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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나라 실업고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10일 실업교육관련 학회 및 교장회는 '실업교육의 위기와 그 대책'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중 전문교과목을 반영한 실업계 대학입학시험을 마련하자고 제안은 몇 가지 이유에서 꽤 설득력이 있다. 우선 별도의 입학시험은 실업고의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대학입시가 고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는 점에서 실업고의 교육과정도 결코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실업고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40∼60% 이상의 전문교과를 충실히 이수해도 대학 진학을 위해 보통교과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실업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과 동일하게 보통교과 위주의 대학입시 점수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의 탁월한 기능·기술과 능력의 소유자라는 평가보다는 대학입시에서 몇 점을 얻어 어느 대학으로 갔느냐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인 셈이다. 3년 동안 대학입시와 무관한 전문교과 위주로 학습해 온 학생들을 3년 동안 대학입시에 필요한 과목만을 학습한 인문고 학생들과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이유에서 실업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 실업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입시제도가 절실하다. 현재 실업계 고교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계발'은 일반계 고교와 예·체능계 학생들만을 위한 현행 대학입시에 의해 결국 제한 받게 된다. 약 3% 정도의 예·체능계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는 존재하면서 35%정도의 실업고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계열 설립근거를 거론하기에 앞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자는 국가 정책과도 모순된다. 진로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측면도 있다. 실업고 학생 중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고 규모는 작지만 참신한 기술적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학생 대부분은 대학 진학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목표다. 이에 중학교 때 성적이 낮았으므로 실업 교육을 받아 당연히 취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 중등 단계에서 교육을 통한 진학과 취업으로의 진로선택은 학생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지 인위적인 정책을 통한 강제적 진로 선택이 돼서는 안 된다. 실업고를 위한 입시가 마련되면 학생들의 노력에 따라 진로 선택이 가능하고 그 폭도 확대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노력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는 길이다. 앞으로의 산업 현장은 숙련 기능인과 함께 기초기능을 가진 현장 전문기술자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대학 이상의 현장 전문 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2' 연계 교육, 실업고생 특별전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입학생 우선 확보라는 성격이 강해 지원 학생들의 학력과 기술 수준 하락을 초래했다. 따라서 실업고를 위한 대학입시를 시행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목적 의식도 부여하고 대학 수학 적격자를 선발해 현장 전문기술자의 질적인 면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사이의 차별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반 국가 직업 기술 자격(GNVQ)제도와 국가 직업 기술 자격(NVQ)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바깔로레아(Baccalaur at)를 시행해 직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GNVQ, NVQ, 그리고 바깔로레아 등은 인문교육을 통한 대학진학이 아니라 전문 교과교육을 통한 대학입시제도이다. 특히, 바깔로레아는 8종의 일반계 바깔로레아와 18종의 기술계 바깔로레아가 있으며 계열마다 다른 시험과목이 부과된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의 성적을 4년제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정원의 5∼30% 범위 안에서 실업고생에 대한 동일계 대학 진학 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4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을 실업계 필수 전문 교과로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또 프랑스의 바깔로레아처럼 계열마다 다른 시험을 부과하거나 자격증 유무 및 실기 능력 시험 등 전형 요소를 다양화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고를 위한 대입제도의 도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기회균등, 학생의 진로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문제다.
한국교총(이하 교총)이 27개 현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교섭·합의한데 이어 교원노조(이하 노조)도 약 9개월의 교섭 끝에 6월 10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 단체의 교섭결과는 교원단체의 교섭권과 관련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교원노조법의 통과와 함께 교총의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은 폐지된다느니, 교원노조의 교섭권이 훨씬 강력하다느니 하는 근거없는 억측들이 이번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교단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합의내용은 서로 중복되는 사항, 교총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을 노조가 다시 합의한 사항, 그리고 상호 중복되지 않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호 중복되는 사항은 11개 항목으로서 대부분 예산지원을 필요로 한다. 교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연차적 중견기업 수준의 인상,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의 각각 8만원과 6만원으로 인상, 기말수당 중 200% 해당액의 기본급 포함,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이전비 지급 등이며, 전문적 교육활동과 복지후생을 위한 사항으로 대학원 수학경비의 소득공제, 교원 연수 경비의 지원 확대, 복지후생차원에서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 교원이사 비용지급과 교원연구실·갱의실·휴게실 및 전화회선의 조기증설추진(노조는 교과단위 연구시설 확충으로 표현)등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자율연수휴직제는 노조는 현행 교육부의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교총은 보수의 50% 지급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반발, 100%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의 기존 합의사항과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은 교원보수체계의 합리화와 교원보수 수당규정의 별도 제정(노조는 교원보수체계 개편안 마련추진, 이하 괄호는 노조 합의내용임), 초등학교 육성회폐지로 인한 초등교원의 처우개선(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의 수당 격차 해소), 대학재학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자년 1인에 학비 반액지급 추진), 일숙직비 현실화(인상), 무주택교원에 대한 주택특별분양 및 임대주택 제공기회 확대(무주택교원의 교원공제회 주택전세자금 융자액 상향조정), 산업체경력 호봉 100% 인정, 학교안전공제회 설치 및 안전사고 보상확대(공무상재해인정 노력), 교원업무지원 전산시스템 도입확대(노트북컴퓨터지급, 소프트웨어 보급대책마련, 사무자동화 기기 확충), 부부교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 퇴직교원포상기준 연한 하향조정(교총 기실현사항) 교원잡무 감축을 위한 대책 추진(불필요한 장부폐지), 업무추진 교통비 상향조정(교통비 인상) 등이다. 이밖에 여교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총은 그동안 여교원자녀 보육시설 확충, 여교원 갱의실 설치, 출산휴가기간 연장의 총선 공약 반영 실현 등을 합의하였고, 노조는 여성교원의 보건휴가, 임신중인 여교원의 보호외 4건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양호교사에 대해 교총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기회부여를 합의했으나, 노조는 월3만원의 보건활동수당 지급을 합의하였다. 한편, 교총이 독자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임용전 군경력의 '가'경력 인정, 수석교사제 조기도입, 유치원교사의 연수기회 확대, 국·공립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 소규모학교 교감직 배치,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전담제 확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교육세의 영구세화 및 세율인상,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초등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확대 및 정원 확보,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학교단위 자율성 신장 및 규제완화, 사학교원의 차별대우 금지,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 보장, 한국교총의 자율적 연수기능 추진 등이다. 반면에 교원노조는 중앙조직 사무실 임차비용의 국가예산 반영, 조합비 일괄공제, 학교장의 허가 후 조합활동 등 단체활동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총과 노조의 합의사항은 교원지위향상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총의 합의내용이 더욱 포괄적이다. 또 교총이 그동안 교섭을 통하여 교육현안을 얼마나 폭넓게 챙겨왔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합의사항의 이행이다. 노조의 합의도 예산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은 전혀 강제력이 없다. 합의사항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현되는 것은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원단체의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교총과 노조가 중복하여 합의한 사항들은 기필코 실현될 수 있도록 40교육자의 자존심을 걸어야 한다. 지금은 단체의 이익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 교육자를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전국공업고교장회(회장 백남건·서울한양공고교장)는 3일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서 전국 287개 공고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전문대에서 공업고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공고교장들은 "공고는 그동안 유능한 산업역군을 배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지속적인 기능인력 양성만이 무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계속의 한국으로 살아남을 길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교장들은 다음과 같은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직업교육의 중심축은 종전과 같이 고교에 두고 2년제나 4년제 대학은 심화교육을 희망하는 자를 전원 수용해야 한다 ▲실험·실습기자재를 100% 확보하고 첨단기자재로 교체하는 한편 수리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 ▲공고 3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는 졸업과 동시에 기능사 자격증을 수여해야 한다 ▲각종 기능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는 동일계대학 진학에 특별혜택을 주어야 한다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서는 실험·실습조교가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 ▲공업계고 학생 확보를 위해 일반고의 급당 학생수를 공업계고의 학생수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공고를 계열별로 특성화하여 육성해야 한다 ▲수능시험에서 실업계도 예·체능계와 같이 분리·시행해야 한다 ▲공업계고를 5년제로 학제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계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의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교장단 및 교사일동은 비상대책을 강구한다.
한국교총은 7일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관계 당사자의 자중과 교육계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현재 지적되고 있는 현직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상호간의 비방, 출신대학이나 학교급별 또는 교원단체의 편가르기 움직임 등은 교육자치제의 정착과 공교육 활성화를 바라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입후보자들은 교육자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에 참여할 운영위원은 학연·지연·금권에 얽매이지 말고 덕망과 경륜, 전문성을 중시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빌미로 교육자치제 무용론을 펴거나 제도의 본질적 변경을 시도하기 위한 논거로 확장시키려는 일부 시각과 움직임을 경계한다"며 "다소의 부작용으로 교육자치제의 기본 틀을 흔들어서는 교육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자치제가 지방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교육개혁을 앞당기는 유용한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하며,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일선 학교에 설치된 단군상의 훼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라"고 관내 14개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교육시설물로 설치된 단군상이 특정인에 의해 훼손되고 이에 대한 철거 위협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경찰서장은 훼손행위 재발 방지 및 수사에 만전을 기해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군상 설치 학교를 파악하고 순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한국교총이 청와대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학교 교육시설물인 단군상의 파손행위에 대한 엄단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충남과 전북, 서울지역 등에서 재선을 노리는 현직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학운위원을 수시로 접촉하고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선심성 예산까지 집행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직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은 다른 출마예상자들이 선거법에 따라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불공정 시비는 물론 도덕성까지 거론할만하다는 지적이다. 선거법상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10일간만 허용하고 있다. ◇충남=오재욱(吳在煜) 교육감은 학운위원장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고 연수를 빙자해 수시로 학운위원을 만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관내 모든 시·군의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교육청 홍보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교육감측에서는 "축전은 평소 알고 지내는 분들에게만 보냈고 연수에서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를 했을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지역 언론에서는 도교육청이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급 학교에 학생용 정수기를 보급한 것과 관련, "교원복지예산을 돌연 학생들 정수기 보급으로 변경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의혹을 살만하다"고 보도했다. ◇전북=전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지난달 8일 문용주(文庸柱) 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문교육감이 자신의 재임기간중 각종 치적을 홍보하는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도약한 전북교육'이란 책자를 만들어 학운위원에게 배포했다"며 "이는 관의 조직과 예산을 편법으로 이용한 명백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감 재임기간중 추진한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의 성과 및 발전현황을 기록한 백서를 관행적으로 배부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유인종(劉仁鍾) 교육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역교육청별로 마련한 학운위원 연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직 교육감 본연의 업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유교육감은 매주 서너차례씩 일선 학교를 방문, 예산을 나눠주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유교육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70여개 학교에 총 20여억원의 특별예산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정동인(鄭東仁) 전남도교육감이 3일 돌연 사퇴했다. 정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죄송하다"며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가족회의를 거쳐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교육감의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 일부 지역신문에서는 "지난 5월초부터 1일까지 거의 매일 지역교육청을 순방했던 정교육감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임기 도중 사퇴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다"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정교육감의 지병은 수행비서조차 몰랐다"고 공보관은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교육감은 수년전부터 앓아온 팔과 다리의 신병치료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교육감은 지난 83년 부인이 위암진단을 받았을 때 병치료를 위해 부인을 즉각 사직시켰을 만큼 건강을 이유로 업무에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한다"고 소개했다. 구례출신인 정교육감은 53년 초등교사를 시작으로 교육계에 몸담은 뒤 지난 97년 10월 도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임기를 1년4개월 남기고 있다. 올해 67세. 한편 정교육감의 전격 사퇴로 이정녕(李正寧)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사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8일 경인여자대학(학장 김길자) 학내분규와 관련,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인천 계양구 소재 경인여대가 심각한 학내분규로 학사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결과 밝혀진 문제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함께 소속교원의 교권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등 학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경인여대는 재단측의 회계부정 의혹과 함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소속교원에 대한 인사권 남용으로 설립이후 현재까지 80여명의 전임교수가 해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등 학교운영을 둘러싸고 학교구성원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교련(회장 배재상)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지웅)은 최근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연수방법 개선 및 교육청 주최 연수시 연수비 상향 조정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연수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연수받은지 오래된 순으로 연수자를 선정하고(미달시 예외) 연수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상향키로 했다. 또 출장여비 지급은 일선학교에서 규정대로 지급하도록 광역시 및 지역교육청에서 지도하며 수학여행 여비 지급은 학교운영지원회계 예산편성시 지침을 만들어 각급학교에 시달하도록 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유교실 발생시 최우선적으로 교원편의실을 확보하고 신설 및 증·개축 학교는 교원 1인당 8㎡ 기준으로 교무실, 회의실, 휴게실, 탈의실, 교재연구실 등을 확보키로 했다. 교원의 당직근무 완화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비용역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특히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교원들의 일직부담을 감안, 일반직 공무원도 일직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공문을 시달토록 했다. 이밖에 양측은 교육청 선정 시범학교·우수학교·연구학교·실험학교 운영에 따른 표창시 기능직의 부가점 가산과 표창 상신을 적극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오늘(6월 12일)부터 모레(6월 1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글자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 겨레가 스스로 뜻에 어긋나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54년 10개월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문제들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감격스런 일이 아니랴! 비록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만남 자체만으로 분단민족사에 커다란 획이 하나 그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뜻 깊은 남북 정상회담에 우리가 거는 기대가 어찌 한 둘에 그칠 것인가. 참으로 많은 기대를 걸게 된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르랴는 우리 속담 그대로 첫 정상회담만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몇가지 기대만을 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불가침과 평화에 대한 원칙적 선언이 발표되기 바란다. 남과 북은 꼭 50년 전인 1950년에 6·25전쟁의 발발을 겪음으로써 동족상잔의 뼈아픈 기록을 남겼다. 이 전쟁이 1953년에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에 둘러싸이기도 했다. 이것은 자연히 남북 사이에 지나친 군비경쟁을 유도했고, 그리하여 남과 북 모두가 너무나 많은 자원과 예산을 무기구입과 군대 유지에 써야 했다. 이로써 남과 북은 모두 와훼어 스테이트(warfare state), 곧 전쟁국가가 됐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웰훼어 스테이트(welfare state), 곧 복지국가가 되고자 함에 반대되게 남과 북은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에 대비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그 결과 남과 북을 통털은 한민족의 역량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지를 못하고 자기소모의 길을 걷고 말았으니 참으로 통탄스러웠다. 21세기에 들어 선 이제 우리는 이 잘못을 고쳐야 하겠다. 그렇기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이 상호 불가침과 평화를 다짐하는 공동선언서를 발표하기 바란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남과 북은 지난 1991년 12월에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조인했기 때문에 이 정신을 되살리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산가족의 재회가 실현되기 바란다. 6·25전쟁은 약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발생시켰다. 그 뒤에도 남과 북은 상대방 간첩의 체포와 상대방 주민의 억류 등 여러 형태로 상대방 주민을 자기 의사에 어긋나게 자기 쪽에 눌러 살게 만들어 놓았다. 이들 역시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들 모두 자기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가거나 자기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돼야 한다. 이것은 인도주의의 기본이다. 셋째, 이산가족의 재회를 계기로 3통이 실현되기 바란다. 3통이라 함은 통행 통신 통상을 뜻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 3통이, 그리고 문명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실시되는 이 3통이 같은 민족 사이에서는 지극히 제약되어 있는 현실은 우리 민족의 수치이자 불행이다. 이 못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3통의 개시와 확대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사람과 정보와 물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남과 북을 오가면서 인위적인 분단의 장벽은 허물어질 것이며 한반도의 얼음은 녹을 것이다. 이 점은 이미 분단 독일에서 입증됐다. 3통이 확대되면서 동서독은 하나가 되는 길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3통의 개시의 신호는 부분적으로 이미 울렸다. 최근 북한의 예술단이 몇 차례 서울에서 공연한 일, 그리고 남한의 예술단이 몇 차례 평양에서 공연한 일이 그 신호이다. 북쪽에 이미 남쪽의 기업들이 진출해 남북경제협력의 터전이 마련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철도가 남북을 연결하도록 합의가 성립된다면 3통에서 큰 진전이 이룩된다고 하겠다. 이어 남북 교원들 사이에 상호 방문이 실현되기 바란다. 교원들이 상대방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면서 서로 보완해서 민족교육의 수준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기 바란다. 학생들도 서로 상대방 명승지로 수학여행하면서 이해와 관용의 폭을 넓히기 바란다. 넷째,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 실현되기 바란다. 그래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남북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또 그것을 계기로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계속되기 바란다.
6월말부터 시작되는 서울, 충남, 전북, 대전 등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가 지극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들의 관권개입, 사전선거운동, 편가르기, 향응제공, 상호비방 등 종래의 선거양태보다 훨씬 혼탁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종전의 `교황식 선출방식' 때에도 금품거래, 파벌조장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자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선출제도가 도입되었었다. 그런데 종전 선거 방식이 개선되기는 관건개입 시비까지 일어나고 있으니 이 선거방식도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나고 있다. 어떤 선거 방식이든 선거에 임하는 입후보자들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선거인들의 투표를 하는 자세에 달려 있음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학식과 덕망, 교육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상징적 지위에 있어야 할 인물이 교육감이다.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많은 권한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교육감의 역할은 더욱 커지며 그 권한은 더욱 강하게 된다. 부당한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자들이 교육감으로 선출되면 특정 분파의 힘이 작용될 것이고 `봐주기행정'이 이뤄질 것은 뻔하니 지방교육정책이 제대로 될리도 없고, 주민들이 신뢰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입후보자들은 30∼40여년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장이나 교수직을 오래 수행해온 교육자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입후보한 선거전의 양상이 이렇고, 이들이 교육감으로 선출되면 학생과 시민,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교육과 교육정책을 신뢰하기를 바랄 것인가. 이러한 풍토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니 자치단체장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니 하는 엉뚱한 생각들을 낳게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입후보자들은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다. 입후보자들은 사욕을 버리고 교육발전의 선도자요, 지역교육의 상징적 인물로서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정당하게 선거에 임하기를 바란다. 선거인인 학교운영위원들은 정치판의 선거보다 더욱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뤄지도록 감시하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바르게 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재삼 인식하기 바란다.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 우리 교육은 일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예견되지 않았던 바도 아니지만 후속대책도 마련치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전히 고액과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규제할 것인가 등의 비생산적인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위론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신뢰를 잃어 왔다는 것과도 진배없으며, 학교외 교육인 과외에 의존해 왔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파행이 연속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연일 학교 또는 교실의 붕괴라는 표현이 서스럼없이 개진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해체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학교교육이 일대 혼란·정체기를 맞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각에서 아무리 국가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 또한 학교교육의 부실을 방치하고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빤하다. 금융부실, 기업 부실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예견된다면 정부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야단법석이다.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몇 백배의 파괴력을 지닌 교육부실에 관해서는 그저 무덤덤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그야말로 국가의 기간 산업 자체가 부실의 늪을 헤메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작금과 같은 교육 침체국면이 계속 되는 한 정부의 신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음도 자명하다. 이로부터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고 본다. 이제 제 16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과업의 하나가 국가적 난제인 교육의 부실을 해결하는 길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내에 특별위원회 형태의 "국가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살리기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6대 국회는 한마디로 "교육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운동이 이번 국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맹자나 이율곡, 이퇴계 선생님은 교육의 보람과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인재들을 모아 가르치는데 진력하신 훌륭한 교육자들이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교육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이룩하고자 힘쓴 민족의 스승이었다. 이렇듯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고,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인격을 배우고 해타를 접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초·중등학교에서는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을 기피하고, 교단 교사를 경시하는 소위 "탈교사" 풍조가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저하되고, 교사들을 위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데다가 관리 행정 우위의 의식구조와 행정 운용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교수활동 중심으로 교원자격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 한 연구에서는 선임교사-수석교사제가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현행의 교원자격은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교수활동과 경영-관리활동 자격이 혼합된 형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교수활동보다도 경영관리 활동 우위 분위기를 조장하는 교원 자격 구조를 교정하자는 것이다. 수업보다도 승진에 연연하는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반드시 학교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직위로 승진하지 않더라도 평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평생토록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사자격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이는 대학에서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로 교수활동 중심으로 교수의 직급이 구분되어 있고, 연구소에서도 연구원-주임 연구원-책임연구원-수석연구원-연구위원 등과 같이 연구 활동 중심으로 구분되어 직급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번 교육부에서 제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에는 수석교사의 도입을 위해 전체 교원의 10% 정도를 수석교사로 임용하고 그 역할도 새롭게 규정하며 월2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수석교사는 하나의 자격이므로 수석교사가 되면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무는 수업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내장학이나 교내연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학교장의 지휘를 받아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형편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수업 시수를 약간 줄여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석교사 수를 처음에는 10%로 시작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형편이 허락된다면 그 비율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가 하나의 자격제도라면 그 T.O.를 묶어 둘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불란서의 경우 교원의 가장 높은 자격으로서 소위「아그레 가시옹」(agreges)이 있다. 이 제도는 국가 고시에 의해 자격증을 수여하며 그 수는 전체 교원의 약 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들은 '수업은 반으로 하고 봉급은 배로' 받으며, 대학교수나 과학자와 같이 최고 지성인 대우를 받고 있어 전체 교사들의 선망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그 동안 7년이나 재임하고 있는 Riley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교직을 가장 매력적인 직종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사자격제도를 기초자격증, 전문자격증, 그리고 수석교사 자격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고 13개 주에서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J고등학교에서 이미 선임교사, 수석교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60∼70% 정도의 교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석교사 도입이 교직사회의 관료화를 초래하고 젊은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지도력을 약화시킨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나 제도든지 간에 완벽한 것은 없다. 목표달성을 위해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나가면 된다. 모처럼 논의되고 있는 수석교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됨으로써 교수활동이 중시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되어 교직사회의 전문적 교직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평교사들이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토록 교직에 봉직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체계가 개편됨으로써 교단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되는 때는 언제쯤일까?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3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장관실에서 임광재학부모(충남 웅천고·44), 홍학선교사(강원 영월석정여종고·33) 등 4명의 민원인을 직접 만나 보충자율학습 실시, 모의고사, 두발 복장자율화 등에 관한 민원을 상담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월 한두차례 `장관과 함께 풀어가는 민원'행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올 들어 민원행정서비스 쇄신방안의 하나로 민원회신 리콜제 운영,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진단, 홈페이지 소리함 운영 강화, 부서별 민원안내판 설치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7일 정통부, SK텔레콤과 공동으로 7월부터 정부재정 390억과 SK텔레콤 출연금 232억원 등 총 62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백억의 예산을 들여 △생활보호대상자 18만명 △편부·편모가정 자녀 4만4천여명 △장애인가정 자녀 7천명 △저소득층 자녀 25만여명 등 모두 50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년소녀가장 1만1370명 △복지시설 수용학생 2720명 △저소득층 학생중 정보화교육성적이 우수한 3만5910명 등 5만명에게 컴퓨터를 1대씩 무상 공급하는 한편, 이들에게는 5년간 인터넷통신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특수학교에는 장애학생 정보화교육을 위한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예산보다 5조261억원이 증액된 세출규모 24조1981억원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편성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 예산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2001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6조1523억, 특별회계 8조458억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 지원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양여금,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올 예산규모 16조 415억보다 4조1720억 증액(26%)된 20조2136억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적 논란이 되고있는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와 김대중대통령이 밝힌 2004년까지 OECD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이정도는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환특예산 2조3000억의 경우 올해의 7000억 보다 1조6000억이 늘어난 요구액인데 이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세의 기한연장 외에 새로운 교육세 증세를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예산확보를 위한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부족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입학정원의 5%선에 머물고 있는 교대 편입학생 모집인원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등 11개 교대 정원증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편입학 자격은 현재와 같이 일반 사범대 졸업자나 교직과정 이수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01학년도 교대·사범계대 학생정원 조정지침'을 해당대학에 통보하고 이달 24일까지 정원조정 신청서를 회신해줄 것을 요망했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붐에 따라 대규모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발생해 지난해의 경우 4446명(교대 4227, 기타 교원대·이대 213)이 양성됐으나 7905명(국·공립 7827, 사립 78)의 수요가 발생해 459명(78%)의 초등교사가 부족했었다. 이를위해 2000학년도에 교대 입학정원을 450명 증원해 연간 5000명 수준으로 양성규모를 늘였으나 지난해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00명씩 초등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초등교사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초등교원의 양성對 임용비율이 비슷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1대3.1 수준으로 양성규모를 늘이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교대의 학사편입 규모를 크게 늘이되 입학정원은 현재의 학교시설이나 교수인력 활용범위 안에서 증원토록 했다. 또 교대 학생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교수 수요를 위해 초·중등 현장교원을 겸임교수로 충원하도록 했다.
과천시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성환(李成煥·62)과천시장은 그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무료 학교급식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지난 95년 7월 1기 과천시장에 당선된 후부터 재선된 현재까지 '4대 시정방침'의 하나로 전국 제1의 문화·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공헌해왔고, 실제로 이를 실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관내 3학년 이상 초등학생 모두에게 2학기부터 무료 급식을 지원하게 됐다. 내년에는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과천시의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이 남다르다고 하는데. "시장 취임후 매년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관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해왔다. 특히 항구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54억원의 장학재단,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 180억원의 무료급식 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이밖에 내년말 완공예정인 시립도서관 건립과 중앙고 개교등이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교육사업의 주요내용이다" -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행스럽게도 과천시는 재정자립도가 95%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최정상이다.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이론이 없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안이 교육이기 때문에 재원확보나 교육투자에 큰 저항은 없었다. 여세를 몰아 급식기금 부족분 120억원을 올, 내년중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기금이 조성되면 앞으로 누가 시장을 하든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 과천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역할관계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교육자치의 핵심은 전문성이라고 본다. 양 자치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원만한 교육자치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색낼일이 아니라고 본다. 교육발전이야말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원에게는 세 종류의 직위가 있다. 즉 교사, 교감, 교장이다. '교사'의 직위에는 1급 정교사(이하 1정)와 2급 정교사(이하 2정)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되고, 교감, 교장의 직위에는 각각의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다. 2정에서 1정으로 되는 것은 순수 상위자격 취득이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반면, 교감, 교장직은 자격취득과 동시에 새로운 직위로의 승진이므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용이 불가능하여 과열 승진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교사'와 '교장, 교감'의 역할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전자는 교수중심이요 후자는 관리중심이다. 즉 교수중심의 교사직위에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1정 취득으로 끝나는 반면에 그 이후에는 별도의 직위인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40만 교육자가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숫자는 정원에 묶여 1∼2만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원간의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나아가 관리직 중심 교직문화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제는 1정 자격 취득 후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길 외에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에게는 교감, 교장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해주고 일단 선임교사·수석교사의 길을 선택하면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교수중심의 교직문화를 창출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상호교류가 가능할 경우 자칫 수석교사제가 관리직 진출을 위한 중간단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사회의 경우에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되어 있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각각의 자격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으므로 승진과열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수석교사제의 시행에 있어 최고의 쟁점은 수석교사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강조한대로 수석교사제는 자격의 신설이지 새로운 직위의 신설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직위의 신설로 인한 계급구조를 심화시키지 않는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임용숫자에 관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직발전 방안(시안)에 전체교원의 10%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정원을 제한하면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새로운 승진경쟁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 자격제도라는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의 자격에 상응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여기에 도달하는 교원은 모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수석교사의 도입으로 학교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다. 수석교사의 본연의 역할은 당연히 수업이다. 따라서 학교장의 역할과 중복되지도 않고 학교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물론 최고 상위자격자인 만큼 학교운영 등 여러측면에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별도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거기에 맞게 수업경감 등의 조치도 강구할 수 있다. 이때 수석교사의 수업 경감은 신규교원의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면 다른 교원의 수업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전문직종으로서 자격체계가 교수직과 관리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교직밖에 없으며 이러한 자격체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잘못된 경쟁구조를 타파하고 교단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원들이 학교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다. '93년 하반기, '99년 상반기 및 2000년 상반기 등 3차례에 걸쳐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하였으며, 교육부는 '95년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소요예산을 정부예산에 요구하였으나 교원처우개선의 효과밖에 없다는 경제부처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수석교사는 전국 70%이상의 교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제부처의 반대가 심각해 전 교육자가 힘을 합해도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스스로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교직의 발전을 외면하고 단체의 이익만을 앞세워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수석교사제는 영원히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
내가 사랑하는 건천학교에게/안녕, 잘 있었니?/내가 건천학교를 떠난 지도/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그지?…/동물들이 학생이 되어 주었으면…/학생이 되어 주었으면/학교가 폐교되지 않았을 건데, 그지?/내가 사랑하는 건천학교야 잘 있어! -너를 사랑하는 미림이가(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폐교된 건천분교에 열한 살 미림이가 보내는 글) 지난 한 해 통폐합으로 없어진 학교는 927개. '편리함'과 '효율성'을 앞세워 우리는 따뜻한 삶의 여백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무참히 도려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충남 금산군 건천면 건천리 건천분교. 교사 1명에 정식 학생은 2명뿐인 가장 작은 학교. 하루에 네 번밖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짜기. 지금은 폐교돼 두 아이는 버스로 40분 걸리는 학교로 통학을 한다. 폐교되기 전 미림이와 시내는 김장수 선생님과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다. 축구, 배구는 하지 못했어도 딱새와 함께 행복하게 살던 아이들은 폐교 이후 '작은 학교에서 왔다고 무시당하며' 전학간 학교에서 어색하게 적응해 가고 있다. "동물들이 학생이 되어 주었으면 학교가 폐교되지 않을 건데" 라고 아쉬워하는 미림이의 편지는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그 어떤 글보다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마가을). 지난 한해 월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연재됐던 작은 학교 10곳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 이 책은 그 곳 아이들과 교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느낌을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담고 있다. 강릉 부연분교, 남해 미남분교, 죽변 화성분교, 태백 하사미분교, 금산 건천분교, 봉화 남회룡분교, 단양 보발분교, 여주 주암분교, 제주 선인분교, 무주 부남분교 등 두메산골과 낙도에 자리잡은 10개 분교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학교를 마치자마자 감자밭을 매고 고추를 따고 여섯살 난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해숙, 카메라만 들면 앞니 빠진 입을 크게 벌리며 웃는 준재, 개구리를 집어던지며 신나게 놀았다는 이야기를 일기에 적어놓은 찬홍이,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언제나 맑은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는 양해남 선생님, 교직생활 30년이 넘어 산골학교로 찾아들어와 마침내 보람을 찾았다는 황옥순 선생님…. 이곳에는 ‘왕따’도 없고 학원도 없고 성적에 대한 고민도 없다. 다만 자연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과 이들의 성장을 돕는 선생님, 폐교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뿐이다. 지난 한 해 통폐합으로 없어진 학교는 927개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채워 주던 삶의 여백이 '편리함'과 '효율성' 앞에 무참히 도려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골마을에서, 오도카니 떠 있는 섬 마을에서 햇살처럼 울려나던 아이들의 웃음마저 우리는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논리에 앞서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은 일깨워주고 있다. '소중한 것은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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