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자영업자와 주부의 정보화 교육에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교육, 교사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섭섭한 마음도 든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이 세계화, 정보화를 말한 후 학교현장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최신 기자재가 들어오고 장관부터 학교관리자까지 교사는 아이들이 첨단의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찬 전 장관은 학교 방문 시 교사에게 인터넷을 시연해 보라고 지시하고 미숙한 교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사를 연수시키는 데는 참으로 인색했다. 컴퓨터 연수과정은 교원연수원에 개설하는 몇 개 과정에 등록하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행해졌다. 그것도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가르치느라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결국 교사들은 각자의 시간과 돈을 들여 연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수 없이 쏟아져 오는 연수 안내는 보통 일 이십 만원을 요구하는 자비부담 연수들이다. 연수성적이 승진에 필요한 일부 교사나 좀 여유가 있는 소수의 교사를 제외하고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교사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정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를 들으니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다. 전국 자영업자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해 10만 원 하는 학원비를 5만 원 선으로 책정하도록 학원과 협의하고, 그 5만 원 중에 2만 원을 국고로 보조한다니, 정부는 주부나 자영업자의 정보화 교육이 교사들의 정보화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일까. 교사들의 연수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걸어 지급하지 않으면서 교사 각자가 부담해서 공부하라는 정부가 어떻게 주부나 자영업자에게는 그렇게 후한지…. 지금이라도 교사들이 신지식, 신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알찬 연수를 마련해 지원해 줬으면 한다.
총체적 위기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에서 교육의 영역도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교실붕괴' `학교붕괴'로 논의되는 공교육의 위기가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위기의 책임은 철학이 없고 일관성 없는 정부와 교육당국에도 있지만, 교육의 주체인 교사(교수), 학부모, 학생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그 일차적 책임은 교사와 교수에게 있으며, 특히 그러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범대학의 교수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존경받는 스승, 능력 있는 교사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 제대로 양성하였는가? 또 교원 자격증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공신력이 있도록 적법한 원칙에 따라 발급되었는가? 이러한 책무의 일단은 먼저 사범대학 그리고 교수에게 물어야 할 것이나, 교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담당자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장관, 1년에 3, 4번씩 바뀌는 교원양성과장에게서 교원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가장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문제로 교원의 자격과 양성에서 원칙과 기본이 되는 교원자격검정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위반해 진행되어도 속수무책이다. 항간에 회자되던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국민정서법 위에 뗏법'이란 유행어가 교원양성에서도 통하고 있다 말인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불신사회를 극복하고 정도와 기본을 지킴으로써 이뤄지는 신뢰사회의 형성이 절실하다. 이런 신뢰사회 형성에 교육이 앞장서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부는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먼저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내 답장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한편 초조하고 또 한편은 마음이 들뜹니다" 서울 가양초등교 강태휘 교장. 작년 9월 가양의 식구가 된 강 교장은 요즘 아이들과의 인터넷 메일링에 푹 빠져있다. 조회 시간이나 학교 행사 때 외에는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거나 이야기 나누기가 힘든 만큼 늘 `어렵고 낯선' 교장의 이미지가 그는 싫었다. 그래서 시작한 이메일 주고받기는 아이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그들의 고민과 바람을 들어주는 격식 없는 상담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 교장은 부임 후 겪은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인터넷 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처음에는 현관, 교실 유리창이 깨지고 기상대, 시청각실 앰프가 박살나더니 나중에는 물건을 훔치고 돈을 뺏은 아이들 때문에 파출소 연락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려니 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대화할 곳 없는 아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여러 사건을 겪은 후, 강 교장은 소년소녀 가장, 학습 장애아, 그리고 소위 문제학생들을 `교장반'으로 편성해 교장실 인터폰 번호를 일러주고, 교장실을 개방해 수시로 생일잔치를 열어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이메일 주소(ichummy@hanmail.net)를 알려주고 격 없는 상담과 대화를 시작했다.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점심시간이든 새벽 두 시든 언제든 답장을 해 주는 강 교장의 열의에 아이들은 매일 10여 통이 넘는 메일을 보내왔다. 자신의 인상착의와 반을 가르쳐주면서 찾아와 달라는 효정이, 너무 젊어 보인다며 농담을 건네는 우솔이, 축구할 때 공을 뺏는 6학년 형들을 타일러 달라는 병석이, 재미있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형진이…내용도 가지각색이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메일에 강 교장은 때론 재치 있게, 때론 진지하게 답장을 쓰느라 진땀을 흘린다. 하지만 마냥 즐겁다. "남자 친구가 배신했다고 울먹이는 아이에게 내 소년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일도 즐겁다"는 강 교장은 "출장이라도 다녀오면 메일이 쌓여 불평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장선생님 캡이라며 추켜세우는 아이들이 있어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4개월 간 아이들과 친구처럼, 그리고 아빠처럼 주고받은 통신문을 모아 `오고, 가고...또 기다렸죠'라는 작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강 교장은 "학생과 교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북 장수교육청(교육장 김재홍)이 지난 한 해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감동체험학습의 날' 운영이 각급 학교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장수교육청은 최근 `감동체험학습 모음집'을 발간,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현장체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수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청 주관으로 감동체험학습 모형을 △교육과정 체험학습 △이웃사랑 체험학습 △실험·관찰 체험학습 △역사·사회 체험학습 △기타 체험학습 등으로 구안, 제시하고 각종 학습자료와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장수의 역사인물 & 문화유적' `청정장수 향토문화유적순례' 등 체험학습 안내자료와 `호기심 솟아나는 장수마을 이야기' `새마음·한마음 되는 이야기 나누기' 등 토의·토론자료, `즐거운 수학여행 1. 2' 등 단계-심화보충형 교육자료까지 30여 종을 개발, 보급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장수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마다 선정된 125점의 체험학습 보고서를 전시하고, 11월에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 교사가 공동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 `허수아비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김재홍 교육장은 "스스로 체험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감동체험학습 모음집이 많은 학교의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군포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학교 교감은 올해 교원수가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심기가 편치 않다. 지난해 전담교사가 부족해 자신이 직접 주당 18시간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수업을 맡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교감은 "교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지만 담임 교사들은 교감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썩 내켜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 교감뿐이 아니다. 복수교감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교과전담 시간을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급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등교에서는 이제 교감의 수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3월 신학기에 자칫 담임교사 없는 학급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증원되는 초등교원은 모두 503명. 이는 지난해 증원된 123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53개교가 신설되고 1953학급이 늘어 2167명의 교원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664명의 교원이 모자란다. 전담교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밀학급은 당연하게 됐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최근 경기교련(회장 이신구)은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각 정당 총재 등에게 "교원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교원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교련은 건의서에서 "교원이 부족해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늘리거나 교과전담 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담임 없는 학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등도 초등 못지 않게 수급이 열악하다. 중등의 경우 올해 3월1일자로 25개교, 9월1일자로 5개교 등 모두 30개교(249학급)가 신설된다. 신설 외에도 학생수 증가로 595학급이 증설된다. 그렇지만 올 중등교원 증원은 1079명에 그쳤다. 현재 경기도의 중등 정원은 2만2453명. 법정 기준에 5000여명이 부족한 상태다. 도교육청 교직과 김재흠 장학사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인해 매년 초·중·고를 합쳐 5만여명의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100여개의 학교를 새로 지어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교련의 한 관계자는 "정원은 한정돼 있고 학생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라 교사들의 수업시수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교사와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원정원을 단축하면서 1명의 교사가 퇴임하면 2.5명을 임용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냐"며 정부의 획기적인 교원증원을 요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재택당직제를 확대 적용하여 2004년부터는 관내 전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재택당직이 어려운 학교는 학교실정에 따라 인력경비업체 용역, 당직전담요원 고용, 공익근무요원 활용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들이 당직근무 부담에서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재택당직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지침'을 마련,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연도별 재택당직제 확대실시 계획을 보면 우선 올해는 6학급 이하의 초·중·고 전 학교, 2002년도에는 초 11학급·중 8학급·고 6학급 이하의 전 학교, 2003년도에는 초 17학급·중 11학급·고 8학급 이하의 전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2004년에는 관내 모든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학교장이 새로운 당직근무 방법을 선택 운영토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택당직제 또는 새로운 당직방법을 도입하여 확대 운영키로 함에 따라 교사들이 당직근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제개편과 함께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과 기존의 학교정책실장, 국사편찬위 편사부장 등 실·국장급 3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키로 하고 지난달말 공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용직급은 학교정책실장의 경우 1급상당 장학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인적자원정책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국사편찬위 편사부장은 편사연구관(2, 3급 상당)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있다. 임용기간은 최초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분 및 대우는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나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그밖에는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했다. 보수는 보수관련규정에 따라 책정하되 계약공무원의 경우 연봉하한액은 학교정책실장 4102만원, 인적자원정책국장 및 편사부장 3598만원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교육부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며 2월 12일경 시험을 실시한다. ※문의=(02)720-3420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교육자치-지방자치간 구조조정안이 올 교육계 최대 이슈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98년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채택된 후 김대중 대통령은 99년 6월, 교육감·교육위원 초청 청와대 오찬장에서 "2001년까지 합리적인 교육자치제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김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정부부처간 재각각의 해석이 분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구조조정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화안이라고 해석, 시·도지사의 교육감 지명안, 교육감의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등은 "통합될 경우 교육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대해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지난해 여름 "양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지, 통합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기획예산처도 통합논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의 기능조정, 연계방안 등 구체적 내용이 금년중 논의과정을 거쳐 완료되리란 점은 분명하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지방교육자치 제도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추진위는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 기능조정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을 포함한 교육자치 제도개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방안 ▲교육자치를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방안 ▲주민참여 강화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6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위원회안을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추진위원 명단 ▲노종희(위원장·한양대 교수·교육학) ▲서정화(홍대 교수 〃) ▲진동섭(서울대 교수 〃) ▲송기창(숙대 교수 〃) ▲김흥주(교육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 〃) ▲송광용(서울교대 교수 〃) ▲유민봉(성대 교수·행정학) ▲하연섭(연대 교수 〃) ▲강인재(전북대 교수 〃) ▲진재구(청주대 교수 〃) ▲정종섭(서울대 교수·헌법학) ▲김왕복(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특수교육을 기존의 분리교육 체제를 벗어나 통합교육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통합교육 체제로 옮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특수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이 필연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특수학교를 재구조화는 것에 대한 몇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연구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의 큰 줄기는 특수학교의 운영 체제를 전환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특수학교의 역할 제고와 관련 장애학생들의 교육과 학령기 이후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지원까지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특수교육 중심 지원센터로의 체제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의 진단 평가 및 상담,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 재택 순회교육 등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역할을 변경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기만 한다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 장애의 진단·평가 및 후속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통합교육의 영향으로 다수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 교육체제로 흡수됨에 따라 특수학교에는 중증·중복 장애학생들만 남게 될 것이므로 이들을 위한 교육체제를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대책으로는 장애영역별 교육구조 탈피,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경험 중심의 기능적 생활 교육과정 정착 등을 제시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굳이 장애영역을 구분해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단일한 교육과정을 개인별 특성과 수준에 맞게 재구조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내 재택 순회교육에 관한 모든 행정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모든 특수학교를 지역 내 재택 순회교육의 중심학교로 지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학교 형태는 장애 영역만 분화시켜 놓았을 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국공통의 단일 체제로 이뤄져 있는 상황. 이러한 학교체제는 행정적인 면에서의 관리는 쉽겠지만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일반학교내 특수학교, 개방형 특수학교, 장애영역 통합학교, 소규모 학교, 실업특수학교 등으로 세분화된 학교형태를 제안했다. 학교중심 교육과정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정신연령보다는 생활연령에 맞도록 실제적인 경험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그 속에 적응하는데 중점을 둬 교육하고 ▲분화된 과목별 수업보다는 통합된 총체적 수업 접근을 통한 개념 형성에 주력하며 ▲현행 개별화 교육계획의 제고와 현실화를 요청했다.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의 특수교육-일반교육 근무체제 활성화를 지적했다. 우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겸임자격을 줘 자유롭게 어느 학교에서나 가르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운영함은 물론 부속 유·초·중·고등학교에 다같이 특수학급을 두거나 통합교육 체제를 운영해 재학생들을 실습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특수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우대를 위해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통합학급 담임교사에 대해 다른 업무의 부담을 덜어 주고 통합학급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월말경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10명중 7명에게만 성과에 따라 월봉의 50∼150%를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에 대해 교원 10명중 9명(86.4%)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교육성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자체가 불가능 37.1% △교직사회의 갈등 조장 29.8%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30% 교원들의 사기저하 19.4% △교원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9.7% △기타 3.7% 순으로 응답했다. 성과급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교총이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5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총은 2일 교육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이같은 교원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원들은 '만약 성과상여금을 교육계가 거부해 교육부가 시행을 보류하면 타직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반면 교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 66.5%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지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수령할 수 밖에 없다 28.8% △잘 모르겠다 4.6% 순으로 응답했다. 또 '만약 정부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끝까지 거부한다 57.2% △강행할 경우 수령할 수 밖에 없다 22.9% △일단 수령한 뒤 반납한다 9.9% △기타 9.7% 순으로 응답했다. '일의 양이나 성과에 따른 차등보수는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초과수업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44.5% △학급담당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 등의 인상으로 지급한다 43.1% △기타 12.2% 순으로 응답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중·고생의 35% 이상을 청소년단체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학교에서 3개 이상의 청소년단체를 조직하고 1학생 1단체 가입을 권장해 나가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유공 지도교사 및 청소년단체 활동 우수학교를 표창하고 각급 학교에 평균 50만원의 예산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와 지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사례 연구대회'를 개최, 지도교사에게 승진 연구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자치능력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33개 청소년단체가 있으며 대상 학생(초 4년 이상, 중·고 전 학년) 22만8738명의 30.2%가 활동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2001학년도 초·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서 동일교 근속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역 및 순회(겸임) 양호교사 우대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원안전망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이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교원의 보호조항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이용현 장학사는 "이 조항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당한 교권침해로 해당 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경우 희망에 따라 긴급전보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초등=단위 학교 결원의 10∼20%를 신규임용 교사로 배치함으로써 비경합 학교 및 지역에 신규교사의 집중 배치를 억제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경력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신규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비경합 학교 및 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 배치돼 비경합 학교가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주교대대용부속초등교의 전입이 대부분 특별전형으로 이뤄져 일선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전형을 최소화하고 일반전형 인원이 확대되도록 했다. 또 전보유예 및 추천전입 제도의 심사를 강화, 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를 담임하고 있는 통합교사 및 재택순회교사에 대한 우대조항을 신설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했다. 문의=(042)480-7622 ▲중등=중등교원의 주변지 고교(동신고, 신탄진고, 대전관저고)와 실업고·체육고의 일반교과목 담당교사는 4∼5년으로 희망에 의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서부 중학교 교사의 지역교육청간 교류는 2001년 3월1일 전보시에는 9년을, 2002년에는 10년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는 학교군을 폐지하고 단일 학교군으로 하며 학교별 순환근무를 위해 전임교 및 전 전임교의 전보를 제한하는 인사행정예고를 하기로 했다. 문의=(042)480-7722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 급당 학생수 감축, 조도 개선 등 교실 기본환경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부산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깨끗하게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 등 3대 기본교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즉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급당 학생수 감축, 조도 개선, 냉난방 시설, 책걸상 높낮이 조절 같은 교실 기본환경 개선 등 교실을 개혁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 교육정보지원시스템 입찰 탈락업체들이 심사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준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 9월 개관 목표로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교육청은 이 센터에 투입될 각종 멀티미디어지원, 하드에워, 소프트웨어, IBS부문 등의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구축사업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한국통신컨소시엄·삼성전자컨소시엄 등 7개 컨소시엄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입찰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분야별 평가교수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학지원비 대폭증액 이유와 감독대책 등을 밝혀주십시오. "사립에 배정된 학생은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사립도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학지원비를 증액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시설여건 개선과 교실증축 등에 사용되며 공사시 공개입찰, 착공후 중간검사, 준공시 도면대조 등의 방법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개혁 과정에서 교육부가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한 것처럼 비친 점, 그런 영향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심각한 교권경시 사태 등 지난 2∼3년 동안 교원들의 사기는 우리 교육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 사기진작이 교육개혁 성공의 첩경이라는 생각으로 교원업무의 획기적 경감,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추진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재임중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에 대한 소박한 꿈이라면 '교육의 인간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간화 개념은 두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존중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 측면은 실제로는 통합된 하나인데 보는 관점을 달리하였을 뿐입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억압하지 않고 최대한 실현시키는 것이 인간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임중 교육행정의 목표를 '교실의 인간화' '학교의 인간화'를 통한 '교육의 인간화'에 두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성패는 전적으로 교사가 소명의식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스승존경의 사회풍토 조성에 교육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초대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韓完相(65) 상지대총장을 임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21세기 지식기반 강국 건설을 위해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개혁의 견인역할을 해줄 것을 신임한 부총리에게 요망했다. 박준형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개혁과 인적관리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교육부총리에 한완상 총장을 임명한 것은 개혁성과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리더십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 양성,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위한 교육개혁의 주체는 국가, 학부모, 교사 모두가 되어야 하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교육개혁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성과 융통성을 가진 공무원이 될 것을 교육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8월 30일 임명됐던 이돈희 전장관은 재임기간 5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한편 교육부총리제와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가 지난달 29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정부 부처내 인적자원 개발정책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특히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담당할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되는 등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 체제의 새 조직이 확정됐다. 신설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 그리고 학교정책실장은 공모방식에 의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1월말 새직제에 따른 국·과장급 및 하위직 인사를 대규모로 실시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에 초·중등학교에 배치될 공립교 교원 정원을 추가 증원키로 하고 지난달 13일 3555명 규모의 추가증원을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부처간 합의한 1945명의 정원 증원으로는 교육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정상적 교육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이와같이 추가 증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은 정부' 원칙을 고수하는 관계부처의 이견이 커 조정과정에서 몇 명의 정원이 추가 확보될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확보한 1945명은 초등 975명(유치원 135 포함), 중등 970명(특수학교 112 포함)으로 각각 나눠 배치키로 하고 시·도별 가배정을 해논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방안과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교원정원을 증원키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달초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정원 증원을 확정할 계획이나 추가 요구한 3555명 전원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교총은 1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3555명의 교원정원 추가증원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교총은 건의문을 통해 "향후 2008년까지 초·중학생수가 36만명이나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교육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교원 증원이 예년수준에 머물 경우 당장 경기도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이번 교육부의 추가 교원증원 요구 수는 최소한으로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장기적으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야 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교원 17만명을 추가 증원하고 학교 3600여 개교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체부(交替部)인가. 또 장관이 교체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명의 장관이 교체되었으니 평균 수명이 6개월도 안되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1년 동안에만 5명의 장관이 인수인계를 바뀌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러고도 교육개혁이 잘 추진되고 교육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바로 교육부장관을 수시로 경질하겠다는 것이었던가.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기에 정치적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장관을 경질하고 있으니 새로이 임명되는 장관들은 자신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지래 짐작하고 장기적인 정책은 엄두도 못내고 단기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교육활동의 장기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교육부장관만은 결코 쉽사리 교체하지 않는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라일리 교육장관은 8년간 재임하였다는 사실이 그 좋은 예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부를 축적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을 개발 관리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이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시대적인 추세에 부응한 국가 정책기조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교직단체는 오래 전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부총리제를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교육계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차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켰다고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염려되는 것은 초 중등교육은 시 도교육청에 위임하고, 대학교육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며,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 관리에만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첫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을 빈번하게 교체하는데 대하여 교육계의 불만이 대단히 크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비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러한 불만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편에 서서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으로 초등 35.8명, 중학교 38.0명, 고등학교 42.7명이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초등 17명, 중등 15명 수준과 비교할 때 엄청난 격차가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를 기초로 판단할 때 교원 근무부담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서울, 광역시보다 수도권 도시의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과 광역시의 교원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7.3명과 39.2명이며, 중학교의 경우는 34.5명과 39.6명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비해 수도권 도시의 경우는 각각 40.0명과 42.5명 수준이다. 이 수치는 도시지역의 교원증원이 대폭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2004년까지 교원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35명, 중등학교 40명 수준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교원 증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2000년도에 1천 966명의 증원이 이뤄졌으나,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우리 교육현장에는 이미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이 시행에 들어간다.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4년도에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도 교원의 추가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3월학기부터 초·중등 교원 3555명을 추가로 증원키로 했다. 이를 이미 작년에 증원된 규모와 합한다면 총 5500여명으로 역대 증원규모로는 최대가 되는 것이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는 행정자치부에 추가 증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행자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 협의와 함께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는 갖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추가 증원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 어떤 논리보다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교육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었으므로 이번 만큼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원 증원은 정년 하향조정에 따른 보전 차원의 정책인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장관이 또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장관이다.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평균 7개월마다 교체되어 온 셈이다. 무얼 뜻하는 것일까? 교육정책에 있어 철학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잘못된 노선 때문이라 할 것이다. 적절치 못한 개혁 노선을 바꿀 용기도 그럴 통찰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부는 그야말로 '무덤'과도 같은 장소가 되고 말았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왔다.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특정 계층 및 집단의 요구를 배타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보고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체들은 이런 위험성을 잘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켜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단명의 장관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공교육재정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교육재정의 경향적 감소로 귀결되었다는 점은 선진 각국의 경험이 증거하는 바이다. 관료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겠다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관료주의가 심화되어 개혁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정책이 강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편협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구호를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내세워 왔다. 개혁의 정치과정에 대한 관리는커녕 '개혁대상'을 임의로 설정하여 독려하는 형국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교육개혁이 하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현실을 더 꼬이게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상실 현상이다. 개혁의 과정에서 그저 `경제적 가치', `경제적 인간'만을 되뇐 결과이다. 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일 따름인가? 그러기 위해 '교육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유일한 대안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에 있단 말인가? 이런 발상을 가지고서는 우리 교육은 물론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직업교육-노동시장'을 포괄하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부여한 것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음에 유념해야 한다. 교육이 노동시장과 관련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교육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미래를 이런 기능에 국한시켜 사고하는 태도는 결단코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은 고통스런 삶 속에서도 우애와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서 이와 같은 가치가 존중될 때만이 그런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이 길러진다. 나아가 학교교육은 자부심, 숭고한 정신, 용기, 대담성, 지조, 평정, 친절, 배려 등과 같은 인간적 가치를 함양시키는 도장이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런 조짐이 하나 둘씩 보이고 있다. 다른 무엇릿姆?"공교육의 내실화"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 싶다.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공감대의 확산 역시 중요한 변화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재정의 획기적인 증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개혁 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이 교육행정 책임을 맡게 된 장관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다른 무엇보다 신임장관의 소신이나 이력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기와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임식에서 그는 창발력, 열린 사고, 투명한 조직운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등을 강조했다.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라기보다 주체이고, 대학이 공익적 목적에서 어긋나면 단호하게 개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교육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천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로 구성된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가 지난달 29일부터 가동되었다. 종전의 2실, 4국, 4심의관, 30과보다는 다소 커진 직제이지만 기존의 교육부기능에 인적자원 개발업무가 추가 된 점을 감안하면 직제규모가 오히려 줄어든 느낌도 없지않다. 교육부총리는 기존의 초·중·대학관련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외에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개발정책 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중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해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관련한 소요예산이나 기금의 협의권, 심사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권한 등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규정'개정을 통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무회의 前審기관으로 운영하고 실무조정회의를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김대통령이 교육부총리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이후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 교육부장관이 그 수장직을 맡아왔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8번의 회의를 했으며 23건의 안건을 다뤘다. 교육부총리가 해당부처의 인적자원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관련법 제정을 통해 예산권, 조직권,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인적자원개발회의' 등 관계부처간 정책협의를 활용하기도 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심사분석이나 평가를 통해 권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와 기득권 수호, 정책추진에 대한 시각 편차나 우선순위 등에서 적지않은 혼선이나 잡음이 있으리란 우려도 없지 않다. 새 교육인적자원부 직제의 특성은 신설되는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을 통해 관련업무의 종합기획, 심사평가, 산·학·연간의 연계,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업무를 총괄토록 한다는 것이다. 인적자원정책국은 4개과(정책총괄과, 조정1, 2과 정책분석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국장급 교육정책기획관(2급)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폐지하고 차관 직속의 국제교육협력관(〃)을 교육정보화 기능과 합쳐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으로 개편했다. 직제개편 초기부터 존폐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학교정책실의 경우 한국교총 등 일선교육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문직이 보임되는 실장직은 존속하게 되었으나 전문직이 보임되던 유일한 국장급 직책이던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은 폐지되었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인사에는 교원정책심의관을 비롯, 8개 국장급 인사에 전원 일반직관료가 임명되었다. 더욱이 32개 과장급 직급에서조차 학교정책과와 교육과정정책과, 여성교육정책심의관 등 3자리를 빼고 나머지 29개 과장직도 일반직 관료들이 `독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편향인사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불만을 다소간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 장학관(3급 상당)이 팀장이 되고 과장급 3명이 배치되는 국단위의 `학교정책기획팀'을 테스크포스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국·과장단위의 주요 관련업무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교육자치지원국 소관이던 시·도교육청 평가업무가 학교정책실로 이관돼 신설되는 평가관리과에서 맡게 되었다. 평가관리과는 이와함께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등의 업무와 교과서 편찬과 관리, 교육과정평가원과 국사편찬위 운영지원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또 교육전문직 정원관리 업무도 종전의 교육자치지원국에서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로 이관되었다.
교육부는 10일, 올 부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를 10개분야별로 38개교를 지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속중인 연구학교 44개교를 포함, 부지정 연구학교는 82개교가 되었다. 이밖에 금년중 교육부(타기관) 과제수행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신규지정 98개교를 포함해 196개교가 운영된다. ◇교육부 신규지정 연구학교 명단 △통일교육=경남 계룡초 △영재교육=경기 장곡초, 광주 유안초, 서울 신방학초, 부산 주례여고 △교육과정(초등)=서울 묵동초 △교육과정(주5일제)=서울 원명초, 경기 왕곡초 △교육과정(중학)=울산 동평초, 강원 원주중 △교육과정(일반고)=부산 양운고 △교육과정(실업고)=경기 여주자영농고 △교육과정(과학계고)=경남과학고 △양성평등=대전 신탄진 중앙중, 전북 무주중, 대구 남산여고, 제주 한림고 △실고 진로정치=서울 경기기계공고, 부산 전자고, 대구 경북기공, 인천여상고, 광주 전남공고, 대전 유성농생명과학고, 울산 서여자상고, 경기 수원정보산업고, 강원 홍천농고, 충북 청주농고, 충남 공주농고, 전북 군산여상고, 전남 해남공고, 경북 죽변종고, 경남 항공고, 제주 제주여상 △실고 통합운영=충북 증평상고, 충남 병천고, 경북 성주농공고, 전남 장성실고, 인천 강남종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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