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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정년 연장안을 유보키로 전격 선회한 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현승일 의원은 `성과 나이와 같은 귀속적 지위에 의해 차별돼서는 안된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죽인 것도 여론이다' 등을 강조해 정부여당의 여론몰이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교원정년 1년 환원' 유보 방침을 `작전상 후퇴'로 봐야하나 아니면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하나. "작전상 후퇴다. 국회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여론의 반전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사이에는 여러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다 `거대 야당 이후 한나라당이 오만해졌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변함없으며 교원정년 연장의 원칙이 옳고 이치에 맞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결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교원정년연장의 이치를 이해하고 `오만한 당'이 아니라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경우 내년 2월말 퇴직자에 연장된 정년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지. "사무적으로 복잡할 게 없다. 2월에 처리해도 2월말 퇴직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설에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40여 명 정도가 교원정년 연장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는데. "반대라기 보다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과 당 이미지가 깨지지 않느냐는 데 대한 우려 분위기가 과장된 것이다." -교원정년 연장안을 여론의 반전 시점까지 미룰게 아니라 크로스 보팅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떨지. "크로스 보팅 할 성격이 아니다. 크로스 보팅은 사형제 폐지, 낙태 등 개인의 양심 또는 사생활 관련 사항을 놓고 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정책 문제를 크로스 보팅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이번 유보 결정에 대해 `신여론영합주의'라고 비난이 일고 있는데… "여론에 영합한다는 것은 여론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교원정년 연장 원칙 자체에 변함이 없다. 다만 납득이 덜 됐기 때문에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교원들에게 하고픈 말은. "여론에 부딪혀 `작전상 후퇴'를 해 많은 선생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당은 교육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라에 보탬이 된다고 믿는다. 좀 더 믿고 기다려달라. 우리 당도 빨리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민련 조부영의원은 한나라당의 회기내 처리 유보 결정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안을 제안한 조의원은 5일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은 한나라당이 결국 여론에 영합한 탓"으로 분석했다. -법안의 제안자로서 한나라당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작은 정당이 가지는 힘의 역부족을 절감한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환원을 주장하는 등 오히려 강하게 밀어 부쳤다. 자민련도 이번 정기국회가 넘어가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허탈감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보 결정 후 한나라당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당해 (한나라당과)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민망스럽다. 한나라당도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공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본회의에 상정도 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년 연장 반대에 대한 여론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미 1년전에 상정된 법안이다.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처럼 여론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98년 단축도 민주당 정권이 여론몰이식으로 단행한 것이다. 나이 먹은 교사나 교장, 교감은 부패하고 나태하고 무능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실현시켰다. 이는 여론 영합주의다. 이번에도 여론몰이를 다시 재현했고 한나라당이 이에 편승했다. 우리 당은 신여론영합주의에 한나라가 따라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득표전략상 유불리를 따져 영합한 것인데 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명백한 여론몰이다. TV토론을 매주 개최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매주 토론한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몰라서 판단하지 못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1년 동안 토론해오지 않았나. 자민련은 여론몰이에 영합하지 않겠다" -유보 결정으로 교단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정년논의 유보는 교원을 2번 죽인 것이다. 학부모와의 갈등의 골만 크게 만들어놓았고 자존심을 다시 한번 꺽어 버렸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성원해준 교원들의 격려를 고맙게 생각한다. 묵시적으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의 역부족으로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뜻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추진해갈 생각이다. 교원의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언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다음 국회에서 재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인가. "정치는 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다. 자민련은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별한 정치적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재론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한국교총은 3일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인터넷으로 실시한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에서는 응답자 2만 2883명 중 정년연장 찬성에 54.4%(1만 2438명), 반대 45.6%(1만 445명)로 나타났으며 최대 인터넷 포탈사이트 중 하나인 `라이코스'에서도 3일 현재 정년연장 찬성(58% 5928명)이 반대(41% 4260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민주당 교육위 간사로서 정년연장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년 63세 연장 16%, 65세 환원 54%로 조사 대상의 70%가 63세 이상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62세 유지는 30%로 낮게 나타났다.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의 설문조사에서도 지난달 30일 현재 정년연장 51.1%, 반대 48.9%로 나타나는 등 당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속속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정년 연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는 98년 정년단축 당시 찬성한 비율 88.9%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정년연장 반대 논리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정년단축에 따른 교육적 폐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론몰이에 앞장서는 교육부를 `여론집계부'로 개칭하라고 비난했다. 교총 관계자는 "여론에 의존해 정책의 실패를 거듭한 교육부가 또 다시 여론몰이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21세기 한국교육 포럼' '평생교육동지회' 등 건전한 교육관련 단체와 전·현직 교육자, 사회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범 국민적 교육 NGO '바른교육실천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6일 한국교총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삼락회가 주도하는 바른교육실천협의회의 출범은 그 동안 일부 실체조차 분명치 않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계와 시민 사회단체 전반의 여론을 주도하는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락회의 한 관계자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 온 우리가 교육 NGO를 만들기로 한 것은 최근 교원 정년연장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매도하는 '이상한' 현실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몇몇 학부모 단체의 대항세력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열곤 삼락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올바른 논리가 무시되고 왜곡된 여론이 판을 치는 현실을 보면서 교육가족이 총 단합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느낀다"고 말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300여명의 인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 바로 세우기' 추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질서·청결 등 문화 시민운동 앞장 ▲자연보호 활동 등 봉사활동 전개 등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학교는 정년단축 등 일련의 졸속 교육정책으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공교육은 신뢰를 잃었다"며 "앞으로 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입장을 떳떳이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 지킴이'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평생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청소년 학생선도·초빙교사·학교평가위원·학부모 상담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교 안에서 쌓은 경험을 학교 밖에서 활용, 사회봉사자로서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교육실천협의회는 초등위원회와 중등위원회로 구성되며 평생교육·연수·복지증진·섭회·총무조직·정책연구·교육협력·홍보 등 8개 전문분과를 뒀다. 초등은 서성옥 서울시교위의장이 중등은 최태상 전 경복고교장이 대표를 맡는다. 한편 발족식에서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는 '2000년대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우리는 나라의 체모가 어엿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국시가 신장된 내일의 한국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며 "그러러면 내일의 한국 교육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내일의 한국 교육에 희망을 걸려면 내일의 교육자의 전문적 자율성의 제고에 희망을 걸고 그러려면 내일의 교육행정의 자유민주주의화에 희망을 걸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유보 방침이 `작전상 후퇴'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보 이유로 `여론 악화'를 들었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적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옳지만 거야의 오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이번 `유보 급선회' 결정으로 유연한 이미지를 얻었지만 그의 카리스마 원천인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이 총재는 조만간 `DJ식 리더십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시한은 내년 2월까지이다. 내년 2월 이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교원정년 연장 안을 통과시켜야 당장 2월말 정년퇴직자의 정년이 연장되고 이래야만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천신만고 끝에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교원정년 1년 환원 안이 이대로 좌절되면 한나라당은 `신여론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일반의 여론이 호전되면 교원정년 연장 안을 추진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벗고 당초의 공격적인 자세로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시일내에 교원정년 연장 안을 과감히 통과시킴으로서 정부·여당의 교육失政에 메스를 가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순을 밟기 바란다. 이는 아직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의 공통된 충정이다. 국민 여론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교육계와 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교육실정을 알리고 교원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득한다면 얼마든지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교육계 내부의 여론이다. 그 동안 교원정년 연장에 원칙적인 찬성을 표시해 오던 전교조가 일이 성사되기 직전에 `정년 놀음' 운운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반대가 높다는 교육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추인하는 꼴이 됐다. 수평조직인 교직사회에 `계층간 위화감'이 웬 말인가. 교원들은 단합된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 교원들의 의견만 통일되면 학교 운영위원들은 물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 설득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올 하반기 교섭이 교육부 측의 무성의로 지난 9월 28일 교섭 요구이래 이제까지 단 한차례의 실무협의회도 열리지 않는 등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실무협의를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이다. 지난달 7일 양측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실무협의회가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의 일방적 불참으로 불발됐고 이어 교총은 담당자의 사과와 함께 향후 교섭일정 제시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의례적인 내용의 회신을 보냈을 뿐이다. 또한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98년 9월 만료됨에 따라 98년 8월12일, 99년 5월20일, 2001년 4월20일, 9월14일 네 차례에 걸쳐 교총측 위원을 추천하는 등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구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심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회신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총과 협의해 구성토록 할 것임"을 밝히는 등 법령에 의한 상설기구를 자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상설기구로 양측 추천에 의한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섭 미합의사항에 대한 심의 요청시 이를 심의 의결하고 교섭당사자는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교총은 지난 9월28일 주5일 수업 전면 실시 등 100대 교육현안을 선정해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얼마 전, 서울대가 고교 학력차를 인정하고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는 일선 고교의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이 상실됐고 학력 저하도 심각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는 언론이 다소 확대한 성격이 짙고, 본질적으로 학교보다는 내신 산출 방법 및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고교간 학력차는 고교 등급제와 다른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울대가 주장하는 고교 학력차는 누가 봐도 선배들의 입학성적에 따라 후배들의 입학이 좌우되는 연좌제 형식의 등급제와 다를 게 없다. 서울대는 고교 내신 성적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도 이해할 수 없다. 서울대는 이미 지난 97학년도에 입학생들을 자체 분석한 결과, 내신성적이 수능성적보다 입학 후 학업성취도에 최고 3배까지 영향을 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리고 내신비율을 대폭 높이고 수능 성적 10% 내에 들어야만 합격이 가능한 학교장 추천입학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쉬운 수능으로 학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서울대는 최근 수능의 변별력이 상실되었다며 수능시험 결과를 당락의 결정 자료가 아니라 입학 자격 부여와 같이 최소한의 자료로 활용하고, 대신 심층 면접 등 다양한 전형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입시정책은 파행적인 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로 많은 대학들이 따르는 추세다. 그런데 또 다시 서울대가 검증되지 않은 입시 정책을 무차별하게 내놓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 서울대의 입시 정책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신중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자유시장 논리에 맞춘 교육개혁이 현장교육과는 동떨어진 위험한 논리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를 바라볼 때, 한 해를 바라보는 교원들의 마음은 정말 암담하기만 하다.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입이 있는 사람이면 한결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진정 교사가 존경받는 풍토는 뿌리내린 적 없는 이 사회에서, 일신의 영광은 애당초 접어버린 교원들은 말 그대로 묵묵히 일해 왔다.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라 훗날에야 돌려주는 존경과 사랑, 그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왔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매도했나. 촌지와 폭력이 교사의 전유물인양 떠들었고 경력교사를 무능교사와 동일시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더 이상 추스를 수 없이 만들었다. 얼마만큼 더 추락해야 하나. 그렇게 용감하게(?) 단행한 교육개혁으로 오늘날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합리적 교원 수급대책도 세우지 않은 가운데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은 혼란만 가중시켰다. 경력교사 한 명을 몰아내면 젊은 교사 셋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참으로 그럴싸하다. 젊고 박력 있는 교사만이 교육현장의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50∼60세의 경력교사 또한 쓸모 없는 사람일텐데 이것이 과연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 본 논리라고 할 수 있는지…. 교육이 그런 것인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며 5만여 명의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내몰더니 이제는 교원이 부족해 65세 넘은 퇴직교원을 다시 교단에 세우고 검증되지 않은 미경력 교사, 기간제 교사를 단기 양성해 충원하려는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 공교육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감히 땜질식 충원으로 해결하려 하겠는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락된 교권만큼이나 수업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자녀를 둔 우리 모두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엄청난 대란일 것이다. 이 나라 교육을 위해 교원의 정년이 연장되고 환원돼야 한다. 11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정년연장법은 교육개혁의 후퇴라며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는 논리일 때만 정당한 것이다.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의 특성상 교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경력 있는 전문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은 당연하고 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면서도 경력 있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면 아직도 교육을 시장경제논리와 동일시하는 무지한 소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이제 내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된다. 하지만 준비도 안되고 충분한 관련 연구도 부족한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은 반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보다는 교육과정 운영의 세련화에만 신경을 쓴 것 같다.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나 현장 교사들에 의해 마련된 것도 아니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마저 충분치 못했던 7차 교육과정은 또 얼마나 교육계를 흔들어 놓을지 걱정이다. 교육부의 어떤 책임자는 이 제도를 연구하는데 이미 소요된 비용이 100억 단위가 넘어 지금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다. 교사나 교육학자들이 가야할 해외유학을 교육행정가들이 가고 그들이 본 단편적 미국식 교육이 백년대계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양 행세하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산적한 교육문제는 교육주체인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 강제로 밀어붙이는 쪽의 힘이 더 세다면 좀 더 단합된 힘으로 현장 개선을 위해 발벗고 뛰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 선배들이 피땀과 눈물로 지켜 온 교단을 교육 주체인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 현실은 우리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가 공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길임을 가슴에 새기며 절망보다는 희망의 싹을 피워가야 한다.
"Hello, Today is…" 지난달 26일, 충남 금산동중의 실외 조회 시간. 단상에 오른 김행정 교장은 느릿한 말투로 훈화를 시작한다. 그런데 따분하게 여길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여기저기서 웃음을 터뜨리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학생들. 여느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진풍경은 바로 김 교장의 독특한 `영어 훈화' 때문이다. 훈화를 영어로 하는 것 자체가 기발한 발상인데다 느릿한 말투, 특유의 몸동작을 섞어 아이들의 이목을 붙잡고 있는 것. 훈화 도중 중요한 단어나 숙어, 문법이 나오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손을 오므렸다 펴거나 팔을 쭉 내밀고 엄지손가락을 추겨 세우는 동작을 반복한 후, 즉석 강의에 들어간다. 또 알아듣기 쉽도록 최대한 느릿하게, 그러나 억양은 확실한 말투가 꽤나 재미있다. 99년 9월 금산동중으로 온 김 교장은 소박한(?) 이유에서 매주 빠짐 없이 영어 훈화 시간을 갖고 있다.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학창시절의 훈화시간을 아이들에게까지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는 김 교장. 그는 "영어를 매개로 기억에 남는 훈화,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영어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훈화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잔잔한 학교 생활 이야기, 시사뉴스, 기념일을 소재로 영어 훈화를 작성하는 김 교장은 A4 용지 앞뒷면에 영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실어 전교생에게 배포한다. `예습'이 가능한 훈화인 셈이다. 두 번의 졸업식에서도 마지막 기념사를 영어로 하면서 학부모사이에서는 `참신하고 노력하는 교장'이라는 입소문이 돌기도 했다. 더욱이 교실에서는 김 교장의 느린 말투와 희극적인 몸동작을 흉내내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고, 급기야 지난달 23일 금산학생체육관에서는 사상 유래 없는 `학교장 영어 훈화 흉내내기 대회'까지 열렸다. 학생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대머리 분장에 양복을 차려 입은 18개 솔로, 듀엣팀이 참여해 1시간 내내 웃음과 탄성을 자아냈다. 정세영(2학년) 군은 "처음 영어 훈화를 들었을 땐 참 황당했지만 지금은 모두 조회시간을 기다린다"며 "가끔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수건으로 쓸어 올리는 동작이 키포인트"라며 즉석에서 시범을 보였다. 김복자 교사는 "늘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만드시는 교장 선생님 덕분에 후배 교사들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아이들 교육에 좀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동중은 영어 훈화 외에도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한 생활영어 청취, 생활영어 등급제 운영, 영자신문 구독, 팝송 경연대회 등 영어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다.
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에게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주자는 한나라당의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유사한 교육 및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들도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습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표밭만을 의식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 학원에 다니는 유아들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은 학교와 학원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한 일이며 사교육기관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학원에서 오전 프로그램으로 유사 유치원교육을 하는 자체는 초중등교육법 제67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못박고 "공교육 기관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필요한 이때, 수익사업을 하는 학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이메일과 전화항의, 이재오 의원실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률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법안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만5세 아동의 20%인 저소득층 자녀 13만 4718명에게 1396억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현재 1∼4년 과정으로 천차만별인 유치원·보육교사 양성체제를 탈피해 최소한 초·중등 교사처럼 4년제 대학 과정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유아교사의 양성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가 7일 경남대 대회의실에서 연 제35차 학술대회에서 나정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유아교육의 기능변화와 교원양성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유아교사 양성·자격·교육과정의 일원화를 제시했다. 나 연구위원은 "교육과 보육을 애써 구분해 양성기관과 주무 부처를 달리함으로써 유치원 교사는 2, 4년제 대학에서, 보육교사는 1년 단기양성소에서부터 2, 4년제 관련 학과에서 배출돼 교사간 학력수준이 다르고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육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이는 유아교사의 기준 학력을 높이고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결과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진 각국의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따르면 초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게 하고, 국가고사제 등 자격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2, 4년제 대학이나 학사학위 후 1년제 대학원 과정에서 양성하며 미국도 유아교육 관련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 그 외의 양성과정에 배출된 교사는 유아보모, 놀이집단 종사자 등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프랑스는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2년간의 전문 교사교육을 시키고 국가고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독일은 3년제 전문학교에서 양성하는데 2차에 걸친 자격시험과 시보교사로서의 현장 실습을 거쳐야 한다. 나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초중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는 추세"라며 "우리 나라도 유아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저학력을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4년제 대학 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 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나 연구위원은 "유아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수진, 프로그램, 교육기간 등이 균등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은 2급 정교사, 2년제 대학은 3급 정교사, 보육교사 교육원은 보조교사 양성과정으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만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호 기능을 통합해 전공 과목의 비율을 발달 관련 과목 20%, 교육 관련 과목 50%, 복지 관련 과목 20% 수준 등으로 표준화하고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의 운영'과 같은 과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한편, 6학점 이상의 실습시간 확보도 제안했다. 나 연구위원은 "이처럼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유아교사 자격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정책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 과제'를 발표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으로 볼 때, 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해야 하며 전문대학에서는 유아교육학과만 따로 병설 유아교원양성소로 명칭을 바꿔서라도 4년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격에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복지후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허숙 인천교대 교수의 `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원의 능력개발', 신현석 고려대 교수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원 수급정책',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의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결과 한국 중·고생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거의 최상위권이지만, 최상위 5%의 성취도는 읽기의 경우 최하위이고 수학, 과학은 6위와 5위로 떨어져 평준화 제도로 인한 `하향평준화'라는 우려를 자아냈다. PISA는 OECD 주관으로 98년부터 각국의 만 15세 학생들의 성취도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비교연구로, 이번이 1차 평가결과이며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응용력을 점검하는 평가인 게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도는 과학 1위, 수학 2위, 읽기 6위로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웃돌고 기초적인 읽기 소양 수준을 갖춘 학생 비율이 9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또 읽기의 경우 OECD 국가 중 성취도 격차가 가장 작고, 수학은 네 번째, 과학은 두 번째로 적어서 `평준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OECD 국가별로 최상위 5% 학생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읽기는 20위로 떨어졌고 수학은 6위, 과학은 5위였다. 특히 읽기는 국내 상위 5% 학생의 점수가 뉴질랜드 상위 5% 학생에 비해 64점이나 낮았다. 반면 일본은 최상위 5% 학생의 성취도가 읽기 13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우리보다 훨씬 높았다. 성별 성취도를 보면 여학생은 읽기, 남학생은 수학, 과학에서 앞섰다. 그러나 읽기 점수는 남녀 학생의 점수 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반면,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녀 학생의 점수 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한편 참여 20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학생들은 해당 과목 흥미도와 협동 학습 선호도 등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 20개국 중 읽기와 수학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흥미도는 각각 19위에 그쳤고, `나는 읽기(수학)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아개념도 20개국 중 최하위였다. 또 `원해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지를 측정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20개국 중 최하위였으며 협동적 학습에 대한 선호도도 20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학부모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된다. 또 올부터 시행되는 `올해의 스승' 수상교원에게도 전국규모 연구대회 규모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최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청인사위원회는 종전의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해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인(위원수가 8인 이하인 경우 2인)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인사 2∼3인 중 당해지역의 학부모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 해당지역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교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올 연말까지 전국의 68개 통합운영학교에 교당 2억원(충남지역 학교는 1억5000만원)씩 모두 120억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통합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학습 기자재 구입 등에 우선 사용하되 학교별 신청내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토록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68개교는 99∼2000년에 1차 지원된 학교나 학교 현대화사업이나 99년에 신설된 학교 등을 뺀 학교다. 시·도별 지원 학교 및 배정액은 부산 4교(8억), 인천 〃(〃), 경기 2교(4억), 충북 8교(16억), 충남 30교(45억), 전북 2교(4억), 전남 4교(8억), 경북 〃(〃), 경남 10교(19억) 등이다. 교육부는 충남지역에 배정학교가 편중돼 있고 지원액수가 타 시·도와 다른 것은 99년 1차 지원시 미신청으로 인해 2차 지원 전체 대상교의 절반이 충남에 몰려 교당 기준금액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학교=농어촌 규모학교 중 학교 폐쇄를 하지않고 기존의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운영하는 학교제도다. 98년부터 운영되는 통합학교는 초·중, 중·고, 초·중·고 등 급별이 다른 2∼3개 학교를 한 학교로 묶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4개(사립 18교 포함) 통합학교가 운영중에 있으나 학교급별 교사집단간 갈등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오는 근무여건 불만 등이 상존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교직사회의 대표적 화두는 단연 교원 성과상여금제 였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정부가 교원은 물론 전체 공직사회의 경쟁력 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경쟁 체제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의 성과와 능력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교원의 성과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고, 겉으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간과한 채 여타 공무원과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시행한 제도의 후유증은 엄청났다. 지난 달 한국교총이 실시한 성과급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점이 크다. 첫째, 설문조사 응답교원수가 4만 2000명이 넘는다는 것 자체가 교직사회의 성과급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둘째, 금년에 실시한 성과급제 지급방식에 대한 불만 비율이 압도적인 수치인 91%가 나왔지만, 성과급제도 및 예산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보다는 전면개선하자는 의견이 83%가 넘게 나왔다는 점은 곰곰히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즉,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론이나 감정을 내세워 성과급 제도 자체를 철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직사회의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교직의 전문직 특성을 반영한 개인 호봉별 지급 방식이나 연구·연수형태의 균등지급을 원하는 교원이 72.6%에 달하고 있어 교원들은 서열화에 강한 거부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단체에 '성과상여금제 특성상 전 금액을 균등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정부분은 균등지급하고, 일정부분은 차등지급하던가 성과급제도 자체를 철폐하던가 결정할 것'을 교원단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예결위에서는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등 공직사회의 후유증을 이유로 성과급 예산 자체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모든 교육정책에 있어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의 교훈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 교원 성과급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교원단체가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원의 입장에서 교직의 특성을 인정하도록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득하고 개선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제동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우를 또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원수급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중초임용'을 강행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여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 중인 지금, 일부 사람들이 차제에 초등교사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교사 양성 체제를 목적형(제한형)으로 할 것인가, 개방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사 양성기관의 책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책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배출하되, 학교현장의 수급에 제때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개방형보다 목적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는 교대 체제에서 본다. 첫째, 교대는 교사의 질과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이다. 교사의 전문성에는 적어도 세 가지 자질이 포함된다고 본다. 교사 자신의 지적 우수성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방법,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적성 및 인성이 그것이다. 교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우선 교대는 지적으로 우수한 예비교원을 확보하는 데에 걱정이 없다. 목적형이란 간단히 말해서 그 대학 입학생이 졸업후 임용을 보장받는 체제를 말한다. 교대의 경우 그 덕분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2000년도 교대 입학성적을 의대와 법대의 그것과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교대의 경우 예외 없이 그 교대가 속한 지방 국립대의 사범대는 물론 법대 성적을 능가한다. 즉, 교대의 입학 성적을 그 국립대학 내에 대입시켜 보면 의대 다음이 교대이며, 그 다음이 법대이다. 교대는 이처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교대가 목적형이 아니라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교원단체나 정부가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검증된 모범 사 례를 가까운 교대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교대는 전문적인 교수방법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대다수의 교대생들은 대학이 목적형이기 때문에 입학하는 초기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지고 입학하며, 대학 재학동안에도 비교적 그 진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하는 데에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인 사범대생들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도 교직만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도 다른 진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아울러 교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교직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보다는 임용고시 전문 학원을 전전하며, 암기 위주의 수험공부에만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임용되는 인원은 전체 인원의 5분의 1에 그치니, 개인적인 생의 손실을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원의 활용 면에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둘째, 현장 수급에 응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실은 교대가 탄력적이다. 목적형에서는 그때그때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만 사범대는 과잉공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초등교원양성기관은 이런 이유로 초기 한성사범시절부터 목적형을 유지해 왔다. 이것이 깨진 것은 1990년 국·공립 사대생 우선 임용에 대해서 사립사대생들의 위헌 소송 제기로 정부가 수급조절권을 포기하고 임용고시를 시행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교육계는 교원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 목적형이 유효하였다. 요즘 일부 식자연하는 사람들이 교대가 초등교사 수급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고 거친 공세를 취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초등교사 수급 문제가 그렇게 된 까닭이 과연 교대가 목적형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성급한 정년단축이나 7.20조치와 같은 무리한 교육 사업 때문인가. 정부 당국의 비정상적인 교원 양성과 수급 정책을 탓할지언정, 그 책임을 교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차제에 교대를 사범대처럼 개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범대를 교대처럼 목적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사대에 초·중등 복수 전공을 교차 개설하는 양성기관 규모의 확대방안이나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는 방안, 대학원 차원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 등은 이러한 원칙이 선 다음에야 논할 사안이라 하겠다.
2003학년도부터 4년제 국립대와 교대, 국립 전문대, 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완전 자율화돼 지금보다 상당폭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8개 국립 산업대의 등록금은 2002학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자율화된다.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돼 상당폭 인상되면 사립대도 영향을 받아 대학 등록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예상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규칙이 개정되면 교육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던 입학금과 수업료 조정권이 대학의 장에게 넘어가 대학총장이나 전문대학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여건 변동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이미 지난 89년부터 자율화됐다. 2003학년도부터 수업료, 입학금 자율화 대상이 되는 국립대는 ▲24개 4년제 대학 ▲11개 교대 ▲원주대 익산대 천안공업대 청주과학대 국립의료원간호대 한국철도대 등 6개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이다. 다만 서울산업대 한경대 한밭대 충주대 진주산업대 상주대 삼척대 밀양대 등 8개 국립산업대는 2002학년도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인상폭은 대학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가 지난 7월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을 3년간은 해마다 20%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나친 인상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립대 등록금은 이미 지난 89년부터 자율화됐다.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7명과 자민련 의원 1명 만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당초 의사일정과 달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키로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체계적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미 교육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토론한데다 교원정년 연장 여부는 각 당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므로 법사위에서 더이상 다룰 이유가 없다"며 추가 심의에 반대했다. 이어 박헌기 위원장과 한나라당 및 자민련 의원들이 "소위로 넘길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며 표결을 강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소위 회부 여부를 표결로 부결시킨 뒤 곧바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후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교원정년의 경우 본회의가 내일부터 3일간, 또 6일부터 3일간 각각 잡혀있는 만큼 어느날 처리할지는 국민여론과 당소속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당과도 마지막 협상과 대화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국민들에게 우리당의 충정과 취지를 충분히 알려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게 됐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16대 국회들어 처음 도입된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본회의 처리 뒤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회의 처리의 경우 일단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9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아 6∼8일 처리가 점쳐지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엄청 말썽도 많이 부리고 말 안들을 그 시기에 나타나신 선생님은 바로 안남수 선생님이셨습니다. 처음 선생님을 소개받았을 때 전 속으로 "왜 남자 선생님이야. 여선생님이 더 좋은데.." 그랬습니다. 사실 남자 선생님을 만난 게 처음이라 남자 선생님들은 무섭고 재미없다고 느꼈었나 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선생님이 좋아졌습니다. 여 선생님처럼 자상하시면서도 때론 아버지같이 무섭고 엄하기도 하셨습니다. 체육시간이면 우리들과 호흡을 맞춰 함께 공도 차며 저희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한참 축구를 배우고 있던 저에게 항상 격려해 주시던 선생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됐으니까요. 그 철없던 시절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저는 기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차별하신다. 질문 할 때도 맨 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시키고..." 하지만 철없던 어린 눈으로 본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 땐 선생님의 넓고 높고 크신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선생님께 꼭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중학교 축구부에 올라와서 힘들 때마다 선생님과 한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정말 힘든 것도 참았었는데 결국 축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제 모습을 선생님께서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이런 제 모습을 선생님께 보여드릴 용기가 없어 한 번도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 경민이 기억하시겠어요. 전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비록 선생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제자가 되었지만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기억나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전 두 말없이 안남수 선생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생활했던 그 1년을 절대 잊지 못하니까요. 선생님, 6학년 때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꼭 한 번 찾아뵐께요.
교원의 정년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원 정년은 98년 국민의 정부가 개혁의 칼을 휘두르며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6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여론몰이와 언론 플레이로 65세를 62세로 3년 단축했다. 당시 나는 어느 신문의 지면을 빌어 `교원 정년 단축법안의 위법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 요지는 당시의 교육공무원법에 정년을 65세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99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게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적용할 수 없고 99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교장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시 65세가 안된 교장을 미리 퇴출시키는 것은 법에 보장된 잔여 임기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꼴이라고 지적했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행된 정년 단축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고령교사는 무능교사이며, 교사 집단은 박봉 대신 촌지나 받아먹고 사는 부패 집단으로 몰아붙여 교원 경시 풍조는 갑자기 상승되었고, 교사들은 위축되었다.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교사를 구타하는가 하면 똑똑한(?) 학생들은 교사가 체벌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선생을 잡으러 교내로 뛰어드는 세상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풍토가 확산되면서 좌절과 불안, 회의를 느낀 50대의 중견 교사들까지도 미리 교단을 떠나니, 이제 그들을 기간제로 모셔도 교사가 부족하다고 법석을 떤다. 단축 당시 63세로만 되었어도 오늘과 같은 혼란은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제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자. 교단의 실정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교사 집단이 젊어지면 무조건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학교 사회도 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계층이 고루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교육은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형뻘 교사에게서 배울 점이 있고, 아버지뻘 교사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또 노련하고 나이 든 교사가 젊은 교사로부터 새로운 교육 정보를 얻고 배우기도 한다. 한편 우리 학생들은 이런 집단 속에서 젊은이가 어른 모시는 예절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누나 같은 여 선생님의 친절함, 아버지 같은 남 선생님의 엄격함도 맛보며 자연스럽게 심신이 커 간다. 그것이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이다. 이제 교직 사회의 계층구조도 무너졌고 교권은 짓밟힌 지 오래다. 그런데 왜 또 흔들어 대는가? 여론몰이는 또 시작됐다. 여론을 몰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케 하고, 1년을 연장하면 부적격 교사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윽박지르는 학부모 단체도 있다. 집권당의 `ㅊ' 여성의원은 모 신문에 "교사 집단은 집단이기주의 제1호"라는 말을 함부로 내 뱉으며 교원 집단을 짓밟고 나섰다. 대다수의 학부모나 일반 국민들은 교원 정년 환원 요구를 생계 연장 수단의 투쟁으로 밖에는 해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라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른 직종의 정년도 차츰 늘여야 하며, 선진국의 교원 정년이 65-70세까지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교직의 특수성 때문이다. 정년 1년의 환원 요구는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고자 하는 시도이며, 잘못 시행된 정책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정치적 시범도 보여달라는 것임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이 요구의 진정한 의미는 `1년 더 해먹겠다'가 아니라 마구 짓밟힌 교원의 자존심을 되찾고,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상징성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또 교단을 흔들어 `××찬' 장관 시대의 악몽이 재현된다면 정년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자 서두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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