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수업을 하기가 힘들고 교원들이 설자리를 못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가 재미없고 학교교육에 관심이 적어지고 학교가 싫다고도 한다. 이와 같이 언론은 온통 무너지는 교실에 대한 절망의 목소리를 크게 담고 있다.
교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직도 살아 숨쉬는 교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방안을 시사하는 희망이 된다고 본다. 지금도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교실은 살아있다.
결국 살아있는 교실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실의 주체인 교사의 자각과 지혜가 필수적이며, 학생들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가르침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적 사랑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행정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이러한 기본명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중앙의 획일적 정책과 행정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유치원·초·중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지방교육행정의 관심과 지원 수준여하에 따라서 그 질적 발전의 향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단위 광역교육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교육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식,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관계, 교육감의 선출방식 및 권한 등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교육관련단체 등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당초의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두드러진 문제점을 몇 가지 예시하면, 먼저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 심의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회기가 60일, 시·도의회 회기는 180일로서 소규모 인력의 지방교육청이 1년의 절반 이상을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감사와 조사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서 두 기관에 의한 각종 심사보고, 감사 등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 정책시행의 시의성 상실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교육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대립·갈등구조 및 비효율적 운영방식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교육행정 일선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 실시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본래의 취지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 교육계 및 일반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널리 동의하는 기본지침을 분명히 해야한다. 교육수요자인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함은 물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실천되도록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지원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최소한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수준으로 규정하고 의결기능의 위임을 강화해야 한다. 그 동안의 경험을 교훈 삼아 교육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다각도로 논의하되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인사 및 교육계 전문인사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해관계를 떠난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