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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교육정책 기조 △교원정책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5년 전 대선 공약과 비교해 볼 때 이회창 후보는 '교원정년 환원', 노무현 후보는 '교원의 정치적 권리 신장' 외 새로운 비전이 없고 구체적 방안이 미흡해 실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2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2002 대선 교육공약 진단 토론회'에서 나왔다. 먼저 초.중등교육 및 교원정책에 대해 주제발표 한 진동섭 서울대 교수는 △교육정책 기조에서 이회창 후보는 책무성을, 노무현 후보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원정책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수석교사제 적극 검토 입장이나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면 노무현 후보는 교원정년 62세 유지, 수석교사제 유보 입장이나 교원의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는 점진 보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두 후보가 주요 정책에서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에서도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확립을 강조하는 반면 노 후보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서로 다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도 이 후보는 평준화 해제로까지 귀결될 정도의 대폭 보완을, 노 후보는 현행 골격 유지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 이어 고등교육 및 교육행·재정정책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 한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재정 확보 목표치를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이 후보의 GDP 7%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GDP 성장에 따른 증가 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매년 전년 대비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을 시켜야만 한다. 노 후보의 6%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07년까지 4년간 매년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정 교수는 GDP 대비 교육투자는 국가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교육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며, 특히 대 국민설득, 타 부처의 협조가 관건이므로 무엇보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수는 종합 논평에서 "포괄적으로 공약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새로운 비전이 없고 핵심과제와 개혁의 초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교원 관심의 초점이 승진개념으로부터 수업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두어지도록 하는 전환적 교원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 후보는 교총 토론회에서 교원 처우를 '대기업 평준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최근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교원들의 관심이 큰 이러한 정책들이 빠져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박병영 민주당 교육전문위원, 신준섭 경기 관문초등교 교사, 이연옥 경복고 학교운영위원, 김남순 조선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 토론을 벌였다.
사단법인 한국인성교육협회(이사장 양승봉)는 인성교육 기본 교육자료로 명심보감 전문을 녹음한 CD를 제작, 보급한다. 명심보감은 16세기 중엽부터 우리 민족에게 널리 읽혀져온 인성교육 교과서로 알려져있다. CD 5장에 녹음된 이번 자료는 류달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번역 및 감수하고 이정민, 송영신 아나운서가 낭속했다. 한편 협회는 초·중등학생 교육용으로 세계의 명언을 모은 CD도 보급중이다. 문의=(02)786-4228∼9
에듀넷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지난달 26일 우수한 수업 사례를 발굴, 교사들의 ICT 활용 수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용 콘텐츠 활용 사례' 공모 입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박경진 교사(인천 부개서초등학교)의 '학교 나무 이름 찾아주기'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진우 교사(대구 대명중학교), 송선영 교사(천안 미라초등학교)가 각각 금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은상 5편, 동상 8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교육용 콘텐츠 활용 수업 사례 공모에서는 총 34편의 원고가 응모됐으며, 그 중 16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우수 수업 사례집으로 발간되고, 에듀넷(www.edunet.net)을 통하여 서비스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의 기금 운용 범위가 벤처투자와 선물거래, 외국환거래 허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사학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벤처투자와 선물거래,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 사학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교육부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학연금기금 운용방법' 조항에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 투자와 '선물거래법' 상의 선물거래,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재 주식과 채권, 금융기관 예입 및 신탁,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연금기금 및 자산 운용이 앞으로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올해 5500여억원을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투자,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기금이 벤처나 선물거래 등에 과도하게 투자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등 논란인 예상된다.
실화 바탕으로한 감동적 이야기 ◇아빠의 수첩=실화를 바탕으로 사랑과 이별, 우정과 동정심, 고난과 슬픔을 이겨낸 친구들의 가슴 찡한 이야기 18편을 모은 책. 신문에 실린 몇 줄짜리 미담 기사나 외국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가 실마리가 되어 쓰여진 것들도 있다. 여기에 실린 이야기들은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고단한 세상살이와 거기서 생겨나는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는 아이들만의 순순한 심성을 담아내고 있다. 양해원. 김영사 21세기형 인재 키우기 ◇HOPE 자녀 교육법=21세기형 인재 키우기를 위한 저자의 HOPE 교육을 소개한 책. 저자는 학습 능력과 학습 태도라는 두 요소를 기준으로 아이들을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 성취형(H형), 체제거부형(O형), 착실형(P형), 내맘대로형(E형)이 그것이다. 이 책은 저마다 다른 특성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의 틀에만 가두지 말고 조금씩 다른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자고 주장한다. 최성애·조벽. 해냄 청소년을 위한 한국 통사 ◇아! 그렇구나 우리역사=10대 전반의 어린이·청소년용 한국 통사. 위인전이나 동화의 형식에서 벗어나 조상들의 생화에 중심을 두고 시대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당시의 국제 정세와 함께 한 줄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총 17권이 출간될 예정이며 원시시대와 고조선·부여·삼한시대 두 권이 먼저 나왔다. 송호정. 고래실 친구를 주제로 한 동화 ◇철이와 호랑이=이전에 나온 아동문학에서 오늘의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들을 골라 다시 펴낸 동화책 시리즈. 현덕, 이원수, 권정생 등의 글에 젊은 화가들이 새롭게 그림을 그리고 어린이들이 나, 친구와 이웃, 사회, 자연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주제별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얄미운 친구, 가난한 친구 등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최효섭 외. 여우오줌
없어진 우리 학교를 다시 찾아볼 수는 없을까. 경기도교육청이 1990년 이후 문을 닫은 학교의 역사를 담은 인터넷 폐교 사이트를 최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초 서비스를 시작한 도교육청 자료관 홈페이지(http://arc.ken.go.kr) '사라진 교정' 코너에는 지난 10여년간 폐교된 130여개 초·중·고교의 설립일과 폐교일,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학교의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정리돼 있다. 또 학교별로 졸업생들의 소식과 모교가 폐교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영상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대화방도 개설해 모교가 사라진 동문들이 아쉬움을 달래며 서로의 안부를 교환하는 장(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2001년부터 폐교학교 관련 자료들을 수집, 보존해 왔다. 도교육청은 사이트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 올려놓는 한편 경기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기록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권영일 자료관장은 "이 사이트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되는 폐교 출신 동문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 통·폐합 관련 행정업무 추진시 동문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반발을 완화시키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지난달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정보화 현안을 총 점검하는 '2002 KERIS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그동안 인프라 구축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수업에서의 ICT 활용과 하드웨어의 적절한 배치에서는 개선점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완상 한성대 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인적 자원의 개발은 급변하는 21세기에서 교육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교육정보화는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이라며 체계적인 정보화 수행을 요청했다. #ICT 활용교육 일선학교에서의 ICT 활용 수업은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화 충북대 교수가 충북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475명, 학생 554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주당 ICT 활용 수업 시간은 '하지 않는다' 36.4%, '5시간 이하' 42.9%, '10시간 이하' 10.7%, '15시간 이하' 5.0%, '15시간 이상' 4.8%로 나타났다.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물은 결과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의견이 27.4%로 가장 많았고 '관심 부족' 16.3%, '교육 효과의 부족' 13.4%, '장비 및 시설의 부족' 9.36%로 조사됐다. ICT 활용 수업 시 느끼는 장애 요인을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자료 검색에 '많은 시간 소요'(19.0%),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18.6%), '소프트웨어의 부족'(16.4%) 등을 들어 교사들이 인프라 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컨텐츠의 문제로 관심이 이동했음을 보여줬다. 학생들은 수업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방법과 관련 교사가 정보를 찾아준다(44.6%), CD-ROM 등을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제공(33.5%) 등을 지적해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교사들의 ICT 관련 연수경험을 조사해 본 결과 41.2%의 교사들이 1회의 연수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시간이 없어서'(34.1%)로 가장 큰 이유였고 '필요성을 못느껴서' 24.1%, '컴퓨터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4.1%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실습의 부족(33.7%)과 연수 내용의 부적합(24.5%)를 연수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고 연수내용에 교수-학습 활동 설계의 내용(40.2%)과 교수-학습 관련 ICT 이론 및 실제(25.7%)가 포함되기를 희망했다. 학생들이 꼽은 ICT 활용 교육의 장점은 흥미있는 수업의 진행(59.4%), 학습 효과의 상승(13.6%) 등이었고 교사들은 활용 교육의 목적을 학습 동기 유발로 보는 경우가 42.1%로 가장 많았고 시대의 흐름(21.7%), 학업 성취도의 증가(20.6%)를 꼽았다. 이 교수는 "교수-학습 자료가 흩어져 있어 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계적인 학습공유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필식 평가방법의 탈피 ▲실습을 위주로한 교사연수 개선 ▲원격교사연수시스템의 확장 등을 제안했다. #하드웨어 보급 백영균 한국교원대 교수는 그동안의 하드웨어 보급 성과를 긍정하면서도 "하드웨어가 적절한 형태로 배치돼야 최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화 기기 활용 수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상업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수한 교재를 찾기도 어렵고 일선 교사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수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소프트웨어의 개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컴퓨터실 설치 기준의 재정립도 지적됐다. 백 교수는 "현재 36학급 미만일 경우 1실, 36학급 이상은 2실로 돼 있으나 적어도 12학급 당 1실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과정 운영 시간 범위 내에서의 활용 외에도 주·야간 최대한 컴퓨터실 활용시간을 확보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정규 교과 시간 이외의 컴퓨터 실 활용에는 반드시 강사가 확보되고 이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백 교수는 외부 인터넷 전용 회선의 낮은 속도, IP 부족 등에 따른 학교 차원 통신망의 구조 개선도 지적했다. 현재 90% 이상의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홈페이지 운영의 개선도 지적됐다. 백 교수는 "학교 홈페이지 관리 인력과 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웹호스팅 서비스 체체를 구비하고 자체적 운영학교를 이해 다양한 탬플릿 제공, 필요한 기능의 모듈화 제공, 홈페이지 담당 교사의 우대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오늘 교총 창립 55주년 기념식과 제31대 교총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총의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해 40만 교육자의 빛나는 업적으로 오늘의 자랑스런 교총이 우뚝 설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교총이 그 동안 추진한 역점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로 뛰는, 행동하는 회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일선교원과 대화함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에 흐트러진 교총의 전열을 가다듬고,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선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둘째, 정책활동의 타이밍(timing)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교육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기 전 또는 된 후에도 신문, TV, 학술활동은 물론 대 정부 및 국회활동을 통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셋째, 정책의 칼라(color)를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소신을 명확히 표명함으로써 전문직단체로서의 선명성을 높이고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긍지를 갖게끔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교총은 이 같은 정책의 분명한 칼라위에서 타이밍에 맞춰 발로 뛴 지금까지의 역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함은 물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직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교직단체와의 협의는 물론 교원단체들이 동일한 법률적 적용을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법'의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만약 교원단체법의 제정이 현실적인 여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면 '교원단체교섭법'이라도 제정해서 우선 교섭 창구만이라도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와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교원의 정년을 환원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총 사상 최초로 원격연수원을 내년부터 출범시키고, 아울러 교총내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현장교원과 소장학자를 대폭 참여시킨 가운데 현장을 가미한 선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가 공교육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교육투자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최소한 30명 수준으로 감축되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선진국 수준인 교육재정 GDP 7% 확보에 범국민적인 참여를 호소할 것입니다. 넷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수월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여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에 대한 교사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업시수를 법제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열악한 실업교육을 활성화시켜 교육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정책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의 비일관성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으로 초정권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거듭 주장하며, '교육개혁법'을 제정해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세계 각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첨병은 바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대학입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권'을 확대하는 데 주력함은 물론 대학에 대한 투자가 더욱 증대되도록 적극 뛸 것입니다. 일곱번째, 교원의 정치의식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각 정당의 교육공약과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교원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를 통해 정당이 내놓는 교육정책의 상품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제약을 받고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덟번째, 대한민국의 대표 교원단체로서 교총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총의 위상을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수익사업 개발을 통한 재정 확충, 사무국 전문성함양 등을 통해 회원에게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 40만 교원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2000년 12월에 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 조정이 잘못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종래 재직자의 보수기준에 의해 지급액을 산정하던 것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은 지난 11월8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재조정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문제는 첫째,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원들이 퇴직당시의 기준으로 장래의 연금수령액을 계산하여 퇴직하였는데 퇴직후에 기준이 바뀌어 수령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법을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를 기대한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조정된 연금액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 정부가 물가상승율을 2001년에는 2.3%, 2002년에는 4.1%로 적용하였는데 2000년 이전 퇴직자와 2001년 이후 퇴직자간에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해가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지게 되어 있다. 현재 직급과 호봉, 근무기간이 같은 교원이라도 2000년 이전퇴직자는 2002년 퇴직자보다 매월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적게 받고 있다. 이 차이는 연금법이 현재대로라면 봉급이 6% 내지 7%정도 인상될 경우 2003년에는 매월 70만원에서 80만원, 2004년에는 90만원에서 10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급공무원이 5급공무원보다 연금수령액이 적게되는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동일한 직급, 경력, 호봉자가 퇴직을 언제했느냐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다르게 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을 잃은 기준이다. 셋째, 같은 국가공무원인데 군인연금법은 개정하고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은 개정하지 않는 것은 불평등하다. 군인연금법은 개정안이 이달 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의 경우 연금인상률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되었는데 교원연금법은 개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개정 연금법의 내용은 헌법의 소급입법금지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신청되어 있는데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립학교가 관심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해당학교 교원들 사이에 비등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특히 국립 교-사대 부속학교 이외의 국립학교에서 일고 있다. 현재 부속학교 이외의 교육부 직속 국립학교는 특목고인 국악고와 부산-인천해사고, 실업계고인 구미전자공고, 부산-전북기계공고, 그리고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서울농학교-한국선진학교-한국우진학교-한국경진학교 등 11개교가 있다. 이들 국립학교는 설립 목적이나 운영 상황 등에서 편차가 많다. 따라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추출하기가 쉽지 않으나 '공립보다 못한, 관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데는 대부분 교원들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국립학교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국립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것. '국립학교설치령'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대로 국립학교의 지정과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공립학교와 다른 국립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으면 이에 걸맞는 행-재정적 지원이나 '메리트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직속기관인 교육부에는 국립학교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도 없고, 시·도교육청은 국립이란 이유로 관심밖 서자취급하기 일쑤라는 불만이다. 일부 국립학교는 소재지 교육청과의 비협조 분위기 때문에 심각한 인사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인천해사고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의 인사규정에 따라 관내 공립교와의 1대1 인사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현재 교감자격증 소지자가 6명이나 되고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절반에 이를 만큼 인사적체가 심각하다. 부산해사고 역시 교감자격증 소지자가 4명이나 되지만 이들이 언제 부산시내 공립교 교감으로 나갈지는 미지수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국선진학교 역시 교감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4명이나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공립학교 전출이 '바늘구멍'이다. 같은 국립학교이지만 교·사대 부속학교에 주어지는 가산점이나 연구점수같은 '특례'도 이들 국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부여되는 해외연수 역시 국립학교는 '그림의 떡'이다.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교부금에서 지급되는 특기적성교육 지원비나 교단선진화 사업비같은 것도 국립학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립학교 교장들은 매년 신규사업을 벌이려면 직속기관인 교육부 뿐만아니라 지원부처(국악고는 문화관광부, 해사고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까지 순회하며 로비 활동을 직접 벌여야 한다. 특수목적고의 '특수한 사정'을 무시하는 처사도 문제다. 국악고의 경우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배치기준은 일반학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공수업조차 전담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시간강사로 대체하는 시간이 적지 않다. 대부분 국립학교는 전국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 목적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나 도서관, 생활관 등을 필수시설로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전담 관리할 인력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국악고의 경우 신임교사에게 기숙사 사감일을 맡기다가 최근에는 임시고용직을 채용했다. 국립학교 교장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 직속 국립학교연합회'(회장 국악고 김성배 교장)를 구성했다.
지난 21일 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교육개혁 보고를 바라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자립형 사학, 자율학교, 챠터 스쿨의 도입 등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실행면에서는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보고 시기가 문제다. 현 정권은 집권초기에 교원정년 단축과 같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교육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교육위기의 진원지로 비판받고 있는 정부가 그것도 집권말기에 인자위의 보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란 어렵다. 다음은 정책추진 체제에 대한 문제다. 자립형 사학만 하더라도 정부는 추진의사가 있으나 일부 시·도교육감의 거부로 사실상 좌초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형 사학의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 추진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사항을 시·도교육감의 거부로 좌초된다면 중앙차원 개혁기구의 무용론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번째는 교원정책 또한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 교장 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과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문제 등 사전에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정책이다. 그만큼 교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고 실행 또한 용이하지도 않다. 차라리 교단교사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차제에 대통령 자문 역할을 하는 교육개혁 기구는 전면 재 검토 되어야 한다.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윈회가 지나치게 상층부 중심의 개혁이라는 비판이 일자. 현 정부는 새교육공동체 위원회를 조직했다. 현장으로부터의 개혁을 표방하였으나 구성인원의 편향성 등으로 교육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여기에 맞춰 새교위도 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교개위와 새교위의 한계점을 동시에 안고 어정쩡한 성격으로 출범한 새교위는 결국 대통령 임기말에 쫓기듯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야 말았다. 한마디로 이번 인자위의 보고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안정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인자위의 개혁안이 차기 정부로 이어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교육부는 11일 제11회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심사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무총리상은 인천 계산중의 윤제한, 양동현 교사가 공동 출품한 '역학가상실험실'이(과학분야), 교육부장관상에는 경기 소래중 박경준, 김기현 교사가 공동 출품한 '나도 작곡가'(예체능분야)가 각각 수상했다. 올 공모전에는 모두 3417편(교사 2906, 예비교원 511)이 출품되었으며, 예선심사를 거쳐 657편(교원 600, 예비교원 57. 웹분야 525, 일반분야 132)이 본선에 올랐다. 최종심사 결과 대상 2편 외에 1등급 104편, 2등급 214편, 3등급 321편 등 총 639편이 입상했다. 이중 40명에게는 해외 교육현장 방문기회가 주어진다. 시상작품들 중 CD타이틀은 대행업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웹자료는 에듀넷 '교육용S/W공모전'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체에 교원 파견근무제가 도입 실시된다. 교육부는 20일 교원들이 민간 기업체에 파견돼 연수나 근무를 하게되는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규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현재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는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돼 있는 사안으로, 교원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추고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교원 중에서 교육이나 연구기관 외에 공공단체(전기통신공사같은 공익법인)나 민간기업체(포항제철이나 현대자동차 등 영리기업) 등에 파견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시행초기에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중 희망자를 선발해 파견기관에 1년간 파견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16개 시·도별로 매년 160명을 선발해 파견하며 파견기간 동안의 보수는 일반교원과 마찬가지로 국고로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소요예산 21억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놓았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사서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민-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 사서인력의 확보가 현재의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 등의 이유로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퇴직교원을 학교 사서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퇴직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해당자에게 사서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뒤 일선학교에 배치해 사서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 경우 봉사개념으로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식비나 교통비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담 사서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당초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정 학급규모 이상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하며, 최소 2년간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 배치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해 계약제 사서로 배치하며, 공공도서관 사서나 학교사서가 각급학교를 순회하며 장서관리나 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도우미 교육 등의 지원을 하는 순회사서제도 활용하기로 했다.
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사 부족 '최악의 사태'가 예상되는 내년도에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현재의 43%선에서 30%대로 떨어지리란 예측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초등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3학년 이상 3학급 기준 0.75명)은 1만 9495명. 그러나 실제 배치돼있는 숫자는 시-도교육청 추정으로 8401명에 불과해 43%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4일 실시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원 공채 모집인원 8881명 중 실제 충원 가능한 인원은 6500여명에 불과해 담임교사 부족분 2400여명을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배치된 교과전담교사는 6020명으로 급감해 확보율이 30.9%로 떨어지게 된다. 2002년 현재 초-중등교원 확보율은 89.6%이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사태의 '급한불'을 끄기 위해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고 예·체능교과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를 기간제강사로 한시 임용해 초등 교과전담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도지역교육청의 경우 기간제강사 확보도 예의치 않을 전망이다. 기간제강사에 의한 예·체능교육은 교육내용의 부실 뿐 아니라 일반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요인이 될 전망이어서 초등교육의 파행현상을 계속 부채질할 전망이다. 이같은 교과전담교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일 소집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장교사들의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최소한 올 교담교사 확보 기준인 53%선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120명을 추가 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19일 마감된 2003학년도 시·도교육청별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 7189명에 6만 3868명이 지원, 평균 8.88대 1의 지원율을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22명 모집에 4548명이 지원해 10.78대 1이며, 모집인원이 2600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는 2만 1685명이 지원해 8.34대 1의 지원률을 보였다. 지원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35명 모집에 495명이 지원, 14.1대 1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60명 모집에 323명이 지원, 5.4대 1을 나타냈다. 과목별로는 역사가 전국적으로 128명을 선발하는데 2728명이 지원, 21.3대 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국어 10.6대 1(830명 모집에 8797명 지원), 수학 7.3대 1(922명 모집 6742명 지원), 영어 7.6대 1(984명 모집에 7490명 지원) 등이다. 그러나 2중, 3중 지원자가 많아 12월 8일 16개 시-도별로 일제히 치러지는 1차 시험의 실제 경쟁률은 이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 중 2만여명이 2, 3중 지원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울시육청이 2년간 주5일제 수업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보면, 시행 1년 차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교사의 만족도는 약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시교육청이 20일 공개한 '주 5일 수업 선도학교 운영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한 11개 학교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범운영을 해 온 4개 학교의 만족도 변화를 보면, 학생은 8.88%, 학부모는 14.71% 증가한 반면, 교사는 3.66%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범수업을 실시한 11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는 85.27%, 87.15%에 달했으나, 학부모의 만족도는 67.49%에 불과했다. 2년째 접어들면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손웅 장학사는 "별도의 프로그램운영, 사전·사후 지도 등 교과 외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손 장학사는 '학부모의 이해 증가'를 들었다. 만족도는 지역이나 학교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았다. 서울 신림초의 경우 교사 100%, 학생 93%, 학부모 77%가 만족했으나, 세륜초는 학생 76.5%, 교사 65.1%, 학부모 51%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에 따라 학부모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의 학부모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게 손 장학사의 진단이다. 보고서에는 주5일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감축과 관련한 법령개정이 선행돼야하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내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교육기관의 법적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철현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98년 대전 모 고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 이모씨가 지난해 11월에 제기한 손해배상(1억 5천만원) 청구소송에서 "교장 등 교육관계자와 가해 학생의 학부모, 학교의 법적 사용자인 대전시가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8년 당시 1학년에 재학중이던 이 모군이 학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장기 치료에 들어가면서 학업을 중단했다. 한편 이 사건을 소재로 TV드라마가 방영되자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 5명과 학부모 13명을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전지법은, 이들 학생과 학부모들이 연대해 65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청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학운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된 김천호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2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선고하지 않았다. 김천호 교육감은 지난 4월 18일 청주의 모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8명에게 자신의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청주시의 또 다른 식당에서 학교장들에게 3회에 걸쳐 지지를 호소함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전고법은 이 두 사건을 묶어 다음달 11일 항소심을 열 예정이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대구지회(회장 송희옥)는 20일 대구은행 본점 강당에서 '21세기 보건교육과 보건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지면서 성금 900만원을 난치병 제자 50명에게 전달했다. 보건교사들은 지난 99년 11월 3일에도 제1회 난치병 제자 돕기 및 보건교육자료 전시회를 열어 1000만원을 50명의 제자들에게 전달했다. 대구시내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은 모두 203명이라는 보건교사들은 "시민들과 연대해 난치병 제자 돕기 사업이 더 많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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