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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3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교육 인식개선 및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견인하는데 함께 힘쓰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대국민 직업교육(직업계고) 인식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직업교육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정보 교류 협력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선 협력 ▲직업교육 학교(직업계고/전문대학) 홍보 노력 등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가 서울대 10개만들기를 지역살리기 및 사교육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직업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육 대책이고 나아가 저출산 시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교원들이 미래 산업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관련 정책 연구 협력을 통해 직업계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광식 포럼 준비위원장은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함께 직업교육의 미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직업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단절 없이 성장하는 ‘교육 사다리’를 구축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경제적 자립과 행복을 돕는 직업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2025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등이 제공되며, 인증기관은 매년 4회 이상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5년 상반기 인증기관 공모에 신청한 총 541개 기관 중 체험기관의 성격, 환경 및 안전,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 심사를 거쳐 45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 인증기관 선정으로 31일 현재 기준으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총 2845곳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등 학생들이 미래 산업의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됐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 (www.ggoomgil.go.kr)을 통해 인증기관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진로설계 역량 함양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진로체험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학교 현장에서 더욱 내실 있는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퇴임식(사진)을 가졌다고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사임 표명에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날 퇴임식에서 그는 “5년 단임제 정부에서 임기 내에 많은 일을 해내기 힘든데 하물며 3년여 동안 변화를 일궈 내기란 쉽지 않았다”며 “저출생, 지역소멸, 디지털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교육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임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한번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돼 2022년 11월 7일 취임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년 9개월 동안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사업,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을 추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가 이어지면서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파와 무관하게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려 노력했다”면서 “특히 정부 교체나 정치 상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도 교육정책이 자생적인 혁신 역량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소회했다. 한 달여간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다만 서이초 교사 사태 등과 관련해추진했던교권 회복 정책에 대한 소감은 남기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연구와 차세대 인재 양성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의 퇴장으로 이제 교육부 장관은 공석이 됐다.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첫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자질 부족 등 논란 속 여론 악화에 지명을 철회했다.
충남도교육청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 과정에서 관내 교육 주체들과의 의견 수렴이나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달 14일 확정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 대전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특별법안은 행정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방식,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는 내용의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교육자치는 경제·행정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바탕을 둬야 하는데 이번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자치에 대한 폭넓은 합의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육 자치의 원칙을 지키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과 함께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 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임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됐으면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계속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전문기술인재) 신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2025년 국가 장학사업을 통해 인문100년 1479명, 예술체육비전 438명, 전문기술인재 1089명이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가 수여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성적 및 이수학점 등 계속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250만 원)가 지원된다. 아울러 전공 분야별 선·후배 장학생 상담(멘토링)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30일 대강당에서 ‘2025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410여 명이 참석하며, 대면과 유튜브 채널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워크숍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의 사회 진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워크숍에서는 이미지 대구교대 교수의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 강연, 현장 교사의 ‘학생 중심 개별화 진로·학업 설계’, ‘교과용도서를 활용한 진로·직업교육’, ‘대학 연계 장애학생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일자리 연계 방안’ 등 사례가 발표된다. 부대행사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교육과정 우수사례 전시와 특수학교 학교기업 홍보 부스가 마련된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우리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진로·직업교육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컨설팅 운영을 확대하고, 직무교육과 진학지원 콘텐츠 개발 등 장애학생의 사회참여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의 ‘취업 연계 초청 프로그램’ 현장 실습을 진행한다. 국제협력 선도대학이란 개발도상국 내 대학과 협력을 통해 학과 신설·개편, 교수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도국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주자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53개 사업단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등 18개국을 지원했다. 특히 ‘취업 연계 초청 프로그램’은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에서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국내대학이 개도국 협력대학의 대학생을 선발해 현지에서 사전 한국어교육을 한 뒤 국내에 초청해 국내 교육과정 경험과 산업체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내 참여대학으로는 취업 연계성과 한국어 교육과정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34개 계속 사업단 중 7개 대학(사업단)이 선정됐다. 경상국립대(인도네시아), 고려대(우즈베키스탄), 명지전문대(필리핀), 서울과학기술대(카자흐스탄), 서울시립대(캄보디아), 인하공업전문대(키르기스스탄), 전남대(베트남)는 총 74명의 개도국 협력대학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업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단별로 프로그램 진행 일정이 다르며, 약 2주의 산업체 현장 실습 교육과 기업체 탐방 등을 소화하게 된다. 전남대는 베트남 국립농업대와 협력을 맺고 13명의 현지 학생을 초청해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일간 전남 지역 농업 분야 산업체에서 직무실습(인턴십)를 갖는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현지 수요를 반영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개도국이 자립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취업 연계 초청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리의 우수한 직업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24일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이 순직 인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故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인천교육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조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며 “교육청은 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특수교사였던 고인이 감당해야 했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를 계속 호소했음에도 사실상 방관한 교육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이 중증 장애 학생이 포함된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주당 29시간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교육청에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자 문책과 특수교사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기준 하향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수업·행정지원 인력의 체계적 확충 ▲전일제 학급 운영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신·증설 ▲과잉행동 및 폭력 행동 장애 학생에 대한 치료·행동 중재 체계 구축 등이다. 교총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진상규명과 유족 방문,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에 대한 애도 및 교육청의 진상조사 촉구,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 제출,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요구, 인천교육청 앞 합동 추모제 개최, 진상조사 결과의 조속한 공개 등을 요구해 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진상조사위의 결정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교육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교총은 이번 결정이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으로 반드시 이어지고, 특수교육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교과서보다는 교육자료로 규정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 3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DT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AIDT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반면 현재 사용 중인 교사 긍정 의견은 32.6%로 높아졌으며, 사용 중인 중학교 교사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55.0%)이 부정 의견(45.0%)보다 높았다. 또 AIDT 도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87.4%로 충분했다는 답변(12.6%)보다 약 7배 가량 많았다. 이 설문에서도 AIDT를 사용 중인 중학교 교사의 충분했다는 응답은 38.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AIDT의 성격과 관련해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교육자료 중 어떤 것을 규정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9%가 교육자료를 선호했으며 교과용 도서(교과서)는 8.9%에 불과했다. AIDT 교원 연수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61.0%가 유용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유용했다는 응답은 39.0%였다. 한편 설문 참여 교사 중 AIDT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만 대상(552명)으로 한 설문에서는 중학교 교사의 경우 AIDT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끌었다. AIDT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 중 68.2%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중학교 교사는 만족한다는 응답(47.5%)이 만족하지 않는다(52.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AIDT가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초·중·고 교사 집계에서는 53.2%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중학교 교사만 분석했을 때는 62.6%가 가능하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AIDT가 수업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동기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55.4%였으나 중학교 교사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68.8%를 기록했다. 하지만 AIDT로 인해 업무량 증감에 대해서는 79.7%가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초·중·고 교사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중학교 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에 대해 김주영 교총 교육정책국 선임연구원은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 입시나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은데다 학생도 디지털기기 사용에 능숙하다는 점이 AIDT 활용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정치권에서 교육자료와 교과서의 지위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초등학교에서 부정적이었지만 중학교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만큼 학생의 발달단계와 AIDT의 세부적 사항들을 당국은 더 면밀히 살피고 학교 현장과 소통해 안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간재구조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각 교육청의 사업 일정과 현안 등을 반영해 교육 일정과 대상, 교육과정을 확정한 수요자 맞춤형 특화 교육으로, 실무자들이 기획부터 설계, 준공까지 단계별 업무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높이도록 구성됐다. 안전원은 지난 5월 수요 조사에서 접수된 11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설 기획, 설계, 시공, 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주요 교육과정은 ▲교육시설 건축 표준 업무매뉴얼 ▲고교학점제 대응 공간조성 방안 ▲그린스마트스쿨 준공 사례 ▲학교 설계공모 지침서 검토 요령 ▲교육시설 하자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이다. 지난 22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시도 분담금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남부청사에서 첫 연수가 시작됐으며, 이후 11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대상 맞춤형 연수가 진행된다. 안전원은 앞으로도 공간재구조화 업무 담당자, 사업추진교 교원, 교육기획가 및 사전기획가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비대면 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보수 및 처우를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하도록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05년 이후 부활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에서도 차별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를 개정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기 중엔 일반공무원처럼 학습 휴가, 퇴직 1년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로 연수도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해도 연가 등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도 없다. 극히 제한된 여건과 환경에서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직급 보조비가 매월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교사는 관리자 외에는 직급 보조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직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유급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교원의 경우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방학 이유로 기본적 혜택 못받아 동등한 권리 보장토록 개선 시급 이미 교원은 학기 중에 연가조차도 수업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모든 공무원에게 장기근속의 보상으로 주어진 특별휴가조차 원천 차단하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무원의 자율연수도 제한받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제한이 없지만, 교사는 퇴직 전까지 평생에 단 한 번뿐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10년마다 1번씩 자율연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교원에게 단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모두 박탈하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퇴직 전 공로휴가도 없다. 이렇게만 봐도 일반직 공무원은 많은 기본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교사는 그렇지 못하다. 교원에게 방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장·교감·보직교사는 공문 처리, 시설관리 감독,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상시 출근하며, 상당수 교사는 법정연수, 다음 학기 수업 준비, 보충수업, 캠프 운영 등으로 근무한다. 방학 중 개인적 여행을 가려면 별도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방학이 근무의 연속이라는 증거다. 최근에는 일반직, 교육공무직은 방학 동안에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원도 방학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와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새 정부는 교원에게 역차별을 부여하는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수긍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유발한다. 갈수록 교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져 현재 교원의 사기는 바닥에 있다. 연일 교권 침해, 과도한 학부모 민원, 저연차 교사의 낮은 급여로 인해 교단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5년 차 미만의 젊은 교사들이 쉽게 교단을 떠난다. 이제 교원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 사기 고양 차원에서 일반공무원과 동등하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장기휴가마저 차별받는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학습과 학생 주도형 수업을 목표로 시작됐다. 학생은 과목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제도만 놓고 보면, 다양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미래 교육에 어울리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교사·학생 모두에 부담 늘어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해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기고, 교육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그 시작 시점이 지나치게 이르다. 중3학년 또는 고1학년부터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중3~고1은 학교 수업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야 할 시기이며 아직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다. 진로가 뚜렷한 일부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담임제 중심의 생활지도와 교육 연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업 시간마다 다양한 반의 학생들과 이동 수업을 하게 되며, 학급 내 소속감은 점차 희미해진다. 학생들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교사 역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지도가 어려워진다. 모둠활동, 토론, 협력 학습이 이뤄져야 할 수업에서조차, 낯선 분위기 탓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또한 과목 선택의 다양화로 인해 담임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많아지고, 생활지도뿐 아니라 진로상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여러 업무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육의 일관성과 질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다과목 수업 준비, 복잡한 시간표 운영 및 시험 일정 관리, 출결 및 성취율 관리, 학부모 민원 등으로 교사의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소 성취 보장 제도(이수/미이수)’는 학교 현실과 괴리된 대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보충지도를 통해 도달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도 적지 않다. 등교해서 수업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한 학생에게까지 일률적인 성취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은 기준 이수율을 맞추기 위해 수행평가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지필평가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평가를 계획한다. 그 결과 본래의 평가 목적은 왜곡되고, 교육 신뢰성도 흔들리게 된다. 교사는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고 상담하며 교육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최소 성취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제도만 앞서면 본질 흐려져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도가 먼저 앞서고 학교 현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본질을 지키기 어렵다. 고교학점제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면, 그 제도를 실천하는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다. 학생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교사의 열정이 소진되지 않도록, 제도는 학교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 지금은 이상보다 현실을 돌아보고, 교육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25일 의과대학 학장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의총협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7월 12일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총협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20년 내 한국은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계, 학계, 정치권 등은 직업교육을 해결책으로 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ational Future Vocational Education Forum, NFVEF)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KBIZ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세미나를 통해 직업교육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직업교육의 과제와 정책을 모색했다. NFVEF에는 김대식·정성국·조정훈(이상 국민의힘), 김문수·진선미(이상 더불어민주당), 강경숙(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진단해야 한다”며 “2044년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는 결국 국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령자 고용연장, 여성·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그리고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중장년 재교육(리스킬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지역에서 평생교육의 거점이 돼야 한다. 별도의 평생직업교육 단과대학 설치와 같은 과감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NFVEF 13개 위원회는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와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중등직업교육위원회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고등직업교육위원회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의 협력 강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업·평생교육 기능 확대, 17개 지역 RISE센터와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내놨다. 산업체분과위원회는 산업 맞춤형 교육 추진을, 지산학협력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및 기후위기에 대비한 협력 기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제안했다. 직업계고인식개선위원회는 학생기자단을 통한 직업계고 우수사례 발굴·홍보, 직업교육의 다양화 등을 촉구했다. NFVEF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광식 위원장은 “도출된 과제들을 관계 부처 및 산업계와 공유해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혁신 로드맵을 구체화해 사단법인화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직업교육이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닌 생애 설계와 국가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블럭에이아이(대표 조영환·사진)가 서비스하는 ‘키위티-키위런’은 글쓰기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AI 글쓰기 교육 솔루션이다. 2022년 출시 후, 점점 저변을 넓혀 이제는 전국 580개 기관,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작년 한 해 동안 평가 처리한 글만도 200만 건이 넘는다. 초기에는 글에 대한 정량적 평가 솔루션 성격이 강했지만, 세 차례 대규모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글쓰기 교육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다. 서비스는 크게 키위티와 키위런으로 구분된다. 키위티는 학생 및 과제 관리를 지원하는 교사 공간이다. 제목과 기간, 글의 종류 등을 선택하면 바로 과제 생성이 가능하고, 과제 라이브러리에서 11개 주요 대학 기출 문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글자 수, 필수 키워드, 점수 범위, 동료 평가 여부 등 세부 설정도 가능하다. 학생들이 글을 제출하면, AI가 '글쓰기 6요소(6 Traits of Writing)'를 기준으로 평가한 피드백 자료를 만든다. 과제 생성 시 설정한 글의 종류(15가지)를 고려해 분석하므로 활용 폭이 넓다. 피드백 자료는 교사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최종 결과를 학생과 공유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AI가 창의성 등 정성적 부분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교사의 평가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키위런은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공간이다. 과제에 대한 글을 써서 제출하고 평가 결과를 받아보는 단순한 기능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AI와 함께 글을 다듬어 더 나은 글을 완성하도록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챗봇 키위챗은 글의 구성 방향, 주요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단어 뜻 등 간단한 질문에 답도 한다. 초안을 작성한 후 화면 하단의 'AI 피드백 받기'를 누르면 글에 대한 평가와 수정 방향이 제시된다. 글 전체의 구성뿐 아니라 문단별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꼼꼼히 짚고, 중심 내용을 부각할 수 있는 대체 표현도 알려줘 문장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가 출제한 과제 외의 자유로운 글쓰기 연습도 할 수 있다. 키위티-키위런은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모두 쓸 수 있다. AI가 글의 주제와 사용된 어휘 수준을 감안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용 기관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하다. 이 회사 직원들도 글을 쓸 때 키위런의 검수를 거친다고 한다. 조영환 대표는 키위티-키위런이 교사들의 글쓰기 수업을 돕는 'AI 조교'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첨삭이나 평가로 끝나는 일회성 활동보다 상호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글 쓰는 방법을 익혀가는 과정이 중요해서다. "AI에 100점 받아보겠다고 밤새 글을 고친 아이가 있었어요. 프로그램 구조상 불가능한데 어찌나 미안하던지. 한편으로는 글 쓰는 재미를 붙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된 것 같아 기쁘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학교 관련 사업이 가장 즐겁다고 한다. 사업 성공이 어려운 분야로 꼽히지만, 보람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솔루션이 좋으면 학교에서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와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애쓴다. 서포터즈를 모집해 수업 사례를 수집하고, 매주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온라인 글쓰기 대회도 열고 있다. 이 대회는 키위런 계정이 없어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학교에서 요청한 기능은 솔루션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바로 반영한다. 글 작성 중 간단한 질문에 답변해 주는 '키위챗',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으며 빈칸을 채워 어휘를 익히는 '문해력 더하기' 등이 그 사례다. 2학기에는 필기 인식 기능을, 내년에는 영어 쓰기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공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이용료도 일반 판매가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써보고 싶다는 교사에게는 무료 이용권도 선뜻 내준다. 최근에는 ‘글쓰기 6요소’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책형 학습지를 만들어 PDF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조 대표는 "가르치는 일에 필요하다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 한다"며 "앞으로도 글쓰기 교육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을 7월 15일~10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해 온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며,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한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얼굴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데니 태극기, 안중근 의사 유묵, 이봉창·윤봉길 의사 선서문,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 등 1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최초로 실물이 공개되는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의 신상 정보, 수감 상황, 수배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려 만든 자료로, 체포 직후 촬영했거나 수집한 사진이 부착돼 있다. 1980년대 초 치안본부(현 경찰청)에서 6264매가 발견된 이 카드는 2018년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일제 탄압에도 꺾이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기록과 얼굴을 조명하며, 독립을 향한 그들의 불꽃 같은 열정을 되새길 기회를 제공한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 나석주 의사의 거사 준비 편지,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선서문 등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기록들이 소개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시원한 바다가 그리운 계절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금,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더위를 날려버릴 해수욕장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전국 곳곳에 수많은 해수욕장이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라면, 지난해 여름 실제로 많은 사람이 찾았던 인기 해수욕장들을 참고해보자.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내비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바다를 접한 전국 9개 권역에서 가장 많이 찾은 해수욕장들을 선정했다. 데이터로 검증된 인기 해수욕장들은 이미 많은 여행객의 선택을 받은 곳이다. 올여름 어디로 떠날지 망설이고 있다면, 검증된 인기 명소들 중 한 곳을 골라 방문해보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운대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도심 속 해변이라는 특별함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찾는다. 주변 고층 빌딩들과 어우러진 도시적 풍경이 독특하며, 다양한 숙박시설과 맛집, 쇼핑센터가 밀집해 있어 해수욕과 함께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1.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세계적인 마천루들이 어우러진 경관은 국내 어느 해수욕장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 특히 야간에는 해운대 엘시티 등 초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조명이 바다에 반사돼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을왕리해수욕장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하다.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당일치기 나들이지로도 인기가 높으며, 갯벌 체험과 함께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특히 저녁 무렵 서해로 떨어지는 석양은 장관을 이룬다. 영종대교를 건너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통편이 편리하며, 주변 용유도와 무의도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섬 여행의 거점 역할도 한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의 특성상 썰물 때는 넓은 모래사장이 드러나 해변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울산 진하해수욕장 울주군에 자리한 진하해수욕장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한적한 분위기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수심이 적당하고 파도가 세지 않아 안전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해변 뒤편으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 그늘막 없이도 시원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근처 간절곶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경기 방아머리해변 화성시에 위치한 방아머리해변은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넓은 갯벌에서는 조개잡이 체험도 가능하며,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가족 해수욕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완만한 경사의 모래사장이 200m가량 이어져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밀물 때는 해수욕을, 썰물 때는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다양한 바다 체험이 가능하다. 주변 전곡항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설악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속초해수욕장은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녔다. 속초 중앙시장에서 맛보는 신선한 해산물과 오징어순대, 닭강정 등 다양한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동해안의 푸른 바다와 설악산의 웅장한 산세가 어우러진 경관은 국내 어느 해수욕장에서도 볼 수 없는 절경을 선사한다. 해변 길이가 1km에 달하는 넓은 백사장은 모래 질이 좋아 맨발로 걷기에 좋으며, 속초항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을 타고 바다에서 바라보는 설악산의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준다. 충청 대천해수욕장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은 서해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해수욕장이다. 매년 여름 열리는 보령머드축제는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올 만큼 명성을 얻었고, 머드 체험 등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3.5km에 달하는 긴 백사장은 서해안 최대 규모로, 수만 명의 피서객이 동시에 즐길 수 있을 만큼 넓다. 대천해수욕장의 진흙은 게르마늄과 벤토나이트 등 피부에 좋은 성분이 풍부해 천연 스파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머드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연중 머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 선유도해수욕장 군산시 고군산군도에 속한 선유도해수욕장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이다. 섬 전체가 하나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고군산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선유도라는 이름처럼 신선이 노닐 법한 절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맑고 투명한 바닷물과 고운 모래가 인상적이다. 썰물 때는 인근 무녀도와 이어지는 모래톱 길이 드러나 바다 위를 걷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선유도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낙조는 한 폭의 그림과 같다. 경상 영일대해수욕장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영일대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함께 영일대해상공원이라는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바다 위에 세워진 공원에서 내려다보는 동해 전망이 일품이며, 호미곶 해맞이광장과도 가까워 일출 명소로도 유명하다. 2km에 달하는 긴 백사장은 모래가 부드럽고 수질이 깨끗해 해수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영일대해상공원은 바다 위 350m 지점에 건설된 국내 최초의 해상공원으로, 공원 끝에 서면 시원한 바다 전망과 함께 포항제철소의 웅장한 모습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제주 함덕해수욕장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함덕해수욕장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변이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고, 제주 특유의 현무암 해안과 대조를 이루는 독특한 풍경을 자랑한다. 제주 북동쪽 해안에 자리한 이곳은 제주국제공항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며, 해변 길이가 900m에 달하는 넓은 백사장을 자랑한다. 특히 함덕해수욕장 뒤편으로는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이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어 산과 바다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절경을 선사한다.
최근 전북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벌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18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총은 23일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 본질을 외면하고 교권을 무력화시키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특히 이 사안은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해당함에도 교보위는 공간과 시간만을 근거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교사가 수업 운영 및 학생 상담을 위해 개설한 SNS 채널을 통해 학생이 음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계에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보위는 해당 SNS가 교육활동 공간이 아니고, 발송 시점이 방과 후라는 이유로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교원지위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다. 또 교육부의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도 퇴근 이후라 하더라도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활동은 교육활동으로 간주하며, 디지털 매체에서의 모욕이나 성적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총은 교보위 판단에 대해 “단순한 사적 사건으로 축소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 판단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교육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보위는 즉시 사건을 재심의해 교육활동 침해로 정정할 것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 ▲피해 교사에 대한 분리 보호, 심리 치유,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는 “교보위 운영 전반을 전수 점검하고, 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사는 교실 밖에서도 학생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교사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교육활동 침해 판단과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감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40%로 떨어져 향후 10년 내 대학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고등교육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대학 교육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제안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2017년 이후 출생아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후 100% 대학에 진학할 경우(시나리오 1), 2036년 신입생 충원율은 80.8%, 2037년 73.8%로 낮아지며, 2024년 출생아가 대학에 진학하는 2043년에는 53.8%로 급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출생아 중 73.2%(최근 3년 평균 대학진학률)만 대학에 입학할 경우(시나리오 2) 2036년에는 59.1%, 2038년 50.5%로 추산되며, 2043년에는 39.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학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할 경우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전문대학, 수도권 전문대학, 비수도권 4년제 대학, 수도권 4년제 대학 순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대의 경우 2043년 기준 시나리오 1을 적용하면 수도권 전문대는 61.0%, 비수도권 전문대는 83.3%가 충원되지 못하며, 시나리오 2에서는 수도권 전문대 71.5%, 비수도권 전문대 87.7%가 미충원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대학위기에 대해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취업자 고령화로 평생 교육 수요자가 확대되는 만큼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역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2022~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우리나라 성인(16~65세)의 언어능력(249점), 수리력(253점), 적응적 문제해결 능력(238점)이 OECD 평균(언어능력 260점, 수리력 263점, 적응적 문제해결 능력 251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 역량 개발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물리적 접근성과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학력인구 급감은 대학이 직면한 구조적인 위기이지만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그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며 “지역 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은 획일성의 한계에 부딪힌 현 대학교육 시스템의 다양성이 강화되는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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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