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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양대학교(총장 김종량)는 이달 중순부터 국내대학 최초로 도서관 내에 장애우 전용 열람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한양대 중앙도서관인 백남학술정보관 1층에 15평 규모로 처음 선보이게 되는 장애우 전용 열람실에는 일반석 6석과 특수석 6석 등 모두 12개 좌석이 마련된다. 장애학생들은 이곳에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내장된 특수 정보검색 PC와 저시력 독서기, 휠체어용 높낮이 조절 책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열람실 한쪽에는 침대 겸용 전동식 소파와 냉장고, 정수기, 공기정화기 등이 비치되며 전담 자원봉사자 3명이 배치돼 대출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학교측은 도서관까지 올라오는 도로의 경사가 심해 전동 휠체어의 충전지 소모가 심한 점을 감안, 도서관에 전동 휠체어를 준비해 필요한 학생에게 대여해 주기로했다. 학교측은 또 장애학생들의 독서 속도와 기동성 등을 고려해 도서 대출 규모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한양대 김병철 수업계장은 "교내 30여명의 중증장애 학우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예산 8천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며 "소수의 학생에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총학생회 산하 장애인권복지위원회의 비장애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증장애 학우들이 특수의자에 직접 앉아 보고 높낮이를 조절하는 등 열람실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장애학생으로 설계과정에 동참한 이 학교 전자전기학과 4학년 박지호(23)씨는 "그간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학교 안에서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차 안에서 기다려야 했고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런 시설이 생기게 돼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열람실이 완공될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각종 물품이 모두 도착하지 않아 아직 공사중인 이 열람실은 이르면 오는 10일 문을 연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늠름했던 그 모습 그대로 편안히 쉬렴, 안녕!" 합숙소 화재참사로 태극전사의 꿈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돌아오지 못할 먼길로 떠난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원 8명의 합동영결식이 거행된 1일, 학교 운동장에 학생대표 김예지(12)양의 애도의 글이 울려퍼지자 유족들 뿐만 아니라 2천여명의 참석자 모두가 참아두었던 눈물을 쏟아내며 흐느꼈다. 하늘도 아이들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는 듯 이날 영결식은 아이들이 화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날과 마찬가지로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엄수됐다. 아들을 먼저 저세상으로 떠나보낸 어머니들은 영결식 내내 사진 속 아이들의 이목구비를 어루만지며 오열했으며 특히 고(故) 주상혁군의 어머니 노선자씨는 수차례 아들의 사진에 입을 맞춰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성낙희 교장의 추도사와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조사에 이어 김양이 눈물과 함께 애도의 글을 읽기 시작하자 영결식장의 비애감은 극에 달했다. "그날 하늘도 이 엄청난 슬픔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도 파랗던 하늘이 먹구름을 몰고와서는 비바람 속에 너무도 사랑했던 친구들이고 형이며 동생이었던 태균, 민수, 민식, 원주, 장원, 바울, 건우, 상혁이를 데려갔습니다" "슬퍼하기엔 너무 어이없이 가버려 우리 정신마저 빼앗아버렸던 그날이 우리는 잊을 수 없어 차라리 밉습니다""마라도나를 꿈꾸며 홍명보를 존경하던 너희들의 이름을 우리는 영원히 가슴에 새기며 잊지 않을게!" 김양의 애절한 애도의 글에 이어 유족대표인 김바울군의 아버지 김창호씨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 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희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다시는 너희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씨는 또 "이제 더 이상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 안전문제, 1등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의 헌화 및 분향을 끝으로 정들었던 교정에서 영결식을 마친 희생자 유해는 수원에서 화장을 한 뒤 천안공원묘원에 합동 안장됐다.
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전망이다. 특히 모든 문항이 정수로 배점돼 성적표에서 소수점이 사라짐으로써 지난해 서울대 등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반올림 논란 소지가 없어진다 또 수능 당일의 표본채점이 실시돼 수능 다음 날이면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 등을 알 수 있고 수능 모의평가 2회 등 전국단위 학력평가가 5차례 치러져 난이도 조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12월2일 교부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지난해와 같이 영역별점수, 영역별등급, 종합등급만 표기되고 총점, 총점석차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학생과 대학에 모든 점수를 정수형태로 통일한 성적자료가 제공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올 수능 난이도는 최근 2∼3년간 시험결과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유지하겠다"며 "지난해 수능이 난이도 등을 포함해 큰 무리없이 시행됐기 때문에 올난이도는 작년, 재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평가원이 올 수능문제를 수험생들이 매우 어렵게 느꼈던 2002,2003학년도보다 쉽게 출제할 의도가 없음을 밝힌 것이어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지난해 못지않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2학년도에는 상위 50% 평균점수(400점 만점)가 270.0으로 전해보다 66.8점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평가원은 2003학년도 수능을 쉽게 출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체감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져 상위 50% 평균이 266.4점으로 떨어졌었다. 또 수능의 모든 문항을 정수로 배점해 영역별 원점수의 소수점 반올림 논란 소지를 없앤 것은 올 수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1.8, 2, 2.2점 짜리로 구성되던 언어영역은 1, 2, 3점으로, 1, 1.5, 2점으로 구성되던 사회·과학탐구, 제2외국어영역은 1, 2점으로 배점돼 성적표 원점수 난에서 소수점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정수 배점으로 인해 문항간 점수폭이 커져 난이도 조절이 어려워지고 동점자가 양산돼 대학마다 동점자 처리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새 과제를 떠안게 됐다. 평가원은 지난해 영역별·계열별 점수를 ±2점 이내로 예측해내는 정확성을 보인 표본채점을 올해도 수능 당일 4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다음날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수능 결과에 대한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평가원은 또 오는 6월 11일과 9월 2일 수능과 똑같은 형식의 모의평가를 치르는 등 모두 5차례의 전국 학력평가를 실시해 수험생 특성과 수준을 파악하고 수능출제에도 현직교사를 32명 참여시켜 난이도 조절에 힘쓸 계획이다. 올해는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이 8월27일(수)∼9월16일(화)로 지난해(14일간)보다 7일 늘어나지만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로 토요일에는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교장단과 사학대표들이 북한 교육계를 살펴보고 돌아왔다.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사회복지단체인 '굿네이버스(좋은 이웃)'가 주관한 북한방문단에 참가한 교장단·사학법인 대표들은 평양 제4소학교, 모란봉 제1중학교, 인문대학습당 등의 교육시설을 둘러보았다. 방북 교육단에는 이상갑 경복고 교장 등 서울·경기지역 학교 교장단 20명과 사학재단 이사장 5명 등이 참가했다. 굿네이버스 방문단 1백여명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직항편으로 평양순안공항에 들어갔다. 이들은 평양 양각도호텔에 머물면서 옥류관, 만경대, 정성제약, 봉수교회, 묘향산 등을 둘어봤다. 굿네이버스는 4월 중에도 교장단과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북한방문단을 보낼 계획이다.
대전판암초등교(교장 권용재) 교직원과 학생들은 25일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성금 330만 2110원을 전달했다. 같은 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김민선 어린이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힘겹게 백혈병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어린이들이, 지난 2월 15일 전교 어린이회에서 성금모으기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성금을 모금했다. 김민선 어린이의 부모들은 현재 실직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발병한 1월 5일부터 한달 동안의 치료비가 1000만원에 달해, 가정 형평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내 고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토론회 회의록을 공모해 우수작을 수상키로 했다.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주제토론을 통해 참여민주주의 의미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자는 목적이다. 정해진 토론주제와 토론방법에 따라야 하며, 4월 30일까지 각 구 선관위에 참가신청을 해야한다.(문의:764-0315)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인 중·고교생들이 27일 현재 1천 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발병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6일 5개 중·고교에도 658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이중 93명이 결석하고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날인 25일에도 4개 중·고교에서 502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교는 N, J, S 등 모두 3개 업체에서 급식을 제공받아 왔고, 이들 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은 23개교가 더 있어 추가 발병이 우려된다. 식중독이 발병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급식을 중단하고,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청안전청과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사고 학교에 급식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후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장에게도 신분상 제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회장 강소연)가 26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모임 등 20여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연대(교육연대)를 탈퇴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부모연대는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가 지금과 같은 핵심역할을 하는 한 교육연대는 다양한 입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탈퇴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학부모연대는 "합법화된 이후의 전교조는 교육개혁보다는 교원의 집단이기주의를 우선하는 주장을 많이 했다"며 이로 인해 "교육연대의 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지난 89년 조직된 학부모연대는 현재 1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스승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와 교원·사회단체가 제각각 주관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올해부터는 기념식을 정부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교원들의 이런 주장은, 스승의 날 공동 주관이 정부와 교총의 교섭사항으로 합의된 바 있고, 지난 3월 17일 이군현 교총회장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회동에서도 윤 부총리가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총회장과 교육부총리와의 회동이 있은 다음날, 전교조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교총과 한교조, 교육부 실무 대표들이 참석한 '스승의 날 행사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교총과 한교조 대표는 정부와의 공동주관에 찬성했고, 교육부는 실무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의견을 통보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매년 시행해 오던 각종 행사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교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추진 ▲종래 교사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 정부적 차원의 행사 추진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총은 '교육부 주관,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한교조) 공동 주최, 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 국민적 스승의 날 기념식'을 제안했다. 교총은 제안서에서 대통령과 국회교육위원장, 교원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각 교원단체 표창 등을 수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29일 교총과 교육부는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제29조(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 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의 백복순 조직국장은 "공동주최가 교섭합의 사항이니 만큼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면서 "모든 게 교육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15일에도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스승의 날 행사 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교총의 공동 주관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는 며칠 뒤 "현실적인 여건상 2002년도에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의 스승의 날 공동 주관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참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 조직 차원의 스승의 날 행사는 아직 논의 된 바 없다"는 그는 "지역별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논의는 4월에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는 이해찬 장관이 취임한 1998년도에는 정부와 교총이 공동 주관했으나, 그 다음해부터는 교육부는 후원만 하고, 교총 단독으로 주관해왔다. 교원들은 "정부기념일은 해당 부처에서 주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스승의 날 기념식만큼은 교육부가 주관하지 않고 교원단체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스승의 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3월 경 이철두 경기도교육위원이 학부모 350명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85%가 "스승의 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교육부가 공석중인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일반직 관리관을 내정한 것과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시교총 등 교직단체는 내정 철회와 전문직 보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관료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윤덕홍 부총리가 취임 후 첫 인사로 일반직 관리관 승진자를 서울시 부교육감에 임명한 것은 교원들의 기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총 역시 2만 1200명 서울시내 교원이 서명을 통해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반직을 보임한 것은 '참여정부'의 허울뿐인 교육개혁과 교육부 조직이기주의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총 박희정 회장과 최낙준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26일 윤 부총리를 면담, 2만120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전문직 부감 인사를 촉구한바 있다. 같은 날 이상진 서울 잠신고 교장 등 초·중등교장단 대표들도 윤 부총리를 만나 서울-인천 등 공석중인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 줄 것을 요망했다. 교장들은 이와 함께 등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서울시 부교육감에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을 1급 관리관으로 승진시켜 보임하기로 내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NEIS(교육행정정보화사업) 현안해결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와 학부모단체, 교육·전산·법률전문가, 사회-인권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NEIS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27일 NEIS시행 반대와 교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벌이는 한편 위원회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 운영여부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의 화두는 개혁과 참여다. 그러나 학생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무엇을 개혁할 것이며, 개혁에 따른 변화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섣부른 개혁은 갈등과 혼란을 자초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몸소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사교육비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속 시원한 특단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풍부한 교육 경륜과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잘 해내리라 기대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교육 정책의 시행 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풍토로는 올바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은 이해관계자가 광범하고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 문제도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칫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둘째, 개혁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 개혁의 성공여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의 목표를 정립하는 것과, 추진과정과 절차의 합리성에 달려있다. 7차교육과정, 교육정보화사업(NEIS) 등 많은 정책들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주체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정부, 학부모, 교직사회간에 불신의 벽이 높게 쌓여있다. 뿐만 아니라 교직사회는 직위간,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교원단체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정부와의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하는 '교원단체교섭절차에관한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교원이 대립보다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한다. 넷째,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다. 장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장관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춤을 추는 인적의존형 정책결정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총이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한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이 혁신기구에는 교원관련단체는 물론 사회 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해 주요한 교육현안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근거를 특별법으로 하여, 구성원의 역할, 권한 및 임기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확고한 가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목표는 호혜와 상생, 협력과 사랑, 여유와 반성적 성찰을 추구하는 창의적 인간육성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지나친 경쟁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몇 가지 큰 틀, 즉 현행 대입 수능 제도를 국가 자격고사화(化) 하고, 대학입시의 자율성 강화, 학교제도의 다양성 등을 통하여 입시에 짓눌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균형감 있는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가칭 T21 프로젝트와 같은 획기적인 교원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분야 발전을 위하여 BK21 사업을 실시했듯이 교원의 질을 혁신하는 가칭T21(Teacher 21)프로그램이 필요하다. T21은 수업지도안 및 교육과정 개선 연구비 지원, 안식년제 실시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투자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범위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관념이나 인식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추진은 '밀어붙이기'식보다는 공사립 학교간의 차이, 학교 급별 간의 차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알맞게 조화시켜야 한다. 개혁은 개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을 통해서 교육이 진정으로 한 걸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 과제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재점검 해야한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초·중등 교육의 개혁은 지나치게 급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14일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는 기존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선한 충격을 준다. 지금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의 대표적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와 외국의 최신 이론의 접목 등 교육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부문의 연구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과거에 비해 국책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다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분류되어 사장되는 연구보고서, 연구 의뢰자에 의해 연구 내용이 왜곡된다는 소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연구만을 발표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어 왔고, 이는 훌륭한 인재들이 개발원을 등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책제안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관의 입장을 표명(position paper)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구원 개개인 차원의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기관 차원의 주장은 거의 없었다. 책임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성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균형성 있는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초기에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학부모회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것이나, 교장 선출보직제가 전문성 확보에 미흡함을 지적하고, 교장 임용의 선택기준은 전문성과 책무성의 확보에 둬야 한다고 일갈한 것은 개발원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보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개발원의 변신노력에는 많은 역풍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빌미로 부당한 간섭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고 한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규제와 통제만으로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이번 개발원의 정책제안서가 개발원의 홀로서기로 이어져야 한다. 개발원의 변신을 기대함과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구태 또한 결코 없기 바란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계속 증가했던 교권침해발생 건이 2002년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작성한 '2002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에 의하면 연간 접수·처리된 사례는 총 115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에 비해 약10.5% 증가하였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발생 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짐작할만하다. 그 중 학교안전사고의 급증은 초·중등학생이 800만 명임을 감안하면 학생, 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맡은 학부모와 학교측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부당하게 학교와 교사에게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이 입게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또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범위와 정도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고 학생 1인당 월100원 정도의 회비를 학교에서 학교운영비형태 등으로 부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의 철저는 물론, 사고로부터의 각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으로 학교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관련이 있다 할 학교안전사고의 선진형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다하겠다. 교원간의 갈등과 분쟁의 증가현상은 교권침해를 논하기에 앞서 교권경시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를 교원 스스로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된다. 이 중 교원노조와 관련된 사례가 80%를 차지하여 교원간의 갈등은 교원노조와의 갈등이라고 할 정도이다. 다양한 집단의 이견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학교는 어느 한쪽을 위하여 존재하는 선동·투쟁의 장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원칙과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해결하고, 나의 주장만이 항상 옳다는 독선적·편향적 사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법령과 원칙은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은 타기돼야 한다. 성숙한 자세로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교원 스스로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해묵은 '불씨'인 교원 지방직화 논쟁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원지방직화 내용을 담은 9개항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이양추진위의 3개 분과위의 핵심 분과위로서 이 날 의결된 사항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실무위나 전체위원회의 의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교원 지방직과 관련한 분과위 의결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육감 소속 장학관과 연구관의 경우 교육감 추천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교장 임용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초·중등 교원 및 장학사·연구사의 임용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 등이다. 이는 곧 바로 국가직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곧 실무위와 본회의를 열어 분과위가 의결한 사항을 심의한 뒤 의결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추진위가 지난해 철회키로 했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수면위로 띄워 강행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은 바 크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주무부서인 교육부를 제쳐두고 직접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상당수 교육감으로부터 찬성의지를 받아내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도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는 사기저하와 신분불안을 초래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침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의 심화와 교원 시·도간 교류 불가능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교원신분만 지방화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선 학교 분회에 이 같은 사실을 긴급히 알리는 한편 이의 철회를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행정분과위에서 교육부 역시 3개항 전부에 대해 '부동의'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직사회의 정서에 반하고 있으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교원 예우차원에서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제처 역시 법리적 불합리 의견을 내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공무원인 시·도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이양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견해다. 법제처는 또 교원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교육공무원법이 특별법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삭제해 지방공무원법으로 새로 규정해야하나 이 경우에도 교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교육재정, 교육여건, 교육자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시·도교육감들은 대부분 추진위의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즉 대통령 임용사항인 교장의 임용에 대해서만 16개 시·도중 8개 시·도씩 양분돼 찬반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만 빼고 15개 시·도 모두가 추진위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강화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분과위가 이 같은 의견을 전격 결의한 것은 분과위 위원들의 면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분과위원장인 오재일 교수(전남대 행정학과)를 포함해 8명의 위원중 5명이 행정학과교수이거나 행정학 전문가다. 여기에 이병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과 원세훈 서울시 기획예산실장까지 포함하면 일반 행정전문가 일색이다.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교육계 정서를 대변할만한 인사가 전무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교원의 지방직화 뿐 아니라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논의까지 대두될 소지도 잠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는 지난해 4월에도 불거진 바 있었다. 그 당시 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의 전재조건이라면서 지방직으로 교원신분이 바뀌면 시·도 실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이나 처우, 교육투자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며 이를 통해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는 불안전한 현재의 교육자치 상황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 이를 반대했다. 교육재정 자립도가 26%선에 불과한 현재의 상황에서 교원처우를 시·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영이란 명분을 내세운 계약제나 기간제 교사의 편법운영 등 악용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선 교원들은 나아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데 당사자인 교원들의 참여나 여론 수렴과정을 차단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전격 결정하는 처사야말로 '참여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견해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던 교원 지방직화 정책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어 첨예한 갈등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행정분과위원회(분과 위원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대통령 임명사항인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전격 의결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를 근거로 곧 열리는 추진실무위와 전체회의 결의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행정분과위 의결사항은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 뿐 아니라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직인 초·중등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저지활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와 지방이양에 따른 실익 부재 등의 이유로 사실상 철회했던 교원의 지방직화를 새 정부가 또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은 지방분권화 정책 명분에만 집착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교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처사로 40만 교원은 이의 철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주무부서인 교육부도 교원 사기저하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법제처 역시 지방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당사자인 40만 교육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에만 집착한, 밀실행정의 표본인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일부 시·도교육감이 지방직화를 찬성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교육감들이 임용이나 전보 등 자기의 인사권한 확대에만 연연해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저지 대책을 일선 학교분회에 통보하고 모든 교원이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청와대나 지방이양추진위의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올려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교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8%의 교원이 반대의사를 나타낸바 있다. 교총이 밝힌 지방직화 반대 이유는 ▲교원의 지위 및 사기저하와 교직안정 저해 ▲지역간 교육재정 자립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불안정한 교육자치제 현실에서 교원 보수, 교육여건, 교육환경의 지역간 격차의 심화 ▲교원 보수 지급주체의 애매성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교육계간의 갈등과 혼란 초래 ▲교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치단체가 정규직보다 기간제나 계약직 등 비정규 교원을 활용할 소지가 커 교육의 질관리에 문제 발생 등이다.
제주시 아라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인찬)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유기농 급식'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26일 올해 첫 모임을 갖고 '친환경.유기농 급식 방안 마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준비위는 재학생들의 식생활 실태 조사 및 연구 발표, 바른 식생활 문화 교육 및 정책 수립, 친환경 식생활 지수 개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다음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제주생활협동조합, (사)흙 살림, 제주농업 회생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 유관단체와 공동 논의를 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친환경.유기농 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물론 WTO체제하에서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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