만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1939년생의 경우는 3천4백만원, 1942년생의 경우는 2천5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1년간 더 근무하든, 4년간 더 근무하든 이번에 안 나가면 손해를 보니 알아서 하라는 이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2세 교육을 위해 한 평생을 교직에 몸바쳐온 우리 자신들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아더매치'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해서 8월에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돈 몇푼 주고 밀어내려고 하는 정부 처사가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더러워서 8월 명퇴를 안하고 버티겠다는 사람도 있다. 1999년 8월31일을 제1의 교치일(敎恥日)이라고 한다면, 2000년 8월31일은 제2의 교치일이 될 것이다. 이 날들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치욕스러운 날이다. 우리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날이다. 한국교총이 있고 전교조, 한교조가 살아 있는데, 우리들의 교권은 어디로 가고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가. 정년 문제는 일종의 생존권인데, 이를 외면하는 교직단체는 교직단체라 할 수 없다. 지난해 8월말, 100불 시대에 교직에 들어 온 우리의 선배들은 그간 수많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1만불 시대를 만들어 놓고서는 토사구팽을 당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축출된 것이다. 오늘의 원로 교원들이 조국 근대화와 빈곤 타파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 해 왔음을 누가 부인하랴. 아무 죄도 없이 단순히 교육 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스승의 자리에서 내쫓긴 1999년 8월 사건은 현대판 기묘사화(己卯士禍)이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제2의 명퇴 대란으로 불리우는 경진사화(庚辰士禍)가 일어나려고 한다. 정부는 전이나 지금이나 대책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만 있는 것 같다. 어디선가 기간제 교사를 구걸해오고, 중등교사 자격자를 초등학교에 발령을 내는 등으로 응급처방을 할 것이 뻔하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 교육계가 다함께 뭉쳐야 한다. 한국교총이 어디 있고 전교조, 한교조가 어디 있는가, 모든 교직단체가 어려운 때는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보여 주었으면 한다. 총선을 계기로 교원정책에 대한 정당별 지지뿐만 아니라 지역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도 개별적인 약속을 받아내야만 한다. 정년 문제는 어느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계의 생존권의 문제요, 자존심의 문제로 우리가 이 자리를 물러난다 해도 우리 교육계를 위해 꾸준히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교원 정년을 단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부칙에 2000년 8월까지 퇴직해야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국회의원은 별로 없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률 내용을 대부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각 정당 총재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제 1차로 나온 자민련의 이한동 총재는 8월 명퇴 대란설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사실이라면 관계 법률을 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원 입법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해서 추진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전국 교원들에게 약속하였다. 우리는 다른 정당도 이러한 약속을 해 주리라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교단 안정화 대책이나 교원 사기 진작책은 동문서답 식이다. 정년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식년제니 수당 인상이나 하고 답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가 행사에 스승을 초청하여 앞좌석에 앉게 해야 한다는 식의 스승 존경 풍토 발상도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교원들의 아픈 상처를 제대로 찾아 치유해 주기 바란다.
교육부는 1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교원예우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우규정안은 본문 9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주요내용은, 규정제정의 목적에 대해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서 규정한 교원 예우를 위한 필요사항을 담고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사항과 관련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학교나 교원이 자료이용이나 현장견학 등을 요청하거나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한 협조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이에 응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통보토록 했다. 교원존중 풍토조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초·중등 교육관련 정책이나 청소년, 학생선도 사항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시 교원을 포함시켜 의견을 청취하며 국가 주관의 행사에 교원을 초빙할 때, 의전상 우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 관련없는 자료요구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학교장은 법령상 협조의무가 없는 경우 협조하지 않아도 되며 시·도교육감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각종 통계 등 기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등이 각급학교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및 사업 등에 교원을 동원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해당교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교권침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나 교원을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리토록 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 등에 대해 관련기관이 조사 처리할 경우 당해 교원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대외, 특히 학생에게 알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처리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련교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에 필요한 도서구입이나 박물관·도서관 이용 등에 사용한 비용은 예산 허용범위 안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교원예우규정은 2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제가과정 등을 거친 뒤 다음달 초 공포할 예정이다.
초등 초임교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위한 획기적 교육실습 실시방안이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교대(총장 최희선)는 그 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교사양성 체계의 교육실습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학년 1학기 16주를 교육실습기간으로 하는 방안을 성안,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 3학년에서도 현장 봉사를 학점으로 부과하며 매주 2시간 이상씩 현장학교 학급교사 보조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실습이 짧게는 6개월(미국, 케나다)에서 길게는 1년(영국 등)씩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교대의 경우 8주, 사대는 4주간의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어 부족한 교육실습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인천교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2, 3학년에서 매주 2시간 이상씩 현장학교에 나가 봉사하며 매학기당 1학점씩 모두 4학점을 봉사학점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4학년 1학기에는 16주간의 실습기간에 16학점을 부여한다는 것. 이 때에도 학생지도를 위해 교수들이 현장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을 지도하며 매주 일정기간에는 학생들이 대학에 등교해 교수들과 함께 교사론, 학급경영, 교과교육, 수업지도 방법 등을 토의한다. 이에 따른 평가는 현장학교 교사와 교수가 공동으로 실시해 학점을 부여한다. 인천교대는 이를위해 교육과정을 개정, 현재의 4년간 151학점 외에 봉사 및 교육실습기간에 일정한 학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천교대는 이와 같은 교육실습 개선안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연구팀을 구성해 구체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임교수들에게 주 1일씩의 부속초등교 근무를 의무화해 초등학교 교육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인천교대의 교육실습 개선안은 현장 적응성 높은 교사양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로 그 동안 도입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수습교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년도 전국의 초·중등교장 자격연수 인원은 2500여명. 이는 지난해의 4683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올 교장 자격연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우선 연수기관이 교원대와 서울대로 분리돼 99년 이전 상황으로 환원된 점. 또 1주일간의 기업체 위탁연수를 폐지한 대신 기업체 연수프로그램이나 기업인을 강사로 위촉하는 등 본연수를 보완하기로 했다. 교장 자격연수는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사전연수와 교원대·서울대에서 실시하는 본연수로 나뉘어 실시된다. 연수방법과 내용은, 협상·갈등조정 능력 등 새로운 현장상황에 부응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모의실험, 사례발표, 세미나 등 참여식 교과중심으로 운영하며 예산 회계, 시설, 인사관리, 신세대 문화이해 등 학교경영자 역할 분야, 정보화마인드 함양, 리더쉽, 의사결정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연수결과 평가의 객관화 및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필평가, 수행평가, 근태평가 등을 실시한다. 지필평가의 비중은 낮게하는 한편 연수과정에서의 참여도나 발표 등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수행평가는 학교경영계획서 내용, 실천적 방법 또는 비젼제시 정도, 연수과정에서의 학습과제 준비, 과제이행, 발표 및 토의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근태평가는 전체 평가점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태도 미흡시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평가결과 총점의 60%에 미달할 경우, 이수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되 1회에 한해 자비로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사전연수는 1주 30시간 정도로 실시하며 15%의 배점을 부여하되 수행평가와 근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본연수는 5주 150시간 정도로 실시하되 85%의 배점을 부여하며 논술평가, 수행평가, 근태평가로 실시한다. 서울지역 연수대상자 411명은 서울대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기타지역 연수대상자 1884명은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되 특수학교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29명은 교원대에서 일괄 실시한다. 연수는 4월 초순부터 분기로 나눠 연중 계속해 실시하며 연말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4월 13일 치러지는 제16대 總選을 맞아 한국교육신문은 후보자 정보 공개 차원에서 제15대 국회(1998년 이후) 속기록을 4회에 걸쳐 요약·공개한다. 주요 발언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소속 정당은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새정치국민회의는 '국', 자유민주연합은 '자', 한나라당은 '한'으로 표기한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 교사들에 대한 평가, 교사들에 대한 급여도 이제는 계약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제는 만들어주어야(1998.4.22, 제191회 국회 교육위원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장, 교감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김한길 의원(국) = 우리는 말로는 교육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한번 교원이 되면 65세까지는 해병대처럼 영원한 교원(1998.4.22, 제191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 박범진 의원(국) = 소규모 학교 교감 폐지하는 거요. 그것 그 기준이 너무 완화된 기준아닙니까? 이것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5학급 같으면 교감을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1998.8.21,제195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 방침에 적극 찬성하며)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지금 한국교총의 회원이 한 5만쯤 되지 않습니까? 5만도 과반수는 아니거든요(1998.11.1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총 회원 25만 명을 5만 명으로 잘못 답변한 내용).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교직사회가 수 십 년 동안 그런 평가시스템 없이 아주 정체되어서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1998.11.1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평가 없는 교직사회를 지적하며).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교사들의 급여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로 급여가 나쁜 줄 알았습니다. 교직수당도 2만원을 올려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제가 지난 번 3월에 처음 올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1998.11.1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직수당 2만원 인상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후회하며). △ 함종한 의원(한) =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를 없애야 되겠다 교육부는 있되 교육부장관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1998.8.21,제195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일선 교원의 교육부 폐지 여론을 상기시키면서) △이재오 의원(한) =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교사들 징계하는 것처럼만 되어버리면 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느냐?(1998.8.25,제196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개혁에 따른 교권의 실추를 염려하며) △ 정희경 의원(국), 박승국 의원(한), 황우여 의원(한) = 학부모지우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남득이 되지 않습니다(1998.11.20,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가 학부모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3억 원을 책정한 데 대해 반대하며). △ 김정숙 의원(한) = 이미 교사양성과정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임용고사까지 치르고 난 후에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과정을 또 두어서 임용을 한다면 누가 교사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수습교사제 도입을 반대하며) △ 박승국 의원(한) = 교원징계위원회 심사위원 중에 학부모를 넣어라 그러는데 아니 학부모가 어떻게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아무 경험 없는 학부형이 앉아서 인민재판합니까? 뭐 합니까? 이것은 되지 않는 말입니다(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 심사위원으로 학부모를 포함시키려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방침에 반대하며). △ 박범진 의원(국) = 일시에 정년을 내릴 경우에 당장 내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수 천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충점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요(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단축을 반대하며). △ 설 훈 의원(국) : 교직사회에서는 절대적인 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34만 명 교원들 전원이 다 정년단축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단축을 반대하며).
서울상봉초등학교 3학년 10반. 개학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지만 어색한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남다른 '첫 만남'을 준비해 온 담임교사의 학급운영이 열쇠라는데…. "1학년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재미있는 이름인데 이름처럼 재미있는 아이일까, 처음 보는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홍흠교사(상봉초등교·43)의 봄방학은 언제나 새로운 '만남'의 준비로 꽉차있다. 사진을 보면서 담임을 맡게될 아이들의 이름을 미리 외우고 어수선한 교실의 환경정리와 청소까지 말끔하게 끝낸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음악까지 준비한다. "첫 만남이 제일 중요하지요. 새 교실, 새로운 선생님을 낯설어 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낳는지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별도의 생활지도가 필요 없음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이교사가 인성교육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98년 현재의 학교로 옮기면서부터. 오랜만에 맡은 6학년 아이들은 이교사를 버겁게 했다. 질문엔 말대답하기 일쑤고 끼리끼리 수군대고 킥킥거리는 나쁜 습관도 베어 있었다. 대화법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자료수집을 시작했다. 길을 가면서도, 신문에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오리고 모은 자료들로 그의 호주머니는 항상 불룩했다. 그렇게 태어난 프로그램이 'I-Message 대화법'.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정적 언어를 추출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감정을 공유하는 이 대화법은 문제상황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솔직하게 사과했다. 이 대화법으로 교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져갔다. 따돌림받던 아이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결석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등 '왕따'도 사라졌다. 신설학교로 전학간 아이들이 1주일에 한번씩 학급을 찾아올 정도로 단합도 잘됐다. "인성교육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잘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도 틀림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5평의 왕국', 교실. 그러나 이교사는 '왕'이기를 거부한다. 아이들과 동등한 관계, 격의 없는 관계에서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호주머니는 오늘도 불룩하게 솟아있다.
우리 나라 초·중·고교의 학교운영비가 최저 교육비인 표준교육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백성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표준교육비의 실상과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 총액은 표준운영비 3조1836억 원의 71.6%에 불과한 2조2801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4년 표준운영비 2조5988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실시하려면 9035억 원의 추가 재원이 투입됐어야 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학교급별 표준운영비 확보율은 고교가 84.6%로 가장 높았고 특수학교 71%, 초등교 69.8%였으며 중학교가 60.4%로 가장 낮았다. 또 규모가 비슷한 외국학교와 비교해도 우리의 학교운영비는 영국의 30%, 일본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교육청이 5월 가정의 달에 며칠간의 방학을 실시한다고 한다. 생활 패턴, 교육 과정이 달라진 지금 획일적인 여름, 겨울방학을 탈피하려는 시도는 참신해 보인다. 이제는 학교 시설도 많이 좋아져 한여름이나 겨울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름이나 겨울에 35∼45일씩 한꺼번에 방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계절마다 뚜렷한 우리 나라의 기후와 그 때마다 각각인 동식물 생태,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하려면 방학을 나누는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 교육당국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정작 부모들이 아이의 일정에 맞추지 못해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아이가 많다. 각 기업체나 관공서도 연가 및 휴가를 어느 일정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연중 언제라도 필요할 때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럴 때 학교도 여름, 겨울에 2∼30일 정도 방학을 하고 봄, 가을에 10여일 정도의 방학을 갖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그렇게 하면 부모는 시간을 냈어도 아이들이 등교해야 하기 때문에 체험학습 일정을 바꾸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올해 모 사범대 부속고 국어과에는 학교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여교사가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야간자율학습이 점차 폐지되고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남녀불평등은 옛말이 돼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여교사이기 때문에 느껴야 하는 절망감이 아직도 크다. 서울지역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에는 숙직이 있다. 또 교외 지도, 교내 생활지도, 학교행사, 과학고의 사감제가 현실적으로 남자 교사에게 맡겨진 것도 사실이다. 여교사 스스로 일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지만 대부분 남교사 위주의 학교운영에서 온 결과다. 그리고 여교사의 이런 일들로 사기가 저하돼 있다. 또 현재 교장, 교감이나 일부 명문, 영재학교에 남교사가 자리를 거의 채우고 있는 것은 많은 여교사가 승진이나 임용의 어느 단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내 탁아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IMF로 퇴출됐던 학교 용원을 늘려 숙직, 사감 등과 같은 수업 외적 요인으로 여교사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교사 중 여교사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가 잘못됐다면 빨리 그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3월6일자에 따르면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앞두고 차기 교육감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자기쪽 사람을 학운위원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청 직원들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엄청난 충격이며 향후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교육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상의하달식 명령체제에 길들여져 왔다고 생각된다. 마치 오랜동안 좁은 새장에 갇혀 지내던 독수리가 자유롭게 풀려나도 제대로 비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학부모와 교원들이 학교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자치 정착을 위해 출범한 학운위는 지난 4년간의 활동을 통해 미흡하나마 교육주체들의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고 학교변화를 주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민주적 학교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활력과 보람을 심어주게 되었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자치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였다.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현되며 지방자치는 참여자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참여하에 가능하다. 단위학교에 충분한 자율성과 자치권을 부여했음에도 관주도로 낙하산식 인사추천을 통해 학운위원이 선출된다면 이를 묵인한 학교장이나 교원, 학부모들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자치를 포기한 것이며 21세기 미래교육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에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주민자치를 실현시켰듯이 교육주체들이 힘을모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선진적 사고와 건강한 생각을 지닌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하여 21세기 우리교육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올바른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주체들이 어떻게 나서야 할 것인가. 교원, 학부모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3월 하순까지 구성되는 제3기 학운위원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다. 교육과 교육자치가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은 교원위원에, 학부모는 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하여 직접 학운위원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이며 활동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학운위원을 뽑는 회의에 꼭 참석하여 참신하고 건강한 교육관을 지닌 인사가 선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자치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관주도로 상급기관의 압력에 의해 청탁된 사람들은 한사람도 학운위원에 뽑히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할 것이다. 학운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학교자치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올바른 교육감을 뽑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교육위기를 가져오게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사람들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모두 네 탓으로 돌리며 오로지 자신의 권좌만을 위하여 무책임하게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학교나 교육청의 행정은 유리알같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가족 모두 함께하는 교육복지룰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학운위가 활성화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위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관련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학운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교육감 선출선거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교육자치를 꽃피우고 결실을 맺어 21세기 우리 교육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다. 학운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교육자치의 꽃이다. 이번 4.13 총선이 반개혁적이고 낡은 정치에 찌든 묵은 찌꺼기를 걸러내고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를 키우기 위한 선거혁명이라면, 3월 하순까지 치루어질 제3기 학운위원의 올바른 선출은 지금까지의 낡고 병들고 찌든 우리교육을 참신하고 튼튼한 희망 교육으로 새롭게 바꾸는 21세기 우리 교육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총선토론회서 李漢東 자민련총재 밝혀 7일 이한동 자민련총재는 총선을 앞두고 교총과 본사가 각당의 총재를 초청해 교육정책을 듣는 토론회에 첫번째로 참석 "당시 세불리에다 공동여당의 굴레에 묶여 교원정년 단축을 막지 못했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16대 국회에서 교육위를 주축으로 특위를 구성해 교육청문회를 열어 교육위기의 근원을 밝히고 교원정년을 환원하든가 절충하든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총재는 이어 "공교육 문제의 모든 대책을 찾아 올라가면 돈으로 귀착된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일 중 하나가 98년 교육예산을 약속대로 GNP 5% 규모로 편성한 것이었다"면서 "자민련은 OECD 평균수준인 GNP 6%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 문제와 관련 "이제는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원도 휴직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교원에 대한 좋은 처우와 좋은 예우 속에서 양질의 교육이 우러나온다"며 "일본의 인재확보법 예처럼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총재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분리 제정 △교원연금의 기득권 보장 △교원안식년제 도입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학내 전산망 구축 △중학 의무교육 전면 실시 △유치원 공교육화 실현 등 자민련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상주 전 한림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채수연 한영고교사, 서정화 홍익대교수, 김진성 구정고교장, 허인숙 학실련학교교육지원팀장,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차례로 교육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을 물었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투자 확대,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앞다투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개혁 정책의 실패로 학교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정책실패의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본사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올바른 인식과 해결의지를 촉구하고 이번 총선이 지역주의를 탈피해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각 정당 총재 초청 토론회를 기획했다. 선거기간 전에는 정당 총재 초청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선거운동 기간인 3월28일부터는 각 지역별로 지역구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교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재개정 요구 한국교총은 8일 "최근 정부가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 선출방법을 슬그머니 고쳐 행정·기능직원까지 포함하는 교직원전체회의로 확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규탄하고 "지난달 28일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3항의 '교직원전체회의'를 종전대로 '교원전체회의'로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현재 신학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규정을 재개정하기 전이라도 교원위원을 종전과 같이 교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6729호)하면서 입법예고 내용에도 없는 교원위원 선출 방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학운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일선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교원 대표로서의 교원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령은 근거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운위를 구성하는 당사자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일반행정 및 기능직원에게 교원위원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원위원이 갖는 교원 대표성 마저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처사"라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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