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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이선정)는 불안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간에 생길 수 있는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사랑고충처리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학교사랑고충처리센터는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간의 고충에 대한 개선 촉구 및 건의 활동을 통해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이한 목적을 개설됐다. 고충처리센터는 학실련 사무처에 마련되며 이메일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사례접수후 개선 건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학실련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해당 학교, 교육청, 시·도 지방단체를 방문해 협조 요청 및 건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선정 위원장은 "훌륭한 스승과 자랑스런 제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다운 공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학교가 사랑과 믿음을 통한 배움터가 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접수방법=전화 (02)3461-0435/우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학교사랑실천연대 담당자 앞/이메일 srs1@srs.or.kr
기초 자치단체인 경기도 하남시가 관내 초·중·고교에 매년 15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어 화제다. 하남시는 99년부터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정보산업고 조정선수단 창단, 학교 공원화 사업 지원, 학교 운동장 개방을 위한 야간 조명시설비 지원, 학교급식비 50% 지원사업 등을 해오고 있다. 하남시가 관내 일선학교에 이같이 재정지원을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은 99년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규정'이 개정됐기 때문. 기초 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자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폐지되었기에 가능해졌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48%선에 불과하고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남시가 이같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결단 때문이었다는 평가다. 99년 하남시 부시장에 취임한 박수동 부시장은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안이 교육문제란 점에 착안,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해 3년간 계속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하남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중학생이 가장 영어를 잘하는 시'가 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내 4개 중학(남한중, 동부여중, 신장중, 하남여중)과 1개 초등(창우초)교에 영어권 원어민 교사 한 명씩을 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시가 부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학교 교장들을 중심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관리위원회'를 구성, 임용에서부터 수업담당 등의 업무를 맡는 한편, 시는 예산지원 등 역할을 분담, 시행해오고 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요구를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하남시는 경기 도내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편이어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서울이나 분당 등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에 의한 전학이 다반사로 이뤄져왔다.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인정하거나 하남시만 특별하게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자 시와 시의회가 팔을 걷고 나서게 됐다는 것. 현재 5개교에 배치된 교사들은 캐나다, 미국 등의 국적을 가진 원어민들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들 원어민 교사들은 20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것 외에 아파트 무상 제공, 항공료 지원, 연금이나 의료보험, 아파트관리비 등을 별도로 제공받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하남시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 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가 개최한 강연회에서 前 교육부장관 5명이 초등학교 한자교육 실시를 다시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고교에서의 한자교육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서울대 학생 중 `國際'와 `學問'을 한자로 쓸 수 있는 학생이 98학번 이상은 16.6%, 01과 02학번은 11.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요즘 대학생들은 한자에 대해 문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말은 70% 이상이 한자어이다. 특히 학술 용어는 한자 의존도가 높다. 대학교육에 있어 한글이 우리 글이라고 한글만을 사용할 수는 없다. 반드시 우리말을 이해하는 도구인 한자가 필요하다. 하루 빨리 중·고교의 한문과목을 선택에서 필수로 바꾸고 수능시험을 출제할 때도 한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보다는 중·고교의 한자교육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게 내 의견이다. 한자를 모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영어를 모르고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교총은 제50회 교육주간 주제를 `스승이 살아 있는 사회'로 정했다. 이런 주제가 정해진 것에 대해 사실 모두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듯하다. 어느 순간부터 교육자들은 왜곡된 시장경제논리에 밀려 지식 판매자로 전락했고 사회전반에도 교육자에 대한 경시풍조가 점점 만연하고 있다. 국민적으로 경축해야 할 스승의 날에도 매맞는 교사의 이야기나 촌지 문제로 휴교하는 학교, 일부교사의 촌지 보도 등 거론하기도 민망한 일들로 마음이 무겁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붕괴된 것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잘못된 교육개혁에 원인이 있다.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삼아 무리한 정년 단축, 촌지교사 신고우대제, 참스승인증제, 체벌금지 등 교권을 무시하고 교사의 긍지를 훼손하는 졸속 개혁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결국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면서 교육의 파행을 몰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교총이 스승존중 정신의 실종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는 노력에 대해 국민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한다. 교사들도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함양하려는 스승정신으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또한 스승의 권위를 확립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바로 교육자임을 명심하고 눈앞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해 교육자의 권위를 손상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스승이 살아 있는 사회의 첫 출발점은 학교다. 학교 윤리가 사회로 확산돼야 한다. 학교에서의 건전한 윤리 정립을 위해서라도 학부모와 사회 전반의 의식개선 노력도 중요하다. 스승은 언제나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스승이 살아 있는 사회란 교육이 살아 있는 사회다. 아무리 열악한 교육여건이라 하더라도 40만 교육자들의 가슴에 스승의 정신이 살아 있다면 우리 교육은 결코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은 미래사회를 예견하고 그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교육패러다임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혁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자 스스로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으로 사회의 사표로서 품성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
미국 뉴욕에서 다시 한번 `작은 학교'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뉴욕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스몰 스쿨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학교 교육을 위한 뉴 비전(New Visions for Public School)'이라는 비영리 단체는 1차 스몰 스쿨 설립 추진 계획과 스몰 스쿨로 바뀌게 될 대상 학교를 선정 발표했다. 이 단체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23개의 새로운 학교가 설립될 것이며 기존의 대규모 학교 하나는 작은 학교로 개조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단계 스몰 스쿨 프로젝트로 지어지는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가정의 생활 소득이 낮고, 대규모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뉴욕의 브론스(Bronx) 지역에 들어 설 예정이다. 스몰 스쿨은 학급당 학생 수보다는 학교 전체 규모를 줄이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 학교와 비슷한 17∼25 명을 유지하는 반면, 스몰 스쿨의 전체 학생 수는 초등교의 경우 300∼500명, 중등교의 경우 400∼800명 선이다. 전문가들은 재학생의 수가 300∼500명 선일 때 가장 이상적이며 아무리 많아도 9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뉴욕은 학교를 소규모로 하자는 운동을 일으키고 주도해온 도시로, 이 곳에서의 작은 학교 만들기는 벌써 20여 년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익숙한 대안 학교 형태로 자리 잡은 스몰 스쿨은 뉴욕에만 해도 약 50여 개가 존재하고 있다. 스몰 스쿨이 뉴욕에서 처음 선을 보인 이래 이에 대한 교육적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학교 모델로서의 적합성을 가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물론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스몰 스쿨 모두가 성공적인 교육의 장으로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간에 실행된 많은 연구들은 스몰 스쿨이 적지 않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냈다. 무엇보다도 스몰 스쿨에서는 다른 대규모의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중퇴, 학교 폭력, 저조한 시험 성적과 같은 오늘날 미국의 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그리고 스몰 스쿨이 학생들의 학업이나 행동 발달 상황, 기타 생활 태도 측면에서 보통의 학교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를 학생 수가 적다는 데서 찾고 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 대부분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개인적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인간적 친화력을 키우기 쉽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근래 들어 학교를 인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 우세해 지면서 작은 규모의 스몰 스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확산돼 왔다. 이번 스몰 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뉴 비전 로버트 휴스(Robert Hughes) 회장도 "인간적이고 개별화된 학습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즉, 학교가 사람들의 공동체이어야 하며, 학생 개개인 모두가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서로 친밀하고 인간적인 유대를 맺으며 모든 학생 하나 하나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밝힌 휴스 회장은 "스몰 스쿨을 새로운 학교의 모델이 될 만하다"며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는다. 이번에 뉴욕 시에 지어질 다수의 스몰 스쿨은 교육 활동은 다름 아닌 인간 관계가 그 밑바탕을 이룬다는 점과, 학교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아기자기하고 인간미 넘치는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인식한데서 출발한 것이다. 대대적인 스몰 스쿨 설립 계획은 애초에 사립 재단들의 재정적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뉴욕의 카네기(Carnegie)사, 게이트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그리고 열린사회연구소(George Soro's Open Society Institute)가 각각 1000만 달러씩 스몰 스쿨 설립 자금을 내 놓은 것이다. 이들이 기부한 3000만 달러 중 1차로 지어질 23개의 스몰 스쿨에 1200만 달러가 쓰여진다. 이번 프로젝트로 새로 문을 열게 되는 스몰 스쿨들은 교과서로 대변되는 기존의 진부한 교육 과정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악, 연극 연출, 시민 활동 등 새로운 교육 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보조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교육재정 정책 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에 의한 교육재원 조달정책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정책으로 지적됐다. 또 GDP 6% 공교육재정 확보 공약이 실종돼 사부담이 커지면서 효율적인 교육재정 배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연 `국민의 정부 교육재정정책 평가와 전망' 학술대회에서 `교육재정 확보정책 평가'를 발표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11.8%에서 13%로 올리고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봉급교부금 교부 대상으로 규정한 것 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을 장려하고 수당 지급기준까지 높이면서 융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교원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으로 인한 봉급교부금 감소분은 국가재정의 수입이지만 명퇴와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수당 소요액은 융자금으로 대체함으로써 과실금은 국가가 챙기고 감손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퇴직수당 등은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 12월 교육세법이 개정돼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지방세법에 규정한 것은 교육재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시발점으로서 교육재원의 자주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육재정배분 정책 평가'를 발표한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적정한 공공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42.1퍼센트에 달하는 사부담공교육비 규모를 줄여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의 바탕이 되므로 교육재정배분정책의 일차적 과제"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 정부에서 GDP 6% 공교육재정 확보 이슈가 소멸된 것은 이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천 교수는 "20세기 내내 시설환경과 교원인력 면의 인프라를 완성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자본 투자적 경비가 전체 교육재정의 17퍼센트에 이른다"며 "교원인력의 절대 규모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비롯한 여건 개선 사업은 경상적 재정 투자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교육도 막대한 재정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의 여건은 더 없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경상교육재정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이 같은 긴급 교육투자를 위해서 특별재정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외나 선행학습을 수년간 해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크게 떨어져 과외를 전혀 받지 않은 학생과 성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서울지역 15개 고교 2학년 학생 1165명 중 4년 이상 과외·선행학습을 계속한 학생(국어 88명, 영어 52명, 수학 49명)과 과외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국어 108명, 영어 146명, 수학 148명)의 중1∼고2 때 國英數 내신성적을 추적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중상위권 70% 학생이 보인 교내 국영수 석차백분위점수는 선행과외집단이 다소 높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격차가 줄어 비과외 집단과 별 차이가 없었고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간에는 성적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국어의 경우 상위 30%에서는 중1때 선행과외집단이 평균 79.65점, 비과외집단이 76.32점으로 3.33점 높았지만 중3때부터 성적이 역전돼 선행과외집단이 81.17점, 비과외집단이 82.41점이 됐고, 고2때는 선행과외집단이 87.66점, 비과외집단이 90.32점으로 2.66점 앞섰다. 또 중위권 40% 학생의 성적도 중1때는 선행과외집단(57.75점)이 비과외집단(55.20점)을 앞섰지만 고2때는 오히려 비과외집단(49.81점)이 선행과외집단(49.61점)을 따돌려 투자의 역효과가 나타났다. 상위 30%의 중1∼중3 영어점수 변화를 보면 선행과외집단이77.83점에서 81.15점으로 3.32점 오르고 비과외집단은 72.94점에서 83.21점으로 10.27점 올라 오히려 성적이 역전된다. 고2때도 선행과외집단(87.99)과 비과외집단(86.65)의 성적 차는 1.34점에 불과하다. 중위권 40%도 중1때는 성적 차가 무려 12.70점(선행과외집단 64.70점, 비과외집단 52점)이나 나지만 고2때는 0.66점차(선행과외집단 49.41점, 비과외집단 48.75점)로 좁혀져 선행과외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선행과외가 극성인 수학도 투자효과가 거의 없었다. 상위 30%의 중1때 평균이 선행과외집단(77.06점)이나 비과외집단(76.31점) 모두 비슷한 상황이 고2때까지 이어져 선행과외집단(90.23점)이 비과외집단(89.22점)보다 1점 앞선 것에 그쳤다. 또 중위권 40%도 중1때 3.6점차(선행과외집단 61.12점, 비과외집단 57.52점)가 고2때도 3.78점차(선행과외집단 50.44점, 비과외집단 46.66점)로 비슷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 연구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저학년 때는 선행과외집단의 성적이 높지만 중3이나 고2학년이 되면 입시 부담감이 증가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의지가 강해져 비과외집단의 성적상승이 높아지는 반면 선행과외집단은 의존적인 학습 태도가 계속되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효과가 반감된다"고 분석했다.
"공립학교는 평준화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립은 학생 선발권을 주는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하겠다. 또 교육재정으로 GDP 7%를 확보하고, 법관 양성은 대학원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저녁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이군현 등 9명)가 주최한 제1차대통령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 펼칠 교육 정책의 뼈대를 제시했다. 정치, 외교·통일,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의 분야로 나눠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밝혀나갔다. 이 후보가 법관 출신인 점을 고려해서 정진곤 교수는 법관양성제도를 교육분야 첫 질문으로 던졌다. 정 교수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법관 양성이 중요한데, 현행의 사법시험에 의한 법관 임용제도는 대학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관한 이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는 "법관 양성제도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화답한 뒤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대학원 시스템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선안으로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종합보고서를 언급하며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 부여는 사학의 비중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고교평준화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대해 "공립은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질을 높여나가고, 사립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해 나가는 것이 교육의 큰 틀"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 학생들에게는 정부의 장학금 지급으로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은 공·사립의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질과 처우를 높이고, 교육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교수가 "국가혁신위에서 약속한 GDP 7% 확보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 4. 7%이다. 2% 이상 반드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을 퍼부어서라도 교육을 바로 잡겠다"며 '연금 등 사업성기금 활용과 국채 발행, 재정개혁' 등의 재정확보 방안까지 예를 들며 설명했다. 정년환원에 관해서는 "65세 정년이 당론이었으나 16대 국회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여론의 역풍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다시 한번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정년환원을 미뤘다"고 말했다. 2시간 동안 비교적 구체적이고 여유 있게 답변한 한 이회장 후보는 "5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질문자들이 오히려 밀린다"는 말을 한 토론자로부터 들었다.
한국교총과 한나라당은 23일 한나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 교육계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 ▲시·도 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재정 GDP 7%확보 ▲ 공·사립 및 실업계 하교의 균형지원 ▲대학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 육성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총 이군현 회장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의 대학자녀 학비보조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예산을 확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군인·경찰과 함께 대학 학비보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정년환원은 6.13 지방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 감소로 위한 자연 수요 증가,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정년환원은 꼭 추진되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총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교원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년환원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서청원 대표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재정 GDP 7%확보 등 많은 부문에서 교총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교총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합리적으로 교육관련 선거공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과 한나라당은 그 밖의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화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이군현 회장, 이은웅 부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최재선 서울교총회장, 조금세 교육정책부위원장, 김시운 전문위원, 김세령 전문위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서청원 대표최고위원, 김정숙 최고위원, 이규택 원내총무, 이강두 정책위의장,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 황우여 교육위원장, 박창달 교육위원, 김주철 당 교육수석 등이 참석했다.
수학동아리 김부윤·엄장일 옮김/ 보성각 구 소련시대의 레닌그라드에서 수학경시대회, 수학올림픽 등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을 위해 많은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수학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수학 참고서. 수학을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학생들이 여기도록 지도할 수 있는 책으로 미국 수학회가 96년 번역, 출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각종 경시대회 준비, 영재학급 운영에 사용하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자녀교육 김형태/ 한남대학교 출판부 교육은 시간과 공간이 교직(交織)을 이루는 관계망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기의 자녀교육은 어떤 교직을 통해 가능할까. 저자는 창의성 계발문제, 성교육, 가치관 정립, 좋은 아버지의 역할 등 현대 교육적 문제와 관혼상제와 태교를 비롯한 전통적 가정교육을 그 관계의 핵심으로 보았다. 아울러 미국, 일본,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방법과 상담을 통한 인간관계훈련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 21세기 자녀교육의 해법을 제시한다. 수업연구와 실제 유택열/ 교육과학사 장학활동의 핵심은 수업장학이고 수업장학의 핵심은 수업연구다. 이 책은 저자의 35년 생생한 현장체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학에서의 미시적 접근 수업연구 방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단위수업 설계와 전개 및 수업공개에 고민하는 초임교사를 비롯 인간 교육실현을 위해 애쓰는 학교행정가들에게 자율장학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록으로 참신한 현장연구 주제들도 담았다. 체육교육의 길잡이 이수맹/ 세종출판사 체육교육학 전공자를 위한 지침서. 이 책을 위해 15년 간 연구와 자료수집을 해 온 저자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내용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체육 실무를 수록했다. 아울러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교사 업무 전반에 걸친 보건실무와 제7차 교육과정의 주안점인 체육 수행평가 등을 관련 도표와 함께 상세히 설명, 체육 및 양호 교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지난 1월 29일 취임한 뒤 4개월여 지났다. `수습기간'이 지난 이부총리를 만나 산적한 교육현안과 교원정책 추진에 대한 복안과 청사진을 알아봤다.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안에 대한 평가로 성공분야와 미비한 분야의 대표적 사례를 꼽으신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의 양적 팽창에 힘을 기울였다면 국민의 정부는 이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 만 5세아 무상교육 등은 교육 복지에서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여겨집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건물 미완공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직접 둘러본 결과,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등 선진 교육정보인프라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교원 수급, 제7차 교육과정 정착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 취임사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해 국민에게 불안감이나 부담을 주기보다 진행중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중심으로 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의 연차적 인상, 복지종합카드 발급, 전세금·자녀결혼자금 저리 대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업무보조인력 배치, 교육행정전산망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학부모 중심의 `스승존경 결의대회' 같은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직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직단체 발전이 교육발전을 의미한다는 인식하에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4년간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을 총평하신다면, 또 교원정책에서 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원의 경제적 지위향상 측면에서는 점진적이나마 보수 등이 나아지고 있고 각종 연구와 연수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진전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면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고 교원정년 단축 등도 충격이 덜하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교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교권보호 관련법령 준수, 교원존중 분위기 조성, 내년까지 교원 2만 3600명 증원, 보수 인상,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지속적 추진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 최근 최대 논쟁대상 중 하나는 평준화 논란입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립형 사립고는 좌초되는 모습이고 자율학교도 아직 성패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고교를 다양화·특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인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점에서 좌초됐다거나 성패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미흡하나마 올해 3개교가 시범운영 중이므로 앞으로 그 성과를 지켜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부 교직단체가 시범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율학교는 작년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우리 교육현실에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제도라 평가받았으며,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도 확산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부설학교, 실업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으로의 확대 지정 방침을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 최근의 `교육대학교 발전방안'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혁신은 교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기에 교사양성교육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7차 교육과정으로 학교현장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교육대학은 투자미흡 등으로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는 교육실습을 15주로 늘려야 하고 컴퓨터화된 캠퍼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발전계획안을 수립, 총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수, 학생수가 전국의 20%에 달하고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초등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변경하고 경기캠퍼스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는데 곧 구체안을 발표하겠습니다. - 2년여 진통을 겪고 있는 교원성과급 문제는 어떻게 푸시려 합니까. 교육부는 올 3월, 8차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연수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교직단체, 현장교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학부모와 언론계 대표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4월의 9차 위원회에서 전 교원에게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되 성과상여금 예산의 10% 정도를 우수교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학부모대표와 언론계 인사는 찬성, 교직 3단체는 반대했습니다. 이런 개선 과정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교직사회가 수용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총리 취임 후 16개 시·도 부교육감이 전원 일반직으로 교체됐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일반직·전문직 보임과 관련한 갈등양상을 풀 묘책이 없습니까. 제가 취임한 후 남아있던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자리가 일반직으로 임명된 것이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 임명절차상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직 출신 부교육감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적 연결고리로서 원활한 교육행정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교육감이 일반직 부교육감을 추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16개 시·도가 모두 일반직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전문직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를 비롯, 교육행정기관의 보다 많은 자리에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겠습니다. - 차기정부가 끝나는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대비 몇 % 수준에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올해 교육재정은 GDP 대비 4.87%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재정은 최소한 GDP 대비 5%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물론 교육재정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가 전체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6% 정도가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 교육정책에서 여·야간 이견이 더욱 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당적 교육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정책은 정권이나 장관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 설치보다는 관계부처 장관,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와 교육부에 설치된 `정책자문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등이 정책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원단체 등의 정치활동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총은 현재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교원들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민정서와 교직풍토, 정치문화 등을 고려할 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교원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다면 정신적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교원간의 정치적 견해 대립이 교직사회를 분열시켜 교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원의 활동은 합법적·도덕적 방법으로 전개돼야 하므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선생님은 수학여행 공짜라면서요?"라는 학생들의 말에 충격을 받고 `공짜 수학여행'을 거부한 교사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공짜 수학여행 거부운동'은 지난달 말부터 경기 의왕·군포시 지역 중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4월 25일 군포시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이 운동을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서명운동에 나선 교사들은 "교사들이 돈을 내지 않고 수학여행에 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학생 부담이 커지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부담이 아닌 학교의 비용으로 수학여행 지도를 하고 싶다"며 "일선 교사들도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수학여행에 참가할 때 출장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짜여행 거부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수학여행도 학교 수업의 연장인 만큼 출장비를 지불하고 학생들과 하루 종일 함께 해야 하는 점을 감안, 시간외 근무수당도 따로 지급하는 등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들의 수학여행경비(교통비, 숙박비)와 동일한 금액을 여행경비로 납부한 경우 교통비와 숙식비는 실비로, 일비(현지교통비, 통신비 등 1일 소요 잡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정액 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북 신흥고 노상근 교사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번 수학여행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아 교사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식사도 학생들과 똑같이 했으며 학생지도를 위해 밤12시까지 근무한 것은 시간외 수당으로 여행 후 지급받았다"고 전하고 "당연히 이런 추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현호 경기 안양외고 교사도 "오랜 관행을 고치기가 어렵겠지만 학교에서 출장비를 전액 지급해 교사들이 수학여행을 동행하게 하면 떳떳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학여행 때 교사들이 따로 교통비나 숙식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행사나 숙박업소 등 관련업계에서 교사들의 여행경비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사는 일비와 시간외 근무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사들이 이처럼 숙식비와 교통비를 내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공짜여행 거부운동'을 펴는 쪽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공짜여행'은 업체들이 교사의 비용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교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등을 우려한 업체측이 학생 관리를 책임지는 교사들에게는 여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남사대부설고 김용하 교감은 "교사의 소요경비는 당연히 학교에서 적정가를 산출해 지급하되 숙식비는 학생지도 차원에서 업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사들은 관광이나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을 인솔하는 책임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 여행'이라는 표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섭 경남 중리초 교사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보다 몇 배나 어려운 수학여행을 교사가 가고 싶어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짜여행 운운하는 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강수경 울산 약수초 교사는 "선생님들은 공짜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교사는 또 "출장비 요구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겠지만 가뜩이나 정이 메말라가는 세상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완전히 금전적으로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광여중 이진선 교사도 "돈 문제로 교사가 연대서명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라면서 "상황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학교 당국과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교사로서 자괴감마저 든다"고 탄식했다. 이 교사는 "보다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마음가짐"이라며 "학원 선생님보다 못한 이런 인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 2, 3학년의 7차 교육과정이 종전의 70과목에서 90과목으로 늘어나고, 실고와 특성화고교의 전문과목이 특성화되며 직업·기술분야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직업인을 교사로 영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직의 교사임용안은 필요한 영역별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 선발해 18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후 6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한 자를 임명하며 자격증 명칭은 `현장 전문교사'로 할 계획이다. 전문직업인의 범위는 컴퓨터 분야(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 이동통신), 예능분야(에니메이션, 디자인, 판소리, 연극, 영화), 산업관련 분야(자동차, 조리, 관광, 유통, 원예), 체육분야(스포츠 댄스, 수영, 검도, 볼링) 등이며 필요한 영역별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해 유효기간 3년의 한시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매 5년 단위로 재연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중 교직단체 등을 통해 여론을 수합한 뒤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최근 공원부지내 학교설치,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처리방안,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정원 확보 등 현안에 대한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원부지내 학교시설 설치=학교신설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반면, 대도시는 학교부지 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공원부지에 학교를 설립하려면 공원부지 해제 및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는 공원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초·중·고교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원시설에 초·중·고교를 포함토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소요정원 확보=현재 추진중인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산직 및 전문직 정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실례로 2급지인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34명이 필요하나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산직, 전문직 정원 확보가 시급하며 기왕에 배정된 한시정원의 기간 연장이나 정식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처리=대부분 사립중 법인이 영세해 법인 전출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20%로 줄어드는 등 계속 격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립중을 공립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관련조항(35조 2)에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폐지' 등의 사항을 신설토록 개정하고 동일 부지내 중·고 운영시 중학건물을 고교가 인수해 공립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중학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초고속국가망 이용약관 변경=각급 학교에서 인터넷 통신비 절감을 위해 한국통신 이메일(한미르) 가입을 추진하자 학생, 학부모, 교원, NGO 등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요금으로 이용하면 2Mbps 기준으로 학교당 연간 630만원 가량의 통신료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초고속국가망 이용료에 대해 할인요금 이용조건을 폐지하거나 이용조건인 이메일 가입을 완화하도록 정통부나 한국통신과의 협의를 요청한다.
2002년도 학교종합평가의 핵심내용이 되는 방문평가가 5월부터 해당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진단과 교육정책의 효과 점검 ▲단위학교의 강·약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교육여건 개선 노력 지원 ▲학교평가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수요자에게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학교평가는 25개 자율운영 체제학교(자립형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교 등), 5개 지식정보화 모델학교, 6개 실고, 48개 표집평가 일반학교 등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모형은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모형에 의해 실시하되 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 학사과정, 교원인사관리, 행재정 운영 등의 항목별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올 종합평가는 2000∼2001년간 실시된 시범평가 기간중 개발원이 개발해 적용한 평가모형인 `상호 정보교류모형'을 활용키로 했다. 평가방법은 각 학교별로 자체평가한 것을 평가위원들이 서면평가 한 뒤 이달부터 심사위원들이 해당학교를 방문해 평가를 실시하며 개별학교는 평가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하기로 했다. 특히 방문평가는 급별, 규모별, 지역별, 학교유형별로 특성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해 3∼5일 가량 실시하되 사전 서면평가 및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 현장 방문평가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평가단은 전현직 교장, 교육학자, 행·재정 전문가, 현직교사 및 교과 교육연구자, 교육개발원 연구직 등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평가가 실시되기 전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연수를 실시하되 2000∼2001년 사이 시범기간중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인력풀제로 활용토록 했다. 교육개발원은 연말에 학교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교육부는 이를 관련기관에 배포해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부는 올 학교종합평가를 위한 소요예산 1억 820만원을 배분했다.
최근의 심각한 학교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NGO가 구성됐다. 21일 발족한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는 학교폭력이 퇴치될 때까지 관련 청소년단체, 국·내외 주요 NGO 및 사회 지도급인사들이 힘을 합해 학교 폭력예방 및 퇴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의 공동대표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김춘강 대한어머니회 회장, 최영희 내일여성센터 소장,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임웅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이원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이남주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이며 한국교총 등 115개 단체, 언론사,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위 학교마다 한번씩 있는 수학여행은 학창시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억거리다. 특히 여행을 다닐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던 과거에는 수학여행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곳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각지는 물론 해외로 떠나는 여행까지 늘어 수학여행이 갖는 의미가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수학여행의 시기와 장소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4,5월이나 10월이 되면 한 학년 전체가 모여 관광버스를 타고 경주나 설악산으로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프로그램도 판에 박힌 듯 똑같다. 차례로 줄을 서서 유적지, 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다시 줄지어 서서 식사를 한다. 밤에는 숙소에서 캠프파이어나 장기자랑, 댄스파티 등을 벌인다. `수학(修學)'의 의미는 사라지고 `여행'만 남은 셈이다. 매번 비슷한 수학여행을 다녀와야 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매년 같은 곳으로 떠나야 하는 교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지가 경주 아니면 설악산인 이유는 국내에 수백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을 갖춘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일률적인 수학여행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소그룹별 여행을 시도하고 있다. 학급별, 혹은 조별로 소규모 여행을 떠나게 되면 숙소에 대한 부담을 덜게돼 다양한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어 여행지의 특성에 맞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학교 밖 현장에 대해 배우고 학교교육과의 연관성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성심여고에서는 4년 전부터 소그룹별 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명칭도 수학여행이 아닌 `주제별 현장학습'으로 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4월이나 10월이 아니라 매년 7월에 현장학습을 떠난다. 7월 기말고사가 끝난 후 방학이 시작될 때까지 학생들이 다소 해이해지기 쉬운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도인 것이다. 현장지역이 덜 붐비고 숙소 예약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작년의 경우, 교과와 관련 있는 11가지 주제를 교사들이 선정, 1,2학년 전체 학생들이 이들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주제는 `하회마을에서의 사흘', `갑오농민전쟁과 문학', `오대산 생태기행', `남도기행', `농촌체험' 등이었으며, 학년에 관계없이 주제별로 소그룹을 만들어 현장학습을 떠났다. 교사들은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직접 각 지역을 사전 답사하고 지난해에 있었던 현장학습 자료를 참고해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간다. 학생들도 미리 책과 인터넷 등을 이용, 관련자료를 조사하기도 한다. 이 학교 노창일 교감은 "비용도 오히려 다른 학교에 비해 적게 든다"며 "학부모님들의 호응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좋아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그룹 현장학습에서 교사들의 책임은 오히려 늘어난다. 노 교감은 "선생님들이 여러 곳을 사전 답사해야 하고 인솔교사가 소그룹별로 함께 해야 하는 등 교사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여러 소그룹으로 나눠져 움직이다보니 학생 관리 면에서 굳塤鍍湧?책임져야 할 부분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교사들은 "수학여행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이동하게 해야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이탈, 안전사고 등이 모두 인솔교사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혹시라도 학생들이 음주나 흡연을 배우거나 여행 후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고 신경을 쓰다보면 교사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다. 경기 부천 대명초 이호연 교감은 "인솔교사나 관리자가 아이들과 직접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수학여행에서 가장 힘든 점"이라며 "이외에도 숙박시설에서의 식사지도, 생활지도 등을 하다보면 여행기간 동안 선생님들은 거의 탈진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광주체고의 정대연 교사도 "여행 중 교사들은 학생들 인솔하느라 정신이 없다"면서 "학생들에게는 여행이 즐겁겠지만 뭔가 `수확'을 얻게 해야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괴롭고 힘든 기간"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수학여행이 단순 유흥을 넘어서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정 교사는 "수학여행 후에 반드시 기행문을 쓰도록 하고 그것을 국어 수행평가에 반영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메모하고 사진찍는 모습을 보면서 수학여행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느꼈다"면서 "종합예술제 때 수학여행 기행문으로 전시회를 가졌더니 `참다운 예술'이라며 한 대학교수도 자료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 교사는 "만약 기행문을 쓰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술 마시거나 담배를 배우고 그저 놀러가는 것에 그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을 강원 인구초 교감도 "여행일자는 학교에서 정해 주되 5, 6명씩 조를 편성, 2개월 정도 계획을 세워 여행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검토해 성적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다. 윤 교감은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시일이 걸릴 것이고, 특히 교사들이 많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문제는 교사들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지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수학여행을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그 지역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교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실한 안전사고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수학여행을 계획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 교사는 "학교 관리자 측에서는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행사 자체를 꺼리게 된다"며 "현재와 같이 모든 사고를 학교측이 책임지는 상태에서는 위축된 수학여행이 실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수학여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의식 개혁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부산 강동초 문삼성 교사도 "수학여행 이름 그대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이고, 생각하고, 느끼며 공부하게 하고 싶지만 결국은 `안전제일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면서 "바람직한 수학여행이라면 교실에서 배운 것을 확인하고 우리 것에 대한 긍지를 갖게되는 여행이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나 경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 교사는 "현재 체험학습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족단위로 휴가여행을 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일률적인 수학여행 대신 몇 가지 과정을 안내한 후 가족단위 여행을 실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족여행이 곤란한 학생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다른 아이들의 여행에 위탁하도록 하고, 가족여행으로 또래 놀이 시간이 줄어든 것은 소풍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문 교사는 또 "수학여행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을 비전문 교사에게 맡겨 활동자체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단체에서 전문 지도자를 파견, 어울리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순 서울 장위초 교사는 "지금까지의 수학여행은 사전준비가 부족해 소비적·일회적 관광에 불과했다"며 "수학여행경비 중 교육비를 책정해 자료집을 제작하고 체험학습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사는 "봄·가을로 공식화된 획일적 여행기간을 탈피하면 숙박, 식사, 전세버스 등 각종 이용료를 절감하고 여유 있는 프로그램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 직업인을 '현장전문교사' 형태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전문기술의 학교이입과 교직사회 경쟁력 제고라는 이상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학교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인성교육이 중시되는 곳이다. 지적인 기능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교사로 채용될 경우 가뜩이나 학교폭력 등으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성지도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교육의 질적 저하도 걱정스럽다. 교사의 처우나 근무여건이 민간 부문에 비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얼마나 우수한 전문인력이 교직으로 유입될 지 의문이다. 교직의 유인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제도 개방은 오히려 질 낮은 실업인력들의 구제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범대 졸업자의 임용적체 현상 역시 우려된다. 이 순간 수많은 예비교원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양성정책의 희생자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정규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 예정인 컴퓨터, 검도, 볼링, 스포츠 댄스 같은 분야들은 기존의 교사대 졸업자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혹은 양성기관에 재학중인 예비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확대는 현행 제도의 공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현재 공업계 고등학교나 특성화고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제도가 교육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냉철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인생과 장래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교육을 공급할 책무가 있다. 교사의 경우 교육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사설학원이나 사회교육기관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정부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면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다. 무리한 정년단축 등으로 교원수 부족사태를 야기하면서 많은 교원을 필요로 하는 7차 교육과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제도를 위해 교육의 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장전문교사제는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나 정규양성기관을 통하여 충원될 수 없는 최소한의 분야에 국한되어야 한다. 교원수급은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기가 오고 있다. 광역 및 기초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물론 각 정당도 이에 대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사항의 하나가 교육부문을 소홀히 하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교육발전이야말로 지역사회, 지방단체의 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견인축이 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우리는 학교타운이 조성되면 그 지역사회가 발전한 경우를 얼마든지 보아왔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부문 공약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 교육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지역의 교육여건 수준은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 각 당과 후보는 이러한 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오류는 분명히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협조가 없이는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전문적 의사결정과 집행은 지방교육자치 영역에 일임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조성을 위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관련법도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만 있으면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토록 되어 있다. 하남시처럼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군·구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교육재정 지원 이외에도 학교급식 지원 확대, 학교주변 환경정화, 농어촌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후보 스스로도 차제에 지역 교육발전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능한 지역특성에 맞는 공약을 개발·제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당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눈앞에 닥친 6.13 지방선거는 그 결과가 대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한 승부수를 거는 것도 현명한 방편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종합보고서에서 그 동안 교육계가 요구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 교육재정 GDP 7% 확보 등을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직 개방이나 전문직의 현장 복귀 등 정책은 교육계 일반 정서와 배치돼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교육정책 방안 가운데 교육계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과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을 살펴본다.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의 설치=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로서 `21세기 교육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이다. `21세기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국가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GDP 7%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자연증가분 연간 2.5조원에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약 3조원 수준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GDP 1% 범위(약 6조원) 내에서 교육국채를 발행하며 일반재정 재원(조세와 조세성 부담금, 재특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사업성 기금(연금기금 제외)의 여유자금(약 2조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연간 최대 13조원 가량의 교육재정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경우 교육재정의 GDP 대비 비중은 약 2% 정도 상승해 7%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교원정책의 혁신=선생님을 우대하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 교원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다. 개방임용제도를 통해 일반전문인이 자유롭게 교직사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교직사회와 교육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의 처우개선을 포함하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할 것이다. △교육행정조직 및 기능 개편=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이외의 업무는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할 것이다. `과소규모 지역(시도)교육청 통폐합'을 통해 일선학교에 불필요한 규제와 감시, 감독을 줄이고 현재의 교육청 공간은 지역도서관이나 문화센터로 활용하며 전문직은 교육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일반직은 교육서비스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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