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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열악한 시설·인력 '안전사각지대'
식중독, 위탁급식이 직영의 4.7배
국가적 위생·질 관리시스템 필요


최근 일선 중·고교에서 집단식중독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학교급식의 위생·영양관리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김정래 부연구위원은 "영양관리, 위생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급식인력의 훈련 및 교육,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이 일관된 주체 없이 진행되고 현장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뤄지면서 급식 사고 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며 "각종 급식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양사와 급식행정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 양성, 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틀을 갖춘 학교급식은 2002년 현재 초·중·고교의 94.6%인 9775개교에서 647만명이 이용할 만큼 양적으로 팽창했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위생·시설·인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대전, 울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교육청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총 36건에 48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식중독 사고 1건당 발생 환자수도 대형화되고 있다. 1건당 100명 이상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1998년 15.4%에서 2001년에는 38.9%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학부모들의 우려처럼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 학교에 비해 99년에는 6.5배, 2000년에는 3.3배, 2001년에는
4.4배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현재 학교급식 운영형태는 80.8%가 직영급식이고 19.2%가 위탁급식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현재의 위생관리시스템으로는 반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확실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근거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전체 급식전담직원을 대상으로 HACCP시스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을 제기했다. 또 최소한의 급식시설, 일용잡급의 영양사, 조리원 배치 문제도 안전한 급식을 위협하는 요소여서 급식시설의 현대화와 관리의 과학화, 급식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위생, 시설, 영양, 인력 부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영양사와 급식행정담당자를 양성, 관리, 지원하는 등 급식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중앙차원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상설기구로 하되 △정부출연기관에 하나의 '사업'으로 위탁 △교육부 직속기관으로 설립 △국고보조금 운영기관으로 설립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앙 센터의 협력기구로서 지자체에 '지역학교급식위원회'나 '지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것을 제안했다.

김정래 부연구위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법제적 행정적 재정적 절차로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을 우선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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