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실업계 고교 교원들은 침체된 실업고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학입학정원 외 특별전형 확대'를 꼽았다. 또 2명중 1명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 4월 실업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실업계 교원 3994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먼저 실업계 고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우선순위 3개 복수응답)에 △대학입학 정원외 특별전형 비율 5% 확보(65.3%)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이미지 쇄신(47.6%) △실업계 고교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학제 개편(36.2%) △학비 감면 확대(32.7%) △산학협력 체제 강화와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27.5%) △실업계 학생을 위한 교과내용 개발 지원(24.8%) △실업계 고교생의 병역 특례 적용(2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실업계 교원의 51.8%는 교육과정 개편과 입학생 미달 등으로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비실업 교과 교원(39.3%)보다 실업교과 교원(57.2%)이 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19.7%는 신분불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신분보장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부·복수전공 자격연수 확대 및 연수방법 개선(42.8%)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학급 증설(19.5%) △공립특채 기회 확대(17.6%)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탄력적 운영(11%)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한 실과계의 부족한 교원 해결방안으로는 52.9%가 `기존 교사 연수후 새로운 과목 자격 부여'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18.2%는 `산업체경력자의 기간제 교사 임용'을, 13.8%는 `산학겸임교사 확대' 12.7%는 `적체돼 있는 실기교사 자격소지자를 수습기간 형태로 임용'하는 방안, 기타 2.3%로 나타났다.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별 인식조사 결과 실업계 교원들은 △대입특별전형 5% 확대(87.8%가 바람직하다고 응답) △현재 실업고 학생에게 15∼20%까지 주고 있는 학비감면 혜택을 2005년까지 50%로 확대(84.8%) △교육부와 교육청에 실업계 고교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직 보임(78%) △재직중 전공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수당 지급(65.4%)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산업체 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등에게 가산점 부여(65.6%) △실업계 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을 통합·조정(55.4%)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교원에게 부전공 자격 부여(51.5%) 등에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교총은 지난 3월 실업계 교원 및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실업고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윤동석 안산경일고 교장)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특위는 실업고 활성화 과제를 확정, 정부 등에 정책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7일 행자부, 교육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각 정당에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95년 12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임용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해당되는 상당수 교원이 그러한 법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못해 연금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연금 액이 대폭 줄어든 상태"라며 "이들 교원에게 한시적으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정년단축으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거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인용,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불만의 소리와 재개정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퇴직교원들의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15일 `개정 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연금 기득권을 침해받고 재산권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 현재 1만 6000여 명의 퇴직교원들이 헌법소원심판보조참가신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천용택 국회국방위원장(민주당)은 지난 4월 23일 "군인연금 산정 기준을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에서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럴 경우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 02-579-1733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종합보고서에서 그 동안 교육계가 요구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 교육재정 GDP 7% 확보 등을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직 개방이나 전문직의 현장 복귀 등 정책은 교육계 일반 정서와 배치돼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교육정책 방안 가운데 교육계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과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을 살펴본다.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의 설치=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로서 `21세기 교육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이다. `21세기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국가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GDP 7%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자연증가분 연간 2.5조원에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약 3조원 수준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GDP 1% 범위(약 6조원) 내에서 교육국채를 발행하며 일반재정 재원(조세와 조세성 부담금, 재특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사업성 기금(연금기금 제외)의 여유자금(약 2조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연간 최대 13조원 가량의 교육재정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경우 교육재정의 GDP 대비 비중은 약 2% 정도 상승해 7%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교원정책의 혁신=선생님을 우대하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 교원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다. 개방임용제도를 통해 일반전문인이 자유롭게 교직사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교직사회와 교육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의 처우개선을 포함하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할 것이다. △교육행정조직 및 기능 개편=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이외의 업무는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할 것이다. `과소규모 지역(시도)교육청 통폐합'을 통해 일선학교에 불필요한 규제와 감시, 감독을 줄이고 현재의 교육청 공간은 지역도서관이나 문화센터로 활용하며 전문직은 교육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일반직은 교육서비스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사례=서울 동구여상은 구형 컴퓨터를 Thin Client 방식으로 재활용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컴퓨터 실습실에 배치된 42대의 컴퓨터는 펜티엄 100Mhz, 메모리 32MB, 모니터 14인치. 이들 컴퓨터에 i-card를 설치했고 이를 서버 2대와 물려 각 서버당 학생용 컴퓨터 21대를 연결시켰다. 학생용 컴퓨터는 주변기기(모니터, FDD, 키보드, 마우스)만 사용한다. 이 실습실은 현재 각종 OA관련 수업, 방과후 보충 수업, 인터넷을 활용한 검색 수업,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래밍 수업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 방식을 이용한 결과 신규 시스템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서버의 수시 업그레이드로 항상 최신 PC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또 수업 중 학생들의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가 불가능하고 특정 프로그램 실행을 차단하기 때문에 수업 집중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 인력 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가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 고양의 한수초등교의 경우에는 재활용 컴퓨터를 실습실이 아니라 학급에 설치해 이용하고 있다. 이 학교는 38학급 규모로 학교에서 교사의 수업내용을 가정에서 화상 및 음성으로 실시간 전달이 가능한 사이버 재택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안양공고에서 활용이 불가능해 폐기하려는 586 초기급 컴퓨터 36대를 관리전환받아 이를 재 수리한 후 5학년 전체 6개 교실 중 5개 교실에 실당 6대씩 T/S Client 방법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1개 교실은 WBT방식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도 안양공고에서 관리전환 받은 구형을 재활용하고 있다. 컴퓨터들을 교실 뒷면에 배치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방과후 등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실에 있는 컴퓨터는 컴퓨터실에 있는 서버 1대에 접속해 운용되며 통신 속도 및 인터넷 사용 등은 586 신 기종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남은 과제들=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이같은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 기종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멀티미디어 및 그래픽 수업을 할 경우에는 속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서버의 기능이 접속된 구형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접속 단말기수가 많을수록 대용량의 프로그램 작동이 수월치 않을 우려도 있다. 또 개별 컴퓨터마다 독립적인 사운드기능 및 저장기능 등에 사용제한 내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동구여상 전호권 교사는 "컴퓨터 실습실이 1개 이상 구비된 학교에 추가로 실습실을 구축할 때 이렇게 구성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의 인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들이 쓰고 있는 PC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의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새 컴퓨터로 보급해주길 원하는 학교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노후컴퓨터 재활용에 대한 홍보와 학교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서버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전 컴퓨터가 불통될 우려도 있고 기존 PC의 고장시 단종으로 인한 부품교체 어려움으로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의 편리성이나 수월성에 대한 효과도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단점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 밝은 만큼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평가다. 이런 문제점들만 차츰 보완된다면 일선 학교로의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유재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은 "오피스 계열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업그레이드와 고장, 유지 보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제자나 학부모로부터 모멸감을 받을 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크게 회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텔 원격교육연수원이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 교사 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직을 떠나고 싶거나 직업에 회의를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44.6%가 `제자나 학부모로부터 모멸감을 받을 때'라고 답했다. 31.5%는 `교단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단 뉴스를 들었을 때', 9.8%는 `열심히 가르친 보람이 없을 때'(성적도 안오르고 비뚤어진 제자를 볼 때), 5.4%는 `교사가 수업하는데 학생들은 딴짓할 때' 등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72.8%가 `학생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을 때', 22.8%는 `졸업한 제자가 뜻을 이루고 찾아왔을 때', 4.3%는 `학부모로부터 감사 편지나 전화를 받았을 때'의 순으로 답했다. `이런 학부모는 자중해줬으면'(중복 응답)하는 질문에는 `교사를 무시하는 학부모'(73.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보다 학원·과외를 중시하는 학부모'(64.1%), `자녀 학교생활 또는 인성교육에 무관심한 학부모'(50%)로 조사됐다. 이밖에 `수업·학교 운영에 대한 간섭'(39.1%), `돈이나 선물로 해결하려는 태도'(33.7%), `자녀에 대한 부탁으로 잦은 방문이나 전화'(23.9%), `학교 모임 참여가 소극적인 학부모'(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런 학부모는 많았으면'하는 점에서는 `교사의 교육방향을 믿고 따라주는 학부모'(91.3%), `자녀 지도에 대한 표현과 상담 의뢰'(80.4%), `부모 참여 학교·학급 모임에 적극 활동'(45.7%), `교사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는 학부모'(45.7%) 등이 꼽혔다. `교사가 당황스러울 때'라는 주관식 질문에는 `학생 말만 믿고 교사를 오해하거나 무시할 때',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책임 추궁을 당할 때', `학생들로부터 학교 부조리 등 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 `촌지를 안 받아서 학부모가 오히려 화낼 때',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면서 돕지 못할 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화방송이 스승의 날 아침에 교사들의 촌지 수수로 학부모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과 교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아주 특별한 아침'으로 15일 방송 분에서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촌지와 선물을 바란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중학교는 기본이 50만원" "교사가 촌지를 찾기 위해 케이크를 후벼파서 뒤졌다" "20만원씩 걷어 800만원을 주었다" "연봉이 1억이면 촌지를 안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검증없이 방영했다. 방송직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문화방송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임재현씨는 "일관성이 없는 교육정책에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출세시키고자 사교육쪽으로 내몰면서 모든 잘못을 선생님들께 돌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소수의 선생님들과 이에 응하는 학부모의 문제를 매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오늘 같은 날 방송을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 교사인 이혜진씨는 "스승의 날만 다가오면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교사들을 촌지귀신으로 매도하는데 정말 놀랐다"며 "촌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못 해봤어도 어차피 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방송에서 죄인 취급받게 될 걸"이라고 분개했다. 역시 초등학교 교사인 황지연씨는 "아침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다"며 "학생들에게 맞아본 교사가 3.8%나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런 현실속에서 스승의 날에 교사를 촌지나 받아먹고, 선물이나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는 의도가 뭔지 정말 의심스럽다"지적했다. "선생님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과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못난 학부모, 그래서 특별 대우 해달라고 촌지를 주는 학부모가 문제"라고 지적한 김동진씨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이라도 가졌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또 조원정씨는 "MBC의 시각으로 보자면 교사란 모두 파렴치범들과 거지근성으로 똘똘뭉친 인간들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들이란 얘기"라며 "전국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지정씨는 "요즘 교권이 땅에 떨여졌다고 하는데 언론은 아예 교사들을 짓밟고 있다"며 "방송국은 상식에 맞는 방송과 그리고 방송을 내보내기 전 충분한 검증을 하고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MBC가 5월만 되면 교사들 기죽이기에 앞장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힌 이남숙씨는 "스승의 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방송내용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 이정희씨는 "방송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이 되어 버렸다"며 "아이들 진심이 담긴 자그마한 선물조차도 돌려보내고 마음 편히 받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 아침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교육계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16일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을 방문, `2002년 지방선거 교육부문 공약과제' 자료를 전달하고 교육정책협의회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아울러 교총은 16개 시·도교총에 이 자료를 내려보내 지방선거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교총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개발한 공약과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로 담았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방선거용 공약 과제를 별도로 개발한 것과 관련 "교육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으로 교육여건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과 집행은 지방교육자치 영역에 맡기되 지역주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용 교육분야 공약과제를 다듬고 있다. 각 정당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용 공약을 구분해 유권자들에게 선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교총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역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지원 △고교 평준화 보완 △실업고 활성화 △학교급식 지원 확대 △학교 주변환경 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학교 주5일제 대비 △교육재정 지원 확대 △비교육적 과열과외 해소 △농어촌 교육 활성화 △학교의 지역사회교육 기능 강화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방대학 육성 △교원예우 향상 등 16개 과제 60개항 이다. 교총은 지방선거의 경우는 공약 반영 활동에 주력하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계의 요구사항 반영 정도와 함께 각 정당과의 교육정책협의회 결과,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비교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대전시내 학부모와 주민 1300여명은 지난 8일 스승존경 결의대회를 갖고 `우리가 실추시킨 교권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데 앞장설 것'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낮추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 대회에서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으로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권 세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결의대회에서 오간 말만을 반추하면 마치 학부모들이 교권을 추락시키고 정부는 교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런가. 많은 교원들은 국민의 정부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교원정년을 무지막지하게 단축하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단체와 언론이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들면서 교권이 추락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앞에서 고령교사를 무능교사의 표본인 양 매도한 게 누구인가. 정작 반성해야 할 당사자인 정부와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는 여전히 교원정년 단축으로 학교현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는 등 이를 치적인 양 강변하는 데 일반 학부모들이 반성의 소리를 내니 종잡을 수 없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학부모와 주민들의 스승존경 결의대회는 큰 의미가 있다. 교권 추락, 공교육의 붕괴라는 잘못돼 가는 현상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리기 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내 탓이오'하며 자책하고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자는 호소로 들린다. 사실상 집단이기를 극복하는 길은 제목소리 키우기 경쟁이 아니라 `집단이타행위'이다. 언감생심이겠지만 우리 사회 각계의 숱한 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경쟁적으로 공동선을 실천하면 이게 바로 `희망의 혁명'이다. 우리 나라 학부모 운동도 어느 덧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틈만 나면 공교육과 교원 때리기를 일삼는 반면 많은 학부모들은 묵묵히 학교 내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하는 가운데 이를 조직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승존경운동 대전협의회는 학부모의 자성의 소리를 담은 이 같은 스승존경 결의대회를 각급 학교별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교육열기가 이러한 결의대회를 통해 학교사랑 운동으로 승화하기를 바란다. 또 2세들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학교와 가정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서로를 탓하기 보다 협력해야 하는 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0일 후보수락 연설을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교육 분야 공약을 밝혔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달 28일 후보수락 연설에서는 교육 분야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10대 국가경영비전'의 하나로 교육·문화 분야 구상을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가 밝히는 공약은 그야말로 空約이 되기 싶지만 향후 교육·교원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각 정당과 후보측 정책팀은 각 분야별로 구체화된 공약 내용을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속속 발표할 것이고 본지는 그때그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회창 후보수락연설중 교육분야 공약=김대중 정권 4년은 악몽의 시간이었다.(중략) 교육대란, 의료 대란,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나.(중략) 긴 안목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이다. GDP의 7%를 교육에,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교육을 살리고 과학기술을 살려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 것이다. 사회의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교육을 살려서 공동체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겠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선생님이 교육개혁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교육에 철학을 불어넣겠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의 조화를 이루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 공교육 붕괴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바로 서민이다. 자녀들의 학원비 때문에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면 돈을 퍼부어서라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가난한 서민의 자녀교육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비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중략) 학교, 산업현장, 거리의 폭력과 범죄를 뿌리 뽑겠다. 안정되고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노무현 후보 교육·문화 분야 국가경영비전=국민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문화국가, 국민 모두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교육국가, 모든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든다.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가치문화의 시대,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 조직 하나 하나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모든 국민들이 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외국으로 이민하려는 제일 큰 이유로 교육문제를 꼽는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교육의 질 향상이다.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는 문화적 자부심이 있는 나라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생활문화를 고급화하고 질 높고 새로운 창의적 문화가 꽃피도록 한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판을 치는 향락생활문화, 천민자본주의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연시설, 음악관, 미술실습관 등을 대대적으로 구축해 생활문화의 질을 높인다. 문화는 이제 하나의 유망한 산업이다. 모든 행위에 미추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제는 아름다움도 정책판단의 한 기준이 돼야 한다. 유럽처럼 건물 하나를 짓거나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데도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에 관용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질성을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스승의 참 뜻을 기리고자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스승의 날의 기념식이 교원단체와 교육부, 사회단체 별로 제각기 개최되면서, "스승의 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교원단체와, 교육부, 사회·학부모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텔레비전 중계 방송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을 끌어왔으나, 이해찬 장관 취임 이듬해인 1999년부터 교육부가 교총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행사를 치러오다가 지금은 14일 교육 유공자 표창, 15일 청와대 방문이라는 분절된 형태로 전락시키면서 기념일 구실을 하지 못하자 "교육부가 앞장서서 교권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교육부는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에 공문을 보내 올해 스승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3월 15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의 백복순 조직관리국장은 "3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부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고, 교육부 측도 "검토해 보자"고 했으나 며칠 뒤 "현실적인 여건상 올해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교총에 전했다. 공동 개최안에 대해 14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교조의 임태룡 위원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전교조의 이경희 대변인은 "스승의 날의 필요성 여부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공동 개최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2002년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안건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총의 채수연 사무총장은 15일 교총 대강당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김신복 교육부 차관, 민주당 교육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공동 개최를 제안했고, 이재정 의원은 "좋은 의견이다. 국회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스승의 날 공동 개최 안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높은 편이다. 학교사랑실천연대의 이선정 위원장은 "스승의 날 기념행사 내내 같은 생각을 했다"며 적극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진성 전 교장도 "오랜만에 듣는 참신한 방안"이라고 말했고, 김희대 교사(서울 중대부고)는 "스승의 날 분리 개최는 이해찬 전 장관의 인위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제는 스승의 날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승에 대한 존경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사회 어른에 대한 공경으로 연결된다"며 "기념행사 단일화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 부여와 행사는 교원단체별로도 다르다. 교총은 1958년 맨 처음 스승의 날(세계 적십자 날인 5월 8일. 1965년에야 '민족의 스승'인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로 변경)을 시작한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교조는 공식적인 스승의 날 행사는 하지 않았으나, 학교분회별로 모범 교원을 추천 받아 가급적 스승의 날 조회나 교무회의 시간에 학교장을 통해 수상을 하는 형태를 취했다. 한교조도 중앙 단위의 기념행사는 갖지 않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임 위원장은 밝혔다. 스승의 날 행사가 이렇게 사분 오열되고 퇴색되는 데 대해 교원들은 교육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해찬 전 장관이 스승의 날 행사를 분리하기 훨씬 이전인 1973년에도 정부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스승의 날을 기념일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교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되려 교권을 추락시키느냐?"는 거센 반발을 샀다. 교총은 스승의 날을 제정하자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여론을 환기시킨 결과 1982년 5월 15일에야 스승의 날 법제화(대통령령 제 10824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성공했다. 이때 교총은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사도헌장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기념우표까지 발행했다. 학부모들도 스승의 날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철두 교육위원회 부의장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85%가 스승의 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75%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답변했다.
원로 교직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회장·최열곤)가 전교조운동으로 해직된 교사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하며 최근 재심을 촉구했다. 삼락회는 민주화보상심의회의 이런 결정이 교단을 반목과 질시로 내몰 수 있는 정치적인 처사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재심 촉구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활동을 했다고 해직된 것이 아니라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만이 선별 처리되었다. 유독 이 사람들만을 민주화운동의 공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동안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성실하게 교육에 임했던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고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전교조 활동이 우리 나라 교육민주화와 교육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화유공자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이다. 물론 그들의 활동으로 교육현장이 개선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들로 인한 교육발전의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전 생애를 바쳐 교육입국을 위해 6·25의 전쟁 포화 속에서도 전시학교, 천막교실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만이 살길이라는 일념 하에 근대화와 현대화의 기수인 인재양성에 전념한 전·현직 교사들에게는 어떤 예우와 보상을 해줄 것인가? ▲정부는 교육현장이 올바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물론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더 이상 교육현장을 반목과 질시로 내모는 정치적인 처사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전교조, 전교조 서울지부 등 44개 기관을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분야 불량 연수기관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앞으로 2년간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지 못하고, 전교조와 전교조서울지부는 성적은 인정하지 않고 1년간 학점만 인정하는 기관으로 분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특수 분야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이고, 평가심의회를 구성해 4월 17일 이와 같이 선정했다. 교육청이 이와 같이 연수기관을 실사·분류한 것은, 올해부터 직무연수비의 50%를 보조하기 때문에 연수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월에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2년간 연수기관 지정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을 포함한 16개 기관은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연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거나 교육청의 평가 실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1년간 연수기관 지정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 분류된 경기대 중등교원연수원을 포함한 10개 기관은 연수실적과 인원 등이 계획보다 현저하게 미달됐거나 규정 및 이수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했다. 전교조와 전교조서울지부는 증빙서류 미비로 연수 실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뷸량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다. 한편 우량연수기관으로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들은 연수내용과 실적, 규정 및 회계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초등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규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자율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중에서 교육적 효과가 컸던 것을 하나 든다면 단연 주간체육활동일 것으로 본다. 주간체육활동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염두에 둔 학교보건교육으로서의 자율적 건강프로그램이었다. 그간 주간체육활동은 전교생 혹은 학년별로 오전수업이 끝난 후에 주로 이루어져 왔다. 내용 면에서야 달리기나 맨손체조 위주의 획일적인 면이 더러 있었지만 주간체육활동은 적어도 학교보건교육 차원에서 볼 때, 꽤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물론 1주일에 고작 몇 차례의 주간체육활동만으로 당장 운동효과를 보기는 어렵더라도 `신체적 발달'이라는 형식적 효과와 더불어 `움직이는 생활의 습관화'라는 암묵적 효과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소위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화 교육이 강조된 90년대 말에 이르러, 주간체육활동을 제대로 하는 학교를 보기가 힘들게 됐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부모들의 과잉보호 속에서 단순한 움직임마저도 싫어하는 어린이들의 취향에 부응하려는 학교교육의 소극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주간체육활동처럼 움직임을 본질로 하는 심동적(心動的) 활동은 인지적 활동 못지 않게 성장발달에 중요시되는 적기교육(適期敎育)의 한 부분이다. 더욱이 주간체육활동과 같이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신체적 활동의 가치를 어려서부터 인식시키고 습관화시켜 주는 정의적 교육이다. 바로 이 점이 정규교육과정의 체육수업과 주간체육활동 간의 결정적 차이인 것이다. 결국 초등학교 주간체육활동은 정규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체육과를 보완해 주는 창의적 체육교육 프로그램이며 미래의 삶에 초점을 둔 평생교육 프로그램임에 틀림없다. 최근 우리 나라 초등학생의 30%이상이 단순성 비만아라고 한다. 더군다나 중년 이후의 성인들에게 나타난다는 성인병이 요즘에는 운동부족으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이 점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주간체육활동은 초등 보건교육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주간체육활동은 그 교육적 효과와 의의를 감안할 때, 그 실천 방법과 내용을 계속 보완하면서 지속해야 할 복지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국위를 선양할 운동엘리트 양성도 좋지만 한 정거장이라도 내 발로 걸어보겠다는 활기찬 어린이를 키우는 것도 초등교육의 책무다. 다소 교육과정 운영이 벅차더라도 주간체육활동 프로그램만은 초등교육의 노하우로서 영원히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승의 날'을 보내며 교사인 나는 참된 스승의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과 교원의 정년단축, 그리고 교사에 대한 정치·사회적 냉대로 교권이 크게 약화돼 "학생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개탄과 우려의 소리가 학교마다 터져 나오는 상황이 스승의 그 `길'을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교사로서 학교 교육의 붕괴를 한탄하기에 앞서 `나는 과연 교육의 주체로서 양심과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라는 자성(自省)을 하게 된다. 천원(天園) 오천석 선생이 저서 `스승'에서 강조했듯이, 교사는 아이들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상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고 각자의 개성을 신장시킬 기회를 제공해 잠재능력을 계발하도록 조력자가 돼야 한다. 또 교사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經師'가 아니라 아이들을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人師'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사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안내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이해하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아이들의 사소한 잘못을 책망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건설적이고 자유 분방한 제안을 수용하지 못한 채 청순한 꿈을 좌절시켰거나 효율적인 교수-학습과 생활지도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해주기보다는 획일적·통제적 지도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폭군으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학교 교육의 붕괴'는 그 원인이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성 상실,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등 학교 외적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공동의 노력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자구적 노력이라는 생각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다. 그러나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현직 교사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무감을 느낀다. 교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교사가 아이들을 항상 사랑과 신뢰로써 이해하고 겸허하게 학문적 연찬에 힘쓰며 언행에 귀감이 될 때, 아이들을 스스로 감화돼 교사를 존중하고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학교 교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학업중단 중·고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니던 학교에 적을 두고 대안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원적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교육부 대책이 발표됐다. 해마다 5만 5000명에 달하는 중도 탈락 학생들과 학부모의 걱정을 더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안학교에도 문제는 있다. 몇 년 전 담임이었을 때, 집안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부모님과 여러 차례 상의도 해봤지만 결국 대안학교를 갔다. 그러기까지 학생과 부모, 학교가 겪은 고통은 겪어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문제는 대안학교 자체가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특별한 교육과정이 있겠지만 학업을 포기한 주된 이유가 `공부하기가 싫어서'이고 더 나아가 학생다운 품성을 지니지 못한 경우도 많다. 대안학교에 간 학생을 추후 지도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가지 않는 한마디로 생활자체가 엉망이었다. 나중에 그 부모님도 크게 후회했다. 결국 그 학생은 대안학교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갔다. 물론 모든 대안학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안학교도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눈앞에 다가온 느낌이다. 구체적인 시안이 완성된 느낌마저 든다.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는 교원의 지방직 전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고, 단지 현재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교육공무원 임용권 이양을 논의했을 뿐이며,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지방교육의 자율성 증대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측면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달라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 신중히 검토하기로 한 것이 전부라며 곧 해명했다. 하지만 그저 `검토'하고 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직화 추진은 이미 결정됐으며 지금은 그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연구하겠다는 의미로 비쳐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교원지방직화는 언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만일 이대로 추진된다면 지역적으로 교육격차가 불 보듯 뻔하고 교원 보수의 차등화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께 분명하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지방직화로 어떤 장점이 있고, 교원들에게 어떻게 불이익 없이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교원을 불안속으로 몰아넣는 지방직화 추진이 왜 튀어나오는지 씁쓸할 따름이다.
◇실태="학교공부는 영 아니었어요. 다른 것을 하고 싶었거든요. 공부 못한다고 혼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좋잖아요. 학교는 내가 있을 곳이 못되었어요."(B 평생교육시설 K군) 작년에만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등진 중고생이 5만 4,592명(질병·사망·유학·이민 등 제외). 전체 중고생 374만 여명의 1.4% 규모다. 이중 실업고생이 3만 1,251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57%를 차지해 교실붕괴 현상이 뚜렷하고 여학생의 학업 포기도 매년 급증해 지난해에는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43.3%를 차지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획일적인 통제'와 `하기 싫은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학업중단 청소년 851명을 설문 조사해 발표한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가기 싫어도 학교에 다녀야 하고'(36.3%), `잘 모르는 공부를 해야 하는'(27.9%) 현실을 꼽았다. A소년원학교 B군은 "뜻도 모르는 내용을 앉아서 듣고 있느니 차라리 한참 놀고 싶을 때 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다 가출도 하고 여기에도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은 재학생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재학 중고생 2,14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이유로 `학교에서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없고'(34.1%), `수업을 들어도 아는 것이 없으며'(23.1%), `친구와 불화가 있다'(10%)는 점을 들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같은 이유로 언제든 학교를 떠날 수 있는 잠재적 중퇴자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 큰 문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무작정 학교를 떠난다는 것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학교 밖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전무하다. 이들 대부분이 놀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851명의 학업중단 중고생 중 `일 없이 논다'고 답한 학생이 28.6%, 배달·서빙 등 단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한 학생도 34.7%나 됐다. 이들이 `비행의 유혹'(25.7%), `무시당함'(21.7%), `의지할 곳 없음'(16.1%)을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로 토로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막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놀았죠. 그런데 놀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는데 힘들어서 애들 돈을 뺏기 시작했어요. 저만한 나이의 애가 학교 나와 할 수 있는 일이 뻔하잖아요."(C선도보호시설 C군) "집은 지옥이었어요. 학교에 마음을 붙일 수도 없었고요. 사회를 향한 적개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나간 거지요.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했고, 학교 졸업하지 못했다고 무시당했고, 온통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말 내가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D대안학교 H양) 이들 중 70%의 학생이 학업중단을 후회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들만의 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진학(30.1%)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도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는 일은 꺼린다. 대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52.4%)을 기대하고 있다. E선도보호시설 J군은 "다시 학교에 가면 우리 같은 애들이 적응할 수 있겠어요. 복교했다가 뛰쳐나오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학교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수준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윤여각 박사는 "학생의 학업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그 학생이 별다른 대책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도록 하기보다는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이나 시설, 직업훈련기관에 의뢰하고 지원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업 중단의 맥락과 중퇴 이후 삶을 볼 때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교육부는 3일 매년 5만 5000여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김규태 실무지원팀장은 "지난해 중고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조만간 학업중단 의지를 밝힌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이 20%를 상회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둔 상태에서 학교 밖 특정 대안교육시설에서 장기 위탁교육을 받거나 여러 대안교육시설이 분담해 개설한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원 소속교의 학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복교절차를 거쳐 원적교에 소속을 두고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서 위탁교육을 받거나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소년분류심사원 ▲교육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여건을 갖춘 경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가칭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평가인정 기준·절차 및 학사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대안교육시설(기관)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존학교에 대안학급(교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안학교에 적용되는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각 시·도별로 경기 대명고와 같은 공립대안학교를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 단위로 종합상담실이 운영을 주관하는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안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실업계고부터 전문상담교사를 선발·배치해나갈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5월이 학년말이라 각 교과마다 각종 발표회를 갖기에 분주하다. 지난달 22일 미 동부 메릴랜드 주의 이스튼 고등학교도 생물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환경쟁점 조사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헝거포드 박사와 지역사회 과학자, 환경 관련 단체 환경교육가, 지역사회 교육 관련 인사들, 학부모, 그리고 환경쟁점과 관련된 사람들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꽤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은 지난 한 학기 동안 환경쟁점 조사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쟁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첫 번째 발표에서 두 명의 시니어 학생(우리 나라의 고3)은 `체서빅 만의 수초의 재배 보급'이라는 지역의 환경쟁점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체서빅 만은 그들이 포함된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만이다. 이들은 체서빅 만 수중 생태계에 끼치는 수초의 중요성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환경지식과 인식, 이를 둘러싼 가치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역 사회 주민들은 이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수초의 성장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학생은 체서빅 만의 수초를 학교 실험실에서 재배해 체서빅 만과 강에 보급하는 환경행동을 실천했다고 보고했다. 학생들은 연구활동을 통해 쟁점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됐고 쟁점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해결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발표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됐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다운 답변을 이어나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모두 20명의 학생이 서너명씩 한 조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환경쟁점을 주제로 다루었고 그 내용은 생물학적 지식과 정치, 경제, 지리, 보건, 식품공학 등 다양한 교과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1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실천해 온 허치슨 교사는 "학생들의 연구 탐구 활동은 지역 사회의 환경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주민들 모두 관심을 갖는 교육 프로그램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수초그룹'처럼 쟁점과 관련된 물리적인 환경 관리 행동을 하기도 하고, 쟁점과 관련된 법적인 사안을 처리할 때는 지역 의회나 주 의회에서 자신들이 연구한 자료를 통해 발표회를 갖거나 이들 사안을 다루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연구자료를 제공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허치슨 교사는 "20년 교직생활을 통틀어 이 프로그램만큼 자신의 교수 학습방법을 다이나믹하게 바꾸고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참여해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 쓰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능력은 물론 자료수집 분석 종합 요약 결론 및 추론하기 등 상위 고등정신 기능을 기를 수 있어 상급 학교 활동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와이 몰라카이 섬에 위치한 쿠알라푸우 초등학교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키 교사와 데라 교사가 지도하는 5, 6학년 교실은 미국 내에서도 이미 유명하다. 이들 교실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일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에게 다른 교과서가 없다. 이 프로그램에 모든 교과 영역이 통합돼 지도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 전체가 환경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게 됐다며 지역사회 단체 임원들은 증언한다. `쓰레기 처리장' 쟁점을 다룬 6학년 학생들의 조사학습 자료는 하와이 주 의회의 법 상정에 기본 자료로 활용됐고, 세 명의 어린이가 하와이 주 의회에 초대돼 자신들이 발견한 사실과 지역주민들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또 환경쟁점에 관한 이들 초등학생의 연구활동과 행동은 지역신문에 고정란으로 소개되고 있을 만큼 관심거리가 됐고, 미국내 여러 주는 물론 일본에까지 파견돼 이들의 학습활동 내용과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여하는지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환경쟁점 조사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바꾸고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방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환경행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국공고교장회는 17일 강원도 고성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여건을 갖춘 공고부터 5년제 전문학사제도를 도입하고 동일계 대학 입학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교장회는 가정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고를 졸업한 뒤 학교에서 2년간 전문공업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면 전문대 졸업학력을 인정해주는 `5년제 전문학사'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실업고 졸업생에 대한 동일계 대학 정원 외 입학 허용 비율을 현행 3%에서 10%까지 확대하고 산업기능요원의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비·운영비 인상 ▲ 무시험검정으로 1인1종목에 한해 국가기술자격증 부여 ▲사립실업계고 수업료·입학금 20% 면제 등도 요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자가 이회창, 노무현씨로 결정되면서 이들 후보자들의 교육관련 정책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후보자 결정 후 각각 대선레이스 준비에 착수했으며 공약개발을 위한 정책기획팀이 곧 가동될 전망이다. 후보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교육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현행 평준화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하향 평준화'를 비판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평준화 철폐가 아닌, 수정 보완의 완만한 계혁안에 머물고 있다. 이 후보는 특히 임기 중 교육재정을 GDP 7%선으로 끌어올리겠으며 이를 위해 교육국채를 GDP 1%범위 안에서 발행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교육재정을 매년 수조원대씩 추가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대입시제를 2007년까지 대학에 완전 위임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백%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도 고교평준화가 문제는 있지만 기본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특목고, 영재학교 등의 육성을 통해 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후보는 기본적으로 학벌중심의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권력분산과 사회적 합리화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경쟁보다 다양성이 개혁의 대안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장 책임경영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선과정에서 교원노조가 주장하는 학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노 후보는 최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민주화운동 인정 부분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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