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에서 시험관련 사고가 또 터졌지만 평온하기 이를데 없다. 종목도 다양해 이번엔 검정고시 부정이다. 99년 기간제교사 시험 채점오류, 지난해 사무관시험 중복정답에 이은 이번 사고는 시교육청이 각종 시험의 출제·채점·관리를 담당할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을 갖게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검찰이 검정고시 수험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동부교육청 기획감사담당 최모씨(6급·46)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서야 사건을 알았다. 부랴부랴 모인 간부들은 '수사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한가한 결론을 내리고 현재는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학사담당 업무를 하던 지난해 8월 고입 및 대입 검정고시 수험생 2명으로부터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받고 백지 컴퓨터 답안지에 정답을 채워 넣어 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실시된 고입 검정고시에서도 같은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중이다.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지만, 문제는 시교육청이 이같은 사건의 원인규명도 미루고 최씨의 '단독범행'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있다. 그 흔한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최씨의 기획·연출로 끝나 불똥이 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검정고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은 "장난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부정 합격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소위 '자연뽕'으로 됐는데 최씨가 금품만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초등교육과장은 "수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지만 다른 직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주무 부서와는 무관한 개인비리임을 강조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기간제교사나 사무관시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담당자들은 오히려 영전했다"며 "이 사건도 하위직 한명 다치는 선에서 끝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것이 예측 가능한 행정일까.
우리 교육을 가리켜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다. 학교가 붕괴하고 있다, 공교육의 존재가 의심된다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런 일이 학교와 교원 탓만으로 알고 있는 듯 하다. 물론 그 책임이 교원에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의 위기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작된 것이라면 분명 보다 큰 영향력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정년단축과 교육계에 접목시킨 검증 안된 경제논리 등 국정의 근간을 따라 교육이 기우뚱거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사에나 평가가 있어야 하고 평가에 따라 신상필벌은 있어야 한다. `우리'라는 개념을 전제로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제언이다. 잘못을 과감히 시인할 줄 알아야 `우리'가 있고 용서가 되며 새로운 앞날을 밝힐 수 있다. 미봉책은 `늑대 소년의 일화'와 같이 오히려 큰 우를 범하게 된다. 지금의 교육위기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매듭을 지어야 했다. 책임자의 책임 추궁은커녕 자리바꿈이나, 오히려 또다시 중용하는 처사는 교원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교육을 책임진 자는 남 다른 교육애를 보여야 한다. 현실의 혼란요인을 간파했다면 대안을 확실히 제시하거나 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신도 실수하는데 어찌 인간이 실수가 없을 수 있는가? 기껏 2002년까지의 철통같은 약속이 2년 뒤로 미루어지거나 편협한 마음에서 소수의 `우리'를 감싸는 소심함을 토로해서는 대인의 대접을 못 받는다. 정년 환원론에 대해 책임자의 답변이 우릴 또다시 실망시킨다. 정년이 환원되면 어떤 혼란이 온단 말인가? 그의 기우는 소심이거나 정책의 잘못을 비호하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변이 못 된다. 갑작스런 편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이들의 탄원이 두렵기도 할 터이나, 어차피 잘못된 잣대에 의해 평생을 몸담아온 교육계를 떠난 교육자들이다. 미흡하지만 이미 보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수당을 받고 떠났는데 그 분들이 정년환원에 원성을 터트릴까 염려된다니 유치하기도 하고, 정책 책임자다운 시각도 아니어서 여간 섭섭한 게 아니다. 먼 훗날을 내다보며 교육자다운 전문인의 식견이 내재된 답변을 교원은 고대한다. 말 못하는 어린 학생과 말 안 하는 교원을 언제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4월 16일자 4면에 한별고 장세진 교사가 쓴 `형식적 장학지도 그만'이라는 글을 읽고 일선학교 장학지도를 맡고 있는 장학사로서 실망이 크다. 장학지도를 짜고 치는 고스톱에 비유하고 잠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니 독설이 이만저만 아니다. 장학지도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명시된 실정법상의 중차대한 교육활동 중의 하나다. 장 교사는 `장학지도 방문일을 알리지 말고 불시에 찾아와 평소 수업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학사운영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장학지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장학지도는 잘못한 것은 꼬집어 내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감사와는 전혀 다르다. 또 장 교사의 표현대로 변칙적 보충수업 실태점검이나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장학지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장학지도는 일선학교, 교사와 합의해 이뤄지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활동이며 학생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장학지도가 교사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학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하는 공개 시범수업은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학사는 학습지도, 학습환경, 학사운영 등을 살피고 지도하며, 여러 학교방문을 통해 얻은 교육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타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습지도와 함께 교육활동의 중요한 한 축인 장학지도를 오해와 편견으로 비하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장용 전남교련 회장·해남공고 교장 교과서 왜곡사건으로 대국민 규탄대회와 서명을 운동을 벌이고 정부차원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던 게 1982년 11월의 일이다.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성난 파도처럼 우리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대로 좌시하지만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일본의 태도는 오히려 의기양양하다. 교과서 왜곡의 배후에는 단순한 극우집단만이 아니라 집권 자민당과 정부관료들이 포진해 있다는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처방책이 없는 우리는 약한 자의 분노만을 삭이고 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심심하면 한 번씩 들고 나오는 독도사건이나 교과서 왜곡사건은 일본인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침략행위를 했던 1900년대 초나 지금이나 그들의 근성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어야 한다.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면 역사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나라 역사나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하려 한다. 그 흔한 말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다'는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순진한 생각에야 일본의 침략사가 고대사도 아니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 동남아 등 뼈아픈 과거를 실제로 체험했던 역사의 증인들이 두 눈을 번히 뜨고 살아 있는데 설마 하는 마음도 가져보지만 번번이 설마가 사람 잡았다. `우리는 우익이 아니라 애국자들'이라며 나선 태도가 1982년의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 무엇인가 상당한 힘을 업고 기세등등하게 나서질 않는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위험한 역사 교과서가' 무사 통과된 사실에 대해 뜻 있는 일본의 시민단체들이나 언론기관에서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 굳이 후손에게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않아 그냥 덮어둘 뿐, 왜곡은 하지 않았다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이고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일본인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리는 교과서를 추구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또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1982년에도 그랬다. 가두서명, 교육현장 특별수업, 각 교직단체의 반대성명, 주일대사 국내소환 등 분노의 물결은 제법 거세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되돌아보게 된다. 전승국의 역사관 때문에 도리어 피해를 당해왔다고 여기는 뻔뻔한 일본 극우세력들은 일본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자랑스런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반면 우리는 제 나라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치는 일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가 선택으로 바뀌고 중학교 국사수업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그 우려 중의 하나다. 아닌게 아니라 작금의 상황에 즈음하여 우리의 역사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가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안정복, 신채호 선생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오로지 진실 그 자체를 위해 투쟁하는 도리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음을 시사해 준다. 그것을 정부가 못하면 시민단체나 학계,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 대처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친다면 세월이 조금만 더 흘러도 왜곡된 역사가 사실처럼 둔갑해 활개를 칠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바로 서고 역사가 바로 서야한다는 마음이 절박하다. 어쨌거나 자라나는 후세들을 바로 가르치려면 교육자의 몫이 가장 크다. 그런데 유사 이래로 땅에 떨어진 교권이 알게 모르게 이 나라의 역사교육마저도 망쳐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듯 하여 가슴이 아프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온 일본내 우경화의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분명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후안무치한 제2의 침략 행위 그 이상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모두 힘을 모아 보자. 우리 정부와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 만큼 `끝장을 보는' 분노를 가져야 할 때다.
누구나 존경하는 선생님,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 있듯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오해로 빚어진 에피소드가 하나쯤 있기 마련이다. 그 중 생각나는 게 백지장에 얽힌 이야기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인 걸로 기억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법한 속담 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물론 하얀 종이 한 장도 둘이서 마주 들면 도움이 되듯이 서로 협력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정도의 속담이다. 그런데 나는 그만 엉뚱한 상상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시골에서 백지장이란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한 나는 아마도 그것은 간장, 된장, 고추장과 비슷한 종류의 醬일 것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해 버렸었다. 평소 메주로 된장을 담그면 옹기 속에 오래도록 숙성시키는 것을 보아 왔기에 응당 시간이 경과하면 더욱 맛이 좋아지는 것으로 속단해 버린 것이다. `그래, 백지장도 맛들면 낫지. 맛이 들면 당연히 더 좋은 걸 갖고 무슨 속담이 생겼을까?' 누구나 아는 것을 속담이라고 지었는지 조금은 의아했지만 본래의 뜻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한 분도 없었다. 내가 우둔했을까. 성장하면서도 이따금 그 속담을 되뇌며 어딘가 있을 그 맛있는 `백지장'을 찾았지만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렇게 쉬운 것을 누구에게 물어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뇌리 속에서만 잠자던 그 속담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된 것은 중학생 때였던가. 간장, 된장과 항렬이 같은 백지장을 백방으로 뒤졌으나 찾을 수 없어 궁리한 끝에 `하얀 백지 한 장'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 선생님께서는 학생을 가르칠 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주셔야 이해가 빠른 것이로구나. 도화지 한 장 구경하기 어려웠던 시절. 신문은커녕 화장실에서 짚으로 뒷일을 해결하던 시절인데 어찌 그토록 고급스런 백지장을 상상할 수 있었으랴. 만약 그 때, 선생님께서 백지 한 장을 들고 양손으로 잡으면서 설명해 주셨더라면 이런 엄청난 오해는 없었을 것 아닌가.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 암,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어디 백지장 맛 유명한 곳 없나?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수업을 하기가 힘들고 교원들이 설자리를 못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가 재미없고 학교교육에 관심이 적어지고 학교가 싫다고도 한다. 이와 같이 언론은 온통 무너지는 교실에 대한 절망의 목소리를 크게 담고 있다. 교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직도 살아 숨쉬는 교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방안을 시사하는 희망이 된다고 본다. 지금도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교실은 살아있다. 결국 살아있는 교실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실의 주체인 교사의 자각과 지혜가 필수적이며, 학생들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가르침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적 사랑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행정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이러한 기본명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중앙의 획일적 정책과 행정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유치원·초·중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지방교육행정의 관심과 지원 수준여하에 따라서 그 질적 발전의 향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단위 광역교육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교육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식,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관계, 교육감의 선출방식 및 권한 등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교육관련단체 등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당초의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두드러진 문제점을 몇 가지 예시하면, 먼저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 심의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회기가 60일, 시·도의회 회기는 180일로서 소규모 인력의 지방교육청이 1년의 절반 이상을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감사와 조사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서 두 기관에 의한 각종 심사보고, 감사 등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 정책시행의 시의성 상실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교육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대립·갈등구조 및 비효율적 운영방식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교육행정 일선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 실시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본래의 취지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 교육계 및 일반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널리 동의하는 기본지침을 분명히 해야한다. 교육수요자인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함은 물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실천되도록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지원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최소한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수준으로 규정하고 의결기능의 위임을 강화해야 한다. 그 동안의 경험을 교훈 삼아 교육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다각도로 논의하되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인사 및 교육계 전문인사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해관계를 떠난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자꾸 써먹어야 재미있고 실력도 느는 것이 영어잖아요" 경기도 상록초등교 손소연 교사는 노래와 챈트 외에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질만한 학습활동을 찾았다. 또 아이들이 배운 영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키팔(keypal)'. 같은 또래의 외국 어린이들과 전자우편을 교환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흥미를 갖게 하고 쓰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키워보기로 했다. 손 교사는 전세계 교사와 학생을 전자우편으로 연결해 주는 IECC 사이트를 통해 이탈리아와 스웨덴, 우루과이 등 비영어권 국가의 초등생 45명과 결연을 맺고 `학급 대 학급' 키팔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력이 월등한 영어권 아이들은 키팔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비슷한 나이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나라를 택했다. 이어 각 나라의 교사들과 전자우편을 통해 `my friend' `three question' `puzzle'등 12가지의 키팔 주제와 전자우편 교환기간,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의논하고 결정했다. 손 교사는 "외국 학급의 담당교사와 자주 전자우편을 교환하면서 학습진행 상황과 잘못된 영어표현으로 인한 오해를 그때그때 점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수업에서의 문제는 역시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인 수준차. 6학년(6반)이지만 알파벳조차 읽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있고 보면 무작정 키팔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지필검사와 면접을 통해 아이들을 1(하), 2(중), 3(상)수준 소집단으로 나누고 수준이 낮을수록 학습시간을 늘리면서 `키팔 학습지'도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작·활용하도록 하는 수업지도안을 작성했다. 1, 2수준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 이름에 쓰이는 알파벳 배우기' 등 키팔 주제에 따른 학습지와 `편지 예시문'(중간중간 괄호가 있는)을 제시하고 주제별로 제작된 `그림카드'와 `good luck' `how are you' 등 간단한 영문표현이 들어간 `그림 도장'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영어 단어를 암기하지 않아도 쓰고 싶은 내용에 맞는 `그림카드'를 골라 뒷면에 쓰여진 영어를 활용하거나 미리 스캔 받은 그림도장(jpg, gif) 파일을 전자우편에 삽입해 근사한 편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이름과 나이, 피부 등 신체의 모양과 크기, 색깔을 적어 `자기 소개' 메일을 보내자 이탈리아 친구들이 그 내용으로 초상화를 그려 보냈을 땐, 모두들 신나는 표정이었다. 유경선 양은 "처음 초상화를 이메일로 받았을 땐 너무 웃기고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며 "메일 내용도 영어지만 모두 배운 내용이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이들은 서로가 영문으로 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 답을 써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가족사진과 관계를 설명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소집단 별로 알파벳 과자로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드는 재료·방법·순서를 적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실제 요리를 만드는 쿠킹파티까지 열면서 자연스레 영어 읽기·쓰기 활동에 몰입할 수 있었다. 권구현 군은 "친구들과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조리방법을 해석하면서 영어가 재미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소감을 말하고, 강병주 군은 "영어교과서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실감나고 우루과이 친구와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호응만큼 학습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손 교사는 "하위집단 아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무엇보다 영어를 선호하는 학생비율이 학년초 18%에서 학년말 80%로 뛴 것이 큰 보람"이라며 "교사들이 인터넷 활용능력을 키우고 학교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키팔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최근 2002학년도 대학입학 지원방법 위반 및 신입생 등록에 관한 유의사항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 △복수지원 허용범위 수시모집 대학은 시험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을 포함)은 시험기간 군(가,나,다군)이 다른 대학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동일 대학이라도 시험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대학이 군별로 분할 모집하는 경우)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복수지원 금지(대학 및 교대간만 적용) 수시모집에서는 여러 대학에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해당 수시모집 기간(1학기, 2학기) 중에 합격하고 등록하면 다른 수시모집 대학이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이를테면 수시 1학기모집에 합격해 등록하면 수시 2학기모집 및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수시 2학기 모집에 합격해 등록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단,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수시 2학기모집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 2학기모집에 합격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구분한 시험기간 군(가,나,다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 내 시험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신입생 등록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의 이중등록이 금지된다. 수시모집 대학(교대 포함) 등록자는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수시·정시모집 대학에의 지원할 수 없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등록 상황을 전산검색해 금지된 이중등록, 수시모집 등록자가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모집 대학에의 지원·등록사실이 확인되면 그 입학을 모두 취소한다. △기타 유의사항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대학(교대 포함)간에만 적용하므로 전형일자(필답·면접·실기고사 등)가 같아도 대학과 전문대학·산업대학·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 3군사관학교, 과기대, 한국종합예술학교 등)간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은 가능하다. 또 시험기간 군이 같은 정시모집 대학간에는 대학별로 전형일자(필답·면접·실기고사 등)가 다르다 할지라도 복수지원의 지원 위반에 해당돼 주의가 요망된다.
"학교는 있으나 교육이 없고, 교사는 있어도 가르침에 열의가 없으며, 학생은 있으나 배움의 자세가 안 돼있고, 학부모는 학교 탓만 한다" 서울교련(회장 최재선·포이초교장)이 지난달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학교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 토론회'에서 학부모 김명희씨(영동고 학교운영위원장)는 요즘 우리 교육현장의 풍토를 이렇게 진단했다. 김씨는 "교육공동체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사·학부모·교육당국이 하나되어 교육적 도움을 주는 조직이어야 하지만 오늘의 구성원들은 연대는커녕 자기중심적인 이익추구에 매달려 갈등의 골만 깊어간다"며 "공동체 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공동체간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씨는 교사-학부모간 분쟁의 원인을 ▲학부모의 자기자녀 편들기, 가족 이기주의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 사교육 맹신 풍조 ▲상호간 대화부족에서 비롯된 신뢰상실 ▲전문가인 교사의 업무를 비전문가인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하게 하는 교원평가제도 ▲학운위의 지나친 관여와 개입 등으로 꼽았다. 또 교사-교육당국의 분쟁은 ▲연령의 기준으로 한 교원 정년단축 등 일부 교권침해에 의한 사기저하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데 따른 피해의식 ▲학교평가 및 감사대비 등 교사의 수업외적인 과중한 업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김씨는 학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는 공교육만을 탓하기에 앞서 가정교육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 돌아봐야 하고 학교와 교사는 기성세대들의 지식과 문화를 강요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교육당국은 교사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성환교장(둔촌고)은 "학교분쟁은 사후의 보전적 대책보다는 사전의 예방적 조치가 중요함을 감안하여 정부와 교육행정당국은 학교가 교육적 본질추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체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추궁에 앞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을 신속하고 적절히 받게 하여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이 이뤄지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인수교수(수원대)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학부모 김씨와 김 교장·엄명석교사(등촌초)·백정흠장학사(서울시교육청)·하죽봉변호사(한국교총 고문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허종렬교수(서울교대)가 봤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4차 회의에서 고교의 `한국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중학교의 국사 수업시간을 단축하는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새 교육과정이 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학계와 교육계의 여론을 거스르는 일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어떻게 바뀌나=2002년부터 고교에서는 1학년 필수인 국사와 2, 3학년 선택인 한국 근현대사로 나뉜다. 근현대사는 선택과목 10개 중 하나로 전환돼 학생들에 따라 배울 수도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 고교 1년 필수과목인 국사는 정치 부문에서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통사를 다루게 되지만 사회, 문화, 경제 부문은 조선 후기 이전까지만 배운다. 한편 고 2, 3년 선택과목에서는 조선 후기 이후(흥선 대원군 이후)를 집중적으로 배우며 종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핵심적인 문제도 근현대사 선택과목에서만 나오게 된다. 수업시간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1∼2년에 걸쳐 102시간을 이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필수만 이수할 경우 68시간만 배우면 된다. 물론 선택까지 이수하면 총 204시간을 이수하는 셈이지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사를 선택할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학교에서는 현재 주당 2시간인 국사교육이 한시간으로 줄어든다. 현재 2, 3학년 각각 주당 2시간씩 배정된(총136시간) 국사수업이 3학년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학년은 1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총 국사 수업시간도 102시간으로 줄어든다. △일선 반응=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탓인지 국사교육 부실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다. 서울 여의도고 안찬식 교사(3학년 국사 담당)는 "한마디로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기보다 시수 나눠먹기식 과정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라며 "중요하지만 다른 선택과목 보다 까다로운 근현대사를 학생들이 얼마나 선택할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학년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 백신중의 한 교사도 "수업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면 수업 내용도 부실해지고 교사 수급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역사관련 학회들은 이 달 중 국회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교육 개편 반대 청원을 내기로 했다.
유·초·중·고·대학교원으로 조직된 국내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제30대 회장에 이군현 한국과학기술원교수(49)가 당선돼 교총사상 첫 40대 회장이 탄생했다. 이군현 신임교총회장은 2일 개표에서 최종 유효투표 8214표 가운데 4570표(55.64%)를 획득 3644표(44.36%)를 얻은 윤정일 후보보다 924표를 앞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각급학교 분회장 및 시·군·구교련회장, 교총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 1만 1019명 중 9469명이 참여해 85.9%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학년초 분회장 교체 시기여서 선거인 명부와 투표인이 달라 무효로 처리된 것이 가장 많았고 20일자 우편소인을 넘긴 것, 선거인 신분증 복사본을 보내지 않은 것 등을 엄격하게 무효로 처리해 무효표가 1255표나 나왔다. 이날 오후 3시55분 임점택 선거분과위원장은 교총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된 개표 작업을 마감하며 이군현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언했다. 이 회장은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교총 건설, 교육 본질 회복, 잘못된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선거는 전임 김학준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로서 지난 3월14일 이군현 교수와 윤정일 교수를 최종 후보로 확정한 뒤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교원 대표 선거인에 의한 직접 우편투표로 치러졌다. 이 회장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11월까지다. 취임식은 12일 오전 11시 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군현 회장 약력=△52년 경남 통영산 △77년 중앙대 사대졸 △77∼79년 마산 제일여중, 서울 장훈고교사 △79∼83년 미 캔사스주립대 석·박사 △83∼84년 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84년∼현재 과학기술원교수 △대전교련회장, 한국우주정보소년단 부총재, 한국영재학회 수석부회장 등 역임.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의 일문일답 내용. -당선 소감·포부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고 교원의 사기를 끌어 올려 활기차고 정의로운 교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교육의 본질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모든 회원의 듯을 모아 강력한 교총을 구축하겠다"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를 꼽는다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한 것이다. 교원수급 계획이 가장 중요한데 성급하고 무계획적이어서 초등의 경우 교감이 담임을 맡는 일마저 생겼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고 교원단체 설립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교원단체들이 공동으로 대표를 구성하고 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교원 성과급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 성과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원 성과를 평가해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실명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실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책 실명제를 하자는 것이다" -학교붕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정부가 검증된 이론과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선생님들도 제대로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제49회 교육주간(5월14∼20일)을 맞아 교육의 중요성과 스승존중풍토 조성을 위해 `교실은 사회다'를 주제로 한 캠페인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스승의 날 기념식 및 교육공로자 표창식=5월15일 오전 9시 30분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거행한다. 이 날 32년 이상 근속 교원6121명이 교육공로상을, 32명이 특별공로상, 16명이 독지상, 37개 학교분회·10개 시군구교련·1개 시도교련이 공로단체상을 받는다. △1일교사 체험의 날 운영=교육주간을 전후해 전국 학교별로 유명인사와 학부모를 교실로 초청해 교육의 소중함과 교사의 노고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잊지 못할 선생님' 등 발표=교원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공모한 글들을 발표한다. 교육주간 주제 구현 4행 시 등 가볍고 재미있는 읽을거리도 제공된다. △`미래를 여는 교육' 토론회=교총 캐치프레이즈로 `미래를 여는 교육'을 선정한 것을 기념해 14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위기의 교사,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인회 연세대교수가 기조강연하고 서정화 홍익대교수와 박남기 광주교대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와 함께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교총이 공동으로 벌이는 △`해오른 누리' 공연 △`학교사랑 도우미' 결연 △`모의교육청문회' 개최 △`학교사랑 실천 언론인' 발굴·시상 등 행사가 펼쳐진다.
한국교총 회원 가입률이 100%인 학교가 전국적으로 64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교육주간에 전국 1만505개 분회 가운데 우수 분회를 조사하는 가운데 밝혀졌다. 회원 100% 가입 분회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283개교 △중등 246개교 △대학 35개교 △특수학교 12개교 △행정기관 72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70개로 가장 많고 경북 83, 전북 77, 경남 74, 충남 58, 강원 47, 부산 26, 충북 25, 전남 24, 서울 19, 대구 17, 대전 17, 광주 8, 제주 2, 인천 1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들 648개 분회 회원 총 1만 3328명에게 학교급별, 직급별, 설립별 모든 교육자들의 통합을 상징하는 `교총 배지'를 기념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전히 적지 않은 학교가 교총 회원 100%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은 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총에 대한 상대 세력이 등장해 비난공세가 계속되고 교원단체 복수화가 허용된 지 올해로 3년 차임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 하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교원들이 한 교무실내에서 사소한 대립으로 인한 알력·갈등보다 단합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총이 지향하는 통합 정신이 자연스럽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 학교 분회장들 역시 `교총회원 100%의 강점'으로 한결같이 "우리 학교엔 불필요한 갈등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9개 위원회 설치'등 회원참여 확대 대의원 227명 `전회원 직선제' 발의 한국교총 제74회 대의원회는 3일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교육청문회 개최와 교육정책 실명제 도입 등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정년 환원 △교육재정 GNP 6% 확보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과 교원연구 활동 지원 △7차 교육과정 전면 수정·보완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강력 대응 활동 등 8개항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대의원회에서 오봉석 대의원외 227명이 교총회장 전회원 직선제안을 발의해 차기대의원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교총 대의원회는 2000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 정관은 교총의 사회 봉사 기능을 확대하고 회원의 경제적 문화적 서비스 사업의 근거를 규정했다.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퇴직교원, 학교분회장의 추천을 받은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으로 구분하고 명예회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집행기구의 보조기구로 `9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해 회원이 조직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개정 정관에 따라 상반기 중 구성될 `9개 위원회'는 교육정책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교과연구위원회, 교권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교육정보화위원회, 청소년복지문화위원회, 사회정의실현위원회, 정치활동위원회 등이다. 이와 함께 정관시행세칙을 개정해 대의원회 분과위원회를 종전 5개 분과 96명에서 4개 분과 64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분과위원회를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 회장 선거제도도 일부 고쳐 회장후보자의 대의원 추천 수를 종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도 후보등록 때 그 직을 그만두도록 했다. 그리고 대의원회는 공석인 초등교사부회장에 강응천 제주교대부속초교사를 선출하고 선출이사에 백승의 경기인덕원초교사를 선출했다.
"관계부처는 교원증원 협조해야" 한국교총은 24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04년까지 국립대 전임교원을 2000명 증원해 교수확보율을 현행 65%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발표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학 전임교원의 확보율이 국립대 65.7%, 사립대 58.7%에 불과함에도 전임교원의 확보보다는 시간강사 등 값싼 인력으로 대체해 왔고 교수 1인당 학생수도 OECD 국가의 평균이 15.3명이나 우리나라는 25.7명에 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교육부의 대학 교원 증원계획을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초·중등 교원을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2000명 증원키로 수 차례 발표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좌초된 전례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과연 관계부처의 `공무원 증원 억제'라는 반대를 극복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교총은 "정부 관계부처는 `공무원 증원 억제'라는 단순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대학 전임교원은 물론 초·중등교원의 증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4일 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본교섭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한 `2001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안건' 주요내용의 제목이다. △교직의 전문성 신장 관련=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연수 기회 확대, 자율연수비 지급,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한국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한국교총에 교원의 전임근무 허용. △교원처우 개선=성과급 예산 특별상여수당으로 전환 균등 지급, 초·중등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 조정, 기말수당·근속가호봉 본봉에 편입,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가족수당 등 대폭 인상, 초·중등 전문대 대학교원의 단일호봉제 실시, 주당수업시간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대학교원 교직수당, 초·중등 교감수당 등 신설 지급.교장·교감·교육전문직·단과대 학장의 직급보조비 인상 및 교수·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지급. △근무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2001년 교원증원 5500명 반드시 확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인 16명이하로 감축, 초등 2부제 수업 및 복식수업 해소. 획기적인 잡무 감축 방안 마련, 교사 일·숙직제도 폐지, 정기전보 인사 앞당겨 발표, 승진제도·보직교사 배치기준 등 개선. △교원 복지·후생 증진=교원에도 연가보상비 지급, 무주택 교원 주택마련 지원, 교원 전용 종합병원 건립 운영, 교원 여비지급기준과 각종 복리후생비 현실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교권신장과 여교원 보호=인사·재정 투명성 확보와 신분보장 강화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육아휴직 신청 위한 자녀연령 만3세미만으로 조정, 여교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 요건도 만5세 미만 유아로 확대.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장관 자문기구인 교원정책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교원정년 단축 시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양 보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로 교직연령이 젊어지면서 학교현장이 쇄신되고 활성화됐으며, 학부모·지역사회는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에 공감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육발전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고, 많은 교사들이 교장·교감으로 승진(전체교장의 약 73% 교체)함으로써 인사적체가 해소되고 교단이 활력을 되찾았다는 등 마치 정년 단축이 만병통치약인양 자랑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가고 인성교육에도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등 구체적인 실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지극히 피상적으로 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평균 연령이 젊어져 활력을 되찾았음을 강조하며 성과가 크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과학적 태도로 인해 정년 단축 초기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교육부가 강변했듯이 정년 단축이 교육 논리에서 출발했다면 고령 교사의 경우 젊은 교사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이러한 증거를 제시할 자신이 없으면 섣불리 정년 단축 성과를 운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육논리가 아니라 정치·경제논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사과를 해야 옳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사기 저하가 학교붕괴 현상의 주요인 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교육부가 오히려 성과 운운하는 것은 또 한번 교원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로 퇴직교원 1명 대신 2.59명을 채용하고 그래도 남는 2000억 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대 1 충원도 되지 않아 중등자격자 초등 임용, 퇴직교원의 대거 기간제 임용 등 편법 임용을 하고도 교원 수가 절대 부족해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학생들에게 엄청난 교육적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정년단축 등 교육실정에 대한 교육청문회 개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교육청문회에 응해 당당하게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를 밝히든가 아니면 하루속히 과오를 시인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해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공교육을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교총,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촉구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최근 국회에서 여성·노동계와 재계 등의 대립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여성근로자 뿐 아니라 여교원의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 및 정책건의 등을 통해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확대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면서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 모성보호 정책을 선도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시행이 늦춰질 경우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부터라도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ILO에서도 작년 6월15일 모성보호협약을 개정해 출산휴가를 12주에서 14주로 확대토록 한 바 있고 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실시하고 있다"며 "여교원이 출산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출산휴가를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90일로 확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설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한 1주일간의 교육주간이 어느덧 49회를 맞이하였다. 해마다 교육주간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교총은 금년에도 사랑의 꽃 보내기 운동, 1일 교사, 잊지 못할 선생님 및 사행시 공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여겨 볼 것은 바로 '교실은 사회다'라는 교육주간 주제이다.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교육붕괴 현상에 대한 함축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이번 주제가 최소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 교실의 공간적 기능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교실, 학생, 교육과정을 3대요소로 하는 교실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독립된 공간이다. 즉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육의 장인 것이다. 따지고 보면 교육의 특수성도 '교실'이라는 공간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교사는 교실을 통해 매일 학생과 만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교사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나 반대로 교사의 사소한 비리를 정부가 침소봉대하거나 흥미거리로 다루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교육주간이 교실이 주는 공간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교실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교실은 학생이 가정이라는 1차 공동체를 떠나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학생을 만나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른바 교실은 작은 사회인 것이다. 이는 교실의 모든 상황이 사회와 연결되고 사회의 긍·부정적인 측면이 교실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교실의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교실이 미래사회를 여는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 중 가장 핵심인 것은 바로 사람, 즉 인적자원이다. 올바르고 창의적인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실이 사랑이 넘치는 장이 되어야 함은 물론, 최첨단 기제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곧 투자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공교육붕괴에 대한 국민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던진 '교실은 사회다'라는 화두가 오늘날 학교와 교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완상 부총리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 취임 및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를 계기로 요즈음 다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책이 교육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와 정부 및 국회 측에 각각 다음과 같은 점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계에 대한 주문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불만 중에 중요한 것이 요컨대,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즉, 폭력을 당한 학생측에서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나 교육당국은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 한 여론 조사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단지 6%만이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33%가 '말해도 소용없기 때문' 이라고 답했으며, 실제로 피해 사실을 알려서 구제를 받았다는 답변을 한 경우는 22%에 불과하고, 36%는 '흐지부지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가해 학생은 오히려 떳떳이 학교를 다니고 피해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현상이 학교폭력을 더욱 조장하는 원인으로까지 작용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학교가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폭행사건이 알려지면 학교의 명예에 손상이 가고 학교장이나 교사가 문책을 받거나 근무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가해자도 학생이므로 피해자의 관용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사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학생의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넘어가기도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양측의 주장은 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이 그런 양면성을 띠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보면, 이제는 학교가 피해자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지금까지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온정주의가 통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폭력 발생의 폭주나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적극성을 띠고자 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에 정부와 국회 측에 대한 주문이다. 교육부는 2001학년도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선언하고 [학교폭력예방에관한특별법(가칭)] 을 연내에 제정하여 학교폭력 중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청소년폭력예방및방지특별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10조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조직'을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외에 사회복지사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제소권을 갖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은 가칭「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와 교육장 산하, 교육감 산하의 3단계에 설치하되, 그 구성원에 청소년상담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학교 폭력피해자의 교육·치료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중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안의 공통점은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학운위) 외에 또하나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며, 그 위원회에 학교 구성원 외에 외부인의 참여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는 기존의 학운위 외에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각 시·도별로 설치되기 시작한 학교 분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의 학운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설치하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곤란한 발상이라고 본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능에는 일반적인 학교운영 사항 외에도 기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살려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학교 폭력을 비롯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기도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정부나 국회 측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를 강구하게 된 것은 기존의 학교 구성원만으로는 중재의 기능을 하는 데에 전문성과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방법은 학운회의 구성원 가운데 지역위원의 숫자를 적절한 범위로 확대하여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넓히는 형식이 좋을 것으로 본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육법·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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