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총은 최근 지난 97년 발행해 많은 교·사대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교사론' 개정판을 냈다. 이 책은 21세기 한국교육의 방향과 전략(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서울대 교수), 교직의 성격과 교사의 역할(정태범 전교원대 교수), 교원의 권리·의무(권상혁 전 광주교대 교수), 교사의 양성 및 자격과 임용(노종희 한양대 교수), 교사의 교직윤리(정진환 동국대 교수), 교사교육(정영수 충북대 교수), 교사의 인사 및 복무(서정화 홍익대 교수), 교원과 교원단체(이군현 한국교총회장·중앙대 교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 책이 예비교원과 현직 선생님, 교육행정가에게는 교직안내서가 되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에게는 교직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기간제 교원 A씨가 지난해 7월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H중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H중 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1학기 이상 채용한 경우 방학 후에도 임용이 예정돼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정 연가를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방학 등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규교사들의 연가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연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대해 "법정연가를 인정하는 것과 교사 개인의 실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연가 불인정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연가를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25일 "참여정부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임의원은 이날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열린 '지역발전 및 교육'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대학과 기업, 연구소,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연계된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절한 분산정책과 획기적인 분권화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의원은 "중앙예산에 의지하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벗어나 기술, 재정자립을 통해 지방의 성장엔진을 스스로 찾는 자립형 지방화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지방대학이 중심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권역별 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을 지방문화의 브레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소규모 기술혁신센터를 확충하는 등 각 부처의 지역기술혁신사업을 지방대학과 연계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사 1전담교수제 등을 통해 산업체에 기술을 지원하고 대학의 산업연구소 육성을 지원해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산학협력 전담기구 설치, 대학의 특허권 취득 허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산업간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수 이공계 대학을 핵심기술 분야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BK21사업 중 지방대학 육성분야를 확대하며 광연구시설 등 권역별 공동연구시설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연구개발(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의원은 또 "국내외 대학간 공동학위과정을 도입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취업예약 장학금 등을 통해 인재유입 여건을 조성하며 지방 과학기술 진흥 및 국가산업인력 지도를 작성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추진위(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밖에 "전국 213개 지방문화원 운영체계를 대학과 연계해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문광부, 교육부, 지자체 등의 매칭펀드를 투입해 지방문화원을 운영하며 지역 문예진흥기금을 확충,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역발전의 핵심요소인 사람과 지식이 수도권에 편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됐었다"면서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은 교육과 문화 부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구조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5일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교육분야 개방 양허안 제출 유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교육개방 양허안을 2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일부에서는 대학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회의 결과 (양허안 제출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했으나 교육분야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엇갈려 양허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특수 학교나 특수학급, 통합교육 등을 통한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전면 무상교육이 200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모두에게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2007년까지 특수학교 11곳을 신설하고 특수학급 795개를 증설,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무상교육체제에 수용하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연도별로 ▲2003년 학교 2개, 학급 100개 ▲2004년 학교 3개, 학급 125개 ▲2005년 학교 2개, 학급 150개 ▲2006년 학교 2개, 학급 175개 ▲2007년 학교 2개, 학급 245개가 각각 신.증설된다.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에는 1천804억원이 투입되며 계획이 완료되면 특수학교는 148개, 특수학급은 4천748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수용하게 되고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 7명, 고교 8명으로 준다. 현재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5천3백49명이며 이중 5만1천201 명(53.7%)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3만156명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나 1만3천632명은 가정형편 등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또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특수교육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도 올해 250명을 시범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1만250명을 배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급 학교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소 1회 이상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원격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과 선정, 지원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올해와 내년 각각 45곳씩 세워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당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담인력이 배치되며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가 현재 2.0%에서 2007년에는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5∼26일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특수교육 전문직 워크숍'을 열어 종합계획 실행 방안과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덕홍 부총리 체제의 첫 교육부 실·국장 간부인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당초 이달 28일로 예정되었던 청와대 업무보고가 4월 3일로 늦춰짐에 따라 실·국장인사가 빠르면 금주 중에 이뤄질지도 모른다. 시기와는 별도로 윤 부총리와 서범석 차관 등 인사권자들이 직원들의 인사자료와 정보를 수합해 인사작업에 착수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러나 윤 부총리가 아직 직원 개개인의 인사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서 차관의 의중이 보다 크게 작용할 것이란 이야기다. 무엇보다 1급관리관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의 퇴진이 막혀있던 교육부 인사적체의 숨통을 틔워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비어있는 기획관리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등 1급 관리관에 누가 승진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승진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인사들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과 김영식 평생교육국장, 홍익대 교수로 고용휴직중인 구관서 이사관, 이종서 대전시부교육감 등. 김평수 국장은 47년생으로 부내 최고참 국장으로 '막차승진'을 고대하고 있는 경우. 부내 비고시출신 직원들의 대표주자격이다. 그는 서울시 부교육감 보임이 유력시된다. 김영식 국장은 51년생으로 부산대, 미 피츠버그대 박사, 고시 22회 출신.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의 파견 행정관을 맡기도 했다. 49년생인 구 이사관은 서울사대, 홍익대 박사, 고시 22회 출신으로 감사관, 대학지원국장 등을 맡았다. 55년생인 이 부교육감은 서울대 사대, 영국 버밍헴대, 성균관대 박사, 고시 21회 출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1급 관리관 인사의 또 하나 관심사는 고재방 차관보의 거취문제. 이번 차관인사에서 경합을 벌였던 이기우 실장이 물러선 상태여서 그의 거취에 보다 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는 잔류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조직기여도가 큰 이 실장조차 물러난 상태에서 차관보만 잔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내여론을 그가 어찌 수용할지 관심사다.
서울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회장·김조영 잠실고 교장)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200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2월초로 늦추고, 국민교육을 이끌어 갈 국민보통교육전담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장들은 결의문에서 고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5학년부터 대학수능시험을 12월 초에 치룰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11월 수능을 치룬 이후부터 겨울방학까지의 한달 이상의 기간이 고교 3학년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공백기라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일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7만원에 불과한 보직교사 수당을 최소한 담임수당(1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교사들로 담임보다 업무량이 적지 않음에도 수당은 되레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직교사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교장들의 논리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보통교육전담기구를 설치해, 국민교육의 틀과 방향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이견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 교장들은 학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 교장들은 ▲교육시설의 현대화,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 등 근본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NP 6% 교육재정 확보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원단체와 교섭·협의 체결시 교장단 및 학부모 의견 수렴 ▲학생들이 법의 존엄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바로잡고 공권력을 확립할 것 ▲정부와 사회단체가 스승 존경풍토에 동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복수 교원단체들이 흩어진 교육역량을 한데 모아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내 유휴공간에 숲이나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텃밭 등이 조성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사업이 추진된다. 녹색학교는 기존의 학교 녹화사업이 신설학교의 조경수 식재사업이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목울타리 조성사업 등 일회성 사업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녹화사업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 동문회나 지역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일차연도인 올해에 전국의 초·중등교 80교를 선정해 학교당 연간 2500만원씩 2년간 50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녹색학교를 오는 2008년까지 540교로 확대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270억을 확보하기로 했다. 녹색학교는 여건에 따라 생태연못형, 소운동장 녹화형, 담장철거형, 자연학습장 조성형, 텃밭조성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적기 식재를 위해 이 달 중 시·도교육청별로 응모신청을 받아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4월 중 사업비를 배정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숲위원회'를 통해 해당학교의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참여교원 10명과 유공기관 5곳을 선발해 연말에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단법인 '생명의 숲' 학교숲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학교숲 조성사업의 올 대상학교 100교 선정을 위한 응모접수를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 대상학교 지역별 배정현황은 서울10, 부산6, 대구·인천 각5, 광주·대전·울산 각4, 경기10,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4, 경북·경남 각5, 제주 2개교이다.
북한 교육성은 4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년부터 우상화 교육과 기초과목, 정보 과학기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했다. 교육성 김인경 국장은 이날 중앙방송에 출연, "올해 교육성에서는 선군시대에 맞게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서 새 학년도 준비사업을 계획적으로 벌여왔다"며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 학년도 교육실태와 교과서.참고서 보급사업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성에서 새 세기 과학기술발전 추세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향을 각 도에 하달했다며 "특히 중학교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 국방위원장 생모 김정숙)의 혁명역사'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을 비롯한 정치강의 교육을 강화시켜 교육방향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과목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맞도록 교육방향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교과서와 참고서, 실험설비기구를 비롯한 교육기자재를 보장하는 사업에 힘을 넣어서 이미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학교들에 다 내려보냈고 교육기자재들도 원만히 갖추어 놓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새 학년 시작일은 지난 96년까지만 해도 9월 1일이었으나 97년부터 4월 1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경기도내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외국어고 3곳이 오는 2005년 설립된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특수목적고(외국어고) 설립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5년 3월 수원(팔달구 이의동 산 102)과 성남(분당구 백현동 산 68), 동두천(지행동 310)에 학년당 10개 학급, 학생수 350명의 외국어고가 개교한다. 3개 공립 외국어고는 토지매입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며 시설비 200여억원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들 외국어고는 오는 6월 설계용역에 들어가 12월 착공한다. 2005년에는 안산(상록구 성포동 594의 1)에도 새안산교회가 운영하는 같은 규모의 사립 외국어고가 문을 연다.
장애인의 대학입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일선 대학의 장애인에 대한 학습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대 특수교육과 정정진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대학 장애인 학습 지원 실태'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46개 4년제 대학중 청각장애자를 위해 전문 수화 통역사를 고용한 대학은 3개 대학 뿐이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강의시간에 점자 프린트를 제공하는 대학은 9개 대학, 녹음 교재를 제공하는 대학은 2개 대학에 불과했다. 지체장애인을 위해 캠퍼스내 차량과 휠체어 등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대학은 8개 대학이었다. 정 교수는 "2000년부터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학습지원에 대한 실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교육복지지원을 늘리기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는 "장애학생을 위해 시설 지원뿐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포함한 삶의 질적 향상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인 남정한(강남대 4년)씨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장애학생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면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내 고등학교가 현행 단일학군에서 복수학군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단일학군제에 따른 원거리 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아 학군분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의 배치현황과 구간 경계,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감안해 3개 학군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학군제는 중학교 졸업생이 거주지나 학교 등과 관계없이 시내 어느 고교에나 배정될 수 있는 방식이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학군을 분리할 경우 원거리 통학의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이른바 '강남 8학군'처럼 특정지역 고교만을 선호, 이에 따른 위장전입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수학군제를 실시하더라도 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첨단단지와 문흥지구 등에 학교를 신설하고 학교간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오는 2007년께로 예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군을 분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광주지역은 지난 75년 고교 평준화 이후 단일학군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95년 광주천을 중심으로 2개 학군으로 분리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학부모 등의 반대가 심해 무산됐었다.
남북 청소년들이 48년 분단 이후 첫 공동 행사에 참가해 우정을 나눴다. 남북 청소년 19명은 22일 오전 북측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상설 면회소 건설 예정지인 조포마을 뒷산에 잣나무 등 묘목 500그루를 함께 심는 '남북 청소년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했다. 대한적십자사 이영구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남북한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함께 심는 이 나무들이 이 산하를 우거진 숲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남북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이해와 평화의 상징인 또다른 나무를 심기 시각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치하했다. 북측 조선적십자회 민병관 부서기장도 "북남 청소년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심게 되는 이 한그루 한그루의 묘목들은 앞으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구어줄 것이며 애국애족과 통일로 충만된 겨레의 념원과 의지를 후세에 길이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적은 학용품 5천144 상자를 '우정의 선물'로 전달했다. 지난 14일에는 묘향산과 남포시 등지에 심게 될 잣나무 묘목 30만 그루를 미리 보냈다. 남북 청소년들은 이날 오후에는 금강산 구룡연을, 23일 오전에는 삼일포를 함께 구경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노르웨이 적십자사 부총재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북한 담당자 등도 동참했다. 앞서 남측 청소년 10명과 한적 관계자, 취재진 등 18명은 21일 오후 설봉호 편으로 장전항에 도착, 민 부서기장의 영접을 받고 저녁에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북측 환영연회에 참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개방 1차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2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교육서비스 개방을 놓고 관계부처간 설전이 벌어졌다. 2시간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교육개방 문제는 1시간이상 논란의 대상이 됐으나 양허안에 포함시키자는 '다수'와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상품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외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교육 개방은 이미 2년이상 검토해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외교통상부 등도 대학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정해 이미 개방된 정도의 내용만을 포함시키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윤 부총리는 교육부총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피해 나갔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와 윤 부총리, 그리고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 3명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 매듭짓는 것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태동된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의 시한(3월 31일)이 다가오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교육 시장 개방을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찬성론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로 인하여 공교육의 질이 오히려 낙후될 것이라는 반대론이 각각 대립되어 있는 듯하다.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교육에 대한 애정이라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매우 희망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의 저력이 아닌가 싶다. 생산적 논쟁은 언제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반대론 속에는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다소 오해하는 내용이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외국의 교육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재화로서 기능할 때, 의의가 있다. 그것이 대체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도 본연의 교육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외국의 교육 서비스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질의 보완재까지 배척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참다운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반대론이 우려하는 것은 국내에 설립될 외국 교육 기관의 교육활동이다. 서비스 협정(GATS)에서는 교육 서비스를 네 가지 공급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외국 기관의 교육활동은 '상업적 주재'로 불리는 유형에 속한다. 그밖에도 교육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원격교육), 해외 소비(유학생 이동), 자연인 주재(원어민 교사 채용) 등의 공급 유형이 명시되어 있다. 자국의 필요에 따라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비되어 있는 만큼, 국내의 교육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게 보장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넘나드는 것은 국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고도성장을 성취할 수 있었다. 국제화의 수혜자였던 셈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국제화를 외면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제는 국제화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화 물결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국제화는 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해 5월 호주로 유학을 떠났던 국내의 H 대학교 졸업생이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미달로 대학원 진학은 물론, 취업이 좌절된 사건이 보도되어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호주의 대학 평가기관에서 볼 때, 국내에서 받은 국가 공인의 학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 만큼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의 질은 국제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교육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더라면 국내 학위의 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물론 향상되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의 졸업자들은 국제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도 개방을 둘러싼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필요할까.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그 동안 고립되어 왔던 우리의 교육체제에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화의 기회를 활용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다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국내의 교육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유인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에서 양질의 보완재를 유인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행대로라면 학원시장에 외국의 교육 서비스가 무차별적으로 유입되어 사교육이 공교육을 완전히 대체해 버릴지도 모른다. 부분적으로라도 교육 서비스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여 양질의 보완재를 유인하는 반면, 저질의 서비스를 걸러내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국제화의 안목에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특히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T21프로잭트'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참여정부'의 교원 우대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해외연수 확대·수업지도개선 연구비 등의 획기적 지원·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각종 수당 인상·각종 정액수당의 정률수당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T21프로잭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교육부 역시 '교종안'을 확대 발전시킨 'Good Teacher'프로그램을 구안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서범석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발족 준비를 한 뒤,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해 법정기구화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에 걸맞는 교육부 직제 개편이 필요하고 이는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도부교육감 인사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가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원은 사기를 먹고산다"면서 '전문직의 제자리 찾아주기'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교원단체 교섭법제 정비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와 교직단체간의 2원화된 교섭제도는 문제가 크다"면서 가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원 수업시수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의 신설·지급, 유아교육 및 실업교육의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에 현직교원을 파견하는 것과 스승의 날 행사를 교직단체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부총리는 2원화된 교섭제도의 정비는 오히려 정부가 더욱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올 상반기 중 표준 수업시수의 초안을 마련하고 2008년까지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스승의 날 행사 공동주최의 경우,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치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관련, 교총측은 교사회를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존의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합당하며 학생회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로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찬성했다. 이 경우에도 교육주체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장 임용제도와 관련해 이 회장은 선출보직제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채질할 소지가 크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승진제도개선위'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교총측은 학교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원간의 갈등을 증폭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평가의 목적이나 방법, 내용이나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이 회장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보되는 선에서 재단의 권한 축소나 제한보다 인사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회 법정화 '반대' 일선학교의 최대 쟁점사안인 NEIS 시행에 대해 교총은 '선보완 후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NEIS 도입은 당연한 것이나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부총리는 "교직단체들이 사전에 별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교총측은 초·중등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줄 것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1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국·과장 등 주요보직에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를 전문직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제의했다. 이 회장은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되어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전부터 백%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부총리의 단안을 촉구했다. 윤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날의 회동에서 이 회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시장 개방 등 교육계 현안 쟁점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원상회회, 'Teacher21 Project'추진, 교육부 직제개편과 전문직 보임확대,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장임용방식 논란, 교원 다면평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과제에 대한 교총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의 실현을 촉구했다. NEIS 시행과 관련 윤 부총리는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이 회장은 도입 시행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선보완 후시행 방식'을 제안했다. 양측은 교직단체·학부모단체·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타협점을 찾자는데 동의했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이 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교육시장 개방에 앞서 공교육 내실화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원정책과 관련 "교원의 자질과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교사 연구안식년제·수당제도의 전향적 개선-해외연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Teacher21 Project'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의 '교종안'을 발전시킨 'Good Teacher Program'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교육혁신위 구성에 대해 서범석 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혁신위를 발족시킨 뒤 하반기에 설립법안을 제정해 법정기구로 할 계획"이라는 2단계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교총측에서 이 회장과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교육부측에서 윤 부총리와 서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일 교원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기우 전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의 이사장 취임을 승인했다. 이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03년 3월 21일부터 2006년 3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48년 경남 거제생 ▲부산고, 안양대, 경성대 교육학 박사 ▲해양대 사무국장, 국회 문공위 입법조사관, 문교부 총무과장,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공보관·지방교육행정국장-교육자치지원국장-기획관리실장 역임
정부는 19일 개방형 직위인 국제교육진흥원장에 오성삼 건국대 교수(교육학·55)를 임명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선발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약력 ▲55년 서울생 ▲건국대 사대, 미 플로리다주립대 교육학 박사 ▲건국대 교수, 학술진흥재단 지원 해외파견 교수, 주한 외교사절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문화교실 운영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