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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사범대 미임용자 무시험 교사 임용 반발


군 복무 때문에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공립사범대생 미임용자를 채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립 사범대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대 사범대는 2일 오전 조선대 노천극장에서 '국립 사범대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당 동구지구당에 자신들의 성명서를 전달한 뒤 동구청에서 전남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공립 사범대 입학생들의 무시험 임용은 사립 사범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 문제는 1990년 중등교원 모집시 국.공립 사범대 출신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임용고사를 보는 방식으로 교원임용 제도가 바뀌면서 계 속 제기돼 왔다.

당시 국.공립대 출신 미발령자 가운데 900여명은 지금까지 임용되지 못한 채 구제를 요구해 왔으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001년 10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오는 중순께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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