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대구교련(회장 이학무)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김연철)은 11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의 조기퇴근 등 12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이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퇴근을 포함하여 이를 허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양측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전액 지급 ▲교원의 일직은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숙직은 폐지 ▲학교 실정에 맞게 연구실·휴게실 등 설치 추진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대상에 양호교사가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 ▲교권보호대책 강구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연구활동이나 학회 참가 권장 및 지원 ▲냉·난방 시설 운영비 증액 지원 ▲교원 이전비 2001년 예산에 반영 ▲학점인정 연수기관의 엄정한 선정 ▲교원 전보시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경력을 전보 가산점으로 부여토록 권장 ▲학교재정의 자율적 운용으로 학교경영 자율성 강화.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설윤덕·조건호·성용제·장이권 부회장이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임승빈 부교육감, 우정복 교육국장, 도정기 기획관리국장, 이재래 학교운영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일선 교원은 물론 공무원 사회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 부산교련(회장 강정호)이 '연금법 개악 저지'와 일련의 교육경시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부산교련은 10일 각 분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교원경시 풍조 척결 및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 대처를 위해 전 교원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으자"고 밝혔다. 부산교련은 중등교원 결의 서명서를 통해 "정부는 교직사회 안정 및 교육정상화를 저해하는 연금법 개정추진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중단하고 교원경시 풍조 척결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또 "총체적 교원경시 풍조와 정부의 졸속 교원·교육정책에 기인한 일부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초등교원 결의 서명서에는 이 외에도 4일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교권침해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초등교원 결의에는 "시대에 맞는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교육의 수월성과 도덕성을 실현하고 결손가정의 학생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사도정신을 발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10일 교총 김학준회장 등 교육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의 교육공약인 교원정년 환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훈대표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고 자치제를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민련 김종호총재대행은 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 김학준회장은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등과 함께 10∼12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민주당 서영훈대표,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을 잇따라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교총 대표단은 특히 최근 돌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무원 연금 문제 △교육자치제의 지방자치제 통합 움직임 등 현안 해결을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정년 환원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도입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 등을 국회 활동을 통해 조속히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단은 10일 한나라당사를 방문 이회창총재와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규택 국회교육위원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주진우 총재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이회창총재는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원정년 환원은 우리당의 교육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자치제 문제, 교육재정 확충 문제, 공무원 연금 문제 등에 관해 기본적으로 교총과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육부총리제 도입은 "작은 정부에 역행하고 학교교육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지난 해 국회에 제안된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으므로 이번에 다시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회장 등 교총 대표들은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은 초등교원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전문직인 교원의 자존심을 훼손해 교육황폐화 현상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고갈시켰다"고 지적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면 이같은 부작용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 대표단은 11일 서영훈 새천년민주당대표와 설훈 교육대책정책기획단장,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서영훈 민주당대표는 "공무원 연금은 개정하더라도 개정내용은 신규교원부터 적용해 현직 공무원들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자치제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통합돼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 산하에 들어간다는 소문은 오해이며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자치제 통합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서대표는 "교원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현안과 관련 설훈의원은 "연금 기득권은 대통령이 지난해 교총 주최 교육자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보장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그러나 "교원정년 환원 문제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 언젠가는 재검토 될 수 있겠지만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실시 1년만에 이를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준회장은 "세계적으로 교원정년은 65세인데 유독 교원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맞춰 교원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원정년 단축에 이은 연금 문제, 교육자치제 통합설 등으로 교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의 정도를 넘어 분노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최재선 서울교련회장과 허원기 인천교련회장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교원부족 사태, 퇴직교원 기간제 교사로 모셔오기 등 교육현장의 후유증과 문제점을 중점 제기하며 교원정년 환원을 요구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도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칠수록 좋다"며 "일시에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것이 또한 무리라면 연내에 우선 1년을 연장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자민련과의 정책협의에서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교총의 요구를 당 정책에 반영하고 공무원연금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교원정년 환원 문제도 당 공약인 63세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채수연 사무총장은 "자민련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므로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을 적극 추진하면 연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과 교원전문대학원 설치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의 경우 "자칫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를 흔들고 명문 귀족학교화로 계층간·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준비조성, 실험적 부분시행, 전면적 확대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안배, 소외 계층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립형 사립고 선정은 엄밀히 하되 자율영역 범위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납입금 책정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전문대학원을 설치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4＋2 체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현재 교·사대 출신인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3년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이 필요한 실정인데 일반학과 출신 학생은 교원전문대학원 2년 이수만으로 1급 정교사자격증을 부여받게 돼 결과적으로 교·사대 출신을 홀대하는 제도"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의 교육여건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핵심지표인 법정 교원확보율의 경우 올 4월현재 58.7%로 작년 59.1%에 비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대의 교원확보율은 국립이 43.4% 사립이 41.6%로 국립대64.9% 공립대58.7% 사립대58.7%에 비해 훨씬 열악해 산업대 푸대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교육부가 올 4월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한 '대학교원 통계 현황'에서 드러났다. 대학교원 수는 4만5079명으로 이는 작년보다 1337명이 늘어난 숫자인데 확보율이 뒷걸음질 친 이유는 대학원 편제정원과 학부 입학정원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교원 통계에서 드러난 올해의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겸임교원 수가 올해 4621명으로 작년 164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외국인교원 수도 올해 1211명으로 작년 1105명에 비해 다소 늘었다. 작년 9월부터 국립대에서도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 경상대 7명, 한국해양대 8명, 서울대 2명 등 19명의 외국인 교원이 임용됐다. 산업대를 제외한 재직교 학사출신 교원 비율은 평균 22.9%인데 서울대는 95.2%, 연세대 80.9%, 고려대 62.9%, 조선대 73.7%, 가톨릭대 71%로 나타났다. 이같은 본교출신 편중 현상을 시정하기위해 99년 1월 개정된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대 교원 신규채용 때 모집단위별로 특정대학 출신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서울대 101%, 연세대 79.8%, 고려대 67.9%, 경북대 71.2%, 전남대 72.2%, 이대 71.8%, 숙대 64.1%, 성균관대 90.9%, 한양대 70.5%, 충남대 71%, 충북대 80.9%, 경상대 81.3%, 부산대 70.2%, 영남대 64.3%, 건국대 66.8%, 동국대 60.3%, 경희대 64.2%, 중앙대 61%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같은 교원통계 현황을 대학·대학원 정원 조정, 교육개혁 우수대학 평가, 국립대 구조조정 등 대학 행·재정 평가 지원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7일 실시된 제11대(민선 3대)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강복환 공주교대 교수(52)가 당선됐다. 강당선자는 5일 실시된 도교육감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해 1위를 한 오재욱후보(현 교육감)와 결선투표를 치러 학운위원 6664명 가운데 51.6%인 3436표를 얻었다. 오후보는 3213표에 그쳤다. 강당선자는 공주 출신으로 공주교대를 졸업한 뒤 한남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강당선자는 금산여고를 거쳐 현재 모교인 공주교대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제2대 충남도교위의장을 역임했다. 강당선자는 22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의 교육감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결선투표에서 역전승을 이뤄낸 직후 강당선자는 "신바람 나는 교육행정을 통해 학생과 교사 등 교육의 주체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당선자는 또 "모든 권한은 학교장과 교사가 가져야 한다"며 "교육감은 성의껏 뒷바라지에 힘쓰고 전시행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두차례 고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가는 사람이 돌팔매질을 당하기 마련"이라며 "근거 없는 모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에 의한 교사 폭행이 잇따라 발생해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교사 폭행은 신성한 교육의 도장인 교실에서 그것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난동에 가까운 짓을 벌였다는 점에서 교권침해 정도를 벗어나 국민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4일 모 초등교 4년 교실에서 발생한 여교사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임신 여교사에 대한 폭행 사건, 대전서 발생한 여교사 폭행사건 등이 잇따라 알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발생한 교사 폭행사건들은 모두 초등학교에서 생활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이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상 뒤에 알려진 두 사건들은 부산 사건보다 먼저 발생했지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세론의 지탄을 받자 부각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들에 의한 이러한 행태는 드러난 것 보다 훨씬 빈발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실제로 교총 교권정책국에 접수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 유형을 보더라도 최근 몇년새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사 고발이나 폭행·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총 교권정책국에 공식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이 97년도에는 36건 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70건, 99년도에는 77건으로 늘고 있고 이중 대부분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것이다. 아뭏든 최근 언론보도이후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겠다. 가뜩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교실붕괴 현상이 운위되고 언제부터인가 교사들도 가르치는 일 보다 생활지도가 더욱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 마당에 학부모들이 굳이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교육적 지도 방식을 불신한다면 교실붕괴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이제는 학부모들이 교권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교권 수호의 첫 걸음은 교사와 학교가 수행하는 제반 교육적 프로그램 또는 행위를 믿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와 언론은 국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검찰은 이번 부산 교권침해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해 학부모를 즉각 구속 조치하는 등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이 거의 설치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예방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강영안)과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가 12일 서울지역 초·중·고 60개교 567대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학교 컴퓨터 음란물 접촉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교 컴퓨터실은 컴퓨터 음란물을 차단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학교중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은 남녀공학 1곳에만 설치돼 있었으며 조사대상 학교중 33.3%에서 음란물이 발견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25%, 남녀공학중학교의 20%, 남자중학교의 42.9%, 여자중학교의 25%, 남녀공학고등학교의 36.4%, 남자고등학교의 66.7%, 여자고등학교의 14.3%에서 음란물이 발견됐다. 또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된 학교중 음란물이 발견된 비율은 37%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발견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가져다가 학교 컴퓨터에 저장을 시켜놓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검색해 삭제하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컴퓨터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된 `컴퓨터실 관리담당교사 의식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교사들은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97.5%)하고 실제 음란물을 접촉하는 현장을 목격(36.1%)하고 있음에도 조사대상의 72.8%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소비자운동본부장은 ▲ISP회사들과 학교당국이 학교에 공급되는 인터넷망에 유해정보 차단장치를 설치해 최소한의 유해정보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 ▲학교 내에서 일정한 과정의 프로그램에 학생드링 참여하고 실기 테스트를 거치고 서약서를 작성해 스스로 건전한 정보이용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도록 교육할 것을 주문하고 "이같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지 않으면서 정보화만 외친다면 정보전쟁의 전쟁터에 청소년들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무모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1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생활·교육환경개선봉사공동체(대표 오기형)가 시연한 CUTL(Classroom Unit LAN system for Teaching-Learning: 교수학습용 교실단위 근거리 통신망 체제)과 DGPB(Data Generating & Processing: 데이터 발생·처리 자동화 베이스)를 이용한 학습법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5학년 수학과를 위주로 한 이 날 시연에서는 기본공통학습에서 보충, 심화, 영어교과와의 통합까지 4단계 수준별,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dgpb 프로그램이 선보여졌다. dgpb는 학생 스스로 개념을 깨닫고 문제를 풀면서 정답율 확인은 물론 스스로 문제까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흥미유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시범수업결과 나타났다. 경기화성 봉담초등교(교장 박우철) 학생들은 "스스로 채점하며 답하는 것이 재미있어 수학은 어렵다는 생각을 바꾸게 됐다" "답은 맞아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틀리는 것으로 나와 기본원리 습득의 중요함을 알게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dgpb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이 학교 김재윤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하며 공부의 참 맛을 알아간다는 확신이 든다"며 "학생의 학습내용이 지수로 통계처리돼 누적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오기형대표는 "dgpb 프로그램이 현장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초등뿐 아니라 중학교와 국어, 사회, 영어 교과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www.humanedu.org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일선의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초·중등 교원의 순수 교육활동 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사, 교무, 행정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 지난 98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2001년까지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급되는 시점부터 제기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일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생되는 문제점도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실용적이고 간편해야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렇게 복잡하고 버그가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약 일반회사가 만들어서 시판했다면 금방 문닫았을 것"이라는 일선 운영자들의 평가처럼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개발과 보급이 함께 이뤄졌고 이로 인해 일선에 보급되면서도 계속해서 버그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 달에 거의 한번 이상 꼴로 이뤄지는 패치 작업은 시스템 운영자들에게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다. 패치 작업을 하고 나도 버그는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좀더 많은 수의, 그리고 좀더 넓은 분포의 시범학교 운영을 좀더 장기간에 걸쳐 운영했었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지적이다. 시스템 개발 기간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때까지의 고통은 교사들이 모두 떠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성적처리에 있어서 버그 발생은 담당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조그마한 오류에도 민감한 것이 성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을 처리하고 이를 다시 입력하는 일이 빈번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종합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가진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적 관리프로그램이 90%를 상회했다. 종합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반증이다. 프로그램의 구성이 너무 복잡한 것도 문제점이다. 모듈이 너무 많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로 거의 쓰여지지 않는 모듈도 더러 있다. 또 너무 복잡한 까닭에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은 당초 모든 교실 및 교무실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학내망 하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시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출석부의 경우 교실에 네트워크 연결 컴퓨터가 없는 관계로 보조 출석부를 이용해 출석을 부르고 업무 마감 때 담임들이 다시 보조부를 보고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결과나 결석 등을 매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는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이것만으로도 담임들의 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종합정보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후 오히려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고충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교원의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업무처리가 신속해졌다'(32.8%)와 `업무가 더 가중되었다'(32.3%)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클라이언트 서버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고 스탠드 얼론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담임별로 일일이 작성한 데이터를 일괄 수합해 처리해야 하고 패치해야 할 때마다 담당자가 매번 디스켓을 들고 다니며 패치 작업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천안의 한 교사는 "전산시스템은 실용적이고 간편해야 하는데 패치하고 번거러운 작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전문 전산요원을 두고 체계적이고 확실한 연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시스템은 유닉스 기반의 서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일선 학교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유닉스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도 A/S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 일선학교 내에서의 사용자 전달 연수는 시설 및 장소(한 곳에 모여서 연수를 할 만한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는 드물 것이다)의 부족으로 인해 실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너무 적은 숫자에 한정돼 이뤄지고 있다. 시스템 도입 초기 시범학교에서 근무했던 경북의 한 교사는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유닉스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연수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아우성이다. 교원업무경감 코너에 마련된 주제토론실은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놓고 교사들의 피말리는 고통을 쏟아내고 있다. "선생님들이 전산학과 나왔습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비싼 돈 들여서 제대로 된 연수나 해줬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이나 했습니까? 도대체 교육부와 그 밑의 행정직들은 무얼 했습니까" "일반 기업체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그 업무에 투입될 사람들에게 1년 이상은 교육비로 투자되는 돈이 엄청나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정보화를 외치지만 정작 교사들이 교육정보화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하지 않은채 요구만 하고 있다" 물론 교사들은 학교종합정보화의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비싼 서버하나 들여놓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시오'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정보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2월부터 해야할 CS관리 시행세칙을 6월 셋째주에 보내놓고 방학중에 끝내라는 하고 있다는 교사의 말은 현실을 가늠케 해준다. 교육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름대도 요구조사도 하고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말 잔치로 밖에 안 느껴진다. 한 기관에서 실시한 요구조사에서 연구자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모든 학교에 시스템이 보급된다는 것은 교육정보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속은 곪아도 겉만 멀쩡하면 된다는 얘긴가. 개선방안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교사들이 재빨리 따라오게 만들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 교사들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도와주기 위해 수년간 고통받기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시간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교사들은 묻고 있다. 왜 처음부터 돈 제대로 들여서 정말 교사들이 쓰기 편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냐고. 교육부에 앉아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 한번 직접 써 보라고. 그리고 평가 소감 한번 써달라고. 하지만 이런 물음이 언제쯤 없어질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8월말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초등 2801명, 중등 2702명등 모두 55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8월말 시·도교육청별 명퇴신청 및 수용계획에 따르면 초등의 명퇴확정 인원은 `65세 기준'이 1882명이며 `62세 기준'이 919명이다. 초등의 경우 마지막 `65세 정년'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인원 5669명중 1956명이 신청, 이중 1882명이 수용돼 96.2%의 수용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62세 정년' 기준은 대상인원 56856명중 1696명이 신청, 이중 919명이 수용돼 54.2%의 수용율을 나타냈다. 당초 명퇴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초등교원은 368명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대규모 명퇴자가 발생함에 따라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퇴직외에 학급증설 등에 따른 교사 수급 예상인원 4705명을 확보하기 위해 교대졸업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자 1338명과 복직 등 기타 가용인원 475명을 임용하고도 모자라는 숫자를 충원하기 위해 퇴직교원 2892명을 기간제 계약임용할 계획이다. 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중 현재 초등 기간제교사로 활용중인 5796명에 대해서 올 8월과 12월중 2차례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해 초등 정규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중등의 경우 명예퇴직은 `65세 정년'기준 2281명이 신청해 이중 2251명이 수용(수용율 96.8%)되었고 `62세 정년'기준 735명중 670명이 수용(수용율 67.3%)되었다.
정부는 기존 교육대학과 종합대학간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통합하는 방향으로 초등교원 양성체계를 개혁하기로 했다. 또 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11일 1기 임기(98. 7.24∼2000. 7.23)를 종료하며 김대중대통령에게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보고했다. 새교위는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기존 11개 교육대학과 인근 종합대학간의 학점이나 교수진교류를 확대하고 교육시설을 공동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교육대학이나 인근 종합대학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뤄진 대학부터 통합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개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전문대학원'은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직의 개방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원전문대학원에서 2년간 교사양성과정을 거친 뒤 교원자격증을 부여하는 `4＋2체제'다. 이를위해 사대나 교대 뿐 아니라 일반학과 학부 졸업생(학부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 2년간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일반교육학, 교육실습 등을 중점 교육하며 졸업생에게는 교육학석사 학위와 1급 정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원전문대학원은 기존 사대를 대상으로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통해 시·도별로 1∼5개씩 선정 운영하며 점차 중등교원 양성의 주도기관이 되면 임용 예상인원의 120%가량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원전문대학원은 4학기제로 운영하며 3학기에는 교육실습을 병행하고 임용시험시 대학원 졸업자에게 상당한 가산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임용기회를 높여줄 방침이다.
실업고의 인문고 전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상고들은 수 년째 미달사태로 인해 이제는 명문학교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여타 실업고에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의 명문 상고인 부산상고와 경남상고는 최근 인문계 전환을 위해 학교운영체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상고 박기산 교장은 "올해도 125명이나 미달돼 동문회, 학부모회 할 것 없이 인문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금융기관 등 기업체들이 전문대졸 이상을 채용하면서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신입생 부족사태로 갈수록 학력수준도 저하돼 존립근거가 사라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40명이 미달한 경남 김해농고도 10일 동창회 이사회를 열고 도교육청에 인문고 전환을 신청키로 했고 김해시도 이 달 안에 기관 명의로 김해농고의 인문고 전환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에서는 올해 경상여상이 대구제일고로 바뀐 데 이어 대구상고가 내년부터 상원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대구상고 교장은 "80년대 후반 매년 300명이 은행에 취업했지만 작년에는 단 한 명도 취업하지 못했다"며 "동창회에서 인문고 전환을 먼저 학교에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인 목포상고도 내년에는 전남제일고로 전환되며 마산상고도 용마고로 전환된다. 또 광주상고는 4학급을 줄여 2001학년도부터 광주동성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인문고로 전환하는 것을 교육청이 승인한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기도내에서도 이미 27개 상고, 8개 공고 등 40개 실업고가 도교육청에 인문고 전환과 교명 변경, 학과개편안을 제출한 상태다. 명문 실업고조차 인문고로 전환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은 상고생 등 실업고 생에 대한 사회의 수요 감소와 대책 없이 실업교육의 축을 전문대로 옮긴 정부의 무모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광주상고의 한 교사는 "실업고의 붕괴 조짐은 벌써 10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그 동안 정부는 아무런 장기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러다가는 고급 기능인력 양성은커녕 현장기능인력조차 부족사태를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더기 인문고 신청에 관할 교육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내 인문-실업고를 적절히 유지하고 교사들의 자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명문 실업고들의 무차별 인문고 전환은 여타 실업고의 인문고 전환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들 학교에 인문고 전환보다 특성화나 전문화 고교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문들의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상고 총동창회 강일규 사무국장은 "인문고로 전환될 때까지 몇 년이고 교육청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인문고 전환을 신청한 한 교장은 "특성화 학교란 게 과 이름만 독특할 뿐 교육과정이나 교사는 변한 게 없다는 걸 뻔히 알지 않느냐"며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혀 관심과 연구도 없으면서 무조건 학교에만 특성화 해보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12일 부산 시민회관 소강당에서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퇴임식이 공연(?)됐다. 올 8월 명예퇴임을 앞둔 부산 좌천초등교 박원돈(62) 교장. 그는 교직생활 43년을 마감하며 기념식 대신 자신이 직접 쓴 희곡작품을 연극무대에 올렸다. "퇴임식은 너무 쓸쓸하고 쑥스럽습니다. 평생 아이들과 연극을 하며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무대에서 교직생활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박 교장은 자신이 직접 쓴 작품 `자식이 뭔지'를 12, 13일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3차례 무료 상연한다. 남아선호사상에 젖어있는 가난한 홀아버지와 남매가 부자가 돼 나타난 어머니와 겪는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연극계 후배들과 제자들의 제의를 받아 들여 이뤄진 이번 공연을 위해 박 교장은 퇴직금을 선뜻 내놨고 수영구 연극회와 극단 `액터스' 후배들은 무료로 출연에 나섰다. 이번에는 몇 장면이지만 박 교장도 배역을 맡았다. 그는 "초등생 이후 처음 하는 연기라 무척 떨리지만 동료·후배 교사, 학부모,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말한다. 그에게 연극은 교직을 지탱해준 커다란 디딤돌이었다. 58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해 19세의 나이로 경남 함안초등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부터 학예회마다 연극을 올리고 동극반을 지도해 온 박 교장. 그는 여느 교사처럼 백설공주니 이솝이야기 같은 외국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싫었다. 우리 아이들이 늘상 겪고 있는 생활사를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꾸미고 그 속에서 살아 있는 교훈을 얻기를 바랐다. 그래서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15∼20분 짜리 동극을 올리는 일도 지식과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쓴 대본을 말하고 연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박 교장의 희곡 쓰기는 6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까치설날의 엄마 마중'이 아동극부분에 당선되면서 주위의 인정을 받았고 79년에는 전국아동극경연대회에 `겨울꽃'이란 작품으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4차 교육과정 때는 교과서에 그의 동극 `날지 못하는 백조'가 실리기도 했다. 84년에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최한 청소년 문예작품 공모에 `차가운 양지'라는 시나리오를 써내 당선됐고 86년에는 부산연극제에서 `을숙도'라는 작품으로 희곡상을 받아 성인극과도 인연을 맺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웃 학교의 부탁으로 희곡을 써준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쓴 희곡이 100여 편. 박 교장은 지금까지 모두 6권의 연극대본집을 출간했다. 퇴임 후에도 박 교장은 희곡을 계속 쓸 생각이다. 92년부터 매년 `수영 구민을 위한 연극공연'에 희곡을 써 온 그는 올 가을 무대에 올릴 모노드라마를 집필 중이다. 또 동극을 올리려는 교사가 있다면 언제라도 희곡을 써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동극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 시간에도 간단한 역할극을 해 보는 일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며 "후배교사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교직자로서 마지막 열정을 무대에서 꽃 피운 박 교장. 그는 "자녀와 제자의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초·중등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인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전체 초·중등학교의 99%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0%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최근 변태운영 사례가 보도되고 있기도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교육개혁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도 그동안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위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 금년 경우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334억원에 138억원을 증액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자체부담 209억원을 포함하면 총 681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같은 예산지원의 내용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 및 환경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 등의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한데 있다. 대부분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보다는 저렴하게 운영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되던 예산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보·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다. 말하자면 재원자체가 국고에서 지방비로 전환되는 셈이다.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성 경비는 대부분이 목적경비이기 때문에 시·도의 예산운용 입장에서 보면 경직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도 자체가 재정수요를 판단하여 자체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철학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학교밖에서 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교육활동을 학교내로 수렴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도 경감시키고 교육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방편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시켜 이를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운영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우리 나라 교원의 81.6%는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을 찬성하면서 교육과정의 개선(51.9%)과 관련 교육법규의 손질(21.5%)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 구정고 교장)가 10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연 `주5일 수업제,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에서 조성희 서울 도봉정보산업고 교감은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는 교사들은 체험학습 기회가 많아지고(36.3%) 학생의 여가와 자유시간이 늘어나기 때문(24.7%)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반대 의사를 나타낸 17.4%의 교사들은 여건 미성숙(31.1%), 학생들이 할 게 없음(28.0%), 가정의 부담 가중(25.7%)을 이유로 들었다. 교사들은 주5일 수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사회적인 합의(40.9%)와 실험학교 운영(22.2%)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주5일 수업으로 교원들의 복지와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는데 41.6%가 응답했다. 한편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54.1%가 청소년 활동공간의 부족을 지적했고 21.0%는 학부모의 불안 가중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주5일제 수업'을 발표한 이시카와 가즈유끼 교장(서울 일본인학교)은 "교육과정의 엄선과 수업 시수 감축, 사회교육시설의 확충과 학교자율권 확대 등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토요일에 보호자가 없는 유초등생과 장애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3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허용문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허용 등 3가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제 중·고교 설립을 통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한 직후여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외국인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갖가지 규제로 얼룩진 외국인학교의 실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한국계 혼혈아, 외국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시민권·영주권 소지자,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 등으로 내국인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작년 9월말 현재 국내에는 61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으나 16개교만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학교는 지난해 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이자 무허가 학교로 전락해 교사초빙이나 세제 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외국인학교도 교육과정이 국내 정규학교에 적용되는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재학생, 졸업생이 정규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고 졸업생은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국내 대학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들 학교의 학급당학생수는 평균 11.8명(초등 10.8명)으로 국내 초등교(35.8명)의 3분의1에 불과하며 학생 1인당 연평균수업료도 영어를 사용하는 16개 외국인 학교의 경우 568만원(1000만원 이상 3곳)으로 국내학교 수업료(중학교 52만8000원, 고교 100만4400원)의 10배가 넘고 일본어 사용 학교는 195만원, 중국어 사용 학교는 128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충북대 나민주 교수는 "외국인학교를 더 이상 불법단체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인가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인가된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 학생 입학 불허로 일부 외국인학교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다"며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한성화교중고교 담도경 주임교사는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제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부회장은 "내국인 입학 문제나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문제는 사실 외국인과는 관계없는 부유한 내국인 자녀를 위한 것이며 외국인학교 설립의 자율화도 외국인학교 설립보다는 내국인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계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실제적으로 교육개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원 서울시교육청 행정과장도 "기준이 완화돼도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과 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라 외국인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은 불가능하다"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허용되면 영리목적의 소규모 학교들이 난무해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우려가 있어 여러 면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의 한국 사회의 주역들을 길러내기 위한 7차 교육과정이 확정된 일정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분명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이 팽배하고 그에 대한 준비 상황이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안한 수준별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행평가 및 열린 교육, 재량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의 요소가 우리의 교육여건에 어느 정도 적절하며 실천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투입되고 있어 뜻있는 분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그 교육과정을 실천 운영해야 하는 학교현장의 교원들을 중심으로한 신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그에 대한 준비도, 그리고 현재 교육여건에의 적절성 등과 더불어 신교육과정 적용 기간 중 교육 여건의 개선 여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군다나 신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정착과 그 효율적인 실천 운영은 교사의 대폭적인 충원과 학급 및 학교 규모의 적정화, 학교 시설 설비의 확충, 다양한 심화 보충 학습자료의 개발, 적절한 평가 방안 및 자료의 개발, 교원에 대한 적정한 교육훈련의 실시 등의 기본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투입 조건의 충족이 교원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낙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교육자들은 그 동안 대부분의 교육개혁사업이나 교육과정의 개정이 여건 조성 노력이나 교육 인프라의 구축없이 지나치게 명분과 이상만을 추구하고 무책임한 의욕만을 앞세워 비현실적으로 추구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행착오로 끝이 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수-학습 양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신교육과정을 절대시하고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참여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우선적으로, 앞으로 4년여 동안 이와 같은 선행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교육과정 개정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거울삼아 보다 참신한 대안으로서 실현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일에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육자들은 여기에서 좌절하고 방관만 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최우선적인 과업은 신교육과정의 실현 가능성 및 실천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일이다. 당국은 신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준비도를 제고시키고 교육과정을 교육 여건에 부합시켜 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과 더불어 현장의 교원들은 교육과정 취지와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며 현재의 교육여건에서 그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강구하는 상호보완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 명기한 교육과정평가 논리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발전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속도와 폭, 그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적 투자 수준 등을 예측하고 그에 부응할 만한 적절한 교육과정 수준을 조절하고 그 실천과정을 적정화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구안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을 적용할 상황 및 투입 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상황평가 및 투입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길만이 작금에 점증하고 있는 우려와 불신감을 최소화하거나 근절시킬 수 있는 동시에 신교육과정의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다 수준높은 선진국형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공교육이 위기라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대안학교의 요소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협약학교 운동(charter school movement)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협약학교는 교직원,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설립자가 협약내용에 교육결과를 명시하고 교육청과 3∼5년간 계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다. 교육결과에 책임을 지는 대신에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칙을 면제받으며 재정지원은 학생 한 사람 기준으로 전통적인 공립학교와 같이 보장받는다. 협약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한 형태로 공립학교의 틀 안에서 특정한 목표, 사명, 비전을 갖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학교 신설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60년대 이후 영국의 대안학교 운동에서 출발한 협약학교는 현재 미국에 2만개나 될 만큼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협약학교를 한국에도 도입할 때는 우선 농어촌과 과소 지역의 학교에서부터 실험학교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공적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적 소신과 실험정신이 있는 교원들이 보람과 자부심, 교육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설립은 누구나 조건만 구비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제안서에는 설립목적, 사명, 행·재정구조, 종합적인 교육과정 계획, 성취수준 등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협약하고 3∼5년간 책임경영을 하도록 지원하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협약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험학교를 거쳐 조례나 협약학교 법을 제정해야 하며 벤처정신을 가진 교육정책 결정자의 용단과 실험정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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