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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분단 50년의 이질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학교교육이었다면, 향후 통일작업의 중심기능도 역시 학교교육일 수밖에 없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북한 교육의 현실과 변화 전망' 세미나는 이런 논점에서 최근 북한 교육의 현실, 변화 동향, 개혁과제를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현실=`북한의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을 발표한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탈북자들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과 열악한 학교생활의 단면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유치원(1년)-인민학교(4년)-고등중학교(6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가 바뀌지 않는 중임제를 원칙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과목은 국어, 수학, 혁명역사 등 필수과목과 사상교양과목으로 나뉘는데 특히, 1990년 이후 개설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북한은 각 지방 단위 군 소재지 별로 인민학교 1개교, 고등중학교 1개교를 원칙으로 설립·배치하는데 98년부터는 각 시·군마다 제1고등중학교를 별도로 설치해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대부분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학생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에 배치되거나 군인이 된다. 학교의 양적 체계를 갖춘 북한이지만 그 질적 수준은 붕괴상태다. 1990년대 이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교실에서는 물리, 화학 실험이 진행되지 않는다. 교실당 1, 2개의 온열전구만 설치돼 있어 수업은 주간에 모두 끝내야 할 형편이며 냉방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겨울철 난방을 위해 책걸상을 장작으로 사용하거나 학부모에게 손을 벌려 연료를 해결하는 일이 다반사다. 교과서와 참고서, 학습장 등 학용품도 절대 부족해 국가의 무상교육체계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보유한 학생은 30% 정도여서 3, 4명의 학생이 함께 보도록 학습반을 조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평양과 도 소재지 일부 학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학교는 스팀 난방을 실시할 정도로 교육자원이 풍족해 지역간 교육 편차가 심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교원들도 최근에는 식량배급이 충분치 못해 30∼50%는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농사일, 과외 등 부업에 나서고 있어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일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교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식량이나 의복을 선물하는 추세다. 윤 박사는 "평양 등 대도시 지역은 최첨단 컴퓨터 혁명까지 구상하는 교육개혁이 추진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전기조차 공급이 안 되는 교실붕괴 상태에 직면해 있고 교사는 부업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교육개혁은 교육재정 등 물적 기반에 대한 발상 전환과 고통해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화=신효숙 서강대 교수는 `최근 북한 교육의 변화 동향' 발표에서 `주체형 인간'의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교육 법·제도의 변화를 포착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개혁·개방이 불가피한 북한이 과학기술개발에 힘을 쏟기 위해 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재학교'와 대학내 `수재반'을 편성하는 `수재교육체계'의 확립이 대표적 예다. 또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변화가 실용적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1고등중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컴퓨터 교육, 영어·일어·중국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한편 일반 고등중학교에서는 농촌, 어촌, 도시공장지대 등 지역적 특색과 요구를 반영한 선택과목 교육을 실시해 기초 기술·지식을 습득시키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변화에 있어 주목할 점은 학생의 `실력'에 기초한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개인의 `실력'보다는 `출신성분'과 `당성'을 더 중시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996년 김정일 서한에서 "대학생 선발과 배치에 있어 실력본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든지 1999년 교육법에서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 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성취주의, 경쟁주의로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력에 기초한 선발의 전형은 `수재교육체계'의 수립에서 보여진다. 물론 아직도 당성과 출신성분이 좋은 가정의 자녀들이 노동자·농민의 자녀보다 수재학교에 들어가 확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최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수재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들어가는 학교로 인지되어 가고 있다. 이미 일반 인민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경시대회에서 순위 안에 들어간 학생들을 뽑아 수재학교로 편입시키거나, 또는 군·구역 단위 제1고등중학교 학생들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별도로 선발해 도·시 단위의 제1고등중학교로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효율성'을 준거로 한 전향적인 교육의 변화가 수재교육과 일류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재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컴퓨터 학부나 컴퓨터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금년에는 컴퓨터 수재교육기관까지 신설됐다. 북한은 체제의 발전을 지탱해 줄 정치사상성과 과학기술을 겸비한 핵심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제1고등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수재학교를 급속히 확대하고 일류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과제=`북한교육의 현실과 개혁과제'를 발표한 김동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교육제도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평가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북한은 교육내용에 있어 유치원 과정부터 `혁명전통교양'이니 `주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사고를 획일화 하고 있다. 한국사를 비롯한 역사가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기초해서 전면 재구성되고, 한국 현대사가 김일성 가계사로 변질된 것도 큰 문제다. 김 교수는 "각급학교 교과내용에서 왜곡된 민족사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고 모든 교과목에 걸쳐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삭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제도와 행정체계는 완벽하게 중앙집권화, 일원화 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자 문제다. 각급학교 행정체계에는 부기관장의 직함이 있는데 이들은 노동당 소속 당원으로서 학교 구성원의 사상적 동태를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사들은 국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안을 작성해 사전에 결재를 맡아야 하며 자발적인 창의수업은 불가능하다. 교육제도면에서는 일반교육-특수(영재)교육-사회교육의 단선제적 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상교육을 위해 조기교육을 강화한 점과 각급학교 이름을 김일성의 일가친척 명으로 한 것들이 문제다. 하지만 김 교수는 "탁아소나 유치원과 같은 조기교육 기관의 발달은 협동심과 질서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어서이긴 하지만 자연부락(협동농장 단위)에 근거한 소규모 인민학교가 많아 교육적으로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등교육정책 가운데 일찍부터 산업분야별 각종 전문학교 교육이 발달돼 숙련공과 기능공 양성에 커다란 역할을 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교육방법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교육원리와 `대비교양법'이라는 학습법이다. 교실에서의 이론학습과 현장에서의 노동을 연계시키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 원리는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경제난으로 충분한 실험실습용 기자재가 부족한 여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학생에게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을 `모내기 전투'라는 이름으로 들판에 보내는 것은 문제다. 사상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대비교양법'은 계급, 집단, 체제 등 모든 형태의 사상교육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의 부패성을 인식시키는 방법이다. 자연 학생들의 사고가 흑백론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북한 교육의 개선 과제로 △주체사상이라는 특수 이데올로기를 삭제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 지향 △평등·집단주의 원칙보다는 자유주의, 개성을 우선하는 교육지표 설정 △대비교양법적 단원구성이나 학습법의 지양 △국제화, 개방화의 정치혁명과 그에 걸맞은 교육 개편을 제시했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1일 전국 교대생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교대에서 열린 `교대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초등교원양성소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재물을 남기는 사람은 소인이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중인이며,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대인이고, 혼을 남기는 사람은 성인이라는 말이 있는 데 장차 국가의 동량을 키울 여러분들은 모두 대인"이라고 말하고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교육자들을 당장 급하다고 해서 졸속으로 단기간에 양성해서는 안된다"며 "교총은 초등교원양성소 설치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대인 한마당' 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문예마당, 과별 토론, 대동놀이, 체육대회, 결의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전국교대생대표자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초등교원양성소 설치 건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등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 교원3단체는 우선 지난달 29일부터 기획예산처 앞에서 각 단체 임·직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 시위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한달여 간 이어질 예정이다. 동시에 교원3단체 대표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단체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 등 정부·정당 인사 방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교원3단체의 공동 투쟁 방침은 지난달 8일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한교조 임태룡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이 후 실무자들이 몇 차례 만나 구체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원3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 청사진이 교원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그 동안 교원단체와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한 교육공약을 쉽사리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교원3단체는 "정부가 교원단체와 맺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공교육 살리기의 출발"이라면서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와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한 내년도 처우개선 예산 5900억원 전액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기획예산처, 국회, 각 정당,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전방위 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벌인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교총은 3일 1만 2000여 학교 분회장, 임원, 대의원들에게 조직적인 처우 개선 예산 확보 활동을 위한 업무연락을 내려보냈다. 교총은 이 연락을 통해 분회장은 우선 내년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교총 홈페이지에 적시된 관계기관에 △전화, 서신, 이 메일을 보내고, 임원과 대의원들은 △건의서를 보내는 동시에 △시·군·구 교련과 협조해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교총은 또 이달 중순 당정협의를 거쳐 월말 확정될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과 12월초까지 계속될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을 감안해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망했다.
주5일제 수업 단계적으로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교 육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주5일 수업제를 교육논리에 따라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올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시·도교육청별로 30개의 실험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 문제점을 찾아낸 뒤 이에 대한 보완과 관계법 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6, 7차 교육과정은 `주6일 수업, 법정 수업일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어 이를 주5일 수업제에 맞추기 위 해서는 방학기간 단축, 평일수업 끼워넣기 등이 불가피하며, 체험 학습, 놀이학습, 문화시설 등 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학부모의 인식부족 등으로 토요일의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가 정 착된 후 주5일 수업제을 실시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실시방침이 확정된 후 임금 근로자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자영업자 등의 주5일 영업환경 조 성, 그리고 사회·교육적 인프라 구축 및 공감대 형성 등의 추이 를 봐가며 월1회→격주→완전실시 등 주5일 수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 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 연간 220일의 법정 수업일수의 10% 범위인 198일로 수업일수가 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 /박남화 news2@kfta.or.kr
대학관련 질의 많아 교육부와 교육 행정기관에 대한 올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실시된다. 올 국감은 예년에 비해 보름 가량 앞 당겨 실시된다. 특히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며 민주당·자민련간 공조가 와해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올 국감은 여야간, 정부와 국회간 공 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하게 돌출된 현안 쟁점이 없어 국감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리란 전망이다. 또 피감기관을 줄여 현지 직접감사 시·도교육청 수를 9곳으로 한정했고 산하기관 역시 4곳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7일 현재 교육부에 대한 의원별 국감 자료요구 건수는 4776건 으로 예년의 6∼7천건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교육부 자료요구를 실·국별로 살펴보면 대학지원국이 1354건 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교육자치지원국 909건, 교원정책심의관실 674건, 학교정책실 446건, 평생직업교육국 417건, 기획관리실 385 건,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 288건, 인적자원정책국 150건, 감사 관실 85건 순이다.
행자부와 합의 내년도 교원 정원 증원분 1만1000명이 교육부와 행자부간 합의 과정을 거쳐 최근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다. 공무원 정원 증원은 주무부서인 행자부와의 합의를 거쳤을 때, 대부분 성사되는 전례로 봐서 내년도 교원 정원 증원은 무난하리 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교원 정원 증원사업은 대통령의 지 시사항으로 관계부처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 증원분 1만 1000명 확보는 무난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년환원 등 의원입법안에 촉각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8개의 법안을 상정, 입법추진키로 했 다. 그러나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사립학교법 개 정안, 학원설립법 개정안,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 등은 의원입법 안과의 상충이나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했다. 8개 정부입법안의 상당부분은 보완적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입법이 추진되리란 전망이다. 정작 첨예한 논란이 예 상되는 분야는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상정예 정인 것들이다. 특히 민주·자민련의 공조가 깨진 상태에서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행보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 쟁점법안의 입법과정을 저울질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연장을 위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눈여겨볼 핵심사안이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자민련이 등을 돌리면 개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며 이해 당사자간 시각차가 첨예 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낙관하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학교별 운영위원 정수를 `5인 이상 15 인 이내'에서 `5인 이상 20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개정)=교종안에 담긴 내용중 일부를 입법 추진 하는 것으로 교원이 국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자율연수를 하 는 경우,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율연수시 보수의 50%를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봉급부담금을 2004년까지 한시적으 로 시·도 자치단체 교원 봉급전입금 재원에서 계속 지원토록 하 는 내용이다. 8월, 법제처에 법안이 제출돼 현재 심사중에 있다. ▲인적자원개발촉진법(개정)=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관련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 비 내용이다. 9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에 국회제출 예정 이다. ▲고등교육법(개정)=대학 및 대학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 대학에 다학기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학칙이 정하는 졸업 기 준학점을 이수한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해 조기졸업이 가능하도 록 했다.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문제가 되고있는 지방대학 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한다 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의 인력 채용시 지방대 출 신자의 응시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10월중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 국회상정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설치법(개정)=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의 병원경영 유경험자로 선임한다. 또 대학병원이 국유재산을 무상 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서울대병원 설치법(개정)=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의 병원경영 유경험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박남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중 상당수가 교원들에게 등 록금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을 부설 운영하고 있는 296개 대학 (전문대 포함)중 53개 대학이 등록 교원들에게 등록금의 10∼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은 이번 2학기부터 이뤄져 내년 1학기에는 대부분 시 행될 전망이다. 특히 명지전문대 평생교육원은 올 2학기부터 초·중·고 교원 에게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50%의 할인 혜택을 주 는 곳은 경북대 평생교육원, 경주대 사회교육원, 경희대 사회교육 원, 계명대 평생교육원, 고려대 사회교육원,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남부대 평생교육원, 삼척대 평생교육원 등 10여곳이다.
초빙교장 16, 교장중임 273명 인사 강원도는 퇴직교장 12명 초빙계약 9월 2학기에 전국적으로 550명(초 241, 중 309)의 초·중등교장 이 신규임용되었다. 또 교장초빙 16명(초 11, 중 5), 교장중임 273명(초215, 중 58) 이 각각 임명되었다. 퇴직한 교장을 교장으로 초빙해 계약 체용 한 경우도 12명이나 된다. 이밖에 교장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숫자가 26명이며 전문직 직 위승진(`사'에서 `관'으로)한 경우 역시 26명이다. 국립 초·중등 학교장 등 장관 발령에 의한 전보자는 25명이다. 교장 신규임용은 초등의 경우 241명으로 교감에서 승진되 경우 가 191명이고 전문직에서 전직된 경우가 45명이다. 중등 신규임 용은 309명으로 교감에서 승진 240명, 전문직 전직 69명 등이다. 초빙교장의 지역별 임용은 서울 2(중2), 부산 2(초1, 중1), 인천 1(초1), 광주 1(초1), 울산 1(초1), 경기 4(초3, 중1), 충남 2(초2), 전북 1(초1), 경북 1(중1), 제주 1(초1) 등 모두 16명이다. 교장 중임의 경우 273명(초215, 중58)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7(초17, 중10), 부산 19(초16, 중3), 대구 11(초10, 중1), 인천 12 (초8, 중4), 광주 8(초5, 중3), 대전 8(초7, 중1), 울산 7(초6, 중1), 경기 28(초24, 중4), 강원 7(초7, 중2), 충북 9(초7, 중2), 충남 25 (초21, 중4), 전북 23(초17, 중6), 전남 23(초17, 중6), 경북 23(초 18, 중5), 경남 36(초30, 중6), 제주 7(초7)명 등이다. 교장 초빙계약은 강원도에서 12명이 이뤄졌다. /박남화
경기캠퍼스 안양시에 건립 인천교대 교명이 `경인교대'로 바뀌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빠르면 2005년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건립된다. 교육부는 4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교대 설립계획안에 대한 답 신을 통해 "신설 교대설립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존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형식으로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인천교대 신입생 정원 640명 중 430명이 `경기반'이므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생기면 이들 을 수용하고 추가로 도내 초등교원 수급을 감안해 모집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건립이 마무리 되는 2005년부터 매년 500명씩 신입생을 설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현재의 인천교대 명칭을 경인교대로 바꾸 고 도유지인 안양시 석수동 소재 9만 3000여평을 캠퍼스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설립비용 397억원을 내년부터 4년간 매년 100 억씩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의회도 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안을 동의하고 곧 설립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경기도내 초등교사 양성대학을 설립하자는 안은 십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인제 전 도지사(현 민주당 최고위원)와 현 임창렬지사는 선거공약으로 이를 제시했었으며 도의회와 교육 위원회도 교대설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부족과 수도권 대학설립 불가 방침, 그리고 여타 교원양성대학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교대 신설을 반 대해 왔었다.
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민족사관고가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신청서를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민족사관고는 지난달 중순부터 학교헌장과 재정현황 자료 등을 준비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유인종교육감의 도입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립고가 자립형 사립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문학원 재단이 운영하는 미림여고와 고려중앙학원이 운영하는 중앙고, 삼성그룹이 지원하는 중동고 등 7∼8개교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포항제철이 재단인 포항제철고, 포항제철공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3개교도 10일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까지 시·도교육청이 1차 심사해 제출한 희망 고교를 재심사해 다음달 20일까지 2002학년도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2003년이면 2만여 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 교육위 황우여 의원(한나라)이 10일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황우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3년까지 9790명의 교사를 충원할 계획이지만 법정정원에 못미치는 교원현황과 학급증설 계획 등을 감안할 경우 같은 기간 총 3만154명의 교원이 충원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교육부 발표에 따라 2003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 1만2990개 학급을 증설될 경우 최소한 증설 학급수 만큼의 담임교사와 2100명의 교과 전담교사가 필요하다"며 "올해 담임교사와 교과 전담교사의 수가 법정정원에 비해 각각 6120명, 8944명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결국 오는 2003년에는 2만364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부족한 교원 2만여 명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계산법에 따라 1인당 연봉을 20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4072억여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학들이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교환학생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는 별로 들어오지 않고 국내 대학생의 외국행만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해동안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인정 자매결연을 한 19개 대학이 교환한 1천528명중 외국으로 나간 국내대학생이 1004명으로 66%를 차지하고 34%인 나머지 524명만 국내로 유학온 외국학생"이라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또 "대학별로 자매결연 대학의 46%가 미국과 일본 소재 대학으로 지역편중현상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의 경우 45개 외국대학과 자매결연 상태지만 이중 UCLA, 워싱턴대, 콜로라도 주립대, 도쿄대, 교토대 등 40%인 18개 대학이 미국과 일본 소재(34%) 대학이었다. 또 지난해 58명의 교환학생중 67% 인 39명이 외국으로 나간 서울대생이었고 서울대로 공부하러 온 외국대학생은 33%인 19명에 그쳤다. 연세대는 196개 외국대학과 자매결연 상태인 가운데 미국·일본 대학이 122개로 62%였다. 교환학생수는 189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32%인 61명 뿐이었다. 이화여대는 107개 자매결연 외국대학중 69%가 미국과 일본의 대학이었고 147명의 교환학생중 외국으로 나간 이화여대생은 77%인 113명이었다. 권의원은 "외국대학과 1대1 평등교환이 원칙인 교환학생제가 국내 대학생들이외국으로 나갈 기회 정도로 전락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교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6개 과학고 재학생들의 자퇴율이 최고 40%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민주당 임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신성적 불리를 우려한 자퇴생수는 서울과학고(2000년 정원 181명)의 경우 98년 50명,99년 82명, 2000년 79명이었고, 한성과학고(2000년 정원 180명)는 2명, 64명, 58명으로 각각 정원대비 44%, 32%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대구과학고는 자퇴생이 98년 44명에서 2000년 56명으로 120명인 정원대비46.7%에 달했다. 부산과학고(180명)는 98년 27명에서 2000년 53명, 광주과학고는 13명에서 49명, 대전과학고 12명에서 31명, 충북과학고 1명에서 23명 등으로 정원대비 10∼30% 수준이었다. 그러나 충남과학고는 2000년의 경우 61명 중 단 1명이, 경남과학고는 120명중 9명, 제주과학고는 23명중 1명 등에 불과했다. 한편 과학고 졸업생 중 서울대 진학자는 98년 274명에서 99년 126명, 2000년 90명으로 해마다 급감했다. 반면 한국과학기술대 진학자는 98년 61명에서 99년 71명, 2000년 102명으로 갈수록 늘었다. 포항공대 진학자는 82명, 43명, 42명으로 줄고 있었다.
국내 초중고교 전산망 해킹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바이러스 침입에도 취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22건이던 초중고교 전산망 해킹사고는 2000년에 4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6월중에만 무려 17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스템 설치 비율은 높지 않아 올해 7월11일 현재방화벽을 설치하고 있는 초중고교는 1만70개교 가운데 절반이 안되는 4957개교(49.2%)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밝힌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 "지난 7월20일과 8월4일에 전세계적으로 유포됐던 코드레드 바이러스에 의한 공공기관피해건수 998건가운데 95.3%인 951건이 교육기관이었다"며 "교육정보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 선출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선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예외교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국감자료로 국회 교육위 이규택의원(한나라당·경기여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운위 학부모위원의 경우 전국 초·중·고의 67.1%인 6741개교만 직선으로 선출됐으며 32.9%인 3309개교는 간선으로 선출되었다. 특히 서울(간선 비율 78.7%), 부산(〃 83.4%) 등 대도시의 경우 간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교의 경우 시행령은 교원위원 선발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가 아닌 2∼3배수로 추천해 이중 학교장이 위촉하는 방식이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사립교의 20.2%인 347개교가 단수 추천방식을, 65.5%인 1128개교가 2배수 추천방식을, 14.3%인 247개교가 3배수 추천을 해 이중 학교장이 위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9월 1일자 인사에서 그동안 전문직이 보임해 왔던 경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대 일반직 비율이 2대 1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가속시켰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 비율을 보여왔으나 96년, 4대 11로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뒤 99년에는 경남·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차지했었다. 지난해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4대 12로 호전되는 듯 했으나 올들어 3월 인사에서 서울시 부감에 일반직이 임용되었으며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14의 `일반직 독식' 현상을 재연시켰다. 이에 앞서 8월 13일 전임 일반직 부교육감이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전북 부교육감 인사에 문용주교육감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장학관이 임명되기도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부교육감인사는 1차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부교육감 일반직 편중현상을 비판했다. 교총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대리하거나 보좌하는 자리로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없는 중앙부서 일반직들이 편중 임명돼 해당지역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인사행정의 파행상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방자치정신을 구현하고 해당지역의 교육행정을 전문화하기 위한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 보임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93, 95, 2000년, 그리고 금년 등 4차례에 걸쳐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를 교총과 교섭합의한 바 있다.
논란을 빚어온 교원 성과상여금이 추석전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회의실에서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 5차 회의를 열고 지급이 미뤄져 왔던 교원성과상여금을 추석전에 전교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의견접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중앙인사위, 한국교총 대표 등 대부분 참석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살려 전교원에게 지급하되 ▲성과급제도를 인정하기 위해 차등 지급하며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성과급 예산 2000억중 일정부분을 절감해 교원 복리후생비로 별도 사용한다는데 합의했다. 그 동안 `하위 30% 공무원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고수해온 중앙인사위원회 대표 역시 교육부와 교총이 제시한 전체교원에게 성과급을 지원한다는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14명 위원중 교원노조 대표들은 모든 교원에게 균등 배분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의 직후 "곧 중앙인사위와 성과급 차등지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거쳐 추석전인 이달중에 성과급을 해당 교원들에게 통장 입금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성과급 예산안의 일정 부분을 예산 전용해 교원복지후생비로 사용하자는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지만 그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별 기준액은 교장(과장급 장학관·연구관) 35호봉의 경우 137만원이며 교감(무보직 장학관·연구관) 30호봉은 118만원, 교사(장학사·연구사) 26호봉은 103만원이며 1인당 평균 환산시 지급기준액의 55%를 지급하게 된다.
첫 실시되는 교원장기 해외유학제의 내년도 파견교원 선발계획이 확정됐다. 파견교사는 유치원 4, 초등 17, 중등 28명 등 49명이며 전원 학위 과정으로 2년간 파견된다. 44명은 영어권 국가에 5명은 비영어권 국가에 파견된다. 분야별 배정인원은 교수·학습방법 37, 교육과정 2, 생활지도 4, 영재교육 3명 등이며 실업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분야는 각 1명씩이다. 시·도별 배정인원은 경기 7, 서울 6, 부산·대구·인천·전북·전남·경북·경남 각 3, 광주·대전·강원·충남 각 2, 제주 1명 등이다. 울산과 충북은 배정인원이 없다. 교원장기 해외유학에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은 공통적으로 45세 이하이며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연수계획이나 수학능력, 교직 공헌도 등을 감안해 시·도별로 마련한 자체 세부기준에 따라 3배수 인원을 이달 28일까지 1차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토록 했다. 3배수 추천된 교사들은 10월중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어학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합격기준은 백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된다. 어학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근무경력, 연구·연수실적, 농어촌 근무경력 등 정량평가(70%)와 면접 및 연수계획 등 정성평가(30%)를 통해 연수분야별로 2배수 인원을 순위별로 추천한다. 교육부는 2배수 추천자를 대상으로 추천순위 등을 감안,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학위과정에 최종 선발된 연수자는 유학기관이나 입학허가 등에 관한 교섭을 본인이 직접 추진하며 시·도교육감은 최종 승인업무만 맡도록 했다. 2년간의 유학기간 동안 학자금과 체제비, 의료 보험비, 이전비, 항공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억원 내외의 경비 전액을 국고나 지방비로 지급한다. 또한 파견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봉과 기본급 수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되며 4명 이내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해외유학을 다녀온 교원은 유학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 49명을 시작으로 해외유학 교원숫자를 매년 늘여 2005년까지 260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문의=(02)720-3440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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